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소화와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승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선주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청소과 323쪽에 환경에너지시설 위탁관리 운영비가 8억이 증가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것으로 생각하는데 저희가 작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수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공단에서 운영할 예산 중에서 인건비 2개월분하고 코크스 구입단가 150일분에 대해서 17억 정도를 반영하지 못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저희가 당초에는 인건비 2개월분 약 2억 3,200만 원, 코크스 150일분 14억 6천만 원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저희가 코크스 구입 예산으로 8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코크스 요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 1,170톤이 톤당 75만 원씩 당초에는 계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8억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크스는 비축물량을 며칠 분을 합니까?

저희가 비축물량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소각량의 5%에 상당하는 코크스 연료가 투입이 되는데, 그렇다면 연간 약 39,000톤의 코크스가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금년도 초에 저희가 물론 예산은 기존에 2,730톤분에 대한 예산만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연초에 아마, 국내에 코크스 조달하는 큰 업체가 3개 정도 되는데, 삼천리주식회사하고 연간 톤당 아마 660원 상당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톤당 얼마요?

톤당 660원으로 계약을 한 것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코크스 가격의 변동이라든가 수입선이라든가 이런 것 다 조사했습니까?

항상 회의 때마다 그런 내용을 많이 주셨는데 당초에 소각장 공사계약 당시에는 아마 설계서 상으로는 킬로당 190원으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가 아마 작년도 상반기까지는 톤당 95만 원까지 치솟았다가 750만 원,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한국공단에서 계약 체결한 것은 66만 원, 이런 방법으로 아마 수요가 폭증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추세입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에 에너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코크스인데 왜 코크스를 택했느냐, 그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코크스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생산량에 따라서 많은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폭을 계속 고양시에서 주기적으로 조사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수입선하고 계약할 때도 분명히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 거기서 제시하는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을 누차 얘기했는데 지금 청소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코크스 동향이나 가격 변동,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구입하는 가격, 양하고 단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0쪽 삼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억이 들어왔습니다. 맞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조례 심의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삼송지구가 현재 납부계획서나 착수는 지금 시작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한테 납부계획서가 작년도 10월에 제출된 상황에서 저희가 현재까지 최종적인 금액을 확정시키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번 회기 때 확정되는 조례에 수정되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확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금년도에 5, 60억 정도에 대한 세입을 예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납부계획서를 받았습니까?

납부계획서는 공사 착공 전에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총괄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문서로 받아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례 심사 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납부계획서 아직 안 들어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착공 전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지금 착공했지요?

예.

그러면 조례대로 안 한 거잖아요? 착공 전에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고.

제가 조례 심의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일반 서면으로 받은 사항을 상세하게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은 있었는데 작년도 연말에 납부계획서나 전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시키기 위해서 LH공사하고 현재도 계속 그 부분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착공 전에 제출한 부분은 작년도 10월에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 납부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게 되면 아마 분기별 납부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지하게끔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납부사업계획서는 들어왔는데 자세한 납부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안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것은 최종적인 금액이 확정됐을 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세입 부분에 들어온 50억도 확실히 납부계획서에 의한 50억이 아니라 추정해서 50억이라는 것이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일부 추정은 약 12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LH공사도 공사 진행에 따라서, 아니면 그쪽 사업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저희가 납부할 때도 조례에 근거해서 4회까지 분할납부를 고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년도에 최소한 1, 2회분이라든가 50%선까지는 LH공사를 최대한 촉구해서 세입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지입니다.

이렇게 큰 공사이고, 많은 액수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일수록 조례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법적인 여러 가지 관계를 잘 따지고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가면 절대 안 되고 착공 전까지 납부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돈이 4회 분할해서 얼마, 얼마 정확하게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납부계획서가 들어오면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지금 50억이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에 투입되는데, 그러면 이것이 삼송지구에서 들어온 50억이 여기 투입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촉법 보면 대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할 때 쓰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 대체건설하는 것은 이미 그 양이라든가 처리용량이라든가 다 정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삼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사용해도 문제 없습니까?

