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한해를 되돌아보고 마무리하는 2009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를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고견으로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일산서구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예산서 275쪽에 보면 대로 3-7호선 도로정비공사가 있는데 단위사업계획서에 봤더니 보도하고 도로경계석만 교체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도로는 당초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2008년도 10월 31일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시청 건설과에서 저희 구에서 인수를 하기 전에 도로시설 규정에 맞게 공사를 한 후에 인수를 받으려고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보다 보도 폭을 더 넓히게 되나요?

넓히는 것은 없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보·차도 경계석 교체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농협 들어가는 길인데 차로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 차로를 운영하는 것을 보면 농협 위주로 차로 부분이 되어 있고 안내를 하시는 분도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도시계획도로로 되면 직진 교통로 위주로 다시 차로 부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같이 그런 것도 이루어지나요?

실제 공사가 이루어질 때 교통지도과와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도로로 넘어왔으면 운영 체계가 시민들 위주로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을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0페이지 생활민원처리에 도로가 있는데 이 구역에 일산1동, 일산2동, 탄현동 같은 경우 생활민원이 좀 많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세요. 올해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셨어요. 탄현동 같은 경우에는 50층짜리 주상복합을 짓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서를 보게 되면 275페이지에 탄현지하차도 정비공사가 있는데 정비공사 뿐만 아니라 이쪽 차도를 지나갈 때 흙이나 우기 때가 항상 염려되는데 잘 좀 관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청장님께서는 건설교통국장님으로 계실 때 자전거를 처음부터 입안하셨으니까 타 구청보다 서구는 연결하는 데가 매끄럽지 않아요. 육교도 좁고 그런데 그 부분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형식상이 아니라 멋있는 자전거 길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청장님께서 과장님과 잘 협의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내년에 제2구역 쪽은 앞으로 뉴타운도 있고 짓는 게 많다 보니까 먼지나 흙이 많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올해 생활민원 해결을 신속하게 건설과 건축 쪽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5쪽하고 276쪽에 보시면 수해예방 및 복구사업하고 재난상황실 운영이 있습니다. 시청의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일하고 구청의 재난상황실에서 하는 일이 어떤 차이가 있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의 재난상황실은 우기인 여름철에는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 구에서 하는 일은 재난상황실에서 우리 구에 해당되는 실과소가 있는데 건축과, 주민생활지원과에 농지 쪽이 있어서 3개의 담당과에서 합동근무를 하면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동에서 침수나 이런 상황이 들어오게 되면 취합해서 시에다 보고도 하고, 또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저희가 장비임차를 계약한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응급복구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재난안전관리과하고는 별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운영 지침에 의해서 경보 단계별로 발령을 시에서 하고 근무나 동원 부분은 실제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현장이 있기 때문에 자재, 장비, 인력까지도 통할하다 보니까 실제 상황 발령이 떨어지면 구에서 하는 역할, 상황실 운영 등 그 업무량이 시보다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건설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

시에서는 3개 구를 통할해서 실제 실천되고 있는 상황이나 전파 역할을 하고 있고 구에서는 실천적인 재난활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275쪽에 총 사업비가 2억 3,880만 5천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기 계획예산이지요? 그리고 당해연도는 4,826만 1천 원인데 위에 나와 있는 2억 3,880만 5천 원이라는 예산은 5년 중기 예산을 포함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 지원되는 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87쪽에 빗물받이 개정사업 내용입니다. 예산이 34%나 깎였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빗물받이가 약 3,600개 정도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풍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약해서 가능한 한 준설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억 5,200만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1억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1억 가지고 충분히 대처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1억 가지고 충분하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하다가 모자라게 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예산 팀에서 조정했는데 금년도에 집행한 예산이 9,794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예산 팀에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비는 1억 8,85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양구는 1억 3,590만 원으로 되어 있고, 동구는 5억 2,995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고, 덕양구의 건수는 2003건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일산서구는 2009년도에 몇 건 정도 발생됐지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약 488건 정도 됩니다.

