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4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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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황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7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필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길종성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황위원장직무대행

길종성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길종성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길종성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길종성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장직무대행, 길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종성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최국진위원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필례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최국진 위원님께서 김필례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필례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필례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필례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길종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부위원장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준비와 좌석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3항 201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검토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가 35페이지부터 구성되어 있어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주요 사항만 보고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심사하게 될 각 담당관과 국·본부 그리고 사업소, 구청별 예산안 설명은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보고와 함께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위원회 편재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쪽에 홍보활동 다양화로 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는데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6대 의회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 내에는 홍보게시판을 설치하고 5대 의회 의정백서를 발간하고 의회 홍보만화를 제작해서 방청하러 오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6천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경희위원

8쪽에 보면 의원총람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 수록되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이것은 6대 의원님들이 바뀌니까 총람을 만들어서······

김경희위원

5대 때도 만들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전체 의원님들 사진 나오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7쪽에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대체하시는 내용인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저희가 본회의장 CCTV라든지, 영상편집기는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고, 방송장비를 보강해서 현재도 이용하고 있지만 더 보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기능보강하시면 어떤 내용이 좋아지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현재 CCTV는 본회의장에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스크린을 새로 했지 않습니까? 스크린하고 의장석이 잘 안 비춰져서 그것 2개를 보완하는 것이고, 그 아래 AV스위쳐 구입은 2개 화면을 동시에 녹화할 수 있는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편집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5년도에 저희가 영상편집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연수가 지나서 새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자자막기도 마찬가지로 홍보영상 자막 편집기기인데 이것도 저희가 보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안녕하세요? 현정원 위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전략적 시책개발 전체 예산이 거의 배에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일반적인 평년 예산과 차이가 안 날 것 같은데 증액이 한 3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지금 2010년도 예산에서 주로 사무관리비가 증가하는 요인은 저희가 직무성과계약서 제작과 각종 평가서 인쇄, 특히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책분석평가사 자격 취득입니다. 여기에 3,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정책분석평가사 제도는 정부와 민간 부분의 정책이나 사업에 현황분석과 미래예측 정책개발 집행평가 등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또 시의회 의원님들도 해당되겠습니다마는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새로 계상이 되어서 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일부 시군에서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도 많이 도입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대표적으로는 부천시청과 성남시청, 충남도청 등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 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정책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전문성을 굉장히 부여할 수 있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현재 전략목표나 정책과제를 발굴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과제를 발굴할 때 좀 더 심도 있는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 위에 여론조사와 관련된 여론조사 실사비와 교육운영비 및 인쇄비 등이 있는데 간단한 증액 사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여론조사 관련 예산은 2009년 대비해서 약 5,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사유는 4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조사단가가 인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조사 같은 경우에 2,070원에서 2,550원으로 증가됐고 면접조사가 8,430원에서 8,55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횟수가 38회로 좀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조사원 교육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조사원들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또한 인쇄횟수가 15회에서 30회로 증가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여론조사를 2010년도에 강화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여론조사는 저희가 보면 수시조사가 있고 정기조사가 있습니다. 특히 수시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의 수요에 의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의하면 전년도에 비해서 다른 부서의 성과만족도라든가 결과보고서라든가 또 여기에 필요한 각종 설문지 인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으로 매년 증액되는 물가상승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비용의 증대가 아니라 교육운영비나 인쇄비가 증대된 사항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약간 증대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증대된 사유가 뭐냐는 것이지요. 여론을 강화시킨, 그러니까 여론조사원 교육운영비가 증대됐고, 여론조사 인쇄비가 기존의 부수에서 더 증가되는 것 아닌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내년도에 특별하게 증가되는 것을 보면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내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괄적으로 전체를 묶어서 한 번을 실시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런데 이번에 분야를 8개 분야로 나눠서 8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현정원위원

2010년도에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좀 더 세분화시키고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방법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시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상당히 많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7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은 저희가 연초에 전년도의 각 부서에서 시정목표라든가 전략과제, 이런 모든 지표를 발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성과계약을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급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과 계약하고, 5급 같은 경우는 4급 부서장과 계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계약을 해서 각 부서에서 정해진 목표가 제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성과평가단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여기에는 외부전문가도 영입해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정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고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 각 부서업무성과나 업무성과표 작성은 하고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시스템을 분산한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것과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서의 차이점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 성과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3,00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행자부로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내부 지침화되어서 공문으로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쪽에 고양시발전위원회 시책연구보상금이 분과별로 30만 원씩 잡혀 있는데 분과별로 연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연구계획이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먼저 시발전위원회는 기능이 시정에 대한 연구기능과 자문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6개 분과로 나눠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각 분과별로 과제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과제의 연구를 통해서 연말에, 내년도부터는 결과물을 저희가 반드시 제출을 받고 해서 다음 시정에 반영토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2009년도에는 분과별로 따로 구상해 주지 않으셨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그러면 분과별로 자율적으로 연구계획을 잡아서 주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인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금년 12월 23일, 예정입니다마는 마지막 총회가 있습니다. 간담회 형식의 총회가 되겠는데 이 총회에서 각 분과 위원장이 내년도 연구과제라든가 사업계획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연구과제 발표를 통해서 각 부서에서 분과위원회별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 발표를 토대로 해서 1년 동안 연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경희위원

자료 하나 요구하겠는데 분과위원회별로 명단하고 현직을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책분석평가사, 이 부분은 80명 대상이 아까 직원하고 의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80명인데 저희 성과실무추진단이 70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시의원님들 중에서 저희가 희망하시는 시의원님들하고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의 평가물을 담당하고 있는 전략개발 실무인력 한 3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성과실무추진단이 이미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성과실무추진단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몇 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70명인데 저희 시 본청과 구청, 사업소,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자격증이 한국정치인능력진흥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평생교육기관이거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특별히 학교나 전문교육기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자격증 1급, 2급 과정을 개설해서 있는 것인데 지금 2급 과정을 하시려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2급 과정이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2급이 16시간이고 32만 2,000원 해서 하는 것인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경희위원

교육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좋겠지만 성과는 어떤 것을 기대하시나요? 아까 정책분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저희 성과실무추진단이 70명 정도 되는데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진단의 하는 역할이 각 부서에서 정한 전향목표라든가 지표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평가를 할 때 전문성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법들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습득하고자 하는 뜻이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른 지역사례가 많이 있으신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부천시청하고 성남시청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충남도청이 도입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 많은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이 발전위원회와 여론조사와 성과관리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과관리는 직원들에 대한 성과관리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성과관리는 4급과 5급을 중심으로 해서 6급까지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성과관리의 주요 목표는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성과관리의 주요 목표는 우리 시에서 시정목표가 “꿈이 있는 고양, 꿈을 이루는 고양”입니다. 이러한 시정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각 부서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의 목표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각 부서별 업무목표 달성에 대해서 관리하신다는 측면이신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략개발담당관님께서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5부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도 전화여론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보고서 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길종성위원장

어떤 조사를 했고 결과의 성과는 어떤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일괄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같이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께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송이섭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길종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보담당관 세입파트에서 고양소식지 광고료 수입이 전년 대비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유치하다 보니까 생각만큼 광고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또 경기사정이 좋지 않다보니까 광고를 요구하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광고수입 예산은 한 1,700만 원 정도 수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내년도는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반영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고하시는 업체가 없나 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광고를 유치하는데 단가금액도 조정하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현정원위원

16페이지, 인터넷방송국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2억 2,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이 2010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어느 업체로 선정됐나요, 안 됐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업체는 선정이 안 됐고, 내년도에 제안설명을 받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시간은 공모를 하시겠네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2009년도는 그러면 직영을 하신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도 용역업체에 위탁해서 맡겼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매년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금년도까지는 용역을 맡겼었는데 용역회사들이 고양시를 알고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 정도로 연장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지금 2년치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1년이고 2011년도에는 다시 별도로 반영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 업체가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다면서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선정은 안 됐는데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다보면 좋은 제안을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현정원위원

2009년도에는 서울에 있는 업체가 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업체를 겨냥해서 하시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아닙니다.

현정원위원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아닙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IPTV 인터넷방송국에 대한 고양시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실시간 방송은 하고 있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터넷방송국을 통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 각 민원실에 설치된 IPTV 시정홍보방송 송출시스템에 의해서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일반 케이블 같은 녹화방송이 아니라 실시간 방송을 하느냐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실시간 방송은 어렵고 저희가 제작해 놓은 것을 야간에 송출해서 세톱박스에 저장했다가 그것을 그다음 날에 방송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추후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지만 인터넷방송의 설립목적 중의 하나인 현장에서 직접적인 촬영을 통해서 바로 송출기능을 갖추는 기능은 현재까지는 없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능까지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 밑 하단부위에 IPTV 시스템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68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1월에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보수를 해 나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얘기하면 인터넷방송국에서 IPTV방송이 일반 동사무소나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구청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 방송이 되는 것 아닌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을 유지보수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추가 설치가 4개소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동사무소입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종합운동장 두 개소와 시청별관 두 개소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방송국을 설치하는 것이 초반에 상당히 힘든데 이것을 운영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분출할 수 있는 장치, 즉 IPTV가 관내에 설치된 곳이 많아야 해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기관을 탈피해서, 물론 기관에 관련된 「선거법」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법에 준용해서 최대한 시에서 설치할 수 있는 외적인 장소,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우리끼리만 볼 수 있는 장소는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인 장소에 설치를 좀 증가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하면 인터넷방송국에 관련된 세부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세부계획 자료라고 하면 그 사업이나 행사의 시기와 이유, 기간, 예산산출 근거내역, 성과 및 효과,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른 몇 가지 또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먼저 말씀하시도록 하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3회 아름다운 고양 사진·영상 공모전,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와 금년에 이어서 내년이 제3회가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의 아름다운 사진과 UCC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의 아름다운 고양시의 모습과 일반시민들의 아름다운 생활상 등을 가지고 영상으로 제작해서 고양TV라든지 이런 데 활용해서 시정홍보의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산투입은 내년이 처음인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지난해와 올해, 내년까지 계속하고 금년과 2010년도는 같은 예산으로 편성했고 지난해에는 예산의 규모가 조금 작았습니다.

