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경희 의원입니다. 일산동구 중산동에는 하늘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늘초등학교는 하늘마을 탄생과 함께 2007년 9월 개교해서 19학급 662명의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늘초등학교 바로 옆에 건립 중인 골프연습장에 관련한 건입니다. 본 질문을 하기에 앞서 몇 가지 자료를 함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하늘초등학교가 3월 2일 개학을 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자습시간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편지, 그림, 글, 자유롭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중의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표현한 자료를 여러 개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 만화로 표현이 됐고, 같이 읽어보면 “하늘초등학교라는 숲이 우거진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YMCA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아름다운 숲 대신 골프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숲은 많이 베어졌지요. 아마 다시는 이 숲을 살릴 수 없을 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골프장 건설을 반대합니다.”, 다음 자료는 “우리의 푸른 숲을 살려주세요.”라고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꽃이나 벌이나 나무가 잘려져 나가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6학년 학생이 했네요. 다음은 “숲이 좋아요.” 공사하는 것은 싫어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자료는 예전의 하늘초등학교 모습입니다.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이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나무부분이 앞으로는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리고 이것은 학교방향 아파트에서 주민이 날짜별로 계속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입니다. 학교 측에서 바라본 공사현장의 모습이고, 이 부분이 나무가 베어졌기 때문에 학교에 아까와 같은 사진이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다음 사진은 공사를 위해서 베어진 수백 그루의 참나무들 중의 일부입니다. 30년 가량된 나무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공사현장의 모습인데 이 모습은 임야 쪽이 포크레인으로 많이 훼손된 부분입니다. 시장님도 현장방문을 하셔서 이 모습은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보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늘초등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하늘초등학교 학교 학습에 대한 부분이 많이 침해되기 때문에 학교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홈페이지에 보면 교장선생님의 인사말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초등학교는 살기 좋은 일산 애니골을 끼고 푸른 솔밭으로 둘러싸여 하늘만 올려다 보이고, 다람쥐가 뛰어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사업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연습장은 1977년 유광열 씨라고 지역의 언론인이 5만 평 가량 되는 임야, 대지 등을 서울 YMCA재단에 기증을 하면서 토지가 확보됐고, 그 이후에 1980년 기금 7억을 모아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부분이 좀 잘못됐네요. 청소년수련원 허가가 아니라 골프장 허가가 2002년 6월에 났습니다. 골프연습장과 파3 골프장 2개가 있었는데 도로가 2008년도에 나면서 도로로 인해서 골프연습장이 용도가 없어지게 된 상태지요, 그 면적이 수용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서울YMCA는 2008년 4월 11일 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 변경허가 신청을 고양시에 했고, 고양시에서 2008년 6월 19일 조건부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 변경의 주요 내용은 골프연습장 설치 및 부대시설 설치, 면적 변경의 부분이 주요하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수련시설인 서울YMCA 일산수련원에 대한 설치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중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2008년 1월 28일 총리령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별표2에 보면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중 골프연습장 제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중 체육활동장의 한 종류로 설치된 골프연습장이 영리추구의 목적으로 청소년 외의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골프연습장만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서울YMCA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원 내의 골프연습장의 변경 허가 시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적용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에 따라서 적용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안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된 내용에 의하여 서울YMCA 골프연습장의 변경허가는 불가합니다. 이 해당시설은 법을 적용하려면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나친 시설규모의 증가가 되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의 면적과 비거리와 타석수를 비교했을 때 면적은 종전에 비해서 7.5배, 비거리는 4배, 타석수는 2배 가량 증가가 됐습니다. 과연 이렇게 규모가 커진 것을 일상적인 변경의 범위로 봐서 중요한 변경사항인데도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변경허가를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을 여쭤보고 싶은데 경기도 내 중고등부 등록된 선수는 64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골프엘리트 학생들이지요.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 전용시설입니다. 전용시설이라고 하는 근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서 청소년 외의 자가 40/100이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소의 규정이고 청소년 외 자들의 전용이 아니라 많은 부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한하는 골프연습장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서울YMCA 골프연습장을 청소년수련원 시설의 일부로 봐서 허가를 내주셨는데 골프연습장 운영계획 부분은 어떻게 알고 계시기에 허가를 해 주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정책 관련해서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등록, 취소, 시정명령 등의 권한과 의무가 지자체인 고양시에 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고양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또 서울YMCA는 2002년 이후 골프엘리트를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운영해 왔습니다. 성과가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변경허가 취소 등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하늘초등학교 학부모님들과 주민들이 소음과 안전문제로 인해서 하늘초등학교의 주변 환경이 나빠지는 점을 지적하고 공사백지화 및 우선 공사중단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장님께서도 저와 동석한 자리에서도 공사중단을 두 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중단되지 않고 있고 어제까지도 공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시간이고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어머니들인데 1월 29일부터 지금 두 달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시장님 만나고 관련기관 인터뷰하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답변자리에 제가 몇 번 같이 동석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사안들은 시에서 점검해서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판단이 되는데도, 또한 주거지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설립되다가 주민들의 반대민원으로 인해서 중단된 사례가 수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더 깊게 검토를 해서 해당 사항에 대한 행정적인 부분, 또 YMCA에 대한 조율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해 주신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 의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이미 등록된 시설로 되어 있다’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이미 등록된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골프연습장이 등록시설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 2008년 1월 28일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록된 것은 그러면 계속 변경을 하더라도 그것의 적용을 안 받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답변, 