예. 저희가 부담금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는 ’96년도 공사 착공 전까지 부담금을 시에서 보유하고 했던 391억이 총사업비에 반영되면서 추진했는데 그 이후에 삼송지구가 들어오면서 삼송지구도 쓰레기 물량이 백석동 300톤 이내에 소화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저희가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소각장을 실제 짓지 않고 LH공사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으로 결정했고, 그 예산은 최대한 시비 부분까지, 이번에 일반 예산 내용을 보면 80억 부분까지도 반영하게 되면 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것이 되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드린 중요한 골자는 현재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은 삼송신도시가 감안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하고 짓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삼송지구에 이런 시설을 또 짓기로 했던 것이지요?

아니, 삼송지구가 들어오면서 3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입주하는 가구에 비례해서 생산되는 생활쓰레기라든가 음식물쓰레기가 환산돼서 소각장 규모도 당초에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삼송지구에 약 18톤 정도가 산출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그 다음에 뒤의 향동지구와 지축지구 주변까지 고려해서 50톤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 자체가 백석동 300톤 짓는 소각장에 소각이 가능한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판단하면서 정책적인 변화를 줄 때 다만 삼송지구는 고양시 전체 음식물쓰레기가 들어갈 수 있는 바이오매스사업을 입지하게끔 추진하고 나머지 소각은 백석동으로 집적화시키자는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소각장 시설을 신규로 짓지 않고 현금으로 저희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폐촉법에 문제가 없는가를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삼송지구가 계획되고 실시되기 전에 이미 백석동 소각장은 계획되고 세워지는 거죠?

예.

거기에 삼송지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지구까지 해서 50톤 분량의 소각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안 하고 백석동 소각장으로 보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폐촉법에는 소각장을 짓기로 하고 안 짓게 되면 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은 그것을 안 짓고 다른 것 대체할 곳에 증설을 하거나 운영상의 문제를 가지고 할 때 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다 설계가 돼서 300톤 쓰기로 했는데 거기에 삼송신도시에 대한 50톤 물량을 넣어도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 부담금을 받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폐촉법에 이미 계획이 다 돼서 건설중인 소각장에다가 삼송신도시와 같은 부담금을 써도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다만 며칠 전에 이봉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언급해 주신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워낙 지금까지 국비 지원 부분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최대 한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화성이나 고양시나 양주시 같은 곳에서 폐촉법에 의해서 들어오는 부담금이 얼마냐, 그런 부분도 국비, 도비 지원을 최종적으로 확정시키는 과정에 내용을 담아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검토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설치 부담금을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백석동 소각장에 투입해서 문제가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 삭감됐지요?

예, 삭감됐습니다.

지난번에 금액이 모자란다고 해서 더 많이 하자고 했는데,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 내시액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도비, 시비가,

그러면 그만큼 시비를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도 삭감된 만큼 시비를 더 건의했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당초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의 업무영역이 반으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사실 다음 추경에라도 시비를 더 채워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천만 원이면 많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다음 2회 추경 때 편성하면 사업은 가을에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겠지요?

예, 사업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님, 338페이지 보시면 유공표창으로 1억 받았지요?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받아서 천만 원은 직원들 포상시찰 나가시고, 5천만 원은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말씀대로 백마로 중앙분리대 사업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백마로 자주 보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나리 심는 거요?

예. 주로 나리 식재하고, 관목류하고 같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보존이 안 되고 1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기 환경개선사업을 토양개량이라든가 주변개량을 더 해서 환경을 개선한 후에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나리가 몇 년 더 갈 것 같습니까?

예. 나리가 구근류이기 때문에 계속 피고 집니다.

그러면 천만 원은 어떻게 쓸 계획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선진지 견학 쪽으로 워크숍하고,

녹지과 직원분들만?

녹지과 직원하고, 저희가 공유재산 활용방안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예산을 1억 받은 것인데 그중에 저희가 도시정비과 일부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하고 같이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 때문에 포상받은 것이지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그 우수사례를 행안부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에서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자투리땅이나 측량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저희 관리 밖에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관리 안으로 흡수해서 관리방안을 보고했던 것이지요.

거기서 녹지과 역할은요?

저희도 같이 팀이 들어가서 한 것입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께 하나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산정이요?

예. 그것이 아까 110~120억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그 산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의 때도 심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폐촉법 관련 조례 제4조에 의해서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거의 나와 있는 거예요? 폐촉법에 그 기준이 나와 있으면 지금 부담금에 대한 금액은 거의 결정이 돼 있겠네요?