덕양구 2,300건에 비해서는 대단히 적은 숫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덕양구 예산은 1억 3,590만 원인데 서구는 1억 8,855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488건에 수입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 금액이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덕양구는 1억 3,500만 원에 2,300건하고 서구는 1억 8,800만 원에 488건하고는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4분의 1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더 많이 쓰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덕양구가 1억이 아니라 10억이 아닐까 싶은데요.

덕양구가요?

부과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니, 덕양구······

죄송합니다. 제가 488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부과대상 시설수이고 실제 부과건수는 2,745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305쪽에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조금 전에 구청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보통 6천만 원 정도가 연례 반복적 사업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 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이것은 저희들 같은 경우 몇 년 전만 해도 허가 때나 사용승인, 준공 때는 공무원이 나가서 검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나가면 건축주하고 결탁이 돼서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서 「건축법」이 바뀌면서 공무원이 나가지 않고 제3의 건축사가 현장조사라든가, 사용승인이 들어오면 도면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수익자 부담원칙인데 건축주 쪽에서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업무보고 시 건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시행하고 여기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하고는 별개 사항이고 실제 이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을 대행을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고, 아까 건물 등기 촉탁 서비스를 하는 부분은 지번이 바뀌었다든지, 행정구역이 종전에 일산구에서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바뀌었다든지 하는 행정행위를 통해서 등기부상에 지번이라든지 그런 변경이 있었을 때 아까 모두에 설명을 드린 서비스 행정을 저희가 대행해 준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보고드리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더불어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높은 고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과, 건축과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인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페이지에 보면 안원준 과장님,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올해 처음으로 됐는데 이것이 8,000만 원이에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요구액이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넓은 데를 유지보수하고 보관대 설치하는데 8,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다른 구청을 보면 자전거 인도 턱 낮추기 같은 예산도 있는데 덕양구 것을 찾아보니까 자전거와 도로에 관계된 예산이 아무것도 없네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을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는데, 시 자전거 기본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설치되는 구간이 덕양구에 4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정이 구행정과 동일하게 일치되면서 가기 위해서는 시가 하는 사업에 구도 참여해서 보관대 정도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해서 사실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많은 금액인 1억 원 이상을 요구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본예산에 5,000만 원 예산이 요구되어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만 시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된 것은 8,0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내년도 시 계획에 의해서 사업되는 구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시가 하는 사업에 동참할 수 있고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자전거 보관대사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관대도 중요하지만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숲이 많지 않습니까? 서구나 동구는 길 자체가 반듯한 데가 별로 없어요. 호수공원 정도인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길이 반듯한 데가 많아요. 자전거도로 만들기에 최적인 덕양구인데 시에서는 현장을 잘 몰라요. 제가 자전거조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면 이것이 이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유턴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자체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담당실무부서에서 할 때 같이 해서 좋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보관대 설치뿐만 아니라 인도 턱도 많이 낮춰야 하고, 여기 보면 원당 나가는 길도 이런 데만 되어 있지 주민이 막상 시내 같은 데에서 걸을 때 인도 턱이 높으면 어떻게 올라갑니까? 그런 것은 예산이 없잖아요. 여기에 담당 예산팀장님이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차도의 유지보수에 전기가 많은데 지하차도가 시간이 지나면 계속 어두워져요. 그래서 앞으로 전기를 교체하실 때 LED등으로 밝게 할 수 있게 하시고 등은 어떤 것으로 교체하실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당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에서 제일 긴 거리의 지하차도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예산을 10억 원을 주셔서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을 무전극으로 다 교체했습니다. 그것이 절전형 등기구인데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기 투자비용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손익분기점을 따져 보니까 3년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금년 2009년도, 2010년도 말에 가면 손익분기점이 도래되는데 실제 전기사용료가 한 6,000만 원 정도가 절감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LED등이나 무전극 쪽으로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가로등 예산으로 LED등을 설치하는 것을 9억 원, 보안등 3억 원 해서 12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의 총괄부서인 건설과가 아직 방향 설정을 잘 못하다 보니까 예산에 다 반영이 안 됐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초 정도면 시 계획을 결정해서 추경예산 정도에는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절전형 등 설치입니다. 버스 BRT 구간이나 이런 데를 보면 전기료를 많이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많이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현장에서 집행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아까 업무보고도 했지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주민민원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도 해도 모자란 부분인데 안 과장님이 예산 잘 따잖아요. 끝까지 버티는 것을 잘 하시니까 앞으로도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지원해서 동구, 서구와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202쪽에 보면 소규모 인도설치공사 사업이 있는데 업무계획이나 단위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상이해서요. 한 군데는 1km로 되어 있고 또 다른 데는 2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개소에 대해서 하는 것 같은데 도로 폭 자료들이 다 상이한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0개소가 어디인지?