현정원위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참여는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참여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난해에는 사진과 같은 경우는 600점 정도가 접수됐는데 금년에는 860점 정도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사진이라 하면 필름을 제출하는 것은 것인가요, 아니면 사진 자체,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인터넷으로 파일로 제출을 많이 해서 저희가 그중에서 심사를 해서 좋은 작품에 대해서만 사진인화라든가 작품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문가 집단뿐만 아니라 비전문가 집단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800점이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저도 800개는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1인당 3점씩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800점이면 몇 명이 참여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봤을 때 전문가들은 3점까지 내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추어 작가들은 1점 내지 2점으로 봤을 때 참여율은 500~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800점이니까 2점씩만 해도 400명이고, 1점씩만 해도 800명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고양시만 해도 인구가 93만이고 이들이 디지털카메라가 너무 생활화되어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진을 즐겨하는 모임도 많고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즉 일반인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고양”이라는 슬로건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 고양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체, 전 국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의미보다는 고양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세부적으로 고양시의 먹거리라든가 아니면 고양시의 문화, 고양시의 볼거리, 이런 주제를 몇 가지로 나눠서 주제별로 공모를 받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진이나 영상공모가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좀 더 많은 다양한 캡처들, 학생이건 성인이건 전문가집단이건 그 누구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요. 물론 비용과 예산은 한정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인터넷상으로도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리라 판단이 되는데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에 킨텍스의 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홍보관 운영이 연중 되지 않고 예산도 한 150일 정도 잡혀 있는데 킨텍스 활용이 한 150일 정도 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150일 잡혀 있는 것은 자원봉사자와 홍보관 안내하는 인부임입니다. 저희가 1년치를 세우게 되면 퇴직금 문제라든지 정규직 채용문제라든지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편성 기법상 보통 150일 기준으로 편성해서 고용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실제로 연간 근무하는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19쪽에 7분 동영상 홍보 DVD를 신규로 제작하시는 것이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한·영·중·일까지는 우리가 교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프랑스어나 스페인어는 효율성이 많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보다는 다문화가족으로 해서 베트남에 관련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사업도 연계되어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어로 시를 홍보하는 것이 오히려 수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개 국어로 제작한 것은 시에서 외빈을 초청했다든지 시나 또는 의회에서 외국을 방문했을 때에 중남미 쪽은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반영한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베트남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별도의 CD로 제작해서 넣든지 해보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시에도 상당 부분에 있어서 홍보에도 신경을 좀 써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계속 정보를 제공해 줘야 이분들이 시에서 정착해서 지내실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회관이나 다문화센터 쪽에서 하는 업무를 협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래도 점자책을 발행하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쪽으로 배포하실 건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가 배포 계획은 현재 각 주민센터에 한 부 정도씩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시청과 구청 민원실에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회와 소망복지원에 시각장애인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15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제가 다른 상임위이라서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시면 교육체육과장님, 교수학습용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는데 어떤 겁니까? 그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학교에 대해서 다 교체해 주는 건가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는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는 건가요?

기존의 기자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기존의 칠판을 교체하는 건가요?

화이트보드로 교체하는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전자식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입력하면 바로 뜨고, 이러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컴퓨터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박규영위원

원래 목적이 분필가루 안 날리는 것이라면 화이트보드로도 충분히 그 목적은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술이 발전하니까요. 하지만 저희가 비용대비 효과를 봐야 되니까 과연 기존 칠판, 화이트보드, 전자식 칠판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단가를 비교해 주시고, 어떤 효과와 차이가 있는지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63쪽에 보면 문해교육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70쪽에 보면 스포츠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사업이 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이더라고요. 어떤 사업입니까?

주소가 좋은 것은 알겠어요. www.korea.go.kr이면 굉장히 좋은 것은 알겠는데 과연 고양시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그것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5쪽에 스포츠 바우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존경하는 박규영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 질의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포츠 홈페이지 개설인데 이것을 최초 만들었을 때 예산은 얼마 들었지요?

만약에 사장시키면 최초에 만든 예산은 어쨌거나 사장되는 것이네요.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전문 홈페이지 만드는데 최하 1억 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 지자체에서 스포츠 관련 전문홈페이지를 개설한 곳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고양시가 최초가 되는 건가요?

고양시 같은 경우 장미란 선수도 있고 쇼트트랙에,

유명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가 문화예술이나 교육의 도시이지만 또 체육진흥의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에서 담아낼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고양시만의 특화된 홈페이지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고양시 스포츠인들의 단체나 협회가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예를 들어 축구 관련된 모든 자료가 그 안에 있다면 그 홈페이지를 충분히 활용할 가치는 있다고 보이는데 상임위에서 충분한 심의가 있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36페이지, ‘내고장 자랑관’ 부스 설치 사업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고장 자랑관’ 부스는 금년도에 행안부와 한국일보가 주최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자 자격으로 내년도에 부스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삼성코엑스에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기간은 며칠 정도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4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내년에는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4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장소는 변경이 없을 것 같고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거의 코엑스에서 할 것 같습니다.

현정원위원

자랑관에 주로 들어가는 내용물은 뭐가 있을까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역점홍보도 하고 꽃의 이미지도 부상시키도록 구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부천인가요, 김연아 선수가. 부천의 내고장 자랑관,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관련된 내부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스가 있더라고요. 아까 교육체육과와 연계해서 비슷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장미란 선수라든가 꽃박람회라든가 물론 꽃박람회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인물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꼭 다른 것보다는. 장미란 선수가 있을 때 고양시를 홍보하는데 충분히 활용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던 건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이 설치는 수상한 기간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정과 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지방세 관련 홍보물, 홍보책자, LCD, 서한문 작성에 대한 증액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지방세 홍보책자는 해마다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에 대해서 변경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로 제작을 해서 배포하고, 또 지방세 광역홍보비는 우리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일 경우에 경기도에서 신문에다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31개 시군이 전부 참여하기 때문에 시군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서한문 및 안내문 제작은 내년도에는 지방세 관련해서 법령이 상당히 많이 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납세자들에게 일일이 서한문을 보내서 변경되는 사항을 알리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주목적이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비용이 아닌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지속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매년 지방세를 홍보하기 위한 내용인데,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책자관계는 만화로 해서 알기 쉽게 풀이를 했고 어린이들이 볼 수 있도록, 서한문 관계는 내년도에 저희가 고지서를 대체할 전자고지서가 나가기 위해서, 고지서에 대해서 상당히 변경이 있고, 「지방세법」상에도 여러 가지 법령이 개정이 상당히 많이 있으리라고 예측됩니다. 국회 계류 중에 있는데 개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지방세 관련된 만화책자는 지금 시흥시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1억 원 가까운 지방세를, 그러니까 지방세를 많이 걷기 위해서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많이 홍보를 하는 것인데, 급작스럽게 2010년도에 50% 증액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항으로 홍보를 더 늘렸다면 그 늘린 사항이 뭐냐 하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늘어난 것이 지방세 관련 서한문이 2,000만 원 늘어났고 아파트 LCD 모니터 영상홍보가 새로 신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아파트에 LCD 모니터가 있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가 4회에 걸쳐서 세목과 납부기한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새로 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 지방세 관련 서한문과 LCD 모니터 부분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현정원위원

LCD 모니터 같은 경우는 꼭 유상 지급을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들이나 업체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업체와 관련된 비용인 것 같아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은 단순히 공익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업체 측과 협의를 하면 무상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LCD 모니터를 통한 홍보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비용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활용하는 것이 저는 낫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어느 지역을 가니까 공공시설 즉, 공공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움직이는 곳, 주유소라든가 아니면 극장 내부, 일반인들이 많이 지나가는 식당의 주출입구 같은 경우에는 언뜻 제가 보니까 제주특별자치구에서는 전체 주유소를 통해서 이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다른 시·군별로 다 차이점이 조금씩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하기 위한 이런 LCD 모니터라든가 책자 관련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오프라인, 그러니까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홍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주유소에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차량을 이용하는 고객들만 이용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보통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재산세 납기가 7월이면 보름간 정도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서 납기 내에 재산세가 다 걷힐 수 있도록, 보통 사람들이 고지서만 받아서는 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납기 내에 세금을 받아내야 저희도 체납세도 줄어들고 더 많은 홍보효과가 확실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의욕적으로 해 보려고,

현정원위원

단순히 주유소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해 보시라는 것이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하철에도 홍보를 해 보려고 여기 저기 알아봤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것이 우선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관내에서 하는 시설이나 기관, 즉 아파트 모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익적 목적이기 때문에 협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다른 어떤, 예를 들면 아까 만화책을 만드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비용으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되고요. 그러니까 좀 더 어렸을 때, 현재는 내가 세금에 기여할 수 있는 자는 아니지만 기여대상자가 되겠지요. 그들을 위한 알기 쉬운 책자발행도 괜찮다고 보는데 여하튼 전년대비 증액된 사유가 LCD 모니터하고 지방세 관련 서한문, 이것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충분히 숙지했습니다. 교육체육과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의 종일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모들이라든가 학교의 성과라고 해야 할까요,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나요? 조사를 굳이 안 하셨더라고 효과는 어떠신지요?

종일돌봄교실을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같아요. 담당과장님께서 학부모들이라든가 아이들, 그다음에 학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결과치를 정리 좀 해 주시고, 차후에 지금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이것이 운영될 계획이니까 지금 해당 학교 중산초등학교하고 상탄초등학교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세요. 이것은 거의 과외조차도 필요없다고 할 정도로 상당한 인기를 받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확대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09년, 2010년 결과치라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 조사를 통해서 예산 증액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구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3페이지 사이버교육 문화센터 구축,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인가요, 아니면,

주요 대상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고 추후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60쪽에 음수기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거의 모든 학교에 정수기가 설치되어 냉·온수로 공급이 되고 있고 급식실에서 물을 끓여서 아이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수돗물을 직수로 먹었을 때 기대효과가 어떤 것이 있으세요?

과장님, 정수기를 통해서 나오는 물을 음용수로 쓰고 있어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급식실에서 물을 끓여서 보리차로 해서, 아이들이 먹는 것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있는데 그밖에 또 필요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이 다 그것을 먹어요.

찬물, 더운 물은 학교에 거의 시설이 다 되어 있어서 요즘에 찬물로 아이들에게 손 씻으라고 하면 아이들 안 씻잖아요. 그 부분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음수기는 음용수로 사용하는 부분을 정수기를 제외하고 직수로 해서 먹겠다, 이런 방법이신데 손 씻기 외에 특별히 기대효과는 없으시잖아요.

거기도 관리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수기 관리를 신경 써 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지금 계속 필터교환하고 관리감독 비용이 학교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는지 조사해 보셨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생적으로 더 좋아진다?

정수기를 통하는 물보다요?

그러면 자료를 좀 주시고, 60쪽에 인조잔디구장 설치로 1억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설치하십니까?

인조잔디구장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고 계셔서 환경적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하신다고 답변하실 것 같은데 저는 또 역시 걱정이 됩니다. 60쪽에 다목적실 신축사업이 있는데 다목적실의 경우는 강당으로 쓰고 여러 가지로 쓰시는 것이지요?

다목적실을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그러면 홍보가 되고 비용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신청자가 실제로 있습니까?

신청자가 많이 있어요?

자료 있으시면,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목적실, 강당, 운동장, 우리 시에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학교시설이 학교 교장 재량에 따라서 비어있는 데도 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투입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수업에 필요한 정도 이외에는 개방이 되고 있는지 시에서 계속 자료요구하고 관리감독하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목적실 시민들 이용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문해교육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시는 겁니까?

63쪽에 문해교육사업, 중간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별도로 한글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업위탁기관이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그러면 복지관 지원금 이외에 이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65쪽,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어디에 위탁해서 하시는 건가요?

학교폭력근절 웅변대회요.

매년 해 오시던 것이지요?

