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길종성 의원 발언
김태임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먼저 복지정책과와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복지정책과의 예산안 변화의 특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큰 특징은 최근에 국내 경제적으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예산, 경상경비, 축제 등의 경상경비를 5%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공취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됐다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이 늘어난 것을 보면 참전유공자 수당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수당예산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줄어들고 청년뉴딜은 늘어났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에 관한 예산은 지난 1월 15일자로 공포된 「고양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및 공포에 따라서, 당시 조례에 7월 1일부터 고양시 관내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연간 예산 약 8억 8천만 원 정도 계상을 했어야만 맞습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일단 3개월만 반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나머지 수당은 하반기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 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이라고 똑같은 내용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부터 노동부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노동부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삭감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청년뉴딜 같은 경우는 재원조정을 하면서 약간 4천만 원 정도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청년뉴딜 취업광장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취업광장은 청년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유리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교육이라든가 면접교육, 이력서 작성교육, 구인구직의 날 행사 같은 활동들을 망라해서 취업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우리 시에서 적정한 공간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예전에도 시에서 했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종전까지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업체에 위탁을 해서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일자리 사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도계획 추이를 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새로 생겼는데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희가 현재 희망근로사업을 3월부터 6월 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공공부문 일자리창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왔고 또 국민들,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도 6월까지 당초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계층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실업자나 휴직자, 폐업자,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근로포스트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희망근로랑 똑같은 내용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희망근로는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을 주 타깃으로 해서 공공부문 취업에 취중했다고 하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청년실업자라든가 휴·폐업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측면에서 보면 약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업의 내용은 이후에 잡아서 하실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이나 창출계획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른 재원에 있는 예산을 줄여서 정부로부터 또 시군 부담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사업내용은, 지역에서 생산적인 사업과 관련된 것들은 정부에서 어떤 특정사업을 지정해 준 것은 아니고 고양시 실정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사업이 추가로 늘어나는데요, 어디에 위탁을 주실 생각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윤희위원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청에서 경기북부지역 사업비를 조정을 하면서 약간 줄어들었는데 이후에 수정예산으로 다시 한 번 조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예산서에는 약간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지만 수정예산에는 다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아, 수정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복지관 기능보강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3월 12일에 의원님들 발의로 개정되어서 공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따라서 종전에 복지관의 명칭을, 예를 들어서 일산사회복지관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우리 복지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시설이 고양시 시민들의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는 시설이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복지관 명칭에 반드시 고양시를 붙이고, 예를 들어서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명칭이 전부 바뀌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뀐 조례에 맞도록 간판, 각종 복지관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길종성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된 것을 제하고 나면 크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두 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753쪽에 사회복지과, 민간경상보조비로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비가 남아 있는데 매년 상담운영비가 지출됐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길종성위원
운영에 대한 상담원……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한 명을 채용한 건데, 지금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를 전부 커버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종성위원
그러면 상담요원 한 분으로 고양시에 계신 노인분들에 대한 상담을 전체 다 한다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을 짜서 어느 경로당이다, 어느 복지관이다 하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이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것입니다.
길종성위원
도비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건데,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원래는 도비 30%, 시비 70%인데 지금 도에서 13개 시군만 예산을 배정하고 우리처럼 큰 시는 아직 배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도에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에 예산을 줄 것 같습니다.
길종성위원
인원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직 인원이 늘어날 가망성은 없습니다.
길종성위원
이런 예산은 점진적으로 보면 도에서 결국 시로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번에 이런 도비지원이 일부 생겨서 시작하는 거라면 우리 시에서도 구청에 각 노인복지관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골고루 인원을 배치해서 노인 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757쪽에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지원, 이건 됐습니다. 중간에 고양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기능보강비가 4억 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에 장애인체육관이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체육관이 두 군데 있는데 현재 담당계장이 그곳에 실사를 나가보니까 준비물이 13억~1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꼭 필요한 물품만 이번 추경에 4억 원 정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길종성위원
위탁업체 선정을 했나요,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직 선정을 안 했습니다. 앞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물론 체육관 내에 기능보강은 체육기자재라든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물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이런 것까지 보조를 하지 않았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이런 물품에 대해서는 준공하고 맞춰서 하느라고 예산을 안 세우고 이번 추경에 일부 세우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세울 예정입니다.
