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0년도 경인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대동강의 얼음도 녹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우수, 경칩도 지나 봄맞이에 바쁜 춘삼월에 봄을 시샘하듯 꽃샘추위가 우리의 힘든 어깨만큼 몸을 움츠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1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는 3월 10일부터 3월 22까지 13일간의 의사일정으로 회기가 진행됩니다. 이번 회기 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과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488호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계획안을 보면 인구는 증가했는데 오히려 도로율은 20%에서 17%로 감소됐어요. 그 17%는 보행자 전용도로까지 다 포함했는데도 17%밖에 안 나오거든요. 인구가 증가되면 기존 도로율 정도는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감소된 사유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개 지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원당 같은 경우는 구획정리사업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원율이라든가 도로부분이 20% 이상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능곡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민들이 부담을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원당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추가하더라도 쾌적하고 불편함이 없어서 일부 줄여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적정한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당은 과도하게 잡혀 있어서 조금 줄여도 쾌적한 것을 유지할 수 있고, 능곡이나 일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정하는 방법에서 공동구역 내의 도로는 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실제 이 수치하고 설치를 하는 것은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산정기준에 맞춰서 용역도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기준에 맞춰서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계획안에 보면 도로 같은 경우 교통소통의 목적도 있지만 그 지역의 오픈 스페이스로 바람길 역할도 하고 가로획정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단지계획이 되면서 그때 다시 도로가 더 배치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보다 제 생각에는 지금 단계에서 도로는 이미 확정이 돼서 블록들을 형성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충 도면을 봤을 때 그냥 스케일로 잡아도 여기도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겠지만 슈퍼 블록들로 거의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기존의 신도시에서 걷기 좋은 길로 얘기를 해도 슈퍼 블록으로 형성되는 것은 인간 친화적인 설계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 블록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보행자 전용도로 형성을 지금 계획 단계에서 획정해놓고 가지 않으면 사실 사업이 조합방식으로 추진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블록에 가면 보행자 공간을 내놓는다든지 이런 것의 사업성 영향 때문에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기본적으로 가진 속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 계획단계에서 블록들을 너무 슈퍼 블록으로 가지 않게 보행자전용도로라도 몇 군데를 조금 끊어두면 도로율은 더 확보하면서 앞으로 인간 친화적인 계획이 진행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의견을 주시면 절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도시재정비 심의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의 의견하고 지금 의견이 나온 것을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교통계획이 나온 것을 보니까 원당역 같은 경우 주간선도로로 기능을 부여하고 덕양대로는 보조간선도로로 기능을 부여한다고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덕양대로 같은 경우 지금 4차로에서 6차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당로 같은 경우는 앞으로 4차로로 계획을 하겠다고 여기 계획안에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그 기능부여를 차로 수나 도로 폭을 가지고 하는 것도 하나의 팩터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도로 폭이 적은 원당로를 주간선도로로 운영해서 전체적으로 교통체계를 만들어 가실 것 같은데 기능성은 어떻게 부여하시려고 그렇게 잡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관계는 교통부서와 도시계획부서, 도시재정비 부서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집단에 의뢰를 해서 검토한 사항으로 총괄 MP회의에서도 계속 관련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교통량이라든가 이용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한 부분입니다.

도로가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그 기능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주간선도로를 4차로로 운영하고 보조간선도로를 6차로로 운영한다는 것은 도면상에서의 기능과 실제 기능이 다르게 운영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움직이는 것도 행정타운 쪽으로 가깝게 주간선도로를 배치하려고 원당로를 주간선도로로 기능을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것에 맞는 도로의 설계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교외선 철도로 인해서 지역 간 단절극복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떤 대안들이 마련되고 있나요? 교외선이 이전되는 계획이 포함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요?

