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48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사업명세서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명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8페이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범사업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1688-9999 번호인데 경기도 통합브랜드 콜택시를 시범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1688-9999 번호로 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스템입니까?

그 번호가 1688-9999인데 친절·안전·금연 등을 모토로 해서 택시이용 승객의 만족도 향상과 택시 수요창출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시범운영을 하는데 경기도 북부, 한수이북에 한 군데, 한수이남에 한 군데 해서 두 군데를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북부에서는 고양시가 신우콜이 대상이 돼서 300대를 시범사업으로 하고, 경기남부에서는 수원시가 대표시로 돼서 수원시에 CHJ 정보통신 주식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대표로 400대가 콜택시로 선정됐습니다. 저희는 고양 신우콜 300대가 1688-9999로 돼서 경기도 콜택시로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총 1억 1,854만 2천 원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50%를 부담해서 6,095만 9천 원을 부담하고 시가 30%를 부담해서 3,455만 원이 되겠고 신우콜 자부담이 20%로 2,303만 3천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는 금년 3회 추경이 12월 29일에 의결될 예정이라서 그 전에 사업비를 집행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사업이 늦어져서 일단 금년에 지출원인 행위를 해놓고 내년도 연도 폐쇄기인 2월 28일 이전에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좋은 사업인 것만큼은 사실이지만 일전에 고양시에서 이런 식으로 추진한 것이 있었지요?

예.

1382, 1385 해서 문제점도 많이 대두되고 서로 싸우고 법정까지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또 재현되는 게 아니겠느냐? 또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참고적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지원사업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통합브랜드 설치비라고 해서 차량 외부에 띠가 있습니다. 일명 GG콜입니다. 그래서 띠에다 표시를 하고 위에다 갓등을 하나 설치하고 번호가 찍힌 스티커를 부착하는 비용 그리고 운전원 제복으로 상의하고 넥타이, 운전원 제복은 업체 자부담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밖에 홍보교육비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전체 광역콜로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260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저상버스 지원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저상버스가 금년에 총 21대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1대당 구입비 지원액이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1억 원을 지원합니다. 1대당 1억 원인데 금년에 21대 21억 원어치를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명성이 11대, 고양교통이 총 10대인데 명성은 다 구입했는데 고양교통이 현재 8대만 구입이 완료됐고 2대는 구입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고양교통이 생산업체인 현대자동차하고 금년 5월에 계약을 체결해서 10월에 출고할 예정이었는데 현대자동차에서 내수물량 과다 계약에 따른 공급차질이 발생됐고, 그리고 일부 수입자재 품귀현상이 발생돼서 차량출고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명성 11대는 현대차가 아니에요?

다 현대차입니다. 물량이 과다계약이 돼서 2대는 금년에,

고양교통 10대 중 8대도 현대차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다 현대차인데 차질이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말하는 내수물량 과다가 아니라 계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어떻게 내수문제라고 볼 수가 있나요?

버스구입 지원은 시내버스 운수업체에서 저상버스를 구입할 때 출고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출고 전에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2대가 출고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운수업체와 현대자동차와의 관계인데 그동안 저희가 “빨리 구입해라.” 하고 채근하고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려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 내년 초에 빨리 구입해서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

이것은 명시 이월된 돈을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돈이 고스란히 내년 예산으로 편성돼서 지출됩니다. 별 문제 없습니다. 돈이 불용처리 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이 그대로 이월돼서 내년 예산으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통합브랜드 콜택시 시범사업이요?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데 뭘 사는 것이냐?

이 내역을 다 올려 보내드릴 필요까지는 없고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돈을 경기도에 올리면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량에 두르는 띠, 갓등하고 브랜드를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복이라든가 넥타이 이런 것은 업체 자부담 20%에서 다 나가는 것이고 도비 50%, 시비 30%는 아까 말씀드린 차량별로 외장에 띠하고 갓등하고 외부 표시만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하고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

