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일단 시행규칙 사항으로 예결산에 대한 내용들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요, 일단 예결산에 대한 것은, 물론 보고나 검토는 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의 법인에게 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일단 심사는 이루어지고요, 의회에서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검토를 아예 안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업계획을 확정할 때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사업에 얼마의 비용이 들겠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검토를 받아서 우리 집행부나 의회까지 상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장으로 재직할 때 운영위원으로 참여해서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명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현행대로 가도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고양시 5개 종합사회복지관에 기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줬던 인력은 총 87명이었습니다. 문촌7복지관이 17명이었고, 문촌9가 15명, 원당이 20명, 일산종합이 19명, 흰돌이 1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10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2010년도에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적정인원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복지관측에서는 계속 인력 증원을 요청했고 저희는 예산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늘려주지 못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87명이 종전 인원이었었는데, 어떤 종전 인원에 대한 규정이 과거에 복지관,

시행규칙에도 없습니다. 상위법에 몇 명을 둬야 한다라는 규정이 없었고,

예,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하고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는 것으로, 현정원 의원님이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희가 그런 것을 같이 담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현정원 의원님 말씀도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니고, 현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인원 외에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노인복지의 어떤 특별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업부서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인원대로 여기 잡혀 있지 않은 거고요, 아마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현정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김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를 예산 승인할 때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위해서 확충된 인원에 대한 사업비들은 항상 승인을 해 줬지요. 그 인원이 초과되어서 들어온 것들은,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10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했었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는데 2009년도에 12명을 올렸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았고요, 그 인원은 계속 유지를 해 왔습니다. 해 오면서 그간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면서 거점센터라든가 이동목욕, 이동복지관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로 승인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별도로 인건비와 사업비를 책정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복지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인데 그것을 따로 사업비로 잡는 것보다는 그 인원 전체를, 현재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인원에 대한 것들은 TO를 정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필수적정인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최소인원의 개념으로 가버리면 우리 고양시가 ‘아주 적은 인원만 보장해 주고 있다.’ 시민사회로부터 그러니까 내용을 깊게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필수적정인원이라는 용어를 선택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관과 재가복지사업부의 인원으로는 과거에 종합사회복지, 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사업을 했을 때 과거에 이루어진 TO 개념이 있었는데 그게 90년대에 그런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 2000년대 이후에는 제가 보기에 그런 것들이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어떤 토론회라든가 사회복지 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요구사항들이 ‘인원이 적정하지 못하다, 과거에 정해졌던 TO만 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해 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적정하지 못하다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현실적으로 사업별로 하고 있는 인원들, 아까 말씀드린 거점센터나 이동목욕, 이동복지관 인원을 그대로 적정인원으로 잡아주자라는 취지로 현재 인원이 산출된 것입니다.

현정원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하셨을 때 아마도 출산 후에 지원하는 것과 임산부에게, 출산 전에 해 줄 수 있는 것을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나항 부분에 있어서 교육 부분은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출산교실이라든지 비만교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밖에 있는 산부인과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 부분 같은 경우도 출산 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홍보비용 부분은 실제로 보건소에서 출산관련 때문에 홍보비용 이런 것은 빠져도 될 것 같고, 교육 부분은 열어둬서 나중이라도 병의원에서 교육받는 임산부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