당초에는 교외선이 원당을 2개로 분리를 해놓은 기현상이 생겨서 이번 기회에 뉴타운을 하면서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약 공사비만 6천 억, 모든 제반사항을 다 합하면 1조원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철도청과 협의를 해 보니까 뉴타운사업이 아니더라도 자기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손범규 의원님이 추진하고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지하철화 하거나 복선화 계획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복선화를 하든, 지하철을 하든 할 수 있는 공간을 떼어서 이격시켜놓고 그것을 저희 뉴타운에서 부담하게 된다면 당해 지역주민들의 부담률이 너무 높아지고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사업추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철도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나중에 사업을 할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놓고 지금 원능역이 있는 부분에서 지하철화 된다면 시청 앞에 있는 데다 지하철 역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놓는 방향으로 설정해서 잠정 협의를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복선화가 된다면 이 사업구역 내에서는 지하화가 되는 것이지요?

철도청에서 아직 결론을 못 봤는데 복선화하는 것은 맞는데 지하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타당성을 철도청, 국토해양부에서 예산확보가 되었다는 것이 2, 3일 전에 신문에 게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복선화가 되면 그 자리는 안 될 것 같아요. 지상으로 간다고 해도 뉴타운 바깥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고양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하화가 되든 복선화가 되면서 이격이 되든 그 공간은 남게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공간을 현재 교외선이 있는 것으로만 해서 계획을 잡은 것 같은데 향후 이전됐을 때를 고려해서 그런 계획안이 같이 나와서 그 공간이 선형으로 나중에 이격됐을 때 또다시 이 재정비촉진지구를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기반시설 계획을 가지고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고양시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 외곽으로 나가든, 지하로 가든 그 공간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을 지금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향후 계획할 때 어떻게 같이 고려해야 되는지 고려사항으로 포함해서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검토를 하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철도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잘 안 되니까 당해지역 국회의원인 손범규 의원님과 협의를 하니까 그 분이 주선해서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관계부서와 협의를 몇 차례 거쳤거든요. 그래서 철도청에서 처음에는 안 듣더니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기능성, 이용계획도, 향후 도시발전계획을 전반적으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를 따져서 지하화를 할 것인지, 우회를 할 것인지, 지상으로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용역을 발주하면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방법은 현 상태에서는 결정이 안 됐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겠지만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한다면 반드시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시와 협의를 하게 될 사안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가서 협의를 하든지 교통부서에 협의를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는 돌려서 우회를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지하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한다는 것은 어떤 형태로 결정이 될지 몰라서 아직은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망을 짜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그게 지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기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복안으로 가지시면서 계획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유연하게 지하화 했을 때, 우회했을 때, 지상으로 했을 때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입니다. 원당뉴타운이 7, 80년대에 계획이 돼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당지구의 구역별 추진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지구가 있는데 2개 지구는 노후도가 높아서 별 문제가 없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당 같은 경우 경기도 조례가 변경되면서 상당히 강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심각했던 부분이 원당입니다. (도면을 참고하면서) 여기서 보시면 단순 물리적으로 법이라든가 경기도 조례를 따지게 되면 사업 연도가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2010년, 이렇게 늘어지는데, 이것이 3개 지구 중에서 일산하고 능곡은 상당히 빨리 가는데 원당은 상당히 늦어져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와 반발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됐었습니다. 저희 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능곡하고 일산은 정상적으로 가니까 원당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국토부하고 경기도하고 수십 차례 협의도 하고 항의도 했는데 이뤄지지 않아서 지역 시의원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당해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입법 발의 형태, 아니면 별도의 조정을 해서 몇 차례 협상을 거쳐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진 일시에 대한 기준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2년, 한 4년 정도 앞당겨졌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민원을 해소에 일조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지역이 도로 하나 사이, 그것도 3미터 5미터를 두고 2년씩 늦춰지고 당겨지는 현상이 있는데 지역주민들의 갈등 심화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담당 팀장님께서 상당히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앞당기는데 어려웠던 점이 많이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경기도에 22개 지구가 있습니다. 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유독 원당 같은 경우 분석을 해보니까 ’80년대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그때 집들이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원당은 빼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의회에서 열릴 때 신득철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브리핑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완화를 안 해주고 고양시, 특히 3개 지구 중에서 원당만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거부를 해서 여러 가지 엄청난 문제도 있고 원당 주민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사업에 엄청난 차질이 생겨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들이 국토부와 해서도 조례가 고쳐지지도 않아서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7, 8개월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거기 뒤에 숨겨진 얘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안이고 전체적으로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보통 2, 3년을 하고 빠른 것은 한 4년을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애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하고 많은 협조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지금은 다른 지역 못지않게, 다른 지역이 한 6개월 정도 늦기는 하지만 원당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다수 뉴타운 지역의 노후도가 완화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데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시기적으로 늦춰지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터라 많은 민원해소를 집행부 실무자가 이와 같은 노력을 했다는 것은 보통으로 일을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가지고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제가 칭찬을 백 번 해도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뉴타운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찾고자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박중화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제가 팀장님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휴가를 얘기하면 가능합니까?