길종성위원
향후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앞으로 10억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종성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체육관이 건립되면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단하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임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길종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4억 원 예산이 대충 무엇무엇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 1층에는 수영장이 들어오는데 그 장애인풀장에 필요한, 그걸 뭐라고 하지요? 거기에 필요한 킥보드라든지 펀 누들이라든지 등부유기라든지 암밴드라든지 바디핏 칼라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김경섭위원
수영장은 그렇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게 4억 원이에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상 1층에는……
김경섭위원
과장님 됐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영장 있지요? 김근태 팀장님이 아주 열심히 다녀서 뭐가 필요한가를 다 조사했는데, 제가 일본 장애인체육관 수영장에 가서 보니까 훨체어가 물에 떠요. 물에 뜨는 휠체어가 있어요. 그래서 절단장애인들,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들이 그런 휠체어가 있으니까 들어가요. 휠체어가 뜨기 때문에 물 속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이런 휠체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장애인들이 필요한 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구입을 하면 좋지 않겠나, 길종성 위원님이 체육관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마 앞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에 10억 원이 더 들어갈지도 모르겠지만 체육시설, 헬스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수영장만큼은 김근태 팀장님과 담당부서에서 다녀보셔서 물에 뜨는 휠체어를 구입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740쪽 복지정책과, 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500만 원이 모자랐나 보지요? 지난번에 7,5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500만 원이 모자라서 500만 원을 추가로 하시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8천만 원 세워서 500만 원을 깎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임대료가 7,500만 원이면 된다고 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8천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자리창출에 재원을 투입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예산을 삭감시켜야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깎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경섭위원
임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임대를 할 거예요, 특수임무 쪽에 7,500만 원 다 줘서 그쪽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시장이 직접 계약해서 체결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우리 시 돈이겠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753페이지를 보시면요,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이 있는데 국도비가 아니라 전체 시비인가 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노인 자살이 많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엔 혼자 계신 노인분들이 많아서 자살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어서 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만 이것을 할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도 정신 관련 사업이 있으니까 전문적인 것은 거기에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섭위원
도비는 안 들어가고 100% 시비 같은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지금 이게 도비 30%, 시비 70%인데 지금 군 단위 지역은 예산을 배정했는데 시 단위는 아직 배정을 안 해서 저희도 계속 도에다 추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작년에 몇 명의 노인이 자살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글쎄요,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아직 안 됐군요.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허신용 과장님, 740페이지에 참전유공자지원 명예수당하고 사망위로금이 조례 제정할 때 당시에 예산이 많다고 해서 67세로 줄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14억 원 정도 되는데 4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보니까 7월부터 12월이면 6개월인데 3개월만 예산이 책정된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분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맞습니다마는 현재 재원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는 3개월치만 계상하고 2회 추경 때 나머지 3개월 계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대상자가, 6.25참전유공자가 몇 명이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가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구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6.25참전유공자는, 예를 들어서 지금 6.25가 발발한 지 60년이 지났으니까 대부분 연세가 80세 정도 되실 것 같고, 월남참전유공자는 60년대니까 구분해서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구분해서 현재 보훈처로부터 전체적으로 4,374명 명단을 받았고요, 6.25참전유공자 숫자는 자료로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구분을 했는데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6.25참전유공자 수당받는 인원이 몇 세 이상부터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지금 조례에 68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68세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한상환위원
68세면 쉽게 얘기해서 60년 전에 전쟁이 발발했으면 8세에 전쟁에 투입됐다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68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6.25참전유공자 중에는 안 계시고요, 월남참전유공자들은 68세 이상에 해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아는데 월남참전유공자는 68세 이상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6.25참전유공자는 제가 생각해도 78세, 80세 정도 되어야 수혜대상자가 된다고 판단하는데 68세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68세는 월남참전유공자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68세로 계층을 잡은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정확히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하고 숫자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예산과는 관계없는 거지만 조직개편을 하면서 구청에서 하던 마을회관 유지를 복지정책과로 이관했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알았습니다. 사회복지과 원혜송 과장님, 750쪽에 보면 경로당신축 행사운영비 해서 3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축 중인가요, 준공에 필요한 예산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이 구청업무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경로당도 구청업무였었는데 이번에 시청으로 올라오면서 화정4호 근린공원에 경로당 준공식을 위한 각종 행정준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준공 날짜는 언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1월 정도에 준공 예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755쪽에 보면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이게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신문 단가가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증액되어서 변경내시되어서 올라왔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대상자가 5개 신문인데 1,994명입니다.