예, 업체에서도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저희 시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데 다만 지금까지 LH공사 쪽에서 조성원가를 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약간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식사․덕이지구 같은 경우에도 업체는 업체대로 최대한 관련법이나 고양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예 그 부분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저희한테 접근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도 최소한 조례나 법에서 근거한 내용 근거를 가지고 사전에 수차례 서로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오고 가면서 최종적으로 관철하게 되면 저희가 최종 결심을 받고, 결심에 의해서 납부고지를 하고, 고지할 때는 4회로 나눠질 수 있다는 조례에 의해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지구에 설치부담금을 정했기 때문에 노하우는 있는 거네요? 한번 경험을 하셨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사지구의 경험을 살려서 삼송지구에는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숙제로 생각하고 최대한 시의 의견이 관철돼서 납부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서 꼭 우리가 목표하는 대로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258페이지 환경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1회인가요 아니면 몇 회를 합한 예산인가요?

6월 5일 예정되어 있고, 1회 행사입니다.

환경단체들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1회로 한꺼번에 하면 끝나나요?

환경단체하고 같이 1회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266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있는데, 이 연구용역이 고양시 전체를 하는 건가요,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이것은 고양시 전체에 대해서 가축분뇨관리계획을 10개년마다 저희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이 6천만 원이었는데 경비 절감 차원에서 7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전체라면 너무 광범위한 것 아닙니까?

고양시 전지역 모든 가축에 대해서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선택하지 않고 고양시 전체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라면 안 해도 그만이겠네요?

이것이 가축분뇨관리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오염관리 차원에서도 용역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67페이지 보면 한강하구철책선 제거사업의 시설비나 부대비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다른 곳하고 같이 사업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가 잘 된 건가요?

지금 철책선 제거사업은 군부대 이전하고 그런 사업이 되는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감시장비 설치사업도 저희가 조달청에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잘 되는 거예요?

예.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지금 고양시 전체 예산 중에서 190억 정도가 삭감이 돼서 세출편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12년째 예산심의를 하면서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경상적경비, 여비, 식대비 등까지 해서 일률적으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5% 삭감해서 전용해라, 이런 것은 1997년 IMF 때 일부 조정된 것은 봤어도 이런 추경 예산편성은 처음 보는데,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예산 담당관한테 심도 있게 따질 문제인데 예결위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김승균 국장님도 담당관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마는, 이 행자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그 지침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한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그 지침에 의해서 아예 감액해서 저희한테 통보해 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아주 해 가지고 내려 보낸 것이지요?

예, 과목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그러면 의견제시도 못 하고 추경 예산안이 편성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할 여러 가지 시민경제예산 일자리 창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이미 세출 편성된 본예산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전용해서 편성해도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편성안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25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인데,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사업비가 90만 원 감액편성됐는데, 자,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물론 내가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실․과로 내려왔다니까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동사무소 경비까지 여비, 식대까지도 전부 일률적으로 5%씩 삭감, 많은 것은 30%까지 삭감돼서 내려온 게 지금 환경녹지국에도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는 집기류로 돈 90만 원이 삭감돼서 내려왔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행자부 원칙에 맞춰서 삭감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지원 예산 90만 원 삭감은 집행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삭감해도 큰 문제없고, 이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저희가 미리 삭감하면 집기를 못 사기 때문에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상적경비까지 팍팍 깎으면서 이런 민간이전 지원사업비를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올리면 안 되지요. 이것이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습니까? 일률적으로 다른 부분은 다 삭감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322쪽 봐 주십시오. 청소과 자유로청소 민간위탁, 얼마 증액됐습니까?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 1,440만 원 증액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초에 계속 청소업무를 해 오면서 최근에 설치된 강매-행신간 도로 순찰 결과 청소취약지구로 분석이 됐고, 청소취약지에 대한 새로운 인력투입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자유로 청소업체에 금년도 12월까지 1일 2명을 고정 배치하면서 청소를 하게끔 조치하면서 1인당 정액제로 한 달 150만 원씩 해서 1,440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물론 담당과장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자, 봅시다. 지난해 본예산에도 2009년 예산 대비해서 3,82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예산을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경상적경비까지 삭감해서 추경 편성을 했는데 추경에 이 돈이 1,400만 원으로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이 추경에 올릴 성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설도로에 대한 청소취약지구로 분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322쪽 보시면 일부 폐기물 반입이라든가 무단투기 수수료 중에서 단가계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절약요인이 해당되는 과목은 과감하게 축소하는 것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삭감할 것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했으니까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새겨 들으세요. 307쪽 하수과장님, 서북측개수로 6억 감액, 김홍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당초예산 대비 설계해 보니까 14억밖에 안 돼서 6억 감액조치해서 정리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착공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착공시기는 당초 3월 말쯤으로 잡았는데 3월 2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데 거기에서 대화마을 지역주민들이 현재 설계대로 하는 것은 사업추진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다시 방침을 받아서 착공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방침 받으면 대화마을 주민들 요구대로 증액해서 하실 것입니까?

