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최근덕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관·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 고양시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는 2008년도에 구성되었는데 위원들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다시 임기가 개시됐는데 전부 연임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중구위원
지속적으로 발전위원회를 운영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발전위원회 시책연구보상금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입니다. 아까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정부의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5% 이상씩 절감된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그 밑에 주민기피시설 연구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벽제화장장이라든지 난지물재생센터를 비롯한 쓰레기처리장 등 주민기피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기초자료 확보 및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간 서울시에서 받고 있는 편익 등을 계량화하고 또 주민피해에 대한 피해액을 계량화하고 여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비롯한 앞으로의 문제해결 대책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서울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응전략으로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대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벽제화장장도 그렇고 난지도 쓰레기장 등 고양시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사이는 당인리발전소도 고양시로 이전하려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나 혜택을 제시하고 있는데, 실제로 고양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주민기피시설 연구용역은 물론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전략개발담당관님께서는 철저히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다른 게 아니고, 여론조사실태 및 사후관리 등 쭉 예산을 보면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한 내용은 정부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방침에 의해서 5% 이상씩 의무적으로 감축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5%씩 감축하게 됐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공유재산 같은 모든 예산을 통과시킨 상황인데, 정부의 지침이 그렇다고 해서 시 자체에서 예산을 줄여도 운영이 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인 운영 면에서 어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여론조사 내용에 있어서 조금 조정을 해서 최소의 비용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 5%씩 감액한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돈으로 희망근로사업을 하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희망근로사업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를 안 받고 고양시 자체에서 이 돈으로 해결한다는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국비 도비 시비 분담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분담비율에 따라 감액된 내용을 가지고 절감을 해서 거기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사업비를 줄인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공무원들이 일하는 운영비에서 줄여버리면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 나가실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하여튼 허리띠를 졸라매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30페이지 고양소식지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소식지를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각 기관이나 동사무소 등에 배부를 한 후 배부가 제대로 됐는지는 담당관님께서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월 6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6만 부 중에 18,000부 정도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다중집합장소, 즉 지하철역사라든지 대형 병원 등에 일부 배부를 하고, 4만 부 정도에 대해서 동별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각 주민자치센터와 통별로 배부를 하는데 각 통장들께서 주로 아파트에 배부하고 나서 주민자치센터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중구위원
무리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나 통별로 아파트에 배부하고, 각 기관에서도 많이 가져가는 곳이 있고 적게 가져가는 곳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배부되어서, 어떤 곳은 많이 쌓여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곳까지 세심하게 확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홍보의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데 추후 관리도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관리 감독을 잘 해서 주민들한테 잘 전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아파트마다 계단에 놓는 홍보지가 대개 세대별 숫자대로 집어넣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양소식지를 월 6만 부 발행합니다. 고양시의 가구 수는 31만 4천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한 세대당 한 부씩 배부는 못하고 5~6가구 정도를 기준으로 1부 정도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량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한 라인에 30가구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보름동안 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청소하는 아줌마한테 ‘이것은 홍보지니까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다 결국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홍보를 위해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는 게 많아서, 제가 의정보고서를 돌리면서 느낀 점을 지적하겠는데, 그렇게 배부하고 나서 한 3일 후나 일주일 후에 그대로 있으면 그것을 수거했다가 다른 곳에 비치하면 어떤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배부한 장소에 가서 배부가 잘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 왜냐 하면 세대별로 많이 부족하게 배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사례로 봐서는 남아서 쓰레기통으로 가는 사례는 드물고, 다 보고나서 폐지 처리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2월 22일부터 의정보고서를 돌리고 3개동을 3월 4일까지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에요. 보고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신문배달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제일 많이 알 겁니다. 저도 정말 아깝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4년 동안 솔직히 홍보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제 의정보고서를 지켜보고 계속해서 돌아봤습니다. 제 것도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또 없으면 더 갖다놓고 해봤는데, 일주일 전이나 후나 그대로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마두2동에 고급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곳은 거의 안 가져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절약할 수 있지 않나, 과장님께서도 물론 전화도 많이 받았겠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많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30가구에서 10가구 이상 안 놓아도 충분하다, 홍보지가 너무 낭비된다는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다음에는 홍보지를 제작할 때 절감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대순위원
손대순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군사시설(방호벽 가림간판)이 있는데, 이게 감액된 이유가 뭐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지침에 따라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5% 정도 절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대순위원
이 방음벽이 어디어디에 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군사시설 방호벽 가림간판은 서오능로와 난지도에 있는 것, 그 두 군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내유동 방호벽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계시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내유동 방호벽은 1군단과 파주시가 계약체결이 돼서 파주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땅은 우리 고양시 땅인데 왜 파주에서 관리합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군사시설 자체 관리를 1군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단하고 파주시하고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손대순위원
통일로의 관문인 우리 고양시에 땅이 있는데 그것을 파주에서 관리하면, 그러면 방음벽 간판 사용도 파주에서 하시나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광고물을 게시한 자치단체가 파주시입니다. 그것은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파주시의 간판이 걸려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광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 고양시에서 간판을 활용해야지요. 고양시 땅을 뺏겨서 파주에 주고 파주의 광고간판으로 활용한다면 고양시민이 봤을 때 땅도 하나 차지하지 못하고 파주에 빼앗긴 걸 주민들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다음부터는 그 광고판도 우리 고양시에서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대순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손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근덕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최근덕부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62페이지 교육지원과,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 문화거리 행사, 청소년의달 행사 등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박상애입니다. 이 사업 자체는 청소년사업으로서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고양시에 각종 청소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교육지원과 이외에도 다른 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실제로 학생들이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신입생 연수라든지 2, 3학년 연수가 많이 실시되는데 우리 시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없기 때문에 타 시로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과 연계되는 사업을 교육지원과에서 주관하셔서 통일성 있게 하면 좀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요즘 공부에만 찌든 아이들을 위해 저희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좋은 행사들을 계획하고 진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 관련 많은 사업들을 예산을 들여서 하고 또 민간단체에도 행사보조도 해 주고 협조해서 하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마케팅이라든지 플랜을 짜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예절부터 오리엔테이션이나 각종 연수를 지속적으로 하면 사전에 예방지도도 되고 모든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45쪽 기획예산과, 지방자치경영대전 유공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행안부하고 한국일보가 공동주최한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2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2억 원 중 10%까지는 경상적 경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5%만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산업시찰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신희곤위원
누가 가는 거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직원하고 지방자치경영대전에서 노력한 직원들하고 같이 갈 계획입니다.