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202쪽의 소규모 인도설치공사 시설비 2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실정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는 옛날에 개설되고 보도가 없는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지만 성사 건널목 쪽에서 성사 중·고등학교 쪽으로 철길 건너가는 방향입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한 5,200만 원 들여서 일부 한 120m정도 구간을 사업을 하고 나머지 구간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보광사 상곡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간촌 가는 도로 구간에 보도가 없어서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노선에는 주민들로 하여금 보도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서 그때그때마다 신설로 작은 구간을 정비해 주는 소규모 사업으로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덕양구의 보행환경이 열악하다는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것이고 제가 가 봐도 열악한 환경인데 보도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 폭이 적어도 2m정도는 가급적 확보해 주시고 단위사업계획서에 선유동이 나와 있는데 이런 데는 환경이 굉장히 좋잖아요. 이런 데는 포장제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선택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어느 지점에 하실 것인지 리스트만 부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조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먼저 일산구의 두 분의 위원님들, 덕양구에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님, 201페이지 보면 동산취락 토지매입비가 1억 8,000만 원인데 시설비는 안 써져 있네요?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산취락(소로1-1호선)도로는 개발제한구역이 2006년도에 해제된 지역입니다. 연장은 255m이고 도로의 폭은 10m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4,329만 원이 소요되는데 기 투자 토지매입비가 금년도까지 6억 5,000만 원이 확보돼서 보상되고, 나머지 잔여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1억 8,000만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했고, 시설비는 보상이 다 완료되는 시점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198쪽을 보면 시설비가 1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시설비는 3억 원입니다. 내년도에 편성되는 것이 토지매입비가 1억 8,000만 원, 향후 시설비 투자계획이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서 198쪽을 보면 시설비에 1억 8,000만 원이라고 써 있거든요.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에 오금동 가운데에 중앙도로 끊긴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지구지정이 돼서 보상 문제가 결부되니까 정신이 없어서 다들 떠나고 거기가 현재 한 3개반이 남아있는데 그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외곽도로를 내면서 가운데에 중앙도로가 끊겨져 있거든요. 그러면 외곽도로를 개설할 때 끊긴 도로 부분은 거기에서 개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시청 건설과 공무원들께서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지난해에 구거를 찾아서 통로박스까지 연결하여 법면 부채도로까지 냈는데 부채도로에서 원래의 도로로 연결하려면 60m~70m 사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민원인이 진성서도 내고 했는데 그런 것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제일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잘못해서 예산이 자꾸 잘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지금의 과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것이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은 1개반 주민들이 그 길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끊긴 도로이기 때문에 통일로로 해서 그 도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예산이 먼저 수반되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한번은 제2자유로를 내면서 그 농로를 전부 파손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농업정책과 소관인 줄 알고 그 직원들을 작년에 나오라고 해서 현장을 봤어요. 봐서 사진만 찍어 가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여기에 누가 참석하셨는지는 몰라도 두 분이 오셔서 사진을 찍어갔어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도 제2자유로를 내면서 농로를 다 끊어 놓아서 돌아가게끔 해 놓았어요. 그런데 포장을 안 하고 공사를 하니까 포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길을 타고 돌아다니는데 조금 멀어도 포장된 도로로 가려고 해도 파손이 한 100m이상 정도로 엄청나게, 거북이 등보다 더해요. 그런데 자유로를 완공하면서 그분들도 가면 나중에 고양시 예산을 가지고 포장해야 하거든요. 그분들이 자유로 다 끝나고 가버리면 고양시에서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현장에 나갔던 직원이 누구인지 한번 체크해서 물어보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장이 토당동 556 지역입니다. 그곳이 엄청 파손이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사하면서 덤프트럭 15t, 30t 차가 늘 다니니까 완전히 깨졌어요. 그것이 작년부터 깨져서 농업정책과에 얘기했는데 안 됐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몰라도 올해 덕양구청 건설과에 얘기해서 한두 달 전에 사진을 찍어갔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오금동 도로도 거기에서 그 도로를 연결해 줘야 할 부분, 지금에 와서는 고양시 예산이 제가 보기로는 한 4억에서 5억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들어가야 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2자유로를 내면서 이 사람들한테 제가 뭐라고 할 권한이 없어서 안 하고 담당건설과나 농업정책과에 제가 나오라고 해서 그 현장을 봤거든요. 너무 심해요. 지금도 공사하는데 다른 길로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섬말다리 바로 밑인데 거기도 깨지고 있거든요.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니까 과장님께서 한번 챙기셔서 그분들이 포장을 지금 해줘야 해요.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요. 그쪽에 하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존에 개설된 외곽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기존도로가 단절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그러나 반영이 안 됐는데 연장이 한 80m이내 정도 되고 토지매입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한 1억 5,000만 원, 시설비 한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 정도면 사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예산을 요구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도로를 연결해서 이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2자유로 공사와 관련해서 주변에 기존에 농로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파손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농로의 관리는 저희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농로를 관리하는 부서와 같이 조사해서라도 사업시공자가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전체가 다 복구되고 시 예산이 중복돼서 투자되지 않고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신원당 단지 내에 중앙로 보도블록이 있는데 정비공사가 시급한데 사업명세서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 예산이 안 올라왔고 불당골 고양 테니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개설공사도 전부 사업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이재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정비사업은 매년 연차적으로 수 억 원씩 들여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당장 급한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능곡·행신지구 주변이 1994년도에 택지개발을 하다 보니까 수목이 많이 자라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벌써 15년이 경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보도가 현재 표면에서부터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구간부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사동 주변이나 불당골 주변도 보도정비 사업의 수요조사에는 들어갔지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다 보니까 시에서 전반적인 예산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도 연차적으로 내년도 추경에 우선해서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팀장님, 들으셨습니까? 내년 추경에 꼭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에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사항에서 중간에 보면 사업내용에 화전간이펌프장 유수지 임대료가 있는데 유수지를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쪽은 덕양구 것이 없습니다.