지금 저희 부서의견은 현재 실시설계된 대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한테 결심 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보고하고서,

자, 여기 담당계장님 배석했습니까? 3월 2일 주민설명회할 때 시의원들 배석시켰습니까, 배제시켰습니까?

배석을 안 시켰습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충분히 고려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시의원 배석해서 의견조율 했으면 그냥 끝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그런 의견제시하는 거 시의원이 다 합리적으로 막아줍니다. 그러면 민원 없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화마을 킨텍스 2단계 부지 안에 난방시설, 변전소시설 민원 발생해서 시끄러운 것 아시지요? 물론 이쪽 국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시의원 역할이 뭡니까? 지역주민대표가 시의원입니다. 그러면 시의원들 배석시켜서 설명회 때 그런 주민들 의견이 나왔을 때 조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직원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직원 이름을 기억 못 하는데, “3월 2일 이런 주민설명회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은 참석을 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인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배석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그 전화를 받고 황당해서 답변도 없이 끊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사항이라 좀 황당하고, 우선 뭔가 절차상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대표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요구하는 대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할 사업이 아니고 고양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진짜 친환경적으로 흙길 밟으면서 꽃길 조성해서 다니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청계천, 양재천처럼 만들어서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시끄럽게 하고 소음 발생하고 주거환경 해치면 여러분한테 득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요구는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에서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사업도 할 수 없고 여러분의 주거환경을 해치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서북측개수로에 맑은 물 흐르게 하고, 돈 조금 들여서 환경보호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실제 산책로 만들어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상당부분 공감하고 그쪽으로 지금 의견이 거의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불쑥 나가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민들이 “수백억 들여서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청계천이나 양재천처럼 해 주십시오.” 하는 의견 듣고 와서 시장님 결심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하겠다, 이건 열린 행정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은 진짜 앞으로 국장님 이하 담당과장님, 계장님들도 다 계시는데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같이 시의원들이 주민 편에 서서 주민들이 요구하면 “좋습니다.” 하고 박수나 치는 것이 시의원 역할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 12년 동안 의정활동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 오지 않았습니다. 시의 방침이 옳고 합리적이면 주민들을 설득시켜야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이. 그래서 사업을 합리적으로 끌고 가야지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저야 이제 의회를 떠나면 끝나지만 재선해서 들어오실 의원들 상당수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의원들을 많이 이용하시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 마디 하는 것보다 의원들이 한 마디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박찬옥 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윤용석 부의장께서 백석동 소각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제가 더 심도 있는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저는 시의원 입장에서 또 94만 고양시의 대의기구인 고양시의회의 예산을 다루는 의원 입장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했으면 390억의 국․도비를 받는데 좀 수월했지 않나, 지금 식사․덕이지구 30억 부담금 들어온 것, 삼송지구 50억 들어온 것 합해서 80억 다 가져다가 거기에 넣고, 나머지 가지고 국․도비 좀 준다고 협의 들어오는데 그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내년 본예산 가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애당초 우리 시 계획대로 국․도비를 내시 받아서 매칭펀드 방식에 의해서, 우리가 내일모레 준공인데, 들어오는 것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앞으로 우리 소각시설이고 어차피 앞으로 이쪽에 JDS지구 택지개발해서 들어오고 뭐하고 그러면 소각장은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쓸 수 있는 재원을 지금 소진해 버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연차적으로 수년 관리해 가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국․도비 내시를 못 받기 때문에 백석동 소각장에다 전부 갖다가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금 경기도가, 그날도 시정질문에서 시장이 얘기했습니다. 국비 지원이 안 돼도 도비라도 미리 지원해 달라고 김문수 지사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다, 경기도에서 190억 도비 주겠습니까? 경기도 부채가 지금 1조 8천억입니다. 지금 추경 세출 편성을 못하는 게 경기도 재정 현황인데 국비도 확보 안 된 데다가 190억을 고양시에 경기도에서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적으로 첫 단추를 잘 꿰어서 재정경제부와 환경부와 사전에 업무협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제대로 갔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 계속 내가 2, 3년 전부터 문제제기를 하고, 물론 이종경 과장님이 업무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노력한 것은 압니다. 예결 소위나 예결위나 계수조정이나 환경부, 재경부 관계자들 만난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수십억, 수백억이 왔다갔다 하는 국․도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간과함으로 해서 우리 시에 막대한 재정부담을 준다는 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닌가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앞으로라도 업무를 하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12년 동안 의정활동하면서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과 많은 교감을 하면서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산업본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국제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구 과장님, 360쪽, 지금 수중촬영장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선조건이 GB해제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GB해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약간 지연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중촬영장 운영방안 연구용역 2,200만 원이 전액 감됐는데 이것 용역 안 줄 겁니까?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의 일정대로 한다면 상반기에 GB해제가 끝나고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 GB해제가 광역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만 가지고 지금 오금동정수장에 대한 부지만 가지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을 추진해 보니까 당초에 이것을 완공하고 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이용 수수료라든가 원가에 대한 계산을 용역 주려고 했는데 뒤로 일정이 미뤄지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이것을 삭감을 하고, 이것이 완공됐을 때, 저희가 12월 말로 완공시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연도에 이것을 일정을 변경해서 용역을 줘서 이용수수료를 산정하려고, 우선 급한 예산을 5% 삭감에 맞춰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완공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진흥원하고 우리 본청에서 같이 운영하면 운전 시험기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거치기 때문에 그 기간을 산정한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해도, 일정이 안 미뤄지면 모르는데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용역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짧습니까?