웅변 인구가 옛날처럼 많지 않아서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고 계시는 건데, 방법을 웅변 말고 다른 쪽으로 모색해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학생들도 일부 웅변에 참여하는 아이들 층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UCC를 공모한다든가 아니면 노래라든가 아이들이 접근했을 때 쉽게 어필될 수 있는 내용으로 사업을 새롭게 기획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9쪽, 70쪽에 청소년쉼터 관련 예산이 있는데 70쪽에 청소년쉼터 시설개보수 4,000만 원, 이것은 어디 청소년쉼터인가요?

둥지도 시설 개보수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가요?

둥지청소년쉼터요.

그러면 열린청소년쉼터는 자가인가요, 자기건물인가요?

단기청소년쉼터, 둥지 같은 경우 1억 5,0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전년도에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좀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된 겁니까?

문제가 있을 때 하는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개선명령을 한다든가 지적을 어떻게 하나요?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감사가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드리기 그렇고, 청소년쉼터들이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면서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실제 아이들이 머물기 어려운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시설장의 생각에 따라서 내용이 좌지우지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그런 점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 만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바둑선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바둑선수단은 신규로 설치하시는 건가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수단이 몇 개나 됩니까?

바둑도 스포츠에 해당되는 건가요?

선수단을 구성했을 때 기대효과는요?

창단을 했을 때, 생활체육도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수단을 구성해야겠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를 했더니 바둑 인구가 많더라든가 아니면 시설수라든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바둑을 특별히 선정하셨는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선정하셨는지요?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다목적 교실 이용실태 파악조사는 교육청에 협의하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협의하시면 자료가 나오니까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김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몇 가지 있으니까 요구하신 자료는 15부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대회추진단과 교육체육과의 체육담당부서의 역할이 제가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듣고 있고 생각도 그렇게 하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교육체육과의 체육업무와 체육추진단의 체육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없고 체육대회추진단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부서로 생활체육이라든지 전문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고 교육체육과에서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단 중복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체육시설업무와 추진단의 시설관리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금번 2010년 1월에 조직이 개편됨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도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시민들의 생각이 혼란을 갖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고양소식지라든지 시정홍보 책자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르다는 것을 홍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체육대회추진단장님, 86쪽에 보시면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중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11년 전국체전 경기장 기반시설 보수공사 17억 5,000만 원이 나왔는데 한 7억 5,000만 원 정도가 삭감되어서 올라왔어요. 대회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반영이 안 될 시와 나중에 예산이 미반영 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체육대회추진단장 구상회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을 내후년에 치르게 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11개 종목을 하게 되는데 지금 실내종합체육관을 짓게 되는 곳에서 3개 경기가 진행될 것이고 나머지 8개 경기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 중에서 현재에 저희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이 일반적으로는 양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면밀하게 재조사를 하고 검토했을 때 전국체전을 할 때에는 이 정도 수준은 개보수를 해야겠다고 해서 금년도에 하나하나 세밀하게 실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을 내년도에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일부 7억 5,000만 원이 삭감된다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어떠한 말끔한 시설을, 기존에 사용하면서 하자가 생기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누수발생으로 인해서 불결한 환경으로 변질되어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말끔하게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기장 기반시설 보수공사 현황 있지요? 현황 준비하셨을 것 아니에요?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물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세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대회추진단장

예,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리고 세계역도대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고양시체육회 운영지원 1억 원 정도, 9,0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9,000여만 원이 증액된 사유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가 20% 정도 오르나요, 호봉이 한꺼번에요?

9,000여만 원이 인건비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인건비만은 아니고 인건비 올라가는 것이 주로 많은 사용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에 없었던 내년도의 예산에 전체적인 팀워크할 수 있는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연수, 종목별로 연수를 계획하고 있어서 그 연수비용이 한 3,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현정원위원

그것이 빠져 있어서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체육비 운영지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예결위 위원님들 계신데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스포츠 홈페이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체육관계자이고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께서도 축구협회장으로 계신데, 물론 스포츠 전문사이트라고 하면 상당히 낯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된 상태입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나서 그 후에 2011년이나 2012년도에는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초 비용 4,000여만 원이 되면 그 이후에 관련된 업무의 서버비용이라든가 사이트 운영, 이런 소모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지속적인 예산투입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제 생각에는 고양시 생활체육에 등록된 단체만 해도 46개 단체로 알고 있고 전국에 있는 스포츠 종목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전문사이트 홈페이지가 있으면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각 스포츠단체를 위한 지원사이트 성격의 기능, 그다음에 예를 들어 축구협회면 축구에 관련된 종목별 행사라든가 운동하는 방법, 업사이드는 어떤 것이고 그런 설명뿐만 아니라 고양시에는 어울림누리라든가 지금 만들어질 체육관, 장미란체육관, 종합운동장 옆에 있는 실내체육관 등등 해서 문화와 관련된 시설물 못지않게 스포츠센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스포츠 시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홍보적 사이트의 기능도 활용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장미란 선수,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미란 선수 한 명의 부가가치는 어마어마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이런 사이트를 통해서 장미란 선수라든가 우리가 현재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포츠 선수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홍보해서 고양시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이 상당히 신선한 아이디어 같은데 최종적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중국어 교육에 대해서 과장님, 중국어 교육활성화 지원의 대상이라든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계획과 예산안을 좀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위에 있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새롭게 들어오는 건가요?

활성화 지원은 했던 것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유지를 계속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 내용 좀 주시고, 저희가 받아보지 못한 것이 행주산성컵 중등부 축구대회, 이 것이 처음 하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그 자료 하나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자실업축구 운영은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는 됐는데 세부내역에 대한 것이 아직 안 잡혀 있더라도 이 7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실 것인지, 대강이라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현정원 위원님, 선주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위원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것이 있는데요.

길종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추가 자료 요구가 있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아까 스포츠 관련 홈페이지 운영계획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길종성위원장

김경희 위원님께서 스포츠 관련 운영자료 추가로 자료요청하셨습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거점 쪽으로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삭제를 한 이유가 교장선생님들의 불만도 있었어요. '자기 학교가 아니어서 안 오는 역할도 있다', 거점학교라는 개념이 몇 개 학교를 묶어서 하는 것인데, 자기 학교가 아님으로써 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난 뒤에 학교 측에서 다른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드리려고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 설명을 못 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제가 영어교육 관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계속 궁금했었던 것들 몇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거점센터 말고 시범학교도 운영할 예정인가 봐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62쪽에 같이 있거든요. 초등영어 교육혁신 시범학교 운영이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지금 설명해 주신 것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61쪽에 보면 굉장히 여러 학교에 영어체험실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어를 체험하는 교실은 어떤 것이지요?

공간이 굉장히 넓은가 봐요?

영어수업을 하는 교실이라고 봐야겠네요?

그것 하는데 별도의 설치비용이 들어가나요?

상황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아서 한 번 설치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계속적으로 해 오시는 사업이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추진한 것과 효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아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마찬가지로 15부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호수만화축제 예산이 7,000만 원 잡혀 있는데 실제 해당 상임위, 문화복지위원회에 보면 호수예술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예술제와 호수만화축제가 비슷한 성격의 것이 아닌가, 물론 호수예술축제는 광범위한 것이지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들어가는 호수만화축제도 호수예술축제에 포함되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보아지는데 어떻게 이것이 교육체육과에 별도로, 지금 만화축제를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사이에 이런 지적 안 받으셨나요?

그러면 타이틀을 바꾸셔야지요. 호수청소년만화축제,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가 가겠는데 호수만화축제라면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축제인데 문화예술과 사업이 중복되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75쪽, 시장기배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금을 보면 등급을 매겨놨어요, 1등급에서 4등급까지. 이 등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 등급은 한 번 정해지면,

등급이 상·하향 조정될 수 있다?

2009년도 종목별 지원할 등급표도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14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95쪽 아래에 보면 통장 워크숍 개최가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올해에도 2월에 통장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통장을 한 900명 정도 한자리에 모아놓고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 듣고 점심에 시립합창단이 공연하고, 이런 순서로 했는데 저희가 설문을 들어 보니까 평가가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러한 내용으로 통장 워크숍을 하려고 하는데 올해하고 다른 점은 작년에는 3개 구가 동시에 모두 했는데 내년에는 덕양구와 일산동구·서구로 두 개 타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김경희위원

인원수에 75,000원씩 계산을 하신 것인데 식사라든가 개인에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있는 것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주로 그 비용은 임차료와 강의료가 되고 점심도 제공합니다, 하루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KINTEX에서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올해 2월에는 KINTEX에서 했고 내년도에는 장소는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김경희위원

KINTEX에서 하면 식대는 1인당 얼마나 되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KINTEX에서 할 때는 3만 원 들었습니다.

김경희위원

통장의 역할에 비해 워크숍 비용이 호화롭게 된다는 생각이 들고 2월에 했을 때도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일부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체적인 통장님들의 반응은 우리도 이런 교육을 받는 것이 참 좋다, 이런 반응이 많아서 한 70% 정도가 좋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한 25%는 보통이다, 한 5% 정도는 불만을 나타냈는데 교육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너무 호화롭게 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셨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서양 강좌를 했고 국악인이 나와서 자기의 일생에 대한 교육을 하고 통장의 역할과 지역사회의 기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좋았다는 평가는 본인들이 하시는 것이고 부서에서는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쪽에 도움이 되셨나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각 통장님들과 일체감도 갖게 되었고 사전에 통장협의회장님들과 의견도 나눴습니다. 그래서 통장들이 고양시에 소속된 행정단위의 최일선에서 또 그 지역의 대표자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자부심도 심어주는 부분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희위원

규모보다는 내용 쪽으로 보강하셔서 하시는 것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회계과 쪽인가요, 자료관리 하시는 쪽이요. 정보문헌사업소에서 고양시정보센터라고 해서 고양시에 관련된 현재 기록들 또 이전 기록들의 자료를 모으고 있는데 자료가 잘 취합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료들을 보관하면 가치가 있는데 사실 담당부서에는 버리게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떠신가요? 자료가 잘 안 모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고양시 역사박물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경희위원

역사박물관 말고 마두도서관에서 행정자료들을 중심으로 현재 모으고 있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

업무협조가 잘 안 되는 것인지 자료발생이 많이 안 되는 것인지,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글쎄요, 제가 마두도서관 행정자료 수집내용은 잘 모르고 있는데 알아보고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마두도서관이 특화도서관으로 해서 향토 쪽으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보강해서 고양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정자료, 그밖에 역사자료, 이런 책과 관련된 자료, 주로 도서류가 되겠고 비도서도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모으는 작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하셔서 행정자료도 그렇고 역사자료들이 많이 모아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116쪽에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은 신규로 하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김경희위원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해병전우회 차량 지원은 저희가 2002년도에 스타렉스 12인승을 구입해 줬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대폐차해 주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희위원

몇 km 정도 타신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km 수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이것이 2002년도니까 한 7~8년 됐고 대개 각종 재난이라든가 타 시군에 지원도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되고 잦은 고장이 많아서 새 차를 구입해 주는 것이 더 실용적이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차량수리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지원하시나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주로 용도는 재난지원용으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김경희위원