한상환위원
주 1회가 나가는 건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월 4회 나가고 있습니다. 주 1회씩이요.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안 780~781쪽 보면 일자리창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문화축제 예산을 감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해서 행사를 충실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축제나 공연 예산에서 사실상 어려움은 있지만 일자리창출이 가장 요구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체들을 설득시키고요, 저희 축제 예산도 5% 수준에서 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보통 예산이 적다고 요구를 많이 하는데 부족한 예산을 더 삭감시키면 사업 자체가 부진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부실하지 않도록 단체에 잘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783쪽에 문화예술산업중장기발전 타당성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예산이 많지 않느냐 해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사실 용역비를 세워준다고 해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2천만 원 삭감이 됐는데 삭감이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게 만들어질까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설계금액보다 낮아질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그런 수준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수행기관 전담인력인건비가 늘어났는데 위치가 어디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관이……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요?
박윤희위원
754쪽입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인건비는 지원기관이 10개소에서 12개 기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번에 전담인력 임용 증가에 따른 예산증액이 되겠습니다. 기관은 문촌9사회복지관과 해피월드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밑에 노인일자리 창업모델형은 어디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덕양노인복지관에서 실버카페 4호점과 시니어클럽에서 자연담은 참기름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창업모델형으로 응모해서 당선되어서 덕양노인복지관에서 5천만 원, 고양시 시니어클럽에서 1억 원 해서 총 1억 5천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박윤희위원
아까 755쪽에 한상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보급 대상자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신문 단가가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족여성과 771쪽에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가 새로 발족되는 것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아동여성보호연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아동과 여성분과위원으로 해서 분기별로 1회 이상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국도비가 내시되는 사업인데 지역연대 운영활성화를 위한 회의수당과 간담회비용, 홍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회의비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회의수당하고 간담회비용하고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분과?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분과로 소속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것을 다시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여성과 자체적으로요, 별도로 협의체와 분리해서요.
박윤희위원
협의체 내에 있기는 하지만 운영을 더 강화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회의비나 홍보비 성격이면, 왜냐 하면 다른 예산은 줄이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이 명칭은 무슨 단체를 발족하는 것 같거든요.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단체를 발족하는, 명칭 자체가 그렇게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건지 명확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최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동이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유괴 등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지역아동여성보호연대를 구성해서 범시민 붐 조성을 위해서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고,
박윤희위원
중앙에서?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여성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앞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성폭력·성매매예방캠페인이 다 일련의 활동인데 이런 것까지 다 여기에서 논의하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상담소가 고양시에서는 5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상담소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성하고 아동에 관심이 있는 여성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지역연대는 상담소나 여성단체들의 연대체가 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렇지요.
