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젠 한겨울의 추위는 지났지만 아직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3월 15일 월요일에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청 소관을 심사할 것이며, 3월 16일 화요일에는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청 소관을 심사하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의안번호 제477호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바람에 위원회의 명칭이 바뀌어지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것이고요, 그것은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신데, 발전위원회에 대해 간단하게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6개의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각 위원회마다 작년 한 해 동안 계획이라든지 연구 과제를 성취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전위원회가 각 분과별로 20회 정도 회의를 개최했는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분과위원회의 역할이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된 내용들을 우리 시의 도시주택 정책이라든지 건설교통 분야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전위원회에서 1년 동안 자료를 만들었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은 자료가 없거든요. 연구과제를 제출해서 채택되면,

별도로 책자화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분과위원회의 회의록을 통해서 취합한 내용들은 있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개별 정책에 포함시켜서 반영하고 있고, 특별하게 유인물화 돼서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분과위원회별로 연구 과제를 내는 보고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보고서 책자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정책적으로 제안을 반영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이런 활동에 대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께 알리실 겸 해서 제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79호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해서 번호판을 떼어가겠다고 지난번 신문에 보도된 것 같은데요,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이 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세수를 편리하게 걷기 위한 방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조세 정의를 확립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체납 없이 납세하는 납세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옛날 역사에서도 보면 세금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반란도 일어났었는데, 일종의 조세 저항이 일어나는 거지요. 지금 여기도 보면 ‘납세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강력하게 세금을 거두어들이면 또 다른 불편을 초래하게 되거든요.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마치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라는 큰 구호처럼 시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나 방법은 좀더 부드럽게 해서, 예를 들어 자동차세를 안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고, 계속해서 안 내는 사람들은 부득이 그런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법들을 채택하셔야지 ‘안 내면 바로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방법들은 시민들한테 협박하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언론에서 과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듣기에,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고양시만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번호판을 떼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더 친근한 언어를 써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동차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각종 범죄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잘 아시겠지만 대포차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범죄에도 이용되고, 또 자동차에 대한 체납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표현을 했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가능하면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고, 농업소득세하고 사업소세를 삭제하는 사항들이 올라왔는데요, 지방소득세가 추가된다면 소득세가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지난 2월 26일 정기국회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어서 저희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특별하게 신설이 되는데요, 소득할주민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할주민세하고 또 하나,

소득할주민세하고 사업소세가 폐지되면서,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에 소득세까지 다 포함되는 건가요?

예, 종전에 주민세균등할이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 5천 원하고, 사업장의 면적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업소세 재산할이 있습니다. 그 2개가 합쳐져서 주민세가 되고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금액이 예를 들어 5천 원에서,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고 항목만 바뀌는 건가요?

예, 명칭만 변경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방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현행은 그대로 세율이 적용되는데, 여태까지는 국세에 부과되는 주민세로서의 역할을 해왔었는데 명칭이 변경되면서 독립 세목으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세율 변동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국세가 아니고 시세로 된다?

예, 전에는 국세의 몇 %,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앞으로는 독립적인 세율이 적용됨으로 해서 변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80호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운영하는 자’에서 ‘설치·운영 자’로 대상을 좀더 명확하게 하는 사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은 얼마나 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96개소에 338만 원 정도가 감면될 것으로 봅니다.

어떤 항목에서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재산세의 50%입니다.

시 입장에서는 338만 원 정도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고,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공무원임대주택은 종전에는 도시계획세를 받지 않았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취득하거나 임대를 했을 경우에 취득세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었는데 지금 추가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81호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소관을 했던 업무가 구청의 어느 과로 가는 거지요?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인데 구청의 산업위생과 내에 영화 관련 문화예술 업무가 있습니다. 구청의 그 과로 이관되는 겁니다. 전에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복지과로 바뀌고 산업위생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였는데 구청의 어느 과로 업무가 이관되는지 쓰여 있지 않아서 여쭤본 것이고요, 영화업을 하고 계신 분들, 즉 영화관을 한다든지 하신 분들의 인허가에 대한 신고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관할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 업무 전체를 구청장한테 다 위임하는 겁니다. 영화를 제작한다든지 수입한다든지 상영한다든지 배급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구청장한테 위임하는 겁니다. 이 업무가 원래 중앙정부에 있었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려온 것을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구청장한테 위임을 시킨 거지요.

