김영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일주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덕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희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감사 건의 및 지적사항에 출산장려정책 추진 활성화 내용들을 지적해 주신 부분을 반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의 세 곳이 동 차원에서 자녀출산을 위한 축하케이크라든지 기저귀, 메시지, 미역 등을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의하고 처리가 바로바로 된 것 같아서 일단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산동장님!

기저귀, 미역, 책 등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책도 주시고, 미역도 주시고, 기저귀도 주셨는데, 그 금액이 얼마나 됐냐고요?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갔네요.

식사동 김재덕 동장님, 기저귀를 주셨네요?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자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회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출산장려에 대한 독려를 하기 위해서 축하케이크라든지 다른 형태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고양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신 것이 없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국가의 살림을 도와주는 것처럼 했다가 지금에 와서는 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정책을 바꾸는 것을 보면서 아이러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다루면서 정책입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폭넓게, 또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을 보니까 중산동하고 풍산동에서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미소화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른 동은 지적이 안 되어 있는데, 풍산동과 중산동에 이런 지적이 되어 있고, 각 구청마다 이 부분을 빠뜨려서 지적을 받은 사항들이 있는데, 풍산동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담당부서에서 숙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까? 개인의 문제인지 아니면 모든 분들이 다 이 부분을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건지요?

그러면 근무 연수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범할 수 있는 누인가요? 여기에 일산동구 동장님들께서 다 모이셨으니까, 지역공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이 돼서 알게 된 부분이지, 어떤 물품을 구입할 때 얼마 정도의 채권을 사야 한다는 부분들은 몰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동장님들이나 구에서도 면밀하게 교육도 시켜주시고 숙지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지적사항을 보면 기초노령연금 부분에 있어서 이 분이 돌아가셨는데 계속 수당이 나갔다든지, 해당이 되지 않는 사항들에 대해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동구에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자료를 받아보면, 위탁가정이라든지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그 어려운 분들 한 50명, 100명을 받아봤는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다녀보니까 한 10% 정도는 이사를 가셨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주신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10%면 상당히 큰 것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동장님들이나 직접 일선에서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께서 기초자료에 대해 더 많이 고민도 해 주시고 발로 뛰어서 더욱 면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관용차량이 몇 대지요? 총무과장님이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 계장님이나 담당부서에서 하시나요? 일지를 확인해 보면 과장님이라든지 담당직원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들이 한 대 차량의 수리비나 유지비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산동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관용차량에 대한 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전체 4,700만 원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국제화교류에 각 구청마다 2,0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동구청은 불용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여러 가지 좋은 목적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졌고, 또 예산이 세워지기도 쉽지가 않은데 전액 불용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내년도에도 각 구청마다 또 2,000만 원씩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올해와 같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우리 시의 여러 군데서 윤리교육이라든지 또 친절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그중에 외부에서 청렴도를 평가한 기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2008년도, 2009년도 31개 시·군·구 중에서 우리 시가 받은 청렴도 순위를 아십니까? 아마 다들 놀라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양시가 여러 가지로 31개 시·군·구에서 벤치마킹도 하고 앞서 나가는 시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청렴도가 24위이면 최하위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과에서는 특별하게 우리 구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교육예산으로 시 전체 또는 구청마다 세워지는 예산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교육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형식상의 교육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들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 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4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공단 임직원, 그리고 감사준비 및 지원을 하여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3시1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