박윤희위원
반면에 성희롱예방교육이라든지 성인지력향상교육, 성폭력·성매매예방캠페인은 예산이 워낙 적어서 별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더 줄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건 그런데 여기 중에서 교육·캠페인 예산, 이건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경상경비는 줄여도 이건 예산도 적은데다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지금 성폭력·성매매예방캠페인을 5% 줄인 것에 대해서,
박윤희위원
저는 성희롱예방교육, 성인지력향상교육, 성폭력·성매매예방캠폐인은 줄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조정할 수는 없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박윤희위원
반면에 다문화 관련 예산이 조금 늘어나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보면 국도비는 그대로 있는데 시비를 늘린 건데요, 증액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방문교육사업,
박윤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본예산 편성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증액을 몇 달 사이로, 한두 달 사이에 증액시킬 만한 사유가 있냐는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건비로 2,600만 원을 시비로 세웠는데요, 이것은 올해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민간위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담인력이 2명 있었는데 그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민간위탁으로 하고 이전에 일하셨던 분들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해 주신 거예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지역아동센터 멘토링사업 773쪽입니다. 이 멘토링사업을 어디에다가 설치해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따로 설치는 아니고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지역아동센터에 저소득층 아동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영어, 수학, 예술 및 특기 적성 분야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들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일일 4시간 이상 학습지도를 할 경우 멘토에게 실비지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아동센터에다 1명 이상씩은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와 논의가 되셨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초등학생 위주로 오는 곳도 있는데 반면에 중고등학생들이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자원봉사 형태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중고등학생들이 올 경우 부작용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고등학생을 멘토로 해서 지원비를 주면서 할 때는 초등학생만 있는 곳에 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오히려 중고등학생들이 자원봉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의견을 주시겠어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수렴해서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 성폭력과 관련된 예산은,
박윤희위원
3가지 예산은 원위치시키는 게, 왜냐 하면 예산 삭감액은 적은데 워낙 예산이 적으니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거든요. 이런 것까지 삭감하면 사실 여성계에서는 예산도 적은데 깎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요, 박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삭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의회에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살려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도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큰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집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길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성위원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서를 죽 보다 보니까 인건비와 시설비를 제한 금액 중에 행사비용에서 보면 적게는 25만 원, 많게는 1,000여 만 원까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마인드를 가지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금액은 적지만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든지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게 있었나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일률적으로 삭감한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발적으로 어느 단체가 자기네 사업계획을 안 하겠다고 할 사항은 아니고, 또 특정단체만 희생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서 십시일반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단체별로 삭감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삭감된 예산은 저희가 문화예술과 예산에 별도로 편성한 재원으로 쓰인다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구한 예산들은 대부분 국도비가 내시됐거나 사업변경된 예산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길종성위원
예전보다 항목별로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아서,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A단체만 삭감하고 B단체는 안 하면 단체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했습니다.
길종성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오히려 특정 단체만 대폭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잘 내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다른 곳에 유용하게 쓰인다면 각 단체에서 일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크게 불만은 없으리라 생각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 이명옥 과장님께서는 신병치료차 병원에 입원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덕양구, 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정보문헌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를 듣고 제가 깜빡한 것이 생각났는데, 828쪽에 인테리어공사가 1억 9,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식사지구를 개발하는데 기부체납을 받게 됐습니다. 도서관을 짓고 있는데 골조공사가 끝났습니다. 5월 1일에 준공하면 7월경에 인수를 받아서 내부 인테리어하고 서가라든지 가구하고 도서구입해서 금년 12월경에 개관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먼저 하고 2회 추경 때 가구를 구입해서 12월에 개관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2차 추경 때 도서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구입비 같은 경우에 약 10만 권 정도 장서를 필요로 하는데 1차적으로 개관에 필요한 3만 권 정도, 약 3억 원 정도 도서구입비하고 가구, 서가를 구입해야 합니다. 서가하고 미디어장비, 컴퓨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6억 원 정도인데 이번에 1억 9천만 원이니까 14억 원 정도를 2회 추경에 계상해야 개관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829쪽에 청사환경유지 초화류 구입비 이게 4,840인가요, 560인가? 중간쯤에, 환경개선사업비가 4,560만 원이 더 올라온 거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한뫼도서관 자동문설치가 3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한뫼도서관 준공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자동문이 필요한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뫼도서관 지하에 보면 식당하고 바깥에 주차장으로 나가는 통로가 있거든요. 그런데 겨울 같은 때는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찬바람이 그냥 식당으로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층으로도 올라가고요, 그래서 지하주차장으로 나가는 곳에 자동문을 설치해서 차가운 바람이 안 들어오도록, 식당이나 위의 공기가 난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풍동도서관에 형광등 조도개선 공사비가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형광등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전기공사를 하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풍동에 새로운 방법으로 형광등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풍동에 가보면 형광등이 보통 8m 정도 높이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하게 건물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형광등이 홈을 만들어서 홈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형광등을 갈기도 힘들고 부착상태도 나사로 조여서 해 놓은 게 아니라 본드식으로 접착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게 2개가 떨어져서 인사상 피해는 안 봤는데 접착상태가 나빠서 앞으로 다른 것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풍동도서관 준공이 언제예요, 2008년? 1년 조금 넘었나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풍동도서관이 2008년도인가?