문화예술과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던 사항을 지금 구청으로 위임하는 사항인가요?

실제 소관이 본청 문화예술과였을 뿐이지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업무가 아닙니다. 원래 구청에서 하던 업무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적으로 영화의 인허가에 대한 업무를 구청에서 했던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

예.

이 업무가 많습니까?

현황을 보니까 3개 구청 합쳐서 89개 업소 정도 됩니다.

영화관 인허가를 내주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예, 영화상영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관내에 12개 업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482호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입니다. 현재 백석동이나 이런 곳에 오피스텔이 주로 많아서 거주제한 규정을 마련해서 통장을 면접하는데, 통장후보자 심사는 주로 동장이 합니까?

통장 선출은 동장과 동장이 위촉하는 2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관계 때문에 통장 반장을 했던 경력 점수는 삭제하고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더 반영한다는 것이 주목적이지요?

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피스텔 부분은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통장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지역은 통장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을 통장으로 일단 위촉해서 활용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 거주제한을, 두 번을 공고해도 아무도 통장으로 나오지 않을 때 관리인 등을 선임할 수 있도록 오피스텔 지역에 대해 예외규정을 하나 만드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질의하신 통·반장 활동 경력을 5% 가산점을 줬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로운 통장한테는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면접점수에 포함시켜서 면접점수가 20점에서 25점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 위원입니다.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필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다소 중복되는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꼭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인교육문화센터는 우리 시비보다는 국비나 보건복지부 예산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추진해도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소규모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전국에 19개를 해 주는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도 내유동 지역에 노인복지회관을 소규모로 짓는 예산을 확보해 오셨어요. 그렇다면 이런 시설은 정말 우리 일산서구에 필요하고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3억이면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그렇다면 꼭 동구, 서구를 따질 것이 아니라 노인교육문화센터를 건립한다면 고양시 전체의 노인들이 여기에 와서 교육을 받고 문화생활을 하실 텐데 운영 면에서도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유동 소규모 노인복지회관 예산은, 그것도 전체 40억 정도 드는데, 그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2억 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종합노인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억 7천만 원은 40억 중 너무 작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칭만 2억 7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온 거지 건립하는 데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신경을 쓴다면, 서구의 국회의원들도 보건복지부의 보조금이나 국비를 따와서 일을 진행한다면 무난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간에 그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만나서 시의회에서 이렇게 다루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노인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하고 다른 것이 있나요? 거의 동일한 것을 하면서 명칭만 바뀐 거잖아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노인교육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다 똑같은 거잖아요?

노인교육문화센터라고 명칭을 한 것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명칭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알겠고요, 본 위원이 말 한대로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국비나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브로멕스타워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두 번 부결이 됐는데 계속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에 바른손기업유치와 그 다음에 CG 3사 통합으로 인해서 아이디어라는 회사가 통합돼서 국내의 컴퓨터그래픽에 대해서는 90% 이상 완전 취득권을 저희들이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현재 입주를 희망하면서 대기하고 있는 업체들이 약 60여 개 업체가 대기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중앙부처의 차세대음향센터 부분하고, 그 다음에 CG허브센터라든지 이런 문화 중심을 갖는 것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유치 희망 의사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현재 서울시 충무로에 있는 영화관련 후반작업 업체의 성향이 주로 상암과 파주, 고양, 이렇게 서부벨트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건물을 건립하게 되면 적어도 건립기간이 3년은 걸립니다. 그리고 건립비가 또 따로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시기를 놓치기보다는 빨리 저희들이 선점하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물건이 나왔고 위치도 좋기 때문에 이번에 매입금액을 980억 원에서 하향조정해서 950억 원으로,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하면 950억 원보다도 더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최대 마지노선을 950억 원으로 재상정하게 된 계기입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지금 전체의 흐름으로 봐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은 고양시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2008년도에 용역한 결과를 보면 일인당 총생산액이 연간 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 중에서 10위권 안에도 못 드는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47%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시 재정의 세출 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산성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브로멕스타워 구입비용이 초기에 비해 30억 원이 깎였네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항간에 잘못된 오해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SK가 건물주였는데 SK에서 건립해서 팔 때에 처음 시가가 85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850억 원짜리를 왜 비싼 금액으로 매입하느냐? 3.3㎡당 4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일반 시중의 다른 건물보다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투자펀드에서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싸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950억으로, 저희들이 시 재정으로 매입하니까 낮게 책정해서 기업들한테 좋은 입주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중에 3.3㎡당 48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싼 거네요?