예, 짧습니다. 원가 계산 테이블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수중촬영장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정성을 들여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공항터미널부지 매매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업무용지로 바꾸면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까?

작년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높이문제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고 용적률에 대해서 일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때 일단은 이 땅을 빨리 팔아야만 지원시설로서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당초보다 용적률과 높이를 조금 사업자 측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 공항터미널이 있는데 공항터미널에 대한 용도를 폐지하고 순수업무시설로 가는 방향으로 변경했습니다.

터미널부지가 업무시설로 바뀌었는데, 바뀌어서 매매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매매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아직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들어오면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봐야 무슨 시설이 들어올지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고?

예.

그리고 지방채 이자상환이 있는데 우리 채권 특별회계 보면 킨텍스2단계 부분에서 채권 발행 현황하고 이자율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가 작년 12월 28일 지방채 발행한 것은 행안부를 통해서 지역개발기금을 받은 것이고, 그전에 2천억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자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언제쯤 상환 가능합니까?

이것은 각각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원금을 납부하는 것은 2012년부터 개시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에 받은 170억은 2011년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게 되고, 그 전에 받은 것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채권 현황하고 채권별 이자상환율, 또 앞으로 시에서 잡고 있는 상환계획, 그것은 업무용지 매각으로 정산을 하겠지요?

예.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농업정책 및 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입니다. 399쪽 농업마이스터대학교육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스터대학은 작년도에 농림부에서 주관해서 실시된 4년짜리 교육과정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여기에 따른 전체 예산이 중앙에서 직접 지출됐는데 금년도부터는 각 시․군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입학해서 현재 수강생은 관내에 25명 있습니다. 1인당 교육비가 연 400여만 원 되는데, 과목별로 금액이 다소 몇 십만 원씩 차이가 있는데 400여만 원 중에 자부담이 100여만 원 정도 돼서, 지금 농협대나 한국농수산대학 등에 교육이 의뢰돼서 그쪽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졸업하면 정규 학사증을 받습니까?