재난이 없을 때는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재난이 없을 때는 각종 고양시 행사가 있을 때 교통정리라든가 아니면 질서요원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12인승이니까 해병전우회 요원들이 타고 다니면서 질서와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차량활용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계신가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차량내용은 그 사람들이 차량기록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

저희 쪽 부서에서도 차량구입 건이 있었는데 물론 해병전우회에서 업무를 많이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차량구입을 하기 위해서는 시와의 업무연계라든가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과연 구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판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연한이 다 되면 사고, 또 사고 그런 식으로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차를 지원해 줘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김경희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관리부서이니까 차량관리라든가 아니면 유지관리,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지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회계과에 질의하겠는데 128쪽, 의회 영상회의실 인테리어 공사가 있는데 거기가 영상회의실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새로 해야 되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영상회의실 인테리어를 다시 하려고 하고 의회사무국 쪽에서 수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요구가 있었고, 또 일부 벽면에서 비가 오면 물도 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바로 잡는 김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기능이 추가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인테리어만 하시는 것인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현정원 위원입니다. 부서별로 짧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중복된 질의는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 99페이지, 포상금이 14억 정도, 13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된 사항인데 어떤 부분이 증액되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올해와 내년이 달라진 점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맞춤형 복지제도가 1인당 평균 한 80만 원 정도 포인트로 지급됐는데 10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미취학자녀에 대한 육아지원금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는 자녀한테 무조건 보육료의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둘째 아이는 75%, 셋째 아이는 100%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현정원위원

신규로 내년부터 바뀌는 것인가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내년부터 바뀌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둘째, 셋째 아이 지원금액이 증액금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겠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료가 한 7억 원 정도 증액됩니다. 그런데 그 7억이 작년에 비해서 자녀수가 늘어났습니다. 한 750명 되는데 늘어난 자녀수가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고 보육료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은 어느 지자체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국 최초라고 할 수는 없는데 가장 상징적으로 경기도 내에서 처음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현정원위원

고양시에 있는 2,000여 명 공무원들의 복지혜택이 좋아지게 되네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자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다음에 보육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진작책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알았습니다. 돈을 준다고 해서 셋째 아이를 더 많이 낳는 것은 사실 아닌데,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좋은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 돈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일단 고양시가 전국 최초라고 하니 의아스럽기는 합니다. 자치행정과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일산동구하고 서구하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선거관리위원회 예산율이 다른가요? 오히려 동구가 인구가 더 많아서 더 많을 텐데,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선거비용에 대한 것은 각 인원수대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저희가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서구가 인구가 많고 동구가 적고 해서 이것은 각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책정한 내용입니다.

현정원위원

서구가 인구가 더 많다는 것이네요?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현정원위원

잘못 알고 있었네요. 11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민등록 등·초본 및 통합민원창구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시스템이 하나로 창구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씩 더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왔을 때 전에는 신분증만 내고 했는데 지금은 지문을 채취해서 확인하기 때문에 그 확인을 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지금 동 수라든가 구청이 수가 더 많은데 줄어 있는 것 같아서,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은 왜 그러느냐 하면 39개동을 다 해 줘야 되는데 하나로 창구를 안 하는 동이 있습니다. 농촌동이라든가 인구가 적은 동에는 하나로 창구가 필요 없기 때문에 민원이 많은 동, 27개 부서에 34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광기 과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25페이지, 존경하는 김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유지비에 관련된 것인데, 차량유지비는 차량의 CC나 등급별로 차이가 납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회계과장 이광기입니다. 구입연도, 차량종류, 승용차냐 버스냐, 트럭이냐에 따라서 유지비가 다릅니다.

현정원위원

보통 고양시의 사용연한은 몇 년입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차량마다 다른데 승용차와 화물차, 승합차는 6년이고 대형버스는 8년 그리고 의전용 승용차는 5년이고 덤프트럭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

현정원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사용연한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우리가 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매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혀 쓰지 못할 경우에는 폐차를 하고 조금 더 쓸 수 있는 차량인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은 각 차량별로 연간 소모되는 소모품 비용이 올라온 것이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기름값,

현정원위원

이것이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지금 몇 페이지지요?

현정원위원

125페이지, 차량유지비.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차량유지비가 들어가는 것이 기름값과 수리비, 또 차량검사비와 세차하는 경우 그리고 교통카드 충전비용, 이런 것들이 전부 차량유지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차량유지비를 보면 승용(9935호 외 35대), 다목적 승용차 6대, 18대, 20대, 이것이 기름값도 포함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기름값 포함하면 대당 한 달에 1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10만 원이 아니라 평균적으로 따져 보면 연 유지비가 대당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정원위원

기름값 포함해서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현정원위원

기름값이 별도는 아니고 다 포함해서지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예, 다 포함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월 대당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차량이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사용연한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고 당연히 소모품 사용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소모품이라고 하는 것이 엔진오일이라든가 겨울에 부동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에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 다 처리되는 것이니까 실질적인 소모품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남는 예산이 없도록 최초에 예산을 축소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자동차보험이 총 60여 대 정도가 되는데 보험회사는 입찰로 정하나요, 아니면 수의로 정하나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차마다 보험시기가 전부 다른데 보험가입시점이 발생하면 보험회사에 저희가 연락해서 견적을 받아서,

현정원위원

무작위로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보험하고 있는 회사에 거의 대부분 연락을 해서,

현정원위원

본사에요?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지점에 연락하는 경우도 있고 본사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견적은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점에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로 견적을 낸 업체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129페이지에 구 고양등기소 및 등기소 관사 리모델링 공사비의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기

이광기회계과장

고양등기소가 여태 비어 있었는데 이 소유주는 의정부시장으로 지난 8월에 의정부시에서 취득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법원과 의정부가 맞교환을 해서 의정부에서 취득했는데 그 취득가액인 감정가격이 47억 원 정도 되는데 의정부시에서 고양시가 유지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타진이 와서 때마침 우리가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그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면 도시개발공사 사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51페이지, 인터넷주소(IP주소)관리 라이센스 비용, 1억 5,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면서 IP를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IP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IP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라이센스 비용을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기존에는 IP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IP를 쓰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방화벽 시스템이나 보안패치관리 솔루션 은 원래 최초에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최초에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이 어느 정도 지나면 바꿔줘야 됩니다. 방화벽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예를 들면 어떤 집을 지으면 그 집에 누구나 접근하면 안 되니까 울타리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울타리를 치는 것이거든요. 문을 만들어 놓은 것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화벽인데 방화벽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됐고 지금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계속 체크하는 부분을 컴퓨터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것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사실 이것이 거의 새로 하는 비용하고 큰 차이가 없거든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새로 도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정원위원

기존에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기보다는 내구연한이 오래되고 용량이 작다 보니까 성능이 떨어지거든요. 지금 인터넷에 의한 속도는 굉장히 빨라진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민간위탁금에 콜센터 위탁운영비가 거의 배 이상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콜센터 위탁운영비는 작년에 비해서 한 5% 정도 증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위탁비를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추경까지 반영하면 11억 3,400만 원 정도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고 거기에 한 5% 정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콜센터 운영비의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운영비 전체는 앞에 보시면 152쪽에 나와 있는 14억 5,600만 원 정도 됩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이 14억 원 정도였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올해 예산은……

현정원위원

14억 원에 4억 4,000만 원이 5%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11억 3,000만 원 정도에 대한 5%가 증액된 것이고 그것은 상담원들 인건비 부분이 사실 서울시나 부천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 보조를 맞추는 개념으로 5% 인상했고, 또 저희 콜센터가 전국평가에서 1위를 했습니다. 최고 점수로 1위를 했는데 그것에 걸맞은 대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상은 주지 못할망정 서울시나 부천시 수준만큼은 줘야 하기 때문에 5% 정도 인상하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면 전체 운영비로 4억 원 정도 증액된 사유가 급여라는 얘기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는데 그 위탁하는 비용의 대부분이 상담원들 인건비가 되겠고 인건비 외에도 관리하는 비용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직도 일반시민들은 콜센터의 활용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홍보에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고, 제가 자료를 간단하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위탁운영에 관련된 자료하고 회계과 고양등기소 및 등기소 관사 리모델링 공사의 세부 내역 예산하고 자치행정과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구입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는데, 세부계획은 이 3가지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세부계획은 사업이나 물량의 시기와 이유, 기간, 그다음에 예산 산출근거, 이것을 도입했을 경우의 성과 및 효과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김경희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는데 147쪽에 정보격차 해소에 장애인교육 강사료도 있고 정보화교육 보조기기 지원도 있는데 장애인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시는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장애인교육은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거기 교육생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센터 쪽에는 지원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는 특별한 분야에 대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화격차 해소 교육강사는 사실 구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 노인이라든가 주부라든가 이런 분들은 사실 정보화 소외계층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조기기는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기기는 장애인정보화교육센터의 장애인들을 교육하는데 터치스크린이라든가 아니면 타블렛 같은 것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이런 기기를 여기에 비치해서 사용하시도록 하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육을 할 때 손이나 몸이 불편해서 키보드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신규인가요, 대체하시는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보조기기는 신규가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처음 지원하시는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보안관계가 최근 1~2년 사이에 많이 바뀌어서 보안 USB도 사용하고 메일도 korea.kr로만 사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보안관계가 많이 개선됐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korea 메일로 바꾸면서 메일을 통해 외부로 내부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많이 방지됐다고 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방지됐다고 꼭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방지됐다고 보고 또 USB 보안메모리의 사용은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당장 어떻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안이 중요하다는 것과 자료유출에 대해 시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볼 때 향후에 보안이 강화되는 분위기로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USB 아래쪽에 보면 소외계층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경진대회,

김경희위원

사업대상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경진대회는 저희가 소외계층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그분들은 공부만 하고 새로운 다른 것을 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경진대회를 통해 배운 실력을 발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시험을 보는 것 같은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

시험을 봐서 일정 점수 이상이면 수료했다고 뭘 주시는 것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수료했다는 그런 의미는 없고 사실 최고 우수자한테는 시상을 하고 보조강사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주거든요.

김경희위원

그리고 152쪽에 지역아동센터 IPTV 공부방 설치사업은 어떤 내용인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IPTV 공부방은 저소득 소외계층한테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방과 후 학습을 지원하려고 경기도가 경기도사업으로 선정하면서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가 4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올해 1개소를 시범적으로 했고 내년도에는 48개소에 42인치 TV하고 세톱박스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설치를 해 주시는 것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저희는 설치만 해 주고 운영은 가족여성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리고 콜센터 관련해서 음성인식전화가 있던데 활용을 하게 되면 콜센터 업무부담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음성인식전화에 대해서 아시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음성인식전화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안 해 봤는데,

길종성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것이 있으면 담당팀장님께서 보충설명하셔도 됩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콜센터팀장이 잘 알고 있으니까요.