이것은 땅이 아니고 건물면적에 대한 가격입니다.

토지비 포함해서 건물을 건립한다면 요즘 평당 600이나 7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이것은 토지가하고 건물가를 포함해서 480만 원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평당 480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몇 평입니까?

약 2만 평 정도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입니다. 대화동에 짓는 노인교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신축하는 게 아니고 아직 공사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 시에다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43억을 어떤 방법으로, 어제도 시장님께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예산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조 이상 우리가 필요한데 지금 들어오는 돈은 1조 4천 억 가량을 가지고 써야 하는데, 이렇게 새로운 건물을 짓고, 또 건물을 짓게 되면 관리비나 인건비도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계속 벌려나가고, 앞으로 이것 말고도 노인복지회관을 또 짓겠다는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빚을 낼 것인지 아니면 다른 복지예산을 줄여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아까 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 건물은 바로 짓는 것이 아니고 2013년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고양시 재정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을 거라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서구 노인지회에 2억 원을 지원해 줘서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꼭 필요하다면 1개 층을 더 빌려서 문화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센터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동 주민센터나 기타 여러 센터들이 많이 있는데 꼭 노인교육문화센터만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2, 3년 후에 건물을 지을 거라면 좀더 길게 봐서 아예 크게 종합복지관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구하고 서구로 갈라진 지 몇 년 됐는데, 서구의 노인지회 어르신들은 지금 소외감을 갖고 있습니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을 다니다가 거리상이나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시에 얘기를 해서 3억 원에 임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 건물에는 더 임대할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JDS도 언제 착공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때문에 우리가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시켜야 되는 입장인데 장소가 좁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것을 이번에 꼭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호수공원 안에 있는 것은 이름이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지요?

일산종합노인복지관입니다.

그것이 일산동구 노인종합복지관입니까?

동구는 아닙니다.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잖아요?