학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수업일수를 맞춰서 학사수료가 되겠습니다.

25명이요?

예, 현재 2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지원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국비 전액으로 직접 중앙에서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25명은 이제 1년 됐으니까 2학년이네요?

예, 2학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분들이 전부 고양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입니까?

주로 화훼가 21명이고, 나머지는 시설채소, 버섯 특작 1농가 해서 25농가인데, 이분들이 농업에 아주 열의가 있고, 또 일반적인 분들은 이 과정을 이수하기가 굉장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실제 영농을 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작년에 입학했습니다.

이분들 학업하는 분들의 호응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농사일 때문에 시간 내는 부분이 어려워서 그렇지 수업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나 예상하십니까?

금년도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과정상 4년씩이나 농업인들이 계속 공부한다는 것이 굉장히 학생 모집에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소 이 과정이 변형된 상태로 다시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화훼하고 채소,

예.

그러면 환경농업이나 축산 쪽에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 과정에 신청이 안 돼 있는 것이지 그런 과정은 있습니다.

과정은 있는데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채소 분야에서 기술적인 과정만 있는 게 아니라 채소의 친환경 분야에 대한 교육이 상당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수업은 농협대에서 하고요?

예, 주로 농협대학도 있고, 수원에 있는 한국농수산대학, 또 안성에 있는 한경대학 등 여러 가지 농업 관련된 대학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선발은 본인이 신청을 하면 받아 주는 것이고요?

본인 신청으로 그 학교에서 인원에 맞춰서 적정한 선발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특별히 자격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고양시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되는 겁니까?

예, 신청자격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보시면 이번 예산 추경의 기본적인 것이 삭감인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8억 3천 정도가 증액이네요. 타 부서는 다 삭감됐는데 농정에 상당히 중요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맞춤농정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3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훼하고, 다겹수평커텐설치사업, 벌꿀생산사업이 있는데 다겹수평커텐이 뭐죠?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맞춤형농정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대상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대상은 벌꿀 생산하는 가공시설에 지원하는 것, 그리고 화훼수출영농법인에 CO₂발생기 지원, 그리고 고봉영농조합법인회에 보온을 하는 다겹수평커텐 설치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자부담 50%, 국․도비 50%요?

예.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벌꿀생산업체가 약 얼마나 되죠?

선유동에 있습니다.

업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니영농조합법인이라고……

고양시에 하나입니까?

법인은 1개소이고, 농가는 40여 농가 됩니다.

법인은 1개이고, 개인사업자가 40개 정도 된다?

예.

그러면 397페이지 보시면 양봉산업육성사업이 또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예, 이것하고는 별개사업으로 이것은 관내 양봉사육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같은 양봉, 벌꿀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은 제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 내용이 개인농가에 화분건조기, 체밀기, 비가림 커버, 대형화분 정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402페이지 보시면 논란이 됐던 행주치마장터 사업이 전액 감인데 전액 감하게 된 배경이 뭐죠?

저희가 과별로 사무가 조정되면서 이것이 당초에는 기술지원과에 있던 업무를 우리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면서 저희 쪽으로 예산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본부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상수도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6쪽에 지하수이용부담금이 있는데, 이 이용부담금은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또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하고 우리 고양시 지하수 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 그리고 보존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과 성남 등 8개 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에서도 금년 하반기에 도입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0톤 이상 사용 수용가에 대해서 톤당 80원씩 부과하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용하게 될 겁니다.

톤당 80원이요?

예.

100톤 이상 사용하는?

예.

그런데 이것을 측정할 수 있나요?

저희가 지하수사용한 것을 매월 검침을 합니다. 이미 저희가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하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이 앞으로 수입이 더 많아지겠네요? 지금 하반기 것만 잡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반기 것만 잡은 것입니다.

앞으로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그렇습니다. 1년간 하면 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7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하반기만 대상으로 해서 1억 정도 잡아 놓았기 때문에 연간 하면 이것보다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수 끌어 올리는 데에다가 검침기를 다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사용량에 따라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가 있는데 지금 고양시에서 가장 위반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과태료 부과 사유를 보면 주로 미신고 개발행위나 원상복구 미이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원상복구 미이행이 더 많습니다. 일단 폐공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총 9건 부과를 해서 2건이 징수되었고, 이의신청이 2건, 미징수가 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추적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관리를 잘못하고 지하수법에 위반되면 과태료를 문다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반되는 경우에는 직접 당사자한테 통보하고 계고도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지하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일반주민한테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신고 안 하고 지하수를 개발해 주면 그 시공업체한테는 과태료가 없습니까?