길종성위원장

팀장님 한 번 해 보시지요. 물론 설명은 과장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보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한 1년 정도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월 한 100만 원 이상 비용부담을 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또 실제 활용성에서는 활용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제가 비용관계는 자세히 몰라서요.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고 요즘에는 음성인식이 잘 되어서 음성을 인식해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하니까 기술적인 측면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99페이지 총무과, 도지사기 친선체육대회가 있는데 간략하게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체육대회입니다. 그런데 올해 하려고 했으나 올해 초에 경제 살리기, 이렇게 해서 관련예산을 전부 삭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으로 순연이 된 사항인데 주로 9개 종목이 됩니다. 축구, 테니스, 탁구, 볼링, 족구, 야구,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종목으로 경기도 각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고양시에 와서 체육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 150페이지에 보면 상하수도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GIS공간정보 활용시스템 유지보수 해서 쭉 있는데 그 공공운영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상수도, 하수도 DB를 구축했습니다. 그 수치지도도 제작했고 이것을 직원들이 볼 수 있게끔, 생활지리정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는 것인데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월 12월이니까 연간 비용이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 회계과, 자치행정과에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경제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경제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길종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길종성위원장

환경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15쪽,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기타보상금에 보면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이 있는데 단체별로 주는 감사패입니까? 설명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시책추진유공자 감사패는 환경관련 시책추진 유공자에 대한 감사패를 제작해서 단체를 선정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개 단체를 운영하는데 20개를 주는 것입니까? 개인으로 주는 것인지 단체로 주는 것인지,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단체로 줍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단체 중에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시민단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 단체가 몇 군데입니까? 20개 단체예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28개 단체에서 20개 단체를 선정해서 준다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생태체험교육이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 생태체험 민간위탁 교육프로그램은 국·도비 사업으로서 환경부가 선정한 녹색소비자연대라든지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라든지 이런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국·도비 사업으로만 합니다.

김필례위원

국·도비 사업이고 생태체험교육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보다 2010년도 예산이 삭감되어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2009년도에는 2개 단체가 500만 원씩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2개 단체만 선정되어서 500만 원만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서 환경민원 민관합동단속 보상이 있어요. 5만 원씩 3명, 10회인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주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명예환경감시원하고 단체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할 때 보상경비로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수송비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활동비요.

김필례위원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합동단속 시에 나오는 분들에 대해서 10회 정도로 해서 활동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3명만 해당이 됩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횟수로 10회를 해서 30명이 동원되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1회를 하는데 30명이 한다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김필례위원

1회 해서 효과성이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배출업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나갈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밑에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20만 원이 10건 있는데 이것은 신고자한테 주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민원인들이 신고했을 경우에 그 신고건수가 경고를 받는다든지 행정처분을 받는다든지 이런 신고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포상금은 딱 2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행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세요. 20쪽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쪽에 토양오염 실태조사 시료채취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토양시스템 조사지점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꿔가면서 광산이라든지 주택가라든지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등지에 대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료채취 비용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토양오염 실태조사한 실적 내용이 있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매년 하고 있으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2009년도 것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2009년도에는 안 한 것이에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했습니다. 10개 지점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그 조사한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쪽, 민간위탁에 보면 배출자 불명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설명해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배출자 불명 쓰레기수거 대행사업비는 저희 관내에 있는 10개의 청소업체가 있는데 10개 청소업체가 고양시 39개 동을 담당구역별로 매월 무단 투기되는 투기물에 대한 기동청소나 감시순찰 활동비 명목으로 업체당 월 4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만약 도로가에 쓰레기가 없어도 그냥 의무적으로 10개 업체에 월 400만 원씩 주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봤을 때 주로 무단, 배출자 불명 쓰레기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매월 불명 쓰레기를 수거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적환장에 쓰레기가 미입고되고 업체별로 수거량이 관리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보고 좌우간 그분들이 안 들키면 도로가에 무단으로 차로 갖다 버리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런 것은 시에서 당연히 치워야 되겠지만 의무적으로 이런 내용의 예산을 받아놓는 것을 알면 상습적으로 버리는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또 버리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이름이라도 바꿔서 해야지, 배출자 불명 쓰레기라고 이렇게 표기해 놓으면 이것이 민간인들한테 다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상습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저희 시민단체들이 창릉천 등에서 활동하다가 서울에서 오는 차량들이 비 오는 날 상습적으로 갖다버리는 것을 발견해서 신고해도 빨리 와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를 봤어요. 이분들도 이런 대형사업을 알고 ‘버리면 당연히 업체들이 다 처리하겠지’ 하고 이런 것을 노리고 가져다 버리는 것이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현재 청소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거 청소과 직원들이 고양시를 좀 더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양시에서 치른 각종 역도대회라든가 꽃박람회 등에서 깨끗하다는 평가가 이런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서구청 같은 데에서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추진하는 시책이 있는데 이런 배출자 불명 쓰레기는 아예 수거를 안 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경각심을 주는 시책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게 되면 청소과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렇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무단쓰레기가 버려진다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27쪽, 상단 민간위탁에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에 연간 28억 원이 있는데 2010년도에 금액이 증액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대행사업비 28억 원을 지칭하신 것 같은데 단독주택이 현재 2008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약 57,000여 가구가 대상이 됐었고, 그다음에 각종 택지개발지구나 이런 것에 대한 입주관계로 인해서 내년도에는 한 6만 가구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데에 기인해서 예산이 일부 증액되는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는 상가, 음식점, 이런 것도 다 시에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음식점에 대한 쓰레기 처리관계는 저희가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음식점 중에서 대형음식점 즉, 125㎡ 이상 되는 감량화사업 음식점에서는 자가처리하게끔 되어 있고 그 외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만 저희 시에서 수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9쪽 민간위탁인데 노면청소 대행사업비가 약 14억 원 정도 되는데 노면청소 대행사업비를 계속 위탁을 주면서 불편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위탁을 안 주고 직접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청소 대행사업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는 노면청소를 2개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덕양구는 흥명환경이 있고 일산동구·서구는 벽제개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노면가로청소는 약 670km가 되고 2차선 이상 되는 119개 노선을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데 노면청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김필례위원

그러면 몇 년 단위로 위탁을 주는데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약 6,000만 원 가량이 2010년도 예산에 더 확보되어 있는데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액관계는 금년도에 노면청소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29쪽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청소차량을 구입해서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29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노면가로청소 용수사용료로 1억 200만 원 지출되는 부분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것은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손실 내지는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면청소업체가 살수차를 동원하여 물청소에 사용하는 용수사용료를 저희가 상·하수도특별회계로 내는 차원으로 내년도부터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물청소까지 다 위탁을 주는 것이에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노면청소를 두 가지 측면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고압살수차가 있고 진공노면청소차가 있는데 청소 자체가 큰 도로를 중심으로 진공흡입 청소차량이 먼지라든가 각종 쓰레기를 흡입하고 난 이후에 고압살수로 해서 물을 뿌리면서 각종 먼지를 씻어내는 작업으로 이루어집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금에 금액이 올라간 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탁금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향 조정되는 것은 용수사용료 1억 원 정도로 내년도에 시청예산의 일반회계에서 상·하수도특별회계 쪽으로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매년 차량을 교체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차량 두 대에 대한 구입비가 자산취득비 명목으로 하단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31쪽, 상단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약 6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금액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66억 원은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백석동 소각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운영하는 운영비 66억 원이 되겠고, 이 66억 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나눠드린 환경에너지시설 운영 세출예산 세부내역 속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비용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 밑에 환경에너지시설 주민편익시설 실내골프장 설치비가 약 1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는데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환경에너지시설 주민편익시설 실내골프장 설치비하고 자산취득비 성격으로 주민편익시설 가구 및 장비구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설비 및 부대비하고 자산취득비 예산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공단에 대한 위탁 비용이 아니고 저희가 소각장 맞은편 쪽에 주민편익시설을 짓고 있는데 주민편익시설 속에 각종 체육시설이 입점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편익을 제공하게 되는데 이 주민편익시설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고 최초에 개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계상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밑에 가구장비가 약 14억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이 다 그쪽으로 들어가는 금액인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동안 백석동 주민들이 혐오시설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인해서 위로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지만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해 본바 백석동 주민들한테 혜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고양시 전 주민들한테 20% DC해서 받고 또 나머지 백석동 주민들은 선착순으로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백석동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청소과장님이 잘 조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고 큰 시설이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에게 전체적으로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다만 백석동 쪽에 소각장이 입지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고충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사용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 조례를 현재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되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몽골 고양의 숲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몽골 고양의 숲은 금년 2009년도부터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황사가 많이 발생하고 또 고양시가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국제적으로 이바지하는 틀에서 몽골에 10년간 100㏊를 기준으로 식재하려고 계획을 하고 금년도에 5㏊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년 10㏊씩 10년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10㏊를 식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예산이 2010년도에 7,500만 원이나 증액됐는데 그렇게 많이 증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금년에 5㏊를 7,500만 원에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를 하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올라가겠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이후부터는 계속 10㏊이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4쪽, 매년 기업지원과에서는 백석동 아파트형공장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아파트형공장 내 고양시 홍보관 설치 해서 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2009년도에도 환경개선사업으로 한 1억 5,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 설명을 해 주세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아파트형공장 내 고양시 홍보관 설치는 유니테크빌입니다. 유니테크빌 1층에 홍보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1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형공장이 장소가 비좁아서 상담이라든가 제품 전시할 데가 없다는 요청에 의해서 그것을 설치하게 되었고 거기서 한쪽 부스 조그마한 곳이 고양시 홍보관으로 할애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내년도에 홍보관을 설치하자는 그런 의도이고, 지금 말씀하신 1억 5,000만 원은 테크노타운에 환경보호개선이 있는데 테크노타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필례위원

테크노타운이고 그다음에 작년에 또 3억 원 있었잖아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이것이 유니테크빌에 홍보관이 설치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는 것이에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3억 원이 넘는 금액은 고양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전시할 수 있도록 일정지역 임대료와 장치비이고, 이것은 그 안의 한 부스에 저희 고양시도 홍보할 수 있는, 많은 분이 오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다 우리 고양시를 홍보한다는 것이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본 위원은 아파트형공장에 홍보관을 설치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금 거기가 환경과 소음 때문에 민간인과 테크노타운이 상당히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유니테크빌하고 백송마을 8단지하고요.

김필례위원

그래서 총 5억 원이면 그 앞에 환경이나 미관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개인 것이라고 해서 시에서 못 해 주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봤을 때 이런 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면 왜 이것은 안 해 주느냐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것은 예산을 도저히 잡을 수 없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소음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소음하고 미관을 가지고,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미관을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유니테크빌 자체가 아파트형공장이라서 유니테크빌 공장 입주자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고 할 때는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입주자들은 다 오케이했습니다. 다 도장 찍었는데 거기서 베란다 앞으로 1m쯤 나가서 유리로 가려달라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시에서 나무를 심어서 소음이라든지 미관을 10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것도 영구적으로, 이런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5억 원이 들어가면,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아니, 홍보관 설치는 500만 원입니다.