예. 그런데 노인지회는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로 갈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송지구에 입주가 완료되면 거기도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덕양동구, 덕양서구로 나누어질 것이고 그러면 또 복지회관을 하나 더 지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지어야 되고 서구도 지어야 되고 각 구마다 하나씩 다 있어야 되고, 지금 일산노인종합복지관이 포화상태라고 해서, 원래는 일산구에 있었으니까 같이 썼던 건데 구가 나뉘면서 서구 사무실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사무실을 얻어준 건데, 지금에 와서 그것도 작다고 문화센터를 건립해 달라, 나중에 또 복지관도 건립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 문화센터는 나중에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일산서구청도 건물을 못 짓게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은 왜 계속 짓는 거냐 이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 노인인구가 자꾸만 늘어나고 어쩔 수 없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시설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청소년문제는 어떻게 보실 겁니까? 청소년복지회관도 각 구마다 이렇게 하나씩 지어줄 겁니까? 인구 대비로 보면 청소년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은 미래를 내다보고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자꾸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지어줘야 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정말 필요하고 2, 3년 후에 지을 거라면 좀더 고민해서, 욕을 먹더라도 복지관을 지어드리겠다, 2, 3년 후에 충분히 지을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우리가 땅이 없어서 못 짓습니까? 땅은 얼마든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돈이 없어서 못 짓지요. 그런데 이것도 지어놓고 2년 후에 또 지어달라고 하면, 그때는 또 과장님도 다른 분으로 바뀌시겠지요, 그래서 또 다른 얘기를 하고. 내 돈이 아니라고 다 쓰고, 지금 43억 원이 없어요. 내년이나 내후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43억 원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 알겠고요, 다음은 M-city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기업들이 우리 고양시로 오게 되니까, 지난번에도 필요했는데 지금은 더 절실해졌고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서 이것도 950억 원인데 빚을 내서 하겠다는 건데, 이런 곳에 돈을 써야 되니까 지금 다른 곳에 쓸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다른 사업을 하려고 해도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수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늘어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신도시를 개발해서 계속 세수를 늘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거품현상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지도 않고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인구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건물을 짓겠다는 것은 어떻게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건물들이 적정가격이 돼서 살 사람들이 많아진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건물만 지어서 세수를 확대하겠다, 그것이 안 되니까 건물을 지어서 이런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건데,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요,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 그리고 빚을 내서 한다면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것이냐 이겁니다. 시작만 해놓고 나중에는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투자 대 회수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재원 문제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예산이 일시에 다 투입되는 것은 아니고 5개년으로 나누어서 적정하게 배분해서 들어가는 예산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조금 덜 된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이것은 투자를 한 후 회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의 가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기에서 기업이 활동함으로서 간접적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다른 효과가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세수로 환수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생산성 있는 선순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지역의 경제를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5개년으로 나눠서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5년 후에 삼송브로멕스는 어떻게 됩니까?

삼송브로멕스는 계획된 일정을 보면 2013년도에 착공돼서 5년 내지 전체가 다 구성이 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립니다.

그러면 요진타워는 5년 안에 다 건설되는 건가요?

요진타워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흐름을 보면 현재 협약서가 체결된 단계이고요, 그 다음에 업무용시설을 두는 조건이 완전히 준공한 다음에 기부체납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데 소요기간이 빨라도 3년 정도 걸린다면 지금 시작해도 3년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5년이나 10년 후 고양시로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살 것인지 아니면 우선 임대해서 쓰고, 지금 브로멕스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려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건물을 사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가능하겠지만 지금 돈이 없는 상황에서 빚까지 내가면서 건물을 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향후 5년이나 10년 후를 내다보고 삼송브로멕스나 요진이나 기타 브로멕스 관련해서 충분히 그런 것까지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우선 당장 우리가 사무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영입해야 되니까 사야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돈이 있어서 예전 신도시를 개발할 때처럼 세수가 남아돌아서 살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는 돈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꼭 사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최대한 임대로 가보고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그쪽으로 분산해 가고, 그런 쪽으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쪽으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문제는 아시겠지만 건축주들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임차공간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이고, 재원에 있어서는 기 타워의 임차보증금으로 228억 원을 투입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돈을 일차적으로 투입하고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면 그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원 과장님, 지금 노인교육문화센터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서구 노인지회의 종합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고양시 전체의 노인분들을 위한 문화와 교육센터로 쓸 것인지 이 내용이 지금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할 것이 뭐가 있는지 질의들을 하시는 거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짓고 있는 센터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브로멕스의 경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고, 두 번 부결이 되면서 지적됐던 사항들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는데, 한 번 부결될 때마다 결과적으로 보면 15억 원씩 우리 위원님들이 깎아준 거예요. 처음보다 지금 30억 원이 깎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당초에 980억 원으로 매입하겠다고 추정치를 올렸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니, 980억 원에 사겠다고 말씀하셨고, 한 푼이라도 더 올라가면 안 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980억 원하고 950억 원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이 워낙 커서 30억이 작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화센터를 하나 지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요. 두 번의 부결을 우리 위원님들이 모여서 어렵게 하고, 쉽게 조율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어쨌든 두 번 부결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30억 원을 깎아주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정회를 한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율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