고맙습니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표창 부분이 높빛 공직자상 등 여러 가지 형태의 포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상이 뭐예요?

높빛 공직자상도 있고 여러 가지 상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1년여 동안 그 과정에서 민원을 해소한 것에 대해서 제가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지역주민들의 많은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보통 공직자 여러분이 “내가 맡은 소임은 어느 정도 해소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2년, 4년이 앞당겨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좋다는 칭찬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도의원님들과 시에서 너무 고생을 했다는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한테 국장님, 표창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주민이 건의를 해 주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받아서라도 건의를 해서 하나의 모범 사례로 제가 확고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지키시는 거예요?

예.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규영 위원님하고 박규영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원당 뉴타운을 하면서 철도가 가운데에 있는데 실제 이용객은 없고 화물만 하루에 한두 대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객터미널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협의를 해보니까 철도청에서도 상당히 적자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면 좋지 않겠는가?” 얘기를 했는데 철도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오래 전부터 굴뚝같은데 전시시설이라고 합니다. 전시에 군 장비인 전차, 포 이런 것을 수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방부 쪽에서 절대로 없앨 수 없다고 합니다. 철도청에서는 국가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하화한다거나, 우회를 한다거나. 저도 구획정리사업을 할 당시에 도시과에 있었습니다. 구획정리팀의 옆 부서에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한 2년 동안 철도청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회를 하게 되면 그린벨트가 많았고 도시가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양군 당시에 체비지를 만들어서 철도청을 우회하는 방법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에서 그것을 끝까지 들어 주지 않는 문제가 발생해서,

철도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국방부에서 상당히 강하게 어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시에 이용하려고 하는지는 몰라도 원당뉴타운에는 장애물이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최명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부 주민들이 이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다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거든요. 삼송지구 같은 데도 보면 소위 말하는 원주민들한테 혜택이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땅은 남의 땅이고 건물만 1, 2천만 원 받고 지금 지축동 같은 데가 그런 현상이 한 28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한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건물 값, 벽돌집도 아니고 블록집 보상가가 적은데 비워 주고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주자 택지를 받아서 정착하기는 힘들고 아파트라도 받아야 됩니다. 1층에서 15층, 28층까지 주는데 그것을 통틀어서 추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서 5층을 받는 사람들은 돈을 받고 나가려도 해도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축건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민들한테 아무런 혜택이 없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원주민들한테는 5층 이상을 추첨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싶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송지구에 2만 몇 천 가구가 되는데 원주민이 들어가는 숫자는 불과 1, 2천 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숫자에서 원주민들한테 5층이라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 원주민들한테 그만한 혜택을 줬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주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원당도 마찬가지이고 택지개발로 가는 지역의 원주민들한테 그런 혜택을 줬으면 합니다. 그래서 재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해서 짧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고려를 해서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시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조합방식이기 때문에 그분이 조합원이 된다면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조합에서 정관으로 정해서 일단 자신들이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기준을 정해서 몇 명이 먼저 공급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5층 이상으로 갈 수 있고 어느 동으로 가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반 분양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입자들이 조합원이 아닌 분들은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어서 주택과와 협의를 하고 국토부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협의하고 조율해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어서 국토해양부라든가, 저희 시 주택과와 별도 협의를 해서 할 사안입니다.