김필례위원

500만 원 들어가는데 건물은 그분들 것이지만 시민을 위한다면 기업지원과에서 그것도 예산을 잡아서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많이 대화하고 현지 입주사들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예전보다 줄어들긴 했는데, 그것은 장기간 민원이어서 계속 협의를 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김필례위원

협의를 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전광판을 유리로 막아놓고 홍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기도 더 좋고 지나가는 분들이 보기에도 안에 홍보관 하는 것보다 밖에 하는 것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괜찮다고 보니까 한 번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76쪽, 상단의 민간자본이전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보조가 200만 원씩 40가구인데 이것이 신규 업체를 해 주는 것입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그린홈 100만 가구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에서도 단독주택에 한해 태양광주택에 보조를 주고 그린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40가구를 해 보자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해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선정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내부기준에 의해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단독주택에 계시는 분들이 기업지원과에 신청하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해 드리면 만약 조그마한 주택이 1,200만 원 정도 든다면 정부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600만 원, 그러니까 50%를 지원해 주고 저희는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줘서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아직 많이 남아 있나요?

김필례위원

아니요. 농업정책과 91쪽 중간에 보면 꽃탑, 꽃조형물 조성설치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꽃조형물을 약 7개소에 걸쳐서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올해 꽃박람회와 관련된 홍보도 했고 세계역도선수권에 대한 홍보도 같이 병행해서 아직까지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금년에는 4억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에는 꽃박람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인데 사실은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산안 16페이지와 17페이지의 높푸른고양지속발전가능협의회와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할 때 전문가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전문가 교육을 받고 또 매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 처음 예산 세운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처음 구성되었고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 구성되어서 진행하고 투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하는 것이 보통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입니까, 뭡니까? 홍보교육을 하는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CO₂줄이기 사업이라든지 기후변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고양시 정책추진 차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CO₂를 줄일 수 있는 어떤 기계나 장비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줄일 수 있는 장비는 없고 전력사용량이라든지 가정 내의 난방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CO₂의 양을 저감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주관적으로 나서서 CO₂의 양을 저감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는데 있어서 우수한 데에서 포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이인호위원

시 자체에서는 아직 포상한 것이 없다고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올해 처음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때 말씀하신 것이 녹색성장 이름으로 해서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인호위원

아니,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말고 녹색성장과 CO₂절감을 위해서 시 자체에서 개별 민간한테 포상하는 경우가 있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포상부분으로 쓰레기봉투 같은 것을 주는 경우는 아직 없다고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탄소포인트제를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1개 단지 22,000세대가 참여했는데 지금은 한 2,600세대가 참여해서 그것을 올 7월에 평가해서 내년 2월 내지 3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면 고양시의 CO₂배출량에 대해서 각 구간별로 나온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번에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기후변화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고양시에서 2020년도까지 목표량을 저감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 단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넓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좁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문제를 줄이고자 하신 것이네요? 넓게 보면 고양시가 인천보다 CO₂배출량이 분명히 높고,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전기, 무극, 태양열,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동차거든요. 자동차에 많고 그다음으로 전기부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가정의 전기나 음식물쓰레기 부분에 대한 홍보 같은데, 고양시 전체가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홍보가 전체적으로 잘 되어야 할 것 같고 저탄소를 위해서 자전거사업도 출범하잖아요. 그것이 같은 것인데…… 우리가 보면 이것을 하실 때 높푸른고양지속발전가능협의회하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도 비슷한 맥락인데 그린스타드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도비를 받지 않습니까, 지금 이 높푸른고양지속발전가능협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국비하고 도비가 없는 상황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이인호위원

지금 국비와 도비가 지원이 안 된 상황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높푸른고양지속발전가능협의회는 시비만 지원이 되고 있고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호위원

현재 고양시민이 93만 명으로 앞으로 100만 명이 넘어갈 텐데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하실 일이 많은데 CO₂에 대해서 남다르게 애쓰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박규영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18쪽에 보면 그린리더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린리더 활동지원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각 동별로 한 명씩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O₂배출량 저감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리더를 선정하여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39개 동 중에 한 분씩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까?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녹지과장님, 56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저희가 가지치기라든지 간벌, 지금 저희가 천연림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숲을 건강하게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빽빽하게 있다 보니까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또 주변이 지저분해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 간벌해내고 가지를 치는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러면 도시 내의 가로수가 대상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은 아니고 산림 내입니다.

박규영위원

그리고 58쪽과 59쪽에 보면 BRT 버스승강장에 가로수를 식재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도에 BRT사업으로 고양경찰서 앞 버스가 정차해서 시민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그 구간에 이팝나무를 일부 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늘을 만들어 주고 또 나무로 인해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규영위원

가로수를 식재해서 탄소를 저감한다든지 이런 것이 맞긴 맞는데 현재 BRT 버스승강장이 있는 구간에는 사실 버스 승하차자가 서 있기도 좁은 구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에 가로수를 식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여기가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함으로써 시야를 가려서 차량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못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는 것은 맞지만 심어야 할 곳과 심지 않아야 할 곳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BRT 버스승강장에 가로수를 식재하겠다는 것은 너무 과도한 정책인 것 같거든요. ○녹지과장 이태형 : 그렇지는 않고 버스승강장이 있으면 버스가 지금 1차로로 가고 거기 뒤에 보면 가로등을 세워놨어요. 그 가로등과 일렬로 같이 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시야를 가려서 보행자가 사고가 나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가로등은 철주만 있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아니, 수목도 지하고를 우리가 2m 이상 높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2m 이내에서 버스가 다녀도 가지에 닿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니까요.

박규영위원

그러니까 버스가 닿을까 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 선형에 따라서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시야를 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일직선이기 때문에, BRT 버스승강장이 거의 다 직선화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규영위원

대충 설계안이 나오신 것이지요? 어떤 나무를 심으실 것이고,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팝나무를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박규영위원

제 생각에는 쉘터에 공간이 그렇게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각각 지점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지금 고양경찰서 앞에 일부 구간을 심어놨습니다.

박규영위원

거기 한 군데 말고 다른 데도 하실 것이잖아요. 지금 동·서구, 덕양구까지 다 잡으셨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런데 이 설계는 내년에 할 것은 아직 설계를 안 한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설계를 계속해서 식재할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한 40여 주를 심었는데 그렇게 크게 지장을 받거나 그런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박규영위원

그것은 단기간으로 보신 것이고 그것이 계속 몇 년이 지나면서 수종이 변화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한 내용을 주시면 다시 한 번 자료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글쎄 그 자료라는 것이 설계가 나와야지,

박규영위원

그러면 자료가 없는 것이네요. 자료가 없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식재할 나무는 저희가 이팝나무를 지하고가 우리키보다 더 큰, 그러니까 시야는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나무가 커진다고 해서 큰 나무가 되어서 시야를 가리는 상황은 아니고 조그만 나무, 반송이랄지 이런 나무는 사람의 시야를 가리겠지요. 서 있는 상태에서 전체 높이가 우리 키 정도 되면 가릴 수 있는데 이것은 더 이상의 키에서 가지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시야를 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시야 가리는 문제와 지금 민원 올라오는 것을 보면 버스승강장 자체의 폭을 넓혀달라는 요구도 있거든요, 서 있기가 너무 복잡하다고. 그런데 거기에 나무를 먼저 심어버리면 사람 설 곳이 없을 수도 있어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앞에 심는 것이 아니고 뒷면으로 심기 때문에,

박규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 뒤로 지나다니기도 무척 좁거든요. 그러니까 자료를 주시면 확인해서,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도에 식재했던 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지금 박규영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실시설계 나온 것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금년에 했던 것은 있습니다.

길종성위원장

그것을 드리면 되니까, 그것을 드리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박규영위원

그리고 기업지원과장님, 73쪽에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G-패밀리 클러스터 사업은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중소기업이 기술이라든가 생산, 마케팅, 경영 등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밀착하여서 상담하고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출연해 주는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해서 클러스터화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건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패밀리라고 해서 전반적인 것을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박규영위원

컨설팅 같은 것을 해 준다고 보면 될까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31페이지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내용이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각각 위탁을 주시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에너지시설, 즉 소각장에 대한 전체적인 위탁운영은 환경관리공단에 일괄위탁하면서 민간위탁금으로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 66억 원이 계상된 내용이고,

영선

김영선위원

운영할 위탁업체를 이제 선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기존의 소각장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95년부터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밑에 있는 주민편익시설은 청소과에서 만들어서, 사무기기나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맞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저희가 소각장과 별개로 주민편익시설을 현재 짓고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 규모 좀 알려 주세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규모요. 백석동의 주민편익시설 규모가 어떤 종목이 들어오고 있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일단 저희 주민편익시설 자체가 대지면적이 약 7,330평방미터, 건축 연면적은 9,113평방미터로 2,700평 정도가 되는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4층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하 1, 2층에는 수영장하고 수영장에 달린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 부대시설이 입주하게 되어 있고, 지상 1층에는 보육실, 유아놀이방 시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 지상 2층에는 실내 골프연습장, 지상 3층에는 체력단련장이나 에어로빅장, 지상 4층에는 다목적 강당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옥상에는 옥상정원이나 공조실이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편익시설에 대한 장비구입은 쓰려고 하는 곳에서 필요에 의해서 넣는 것이 맞지 않나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아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드렸었는데 이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양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금년도 하반기에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시설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것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헬스장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되어 있는데 시설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민편익시설이 완공되고 안의 내부시설이 완비되었을 때 시설을 인계받아서 운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선

김영선위원

많은 내용들은 아니지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도 백석동 주민편익시설 안에 필요한 자재를 구매한다고 해서 14억, 15억 원 정도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여기 청소과에서도 그 안에 다 넣어줘야 되니까, 헬스면 헬스기구대로 다 넣어야 되고 하니까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기 헤어드라이어기 같은 경우에도 청소과에서 올린 부분이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하다고 올린 부분들이 있어서 시설에 대한 위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할 것이고 운영까지 할 것이라면 그곳에서 구매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할 시설관리공단과 업무를 협의하면서 운영자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31쪽에서부터 52쪽,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을 주셔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린 것과 같이 봤더니 핸드드라이어기가 이쪽도 있고 저쪽도 있고,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도 청소과에서 올린 제품도 있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필요하다고 올렸고,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물론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저희 청소과에서 올리는 예산의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과 쪽으로 예산이 협의된 것으로, 그런 내용,

영선

김영선위원

중복되는 것을 지적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까지 할 것이라면 헬스장에 들어가 있는 기구도, 그 헬스장이 몇 평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헬스장은 약 150평 규모로,