171쪽, 화전간이펌프장 유수지가 임대해서 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화전간이펌프장 상류지점에 있는 것은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얼마나 내고 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임대를 얻어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가량 연간으로 주고 있다가 금년도에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삭감이 되고 내년부터는 임대료를 지급 안 해도 됩니다.

’09년도에 매입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여기 예산서 171쪽 세부설명서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에는 사업의 규모가 전체적으로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 중기계획이 2013년도까지 해서 전체예산액이 중기계획에 9억 3,686만 원이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묶여 있고, 그 아래에 있는 1억 6,045만 2,000원이 세부사업으로 해서 간이펌프장의 유지관리사업, 재난상황실 운영에 따른 운영비, 급식비, 문자알림 서비스 등, 구거 및 하천 준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1억 6,00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수지는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유수지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200평 이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183쪽에 가로등 노후분전함 교체공사인데 현재 30개소라고 그랬거든요. 분전함을 한번 교체하면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183쪽에 가로등 노후분전함 교체공사는 신규공사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설치해 놓은 것인데 규모는 30개소이고 사업내용은 경과기간인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가로등을 설치하고 나서 한 10년 정도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30개소 전부가 10년이 넘었다 그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0개소만 이번에 교체할 내용이고 덕양구에 있는 분전함은 숫자가 더 많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숫자는 많은데 여기 보게 되면 이것도 똑같습니다. 세부설명서가 전체사업의 규모가 2010년인 내년도까지 전체적으로 30개에 대해서 1억 2,692만 4,000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6,300만 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이 1억 2,600만 원인데 6,300만 원 가지고 30개가 다 교체가 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체예산인 1억 2,600만 원은 어디에서 나온 예산이지죠?