도시주택국장 양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선재길 위원장님! 그리고 나공열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최명조 위원님, 박규영 위원님 그리고 전문위원님! 제가 35년 동안 고양군에서 고양시로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아니면 급진적으로나 적극적으로 생각한다면 능력이 그 정도뿐이니까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뜀질을 못 하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저 자신한테는 좋았습니다. 가족과 항상 가까이에서, 또 한 자리에서 대과 없이 35년 동안을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많은 보살핌과 마음의 눈으로 따뜻하게 봐주셨던 부분들이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라든지 민첩하지 못한 점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존경하는 시민들과 현직에 계신 강현석 시장님, 부시장님 등 전 직원들이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 있으면서 잘, 이상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부족한 점은 보충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장님을 뵙고 한 분 한 분 다 따뜻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눈빛을 제가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우리 위원님들 덕분이었고 또 우리 과장님들, 우리 직원님들 아니면 더 크게는 우리 고양시 2천여 공직자들이 저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그 그늘 속에서 제가 그렇게 성장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제가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어떻게 일을 하다 보면 더 따뜻하고 더 친밀하게, 조금 더 애틋하게 대화를 하고 사랑으로 위해주지 못한 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저의 그런 부분들은 제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예쁘게, 더 못한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분명히 제 본의가 아니었다는 것을 재삼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깨끗이 잊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저 또한 앞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을 혼자 숙고하면서 반성하고 더 좋은,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미래에 좋은 일들이 계속되시기를 제가 야인이 돼서 바깥에서라도 항상 한 분 한 분 제 목소리를 대신해서 들려드리고, 항상 좋고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재목으로서의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게끔, 저 또한 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고양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충실하게 무슨 일을 하거나 부지런하고 건강하고 그동안에 제가 조금 알았던, 아니면 배양되어 있던 실력이 있다면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 후배들을 위하여 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먼 거리에서도 도움이 되는 사람, 버팀목이 되는 사람, 이런 쪽으로 하기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분명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도 좋은 결과가 있으셔서 고양시 발전에 엄청나게, 제가 고양시의 행정현상을 볼 때는 정말 우리 고양시가 공무원으로서의 자기 마음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행정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간부가 돼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출발하고 시작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35년 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할 때 행정환경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받아주지를 않아서 그것이 단절되거나 윽박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호응해주고 뜻을 받아주는 게 아니었고, 그냥 적당히 가면 중간만 가면 될 일이지 거기에서 튀어나오면 차단되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안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지금은 강현석 시장님이 대외적으로 아니면 어떤 회의 때마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면서 발생되는 부수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앞장서서 차단시키고 아니면 해결해주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탄현역에 진입도로를 할 때 경의선이 6월 말에 개통되는데 그 때까지 진입도로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감사 때 그런 우리 고양시의 행정부분을 감사관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이 그것을 하나의 문제점으로, 감사대상으로 질문서까지 받아서 가지고 올라갔던 것을 시장님께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런 고양시 공무원의 확실한 자기 소신이 없었으면 6월 말, 7월 1일에 개통하는데 경의선이 탄현역에서 진입도로가 없어서 오랫동안 경의선 전철화 사업에 우리 고양시를 관통해가는 관할 시장으로서 대 주민, 국책사업의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었는데 공무원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잘못됐다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만약 그게 다 잘 했다는 공감이 있을 때는 상을 줘야 됩니다.”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려서 그게 없는 것으로 불문에 붙인 예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시장님이 올곧게 가는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앞장서서 책임을 져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행정환경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상이라든지 기타 뉴스위크지에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세계 10대 도시 선정, 스티비어워드상 수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상을 타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그것만 가지고 했더라면 엄청난 부작용이 있거나 불협화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상을 차지하게 되고 1등을 차지하고 또 우수상, 대통령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고양시가 엄청나게 많은 상들을 받게 된 이유가 그렇게 행정풍토가 조성되어 가고 또 그렇게 떳떳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을 타는 것,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지금의 심정은 제가 나이가 좀 어리다면 더 그런 행정환경 속에서 좀 더 제 힘을 한 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저도 나이를 먹었고 빨리 나가줘야 더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다음 사람이 행정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출발할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우리 고양시의 좋은 점과 제가 몸담았던 고양시가 앞으로 잘 진행될 것을…… 지금 기대, 만족, 그 속에서 저는 밝은 마음으로, 밝은 웃음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공직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시주택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사업소장 이태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 위원입니다. 298쪽 세입 부분에서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입, 세출 예산안을 삭감하였는데 내년에 백석동~화전동간 도로보상이 안 되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을 가상으로 세워놨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주기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12월 18일자로 공문이 왔는데 지금 토지공사 자금사정이 어려워서 내년도 2월이 넘어가야 그때 협의를 해서 공정률에 따라서 예산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담금은 토지공사 및 SH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인지요?

예, 거기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2010년에는 부담할 수 있는지요?

내년 2월이 되어야 거기에서 부담여부를 저희한테 알려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럼 다른 사업은 이미 납부한 금액에 맞게 예산을 조정하는 것인데 백석동~화전동간 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담금 금액이 없는 것입니까?