영선

김영선위원

150평 규모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 49페이지부터 보면 헬기구가 300대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기구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다 배치할 것인지, 실제로 운영하는 분들이 구매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지상 3층에 헬스장과 에어로빅장이 들어가는데 연면적이 968.2평방미터로 해서 약 293.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헬스장 면적이 150평 정도 된다면서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150평에 300대를 어떻게 넣느냐고요. 헬스기구와 헬스물품을 다 써 놓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세어보니까 러닝머신 구입 25대가 1억 2,000만 원 정도 되고 쭉 나가서 개수만 세어도, 갖다 놓기만 해도 이것이 다 안배가 될까 몰라요. 그런 것을 고려하시고 지금 이것을 구입하시겠다고 하신 건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운영을 하시는 운영주체에서 이것을 계획을 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사주고 운영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옳은 것인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사실상 시설이 오픈되고 난 이후에 이용하는 분들에 대한 불편이 초래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하고 나름대로 의견을 받아서 여기에 반영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종류가 워낙 많아서 일일이 볼 수 없지만 한번 보세요. 150평 안에 이 많은 기구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운영하면서 다 사용될 수 있는 공간배치도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요.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편익시설로요. 안 그렇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입장에서 세밀하게 그런 부분까지 검토 못한 부분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어울림누리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어떤 장비를 검토해서 요청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밀하게 다시 한 번 따져봐 주시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만큼이 필요한 건지 운영할 주체와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청소과장님께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이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6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26페이지입니다. 고양시 도내동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을 주시려고 했는데,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내동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 4,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위치를 연상하시면 가라뫼에서 수색 쪽으로 나가다 보면 서정마을 맞은편 쪽 공간이 되겠는데 도내동 722번지 외 10필지에 약 6,700평 정도를 고양시에서 ’88년도 12월부터 ’90년도 12월까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다음에 ’90년도 12월이 매립장이 종료되어 있고, 종료된 매립장에 대한 사후관리는 관련법에 사용 종료 후 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0년도가 20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20년 경과 후에 대한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를 실시해서 사후관리를 종료시키는 행정적인 절차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실제로 어떤 것을 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용역을 하나 주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용역비를 세워 주시게 되면 저희가 환경자원공사라든가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해서 20년이 경과한 매립장에 대한 완전한 사용종료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행주치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고양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 해서 1억 1,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쌀만 하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치마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저희가 행주치마 인증농가들이 인증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쌀 통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올해 6개 농협이 고양쌀 브랜드를 통합해서 추진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 질의는 쌀만 하느냐고 여쭤본 거예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쌀만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행주치마 브랜드를 달고 나가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어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글쎄요. 품목 수는 정확하게 여기에 없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몇 종목 안 되잖아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토마토, 파프리카, 쌀, 한우, 채소류, 두부, 콩나물 등 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주치마 브랜드를 다 달아주는 것이 아니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인증 받은 농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생산되고 고양시 사람이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등 몇 가지 자격이 있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법인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고 그 품목이 저농약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품질을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떤 개인농가가 생산하더라도 품질이 인증된 경우에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경우 5개 농협이 함께 통합해서 행주치마 브랜드를 달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계란 같은 경우에 고양시에 합법적으로 계란을 생산할 수 있는 농가가 몇 개 있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증된 농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행주치마 브랜드는 고양시에 상당히 좋은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한다는 차원이고, 또 우리 농가들이 행주치마 브랜드를 받아서 농가에 보탬이 되는 것을 생각을 했고, 여러 가지 좋은 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분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란 같은 경우 2개 농가밖에는 행주치마 브랜드를 달 수 없고 나머지 사람들은 계란을 납품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행주치마 브랜드를 달고 싶어도 여기에 연고가 없어서 못 하기도 하고 법인체를 갖고 있다면 법인체가 고양시 법인체가 아니고 다른 농협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행주치마 브랜드가 우리 고양시에 농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혜택이 가기보다는 몇몇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지 나머지 사람은 행주치마 브랜드로 인해 많은 타격을 받는 경우를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쌀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 사람이 고양시에 있는 농가에서 생산된 것만 행주치마 브랜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고양시 농민이 가령 서산에 가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농협에서 수매를 받는데 분명히 생산지를 표시합니다. 고양에서 생산된 것이냐 서산에서 생산된 것이냐, 이렇게 소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는 고양곡에 한해서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양시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서 어쨌든 행주치마 브랜드가 순기능적인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달지 못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위원

추가적으로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규영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는데 BRT 버스승강장에 국비가 4,000만 원이고 도비가 2,000만 원 내려오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인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같은 소관의 건설교통위원이라고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사고위험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볼 때 사고라는 것은 항상 예고된 것이 아니거든요. 예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BRT 부분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게 되면 무단횡단자도 있을 수 있고 불의에 의해서 밤에 술 취해서 뛰어가다가 녹지가 있기 때문에 차로를 못 보고 사고 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규영 위원님 같은 경우 교통학박사이시고 교통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국·도비도 내려왔지만 나무를 심으실 때 조금 옮겨서 밑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거기에 녹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8m 간격으로 단목으로 하나씩 심을 것입니다. 우리 가로수가 8m 간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쉘터 있는 제일 끝 쪽으로 8m 간격으로 한 주씩 한 번씩 심기 때문에 녹지를 거기에 만들어서 나무를 많이 심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인호위원

그러니까 많이 심는 것은 아닌데 자료에 보니까 60그루 정도로 되어 있는데,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것이 구간이 길기 때문에,

이인호위원

사고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운전하실 때 보면 운전석 좌측으로 아파트 표시판처럼 붙여주는 것이 있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인호위원

그것 하나 때문에 못 보고 달려와서 순간적으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나무가 하나지만 사고라는 것은 한 순간을 놓치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BRT 버스승강장 부분에 녹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사고가 없으니까, 나무가 없으니까라고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사고라는 것은 미연에, 우리 고양시의 공직자분들도 열심히 하시고 고양시 녹지를 조성하시려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통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때도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논의가 됐었어요. BRT 부분에는 어떤 것도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은 사고가 없고 나무가 자라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지만 어디로 흐를지 모르는 거예요. 식물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지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자랄지도 모르는 것이고 뿌리가 어느 쪽으로 뻗을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BRT 부분을 깨끗하게 해서 고양시민한테 제공하고, 우리 녹지과에서 산불방지, 녹지 등에 신경을 쓰시는데 녹지를 늘리는 데는 찬성합니다. 신도시 같은 경우 녹지비율이 20%가 넘지 않습니까? 녹지비율이 20%가 넘는데, 좋은 아이템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굳이 BRT 부분에 해야 될 것인가를 한 번 재고해 주시고, 시에 국·도비가 내려왔지만 국·도비 받다가 초가삼간 태우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간판 같은 경우에 도비 5,000만 원 받았다가 지금 500억 코 껴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천 받았다가 코 끼는 것, 그런데 이런 것을 녹지비율이 적은 데로 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곡선구간은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목이나 중교목을 심었을 때는 분명히 녹지를 만들면 BRT구간에 사람의 공간이 좁아질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심고자 하는 것은 제일 끝부분으로 가로수를 단목으로 한 번씩 심기 때문에 그렇게 큰 사고위험성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담아서 설계할 때 고려해서 곡선부분들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호위원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

17쪽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사업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네트워크로 해서 환경부에서 만들도록 권장해서 전국 조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사업의 홈페이지를 찾아보니까 민간협력이라든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국민운동, 하여튼 활동하는 범위가 신생단체가 하기에는 맞지 않는 사업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환경관련해서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신문기사를 봤을 때는 이쪽에서 2월경에 만들려고 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5월에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가 발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4월 21일 발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4월에 발족했는데 높푸른고양21 쪽에서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환경부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내용을 봤을 때도 타당한 것 같은데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운영규정에 지침상 내려올 때는 의제21과 같이 협력해서 만드는 조항이 3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계가 협력이 잘 안 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있다 보니까 환경부에 9월에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별도 조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성한 것입니다.

김경희위원

별도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신규단체에서 할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민간협력과 국민운동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신규단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고양그린스타트에 현재 고양시 전체로 28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합동을 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개인운영위원, 개인 쪽으로 많이 있지만 그린스타트는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CO₂배출량이라든지 이것을 앞으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추진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여기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의 사업이나 기후변화대응 사업추진으로서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사업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활동범위는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물론 활동하면서 활동범위가 넓어지겠지만 협의회도 단체들 간의 협의체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기존에 여러 해 해오던 단체가 있고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28개 단체로 해서 새로 조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희위원

금년에 여기에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금년에는 차 없는 날 행사를 추진했고 홍보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에는 큰 활동을 한 실적은 없고 내년부터 탄소포인트제 배출량 관계, 그다음에 CO₂배출 관계, 차량 없는 날 행사, 이러한 큰 행사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사업주체가 어느 정도 내용과 역량을 가지고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면 의제21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어떤 협의과정에서 안 되는 점이 있어서 환경부의 질의를 거쳐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셨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 관계는 지금 네트워크 추진하는 경과과정에서 4월 21일 발족을 했고, 준비위원회를 발족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했고요.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경과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높푸른고양21 쪽에서 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내용상 공동대표로 전국 의제21 대표가 들어가 계시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의제21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이 사업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홈페이지 방문해서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고 환경부에서도 그런 내용이고 했을 때 굳이 단체를 새로 만들어서 이것을 해야겠다는 방향을 잡으시게 된 계기가 어떤 점이 있으신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환경경제국장 정순하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고양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도 작년 11월 26일 중앙조직을 구성하고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지자체 전국 시군이 다 구성되도록 지침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는 전국 네트워크는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어서 33개 단체가 대표단 회의를 구성하고 공동대표를 환경부장관과 대한상의회장과 의제21 전국회장 3인이 공동대표로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은 제가 빨리 구성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작년 4월에 발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진척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예산 뒷받침도 안 되고 해서,

김경희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높푸른고양21을 하도록 환경부에서 얘기가 됐는데 왜 거기하고 구성을 안 하셨느냐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지 않고 환경부 지침상에 4가지 예시를 들어서 내려 보냈는데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더니 ‘시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운영해라’, 따로 하든지 같이 하든지 그 지침을 받아서…… 저희가 판단하기에 이것은 환경부의 실무자가 지침상의 예시를 뒀다고 해도 법조문 같이 해석할 것이 아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권에 해당된다, 우리가 개인회원이 아닌 단체중심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개인회원도 한 사람, 단체 대표자도 똑같이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상하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서 구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질의에는 계속 두 분 다 답변을 안 하시는데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어떤 취지의 말씀이시지요?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지금 별도로 만들었는데 의제21에서 환경에 관련된 일에 대해 우리가 수년간 예산을 지원해 주었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예.