그게 추첨을 하니까 1층, 2층, 3층이 된단 말이에요. 원당은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지구를 지정해서 택지개발로 가는 데는 1, 2, 3층은 다들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들어가지도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들에 대한 혜택을 우리 시장님께서 거기에 넣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도 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여기는 주무부서는 아니고 조합을 구성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폐단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분양이 임대분양하고 토지소유자, 일반분양 이렇게 3가지로 나누지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의 분양원가가 몇%나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조성원가의 80%라든가 이런 것.

일반 택지개발방식하고 삼송 택지개발지구나 다른 지역과 달리 이것은 조합입니다. 그래서 층수라든가, 규모, 용적률, 건폐율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의 가치를 감정해서 나중에 완성해서 입주했을 때의 가치를 추정해서 어느 정도를 부담할 것인가 하는 부담률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됩니다. 일반 택지개발지구는 원주민들이라든가, 사업에 협조를 하신 분들한테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 조성원가의 50%라든가 이런 기준을 정했는데 이것은 사업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기가 조합에서 들이는 비용을 N분의 1로 나눠서 평수를 다시 계산해서 책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라는 개념은 여기에는 적용되지를, 조합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다시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때의 가치, 나중에 개발한 가치를 감보율을 따져서 기반조성 비율을 다 빼고 났을 때 다세대, 연립, 소형주택들, 재산 가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과연 개발 후에 재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가 굉장히 관건이에요. 상가지역도 그렇고 과장님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조성원가를 토지 소유주들은 조성원가의 80%, 140%, 일반분양은 100 몇%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조합형식으로 가다 보니까 개발 전 재산 가치, 개발 후 재산 가치를 따져서 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들이 재입주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2억인데 추후 개발 후에는 소형 아파트 25평짜리가 3억, 4억 가는데 2억을 받고 나가서 나중에 2억을 본인이 더 부담하고 입주해야 되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누가 돈을 줄 수도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뉴타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이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마음이 아픈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잘 좀 감안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당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563쪽에 보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사업 중에서 콜택시구입을 8대만 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혔어요. 당초 작년 말에 보고를 받기로는 10대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물론 예산상의 이유가 있겠지만 감소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고양시에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은 원래 법적으로는 50대를 확보해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금년에 10대를 우선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지금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우선 8대로 시작해서 추후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내에 해서 다음 추경에 2대를 더 확보할 계획이신가요? 지금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은 기본적으로 10대 정도는 같이 스타트를 할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8대라고 하면 당초 기대했던 것에 부응하지 못해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산 형편상 우선 8대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수요가 계속 늘면 확대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약속한 대로 가급적 올해 다음 추경에라도 잡아서 10대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원래의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으면 합니다. 572쪽에 보면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을 국도비 지원이 와서 시작을 하실 모양이에요. 위치가 어디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전 교차로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앙방침에 의해서 교차로에 신호등이 과대해서 신호등이 없는 회전교차로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자고 해서 시범적으로 1개소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통일로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간촌에서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하고 필리핀 참전비에서 대자동으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가 만나는 삼각 지점에 회전교차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는 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차선이 1차선이고, 우선적으로 3지 교차로에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적당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최적 장소가 그 교차로로 생각이 돼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변동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민하셔서 위치를 잡고 운영계획을 잡아가는 것 같은데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 교통의 운영을 바꾸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도 하시고 사전에 예고표지 같은 것을 설치해서 운영에 큰 차질이 없이 사업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1쪽에 보면 덕양지역 근린공원관리 관련 사업비가 있는데 성라공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청소용역 인건비가 75만 원 정도인데 여기는 300만 원이 잡혔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본부장이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라공원은 금년도 3월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 건설관리본부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가 성라공원은 이번 추경에 건설관리본부 공원관리과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안 되겠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 선입견이 들 것입니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휴일 청소용역 75만 1,650원은 주4일, 그러니까 한 달에 쉬는 날인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75만 1,650원이고, 밑의 300만 원은 한 달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달라진 것입니다.

근무 일수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오늘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고,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