저희가 전체예산을 요구할 때는 1억 2,692만 4,000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일괄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6,372만 원만 예산에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올릴 때는 1억 2,692만 4,000원으로 올렸다?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앞뒤가 안 맞네요, 6,372만 원으로 될 것을 1억 2,692만 원으로 예산을 올렸다면,

당초에는 60개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50% 물량을 줄인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자유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28억 4,669만 원이 총예산인데 금년 예산이 4억 1,4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3%가 올라갔거든요. 전년도 예산은 3억 1,119만 원이고 금년에는 4억 1,400만 원으로 33%가 올랐는데 예산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자유로 정비공사가 시설비가 2억 7,422만 7,000원이고 설계비가 1,100만 원 정도해서 2억 8,541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서 실제 집행은 2억 8,400만 원을 집행 완료했고 내년도에 요구한 것은 4억 1,4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예산의 증감률은 금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33%정도 더 올려줬습니다. 왜 올려줬느냐 하면 2011년도 되면 고양시에 전국체전도 있고 그래서 정비가 안 된 구간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양시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많이 포장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로 나가는 상행선 쪽으로 포장을 하려고 수요조사를 미리 해놓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보시면 하천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대비 35%가 삭감되었는데 하천유지관리는 반복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5%가 삭감됐는데 안전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예,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하천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국도비 지원을 하천 쪽에 상당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것이 매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지 시비 재원만으로 사업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시기마다 국도비 지원도 받고 특히, 덕양구는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하천이 한 80%정도가 덕양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기금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까지 시에서 예산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더 추가적인 수요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에 하천제방 및 배수문 정비에서 예산이 전년대비 57%가 삭감되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에 지장 없습니까?

예, 이것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서 도비를 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인간중심의 미래도시 기반건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 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심의 시 제시해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 일산동구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0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 위원입니다. 명세서 237페이지 육교 유지보수에 대해서 백마교 외 10개소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라든지, 유지보수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량이 동구 같은 경우에는 23개소가 있고 보도와 보·차도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6개월에 한번씩 하고 정밀진단은 2년에 한번 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점검을 2년에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세운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진단과 정밀점검을 하는데 우선 거기에서 문제점이 나온 것이라든지 밑에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작년에 보수나 여러 가지 시설비에 대해서 3억 1,664만 5,000원이 전년도에 들어간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용역비라든지 유지보수비가 1억 5,000만 원 정도가 유지보수비이고 한 3억 원 정도가 용역비로 책정됐는데 용역비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유지보수를 미리미리 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구에도 올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교량이라든지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김포대교 쪽 밑에 하부 도색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도색시기를 한번 놓치다 보면 그다음 해에는 부식이 되어서 떨어지게 되고 다시 칠이 아니라 떼어내고 해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올해 5억 원이 들 것이 내년에는 15억 원, 20억 원이 든다는 말씀이에요. 예산부서에서도 이런 것을 알아서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재난안전과’ 이런 것도 다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예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병났을 때 고치다 보면 10원이 들어갈 것이 1,000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 17개 교량을 정밀진단 했는데 C등급이 3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전교하고 장안교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로 해서 보수를 10월에 완료하고 아람육교 같은 경우에는 2회 추경 때 해서 지금 보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장항지하차도하고 마두육교가 C등급이 나왔는데 장항지하차도는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요구를 해서 올해 설계비가 반영됐고 마두육교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상 없이 수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억 5,0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급한 데부터 미리미리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방자치단체 아니겠습니까?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로도 정하려고 하지만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업체들이 들어오면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