시공업체도 있습니다. 주민한테는 건당 3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미신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에 건당 500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19쪽 보면 폐공 원상복구에 대해서 예산이 죽 있는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안 했나 봐요?

그동안 안 한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속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처리를 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될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소유자로 하여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민간소유자들이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폐공 복구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폐공을 찾아내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폐공을 찾아내는 것은 저희가 수시로 현장조사를 해서, 폐공신고가 들어오면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데 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희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지하수를 팠던 것, 그때는 신고가 없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이 미신고 개발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현황을 최근에 지하수법이 제정이 되고 우리 조례가 마련된 후에는 신고 허가를 이행해서 지하수 개발 이용이 가능합니다마는 전에는 그런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미신고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시로 점검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80년대나 ’90년대에 지하수 개발한 업체를 혹시 알 수 있으면 파악해서 그분들이 어디, 어디에 시공을 했는지, 적극적으로 폐공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다, 폐공 하나 잘못 관리하면 거의 몇 백년 동안 정화되어야 될 것이 단 얼마만에 그대로 오염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들도 예전에 어디에 우물이 있었다는 것을 신고하면 포상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감사장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탐문을 해서 어디에 지하수가 있었다는 것도 찾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폐공 찾기 운동을 펼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8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은 직원을 왜 이렇게 분리했습니까?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저희 쪽에 지하수팀이 들어오면서 지하수검침원들이 별도로 4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넣은 것인데, 보수 규정을 보면 일반정규직원에 대한 것이 있고, 청경, 검침원 등 다 항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검침원 쪽으로만 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4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들 14년씩 근무하신 건가요?

이것은 예산 세우기 위해서 평균 14년으로 넣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약직 근로자도 아니네요?

계약은 계약인데 1년 단위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좀 안 맞는데……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장기근속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1년에 도수해서 물을 불법으로 쓰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까지 요금 쪽에서 도수 발견된 것은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공사현장에서는 도수들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발견된 것은 못 봤습니다. 대부분 건축공사 현장에서는 임시수도를 저희한테 신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홍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46쪽 보시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먹는물수질검사시험실 이전관련경비가 있는데, 죄송하지만 아까 어디라고 했지요?

고양시티타운이요. 저희가 현재 사무실 이전하려고 확보해 놓은 곳 1층으로 갑니다.

상수도본부 이전계획 있지요?

예.

그 현황을 잠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시티타운이 지하2층, 지상6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2층 일부하고 3층은, 거기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리모델링공사를 못해서 작년도 추경에 임대예산을 계상해서 금년도 1월에 2층, 3층도 완전히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 건물에 살던 분들은 1월에 다 나가시게 한 다음에 1월부터 리모델링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공사가 끝나면 1층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먹는 물 검사하는 오금동 수질검사팀이 들어오고, 2층에는 저희가 배수지를 운영하는 중앙운영실하고 그 운영실을 운영하는 시설팀, 그 다음에 수질시험팀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이고, 3층에는 저희 요금팀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4층에 수도행정과가 들어가고, 5층에는 현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도 갈 자리가 없어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하수과로 임대해 줄 예정이고, 6층에 수도시설과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수도본부가 종합운동장에 내에 있는데 이 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원래는 계약기간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전국체전 때문에 저희가 미리 나가기 때문에 올해 안에 비워 주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되어 있어요?

예.

지금 이 본부 이전하는데 시험실 같은 경우는 뉴타운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현재 우리 본부가 오는 자리 말씀이지요?

예.

여기도 행정타운에 다 포함되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건드리지 않나요?

행정타운이 되면 아무래도 거기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행정타운이 바로 2, 3년 내에 이루어진다면 수질시험팀을 옮겨올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시에서 행정타운을 2, 3년 내에 해야 될 것은 계획이 회계과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수질시험팀을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옮겨오는 것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 이전계획과 이전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