예, 백석동~화전동 구간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에 잡았지만 이것도 토지공사에서 지금은 분담을 어려워서 못 한다고 내년 2월까지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100억을 잡아놓으셨는데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계상된 100억 원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의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예, 이것은 금년도에 삭감하고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예산안을 작성한 뒤에 토지공사 측에서 100억을 올해 못 준다고 받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3회 추경요구를 다 해놓은 다음에 12월 엊그제 공문이 왔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이 현재 거기에서 100억 원이 들어온다고 약속을 했었는데 못 들어오게 됐으니까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2010년도 부담금에 차질이 없도록,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가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2월에 그쪽에서 준다고 했다니까 차질이 없게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최명조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세출부분에 도시공원 조성사업에서 탄현동 근린공원조성사업이 1단계, 2단계, 지금 이것이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 금액이 얼마나 되지요?

이 사업비 추정은 전체는 아직 설계를 안 했고 일부 1단계는……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배드민턴장을 시설하는데 150억 정도 드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배드민턴장만 40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시책추진비 10억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배트민턴장을 하는데 40억 정도 듭니까?

예.

배드민턴장 토지매입비 20억, 건립비가 20억 해서 40억을 일단,

공원 내에 하는 것이지요.

공원이 시유지가 아니에요?

시유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10억을 세운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쓰려고 했던 것이지요?

우선 금년 3회 추경에 설계를 해서 돈이 되는대로 일단 보상을 하고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내년도에 계속 이어질 수가 있나요?

지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2009년 기축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양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저희 덕양구에 보내 주신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인사와 감사의 말씀은 덕양구청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갈음하고 일산동구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의 말씀은 선 구청장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나공열 위원입니다. 322쪽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장님, 새마을성동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덕양구 건설교통과장 안원준입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성동 도로개설공사는 행주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은 성동새마을이고 주변에 세대수는 158세대 한 369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 행주초등학교 학생들이 교직원을 포함해서 99명 정도, 옆에 붙어 있는 2006년 12월 26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전체 3억 정도가 토지매입비예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9억 5,970만 원인데 금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토지매입비에 수반되는 것은 전체 필지가 14필지에 7억 5천만 원이고 시설비는 2억입니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이 지역이 해제는 됐지만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협의가 가능한 필지인 6필지 302평방미터에 대해서 승낙까지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 3회 추경에 예산만 3억 5,700만 원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보상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나머지 토지매입비 3억 9,282만 2천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체 토지보상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시설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연부락에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예산 반영이 곳곳에 다 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26페이지 세입부분에 보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2억 1,9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항공촬영해서 지적된 사항이 상당히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덕양구만 몇 건이나 됩니까?

5,317건입니다.

많기는 많네요. 지역의 민원을 받다 보니까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그동안 집에 가기가 힘드니까 일을 하다가 쉼터, 점심 같은 것을 해 먹는 거처로 사용하는 분도 있고 또 직접 농사를 짓다 보니까 농토에 붙어있어야 하우스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는 다 불법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것이 많이 지적됐는데 그런 문제로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제 입장에서도 불법을 단속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애로사항인 하우스 농사를 지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거기에서 거처하면서 점심이나 찬거리를 해결해야 될 입장을 보면 의원 입장에서 그런 것은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과장님께서 많은 아량을 베풀어서 좀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1종 주거지역으로 풀려 있는 데에서 비가림막으로 해놓고 옆에는 안 막은 것들도 단속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주민불편사항인데 그린벨트 내에서 51개 지역이 해제되면서 그런 것은 좀 완화해서 해제하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과장님 관점에서는 다 불법이겠지요. 그런데 일일이 다 한다면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문제를 우리 과장님께서 너그럽게 베푸는 심정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이런 기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나공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린벨트 항측이 7천여 건이 조사대상이 돼서 5,317건이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 대상목록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경기도 제2청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라든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하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규정상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될 수 있는 한 주민편의에 서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청장님도 그 이면에서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들이 도청관계자들과 민원을 해결하려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려고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이나 과장님들, 팀장님들, 팀원들, 지역 현안문제입니다. 민원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제가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 갈 수도 없고 한두 건도 아니고 몇 십 건, 어떻게 보면 백여 건이 될 텐데 다 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몇 건을 얘기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보기가 너무 미안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우리 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헤아려서 그린벨트 내에서 살아나가는데 불편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