김경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정부조직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그 사업의 내용이 민간협력도 해야 되고 국민실천도 해야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사업이에요. 어디 가서 청소를 하나 딱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개선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활동해 오던 노하우가 있는 단체를 먼저 생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답이 없으시네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 환경이라는 주제는 한두 명이 제의해서 할 사항이 아니고 전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양의제21은 회원수가 197명 정도 되거든요. 환경부에서 볼 때 환경이라는 의제는 제한된 회원만 가지고 운영할 사항이 아니고 전국 단체가 다 조직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서 전 국민이 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지요. 네트워크라는 것은 개인 간 네트워크가 아니라 단체 간 네트워크거든요. 그래서 고양의제21이라는 한 개 단체에 국한되어서 환경운동을 할 것이 아니고 단체를 광범위하게 조직하라는 의도에서 네트워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릅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의제21을 지원하시면서 지구의 날 행사, 공릉천 자연생태학교, 청소년 환경개선 및 창의개발의제 공모사업, 녹색시민포럼, 친환경유기농 체험, 환경단체 워크숍, 이런 사업들은 197명만 가지고 하신 것이에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러니까 회원수가 197명이라는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여하는 부분은 197명이 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사실 제가 볼 때는 환경운동은 많이 참여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김경희위원

물론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해 와서 역량을 갖고 있는 데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고양의제21에서는 맡아서 하겠다는 의사가 간접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누가 하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도 일이 중심이 되어야 하거든요. 서로 협조해 가면서 경쟁적으로 일을 중심으로 해 나가면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더 잘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특별한 이유는 없으신 것 같고, 지금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해서 7,900만 원인데 의제21 쪽으로 이 사업을 넣어주게 되면 기후변화대응사업 4,000만 원하고 회의비 정도만 추가되면 이쪽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기후변화대응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람 하나를 따로 둬야 되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누가 하면 잘 하고 누가 하면 못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고, 사실 고양시에 무수한 환경단체가 있지만 순수한 시민운동은 예산지원 없이 자원봉사운영을 하는 것이 맞는데 환경이라는 주제가 너무 거창하고 실제로 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단체에서 하면 잘 할 것이고 어느 단체에서 하면 못할 것이다,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운영의 묘지요.

김경희위원

그렇게 보시면 별도로 만들 필요가 없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전국네트워크를 만드는데 고양시만 안 만든다는 것은 고양시의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김경희위원

아니, 그러면 의제21에서 안 한다고 하셔서 별도로 만드신 것이에요? 의제21에서 안 한다고 해서 만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경희위원

이쪽에서도 의지가 있었다고 하고,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제가 고양의제21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있으면 시키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고양의제21은 단체중심의 네트워크가 아니고 한정된 회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이고, 저희는 말하자면 단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김경희위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 아닌가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어렵지만,

김경희위원

신규로 만들어진 단체에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에 더 타당하다고 보신 이유가 뭐예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러니까 우선 참여하는 시민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만약 28개 단체라면 28명이 아니고 단체당 회원수가 100명이라면 28,000명이 될 수 있고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을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김경희위원

의제21에는 단체 수로는 환경과 관련된 단체가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단체보다는 거의 개인회원 중심이지요.

김경희위원

그럼 환경단체 워크숍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나요? 16쪽에 고양시 환경단체 워크숍.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세부적인 계획은 그 단체에서 별도로 수립할 것입니다. 예산 수립이 결정되어야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요.

김경희위원

높푸른고양지속발전가능협의회를 하나의 단체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협의회거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물론입니다.

김경희위원

협의회이기 때문에 여러 단체가 협의하는 것이지 자기가 혼자 단체로서 협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고양의제21이 회원수는 197명,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단체가 몇 개나 되느냐고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단체자격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이 구성이 되고서,

김경희위원

각각 단체의 대표성을 띠고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단체는 아니고, 단체 대표자라 하더라도 개인자격으로 회원으로 가입된, 그런 형편입니다.

김경희위원

저는 이것을 간사 한 사람을 둬서 별도로 할 일이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는 사업이 기후변화대응사업 추진 4,000만 원이 있고 그밖에 집행위원 회의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굳이 이 사업 하나를 하기 위해서 간사 한 사람 월급 주고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고양의제21에 열거된 사업은 전체적인 환경의제에 비교하면 극히 일부분이고 환경운동에 관련된 것은 무궁무진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로컬푸드운동을 한다고 하면 고양시 농산물을 고양시 내의 소비자들이 쓴다고 하면 벌써 운송료가 싸지 않겠습니까? 로컬푸드운동이라든가 1회용품 줄이기라든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제를 계속 발굴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의제가 하고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김경희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지원을 하면서 잘 하도록 도와주고 예산지원이 됐었던 단체가 있는데 그쪽은 왜 배제하고 신규로 가셨는지,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고양의제21에서,

김경희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의지가 있다고 하고 배제하지도 않았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인건비 따로 세워가면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순하

정순하환경경제국장

지금 대통령께서 코펜하겐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용위원

국장님, 너무 깊게 설명,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 44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사업에서 금년에 당해연도 예산이 449억 원으로 기존에 되어 있다가 2011년으로 419억 원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완공이 되도 관계없는 사업인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준공목표로, 소각장시설에 대한 준공은 내년 3월로 예정하고 있고, 소각장이 철거된 이후에 주민편익시설 플러스 주민편익시설을 총 망라한 최종완공은 11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 마이너스 410억 원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백석동 환경에너지시설 대체사업을 하면서 최초 시작 당시에 환경에너지시설에 대한 국·도비 부분은 소각장이 준공된 이후에 시설 검증 받고 나서 후정산하는 시행사가 선시공 후에 후지급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까지도 아직 국비부분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확정이 되어야 도비도 매칭펀드식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국비, 도비, 시비 내년도 지출부분을 토탈한 부분이 410만 원 돈인데 이것이 내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준공은 내년도에 기존의 계획대로 이상 없이 이루어집니다.

김경희위원

그러면 준공까지의 비용은 어디서,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준공 이후에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는 환경특별회계 쪽 이율 약 3.9% 정도가 적용되어서 저희가 이자를 지급하게끔 시행사와 약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국진위원

최국진 위원입니다. 저는 서면으로 몇 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15페이지, 기후학교 운영 내용하고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가 올해 없었다가 새로 신규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어떻게 진척하실 것인지, 17페이지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활동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55페이지 녹지과, 등산로 정비에서 고봉산 등산로 조성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8천만 원 계상했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그 내용하고, 59페이지 녹지과, 학교 통학로길 꽃길조성 부분이 덕양, 일산동·서구로 각 5개소인데 그 계획내용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위원님들 이하 집행부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중복 질의는 가급적 피하고 신규 질의 위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 그전에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대략 어떤 사업을 하실 예정인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기후변화 대응 시민교육 홍보사업을 주로 하고 고양시민에 대한 기후변화된 이해증진과 녹색실천운동 확산을 위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학교나 군부대, 각종 단체 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정원위원

그린스타트가 현재 장소가 어디 있나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문예회관 2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는 중이지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아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아직 집기는 빠져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현재 집행위원장이 누구세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지금 운영위원장이 김성호 위원장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이 1997년도에 별도 의정서에 의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2005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저탄소, 2012년도에 한국에서도 가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국가에서 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저탄소 관련된 것은 누구라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중에, 김경희 위원님하고 이인호 위원님 말씀의 연장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아까 단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지하는 바로는 100% 시비로 운영하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볼 수 있어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래서 왜 하필 그린스타트 얘기할 때는 단체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되고, 또 이미 다른 지자체, 경기도에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25군데에 그린스타트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고양시 같은 높푸른의제21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는 협의회나 아니면 의제21에서 겸용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렇게 따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까 김경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만약에 안 세워져서 다시 추경에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이 올라가게 되면 고양그린스타트에서 운영할 수도 있겠네요?

상덕

이상덕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4월 20일 발족 당시에도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관 16조 규정에 의해서 별도 조직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별도 조직으로 구성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업도 의제21 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사업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현정원위원

비슷한 방향의 사업주체나 기관이 2개 이상 있다는 것이 시민의 입장에서도 중복예산 지급의 우려도 없지 않아 있고, 이것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61페이지, 금액이 얼마 안 되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어떤 카메라를 구입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지금 현재 일반 조그만 소형 카메라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저희 문화복지위원회도 그렇고 기획행정위원회도 그렇고 디지털카메라 구입한다는 것이 한 40여개가 되더라고요. 전체 비교해 보면 20만 원이 넘는 것이 없어요. 대부분 30만 원, 4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디지털카메라를 즐겨 애용을 하는데 사실 20만 원 이하도 써본 적이 있지만 기능과 최첨단을 달린다는 차원에서 좋은 것을 구입한다는 것은 좋지만 좋은 것을 구입해도 4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이 100만 원이란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100만 원이면 전문가 카메라가 100만 원 정도 합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공원사업이나 녹지사업을 하면서 수목식재 공원조성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정리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책으로 백서도 일부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형 조그만 카메라는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화질이 좋은 것을 가지고 백서 만들 때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현정원위원

100만 원, 그러니까 기존 다른 부처에서 구입한 디지털카메라하고 조금 다르네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일부 조금 다릅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구경 좀 시켜 주십시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77페이지,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대상처, 대상지역과 대상가구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전문구입니다.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삼송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가구는 약 1,000세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치는 신도동사무소 주변, 삼송초등학교 주변, 공무원주택 주변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민간인들, 일반인들이 요청을 하면 도시가스업체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금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주민부담액 70%를 우리 시에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 3억 2천이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삼송동 외에 지금 요구하는 지역은 몇 개나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많은 지역에서 도시가스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시공을 하는 것은 서울도시가스공사에서 이쪽 지역을 맡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부분부터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지역의 송포·송산 취락지역에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구별로 몇 개 정도나 되나요, 고양시에?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원하는 곳이요?

현정원위원

예.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54개 지역이 있는데 대부분 자연부락에서는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삼송동에도 그동안 못 들어갔는데 그쪽에 삼송택지개발이 됨으로 해서 거기까지 주배관이 갑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제성이 없었던 것이 기존 관이 감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상당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성석동에 있는 마을 단위, 푸르미마을이나 이런 곳은 금년에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현재 푸르미마을은 금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91페이지,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선인장 유전자원 구입 지원, 설명해 해 주십시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행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선인장 전시회를 개최하는데 선인장 전시회를 개최할 때 개인이 소장한 선인장을 전시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를 구입하고, 이 사람들이 팔고 선인장이 없어지고 해서 자료를 구입하기가 어려워서 선인장연구회에 이런 자료를 구입해서 보전하게 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지금 선인장 유전자원 구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거기는 전시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전시회를 하기에는 미약한 부분이 있어서 선인장연구회하고 공동으로 투자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은 농업정책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혼용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파트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어떤 파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대략적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방향, 농민을 위한 혜택과 지원 아니면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신작이나 신종물을 배포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한다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자원이라든가 기존의 교육부분이 주를 차지할 텐데 농업정책과에서도 농업기술센터 것을 혼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 농업기술센터 쪽에 가까울 것 같은데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전시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사실 꽃을 가지고 행사를 해서 대외적으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알려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전시회를 할 때는 희귀한 선인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는 그런 것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 때에는 저희가 주관을 하는데 좀 부족한 물량이 있어서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잘 알아듣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질의는 안 하고 자료만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 요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의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하고 방금 말씀하신 선인장 유전자원 구입 지원, 27페이지 민간위탁 재활용품 선별처리 대행사업비, 이 부분과 26페이지 고양시 도내동 사용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조사용역, 이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사업이라든가 내용의 시기와 이유, 기간, 예산산출 근거내역, 예상성과 및 효과, 증가 내지는 감소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길종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김필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최국진 위원님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중에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환경에너지시설에 들어갈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장비 구입 건은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셔서 계수조정 전까지 의원님들께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셔서 예산반영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박규영·이인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BRT 버스승강장 쉘터의 가로수 식재부분도 실시설계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셔서 예산반영에 문제가 없도록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시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