한상환위원
준공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하나는 설계가 잘못된 거예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그런데 풍동도서관을 저희가 준공했으면 괜찮은데요, 그것도 기부채납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부채납 받는 과정에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고 하다가 주공에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한상환위원
꼭 필요한 공사겠네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예산계에서 새로운 것은 세워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런 설명을 듣고 아주 불가피한 것들은 채워준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832쪽에 아람누리도서관하고 화정도서관에 출장여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는데 대상자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수당,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출장여비는 다른 부서에 있던 청원경찰 19명이 저희 도서관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19명 분에 대한 출장여비를 추가로 세워주고 다른 부서에서는 삭감될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국내여비 있잖아요, 행신도서관이나 마두도서관은 아람누리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여비는 아람누리에서는 일산 쪽 7개 도서관의 출장여비를 관리하고 있고 화정 쪽 5개 도서관은 화정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둘로 나누어서…… 그리고 828페이지에 보면 도서기증자 답례기증품 구입이 있는데 150만 원이 삭감됐네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도서기증자 답례기증품은 뭘 주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작년에는 크리스탈로 된 문진이라고 5천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기증한 분들께 답례품으로 줬는데 금년도에는 조그마한 수첩을 만들었습니다. 매듭으로 되어 있는 수첩인데, 예쁘게 만들었는데 도서 기증하신 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기증하셨어요, 2009년도?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2009년도에는 1만 2,680권 기증됐습니다.
김경섭위원
1만 명 정도가, 인원은 몇 명.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니지요, 1만 2,680권.
김경섭위원
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김경섭위원
인원은 몇 명이에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234명이요.
김경섭위원
많이 기증하셨네요, 좋은 현상이네요.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도서관마다 연속간행물 구입비를 줄이는 건데요, 그럴 때 기존에 있던 가지 수가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신규로 구입하려고 했던 것을 줄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위원님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윤희위원
그게 829쪽에도 있고요, 831쪽에도.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연속간행물은 이미 1월에 입찰을 합니다, 1년간. 입찰잔액입니다, 남은 금액.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불철주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태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하고 차량관리사업소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일자리창출로 인해서 5% 정도 경상비를 삭감한 부분이 있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한상환위원
또 하나는 해맞이행사라든가, 이 행사는 끝났으니까 입찰잔액인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해맞이행사는 내년 1월 1일에 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이고, 행주대첩제는 어제 행사가 끝나서.
한상환위원
836쪽에 해맞이행사는 내년도 해맞이행사 예산을,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12월에 집행된 예산입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행사 끝난,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건 지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거기에 대한 잔액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반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반납해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번에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한상환위원
이번에 얼마 정도 잔액이 발생됐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제가…… 약 300만 원 정도.
한상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이 정도 예산을 줄여서 짜도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물론 행사에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어떤 계획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뺀다든가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행사를 내실화있고 주민들을 재미있게 해 드리려면 예산이 풍족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고요, 차량등록사업소 842쪽에 보면 화장실 신설 및 보수공사가 삭감됐는데 이것은 공사가 끝나서 그런 건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나머지 부분도 일률적으로 5%씩 삭감시킨 거예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지요, 저희는 대부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태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태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하신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