수익성 위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 하늘초등학교에서 있었던 공청회에서 담당 YMCA쪽 직원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는 운영계획에 이미 1~2층은 성인으로 하고 3~4층은 청소년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1~2층과 3~4층의 선호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골프연습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4층까지는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시설이 전체가 4개 층으로 되어 있고 동일한 조건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1~2층을 청소년이 아닌 성인에게 배정을 하는 것은 수익성 위주로 하는 것이라고 이미 볼 수 있고, 운영계획을 보셨다면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판단하실 수 있으셨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답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은 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시도 수련시설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그러한 것을 위탁해서 하거나 직영을 꼭 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아까 다른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내용처럼 단지 청소년들의 숙박시설로만 수련원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용도로, 체육활동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이 되도록 시에서도 지도 감독을 하시는 것이 다른 어떤 부분의 신규 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의지를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YMCA가 꿈나무 학생엘리트 육성을 해서 상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제가 아까 시정질문하는 과정에 경기도에 있는 골프엘리트 학생 전체가 644명으로 알고 있고 그중에 많은 수가 고양시에 산다고 하더라도 1/3 이상은 살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고양시에 물론 골프연습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 인근 수원, 성남에는 10개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고 고양시에는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프인구가 좀 더 많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골프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시설로 과연 판단을 하시고 해 준 것인지 진위가 사실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월 29일부터 학부모들이 전화와 공문으로 시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3월 9일 서울YMCA에 공문으로 전달을 하셨다고 합니다, 공사중지에 대해서. 물론 시가 공사중지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공문 발송을 끝까지 하지 않으셨어야 됐고 하시려면 바로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당 골프연습장은 2009년 10월 22일 폐업통보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폐업통보서 자료인데 도로개설로 인한 수용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수용은 2008년도에 이미 되었는데 2009년도에 폐업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허가는 2009년 11월에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수용이 됐을 때 직권으로 폐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지 않고 폐업을 해서 그때부터 다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었어야 올바른 법에 의한 행정입니다. 그러나 폐업은 2009년 10월에 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허가는 2008년 6월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허가가 종료된 것은 2009년 11월이고요. 공사는 1월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를 통괄하시는 시장님으로서 행정상의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수익성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은 모르셨을 수가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운영계획을 담당부서에서 모르고 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요. 운영계획은 사전에 변경허가 들어올 때 운영계획까지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고, 단지 사업을 하겠다는 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첨부된 각종 서류를 보면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운영계획 자체가 청소년 전용 골프연습장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을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과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련시설 시설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자체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종전 규정을 적용을 한다, 그러면 한번 등록되어 있는 골프연습장은 계속, 등록을 한번 해 놓은 이후에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폐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등록을 이미 했는데 폐업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폐업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폐업통보된 시설에 대해서 경과규정을 적용해서 이미 등록된 시설로 보고 건축 관련허가를 내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법리적인 해석을 하신 후에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보고, 학부모님들과 제가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를 하고 공사를 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시는 쪽에서는 지금 본공사가 들어간 것이 아니다,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다, 정지작업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일까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공사를 어디에서부터 공사라고 하는지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아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들이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시장님도 현장을 보셨고요. 그러면 이것이 용도가 무엇입니까? 골프연습장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정확하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개정된 내용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경과조치라고 해서 받아들이신 부분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폐업된 시설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나간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무엇보다 처음에 부모님들이 제기하신 학교 옆에 주변환경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단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해서 또는 골프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 주변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에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을 하셨고 진짜 골프엘리트를 양성하기 위해서 Y가 사업을 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인지, 2002년도 관련된 자료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풍동 일산수련원은 서울Y의 수익사업을 마련하는 곳이다,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오마이 뉴스에 2002년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 부분도 시장님께 진위파악을 부탁드리고, 서울YMCA가 고양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를 바라고,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소년활동을 진흥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시장님도 마찬가지이실 것이고 학부모님들 다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수익을 내서 서울Y의 다른 재정구조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양시 주변의 학교와 학생들이 피해를 입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에서는 각종 법률상의 문제점이 일부 노출된 바도 있으니까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바로잡아서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적어도 골프연습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이미 판단을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법리적인 해석을 떠나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