신희곤위원
몇 명이 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25명에서 3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아래쪽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곳은 지금 5%씩 경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예산을 줄였는데 시설관리공단도 5%씩 줄인 건가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5%씩 경상적 경비를 절약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콜택시 8대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따른 운영비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니까 5%는 별도로 줄이고 나머지 또 추가로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얼마나 더 들어가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이번에 3억 4천만 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콜택시 운영에 따른 운전원들 보수나 유류대 등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52쪽에 보면 Hello pay 월 이용료 118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이것은 고지서상에 폰이체번호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KT하고 계약을 맺어서 납세자가 전화로 납세자의 통장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인데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KT에 주는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쪽에 세정운영 연찬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액 도비인데……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도비 보조금을 받아서 그 금액을 일상적으로 급양비나 국내여비로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지방세가 분법이 되고 올해도 지방소비세라든지 소득세 등이 신설돼서 세법 관계를 더 연찬하고,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연찬회를 가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일산동구보건소 임차보증금 반환 10억이 있는데, 우리가 임대료를 안 내고 앞으로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이럴 경우에 예산절감에 포함되는 것인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신희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보증금 10억에 대한 부분은, 예산절감이라고 했을 때는 공무원들이 어떤 노력을 가해서 예산이 절약됐을 때를 예산절감이라고 하고, 이것은 스스로 어떤 협약에 의해서 절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으로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있습니다. 이런 예산절감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심의를 거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신희곤위원
건물을 임대하는 것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건축과에서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그러면 10년간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노력을 했든 건축과나 다른 지도 단속하는 쪽에서 노력을 했든 일단 예산절감을 하지 않았느냐, 원래는 몰랐었는데 그런 내용이 밝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절감한 것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임대료를 10년간 내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예산상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사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없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사람들이 특별히 고양시를 위해서 절감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월적 입장에서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심의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61쪽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지원에 3,300만 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 문예교육 강사라든지 평생학습 상담지도사, 문화관광해설사 등 자격취득 후에 일자리 연계를 위한 공모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예.
신희곤위원
그러면 도비가 내려와서 갑자기 생긴 겁니까?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69쪽에 보시면 WK리그 개최지 유치 분담금 2억 원이었던 것을 1억 5천만 원으로 줄이고 그 5천만 원을 승리포상금하고 행사운영비로 대체했는데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구상회입니다.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K리그 개최지 유치분담금은 당초에 2억 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저희가 업무추진을 하면서 5,000만 원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협약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돈으로 기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홈경기 내에서 이루어지는 홍보성 예산이 없거든요. 그 예산을 일부 반영시켰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대교여자축구단은 전년도에 1등을 한 축구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우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승리포상금을 별도로 계획한 사항입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1등을 하지 못하면 이 승리포상금은 안 나가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급 안 합니다.
신희곤위원
1등을 했을 때만 3천만 원을 주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 7천만 원이 새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항은 K3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K3가 2008년도에 창단해서 2008년도와 2009년도 2년간 선수들이 스스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 결과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성적도 하위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창단돼서 운영이 된다면 기본적인 경비 정도는 필수경비만큼은 지원을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검토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이것은 시립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직장운동부와 비슷한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성격까지는 아닙니다마는, 현재 K3라고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3단계로 구분했을 때 맨 밑에 있는 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지금 17개 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구단에서는 시장·군수가 구단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 사항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간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거의 대다수는 민간인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축구와 관련해서 국민은행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고, 대교하고도 관계가 있고, 그리고 고양시에 여성축구단도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여성축구단도 별도로 있습니다.
신희곤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시민축구단도 있고, 그렇다면 축구단만 해서 4개를 우리가 계속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어떤 우수선수를 영입하겠다는 겁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저희가 장미란 선수를 재계약하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입지에 다다라서 큰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미란 선수 재영입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서 보강하고자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제가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미란 선수를 영입하는 비용을 많이 썼다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더라고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왜 그런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지 하는 여론도 있더라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재영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어떠한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장고를 치루면서 다각도로 검토가 돼서 추진된 사항인데, 여러 갈래입니다. 스포츠계에서는 그 정도는 줘야 한다는 의견이고, 또 일부에서는 긍정적인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금액이 아닌가?’, 크게 봐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44쪽,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운영상 모든 예산을 5%씩 절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거의 절감을 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자동으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편안하셨겠어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과에서 5%씩 절감하는데 편한 게 아니라 저희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미 세워져 있던 예산을 줄이려다 보니까, 보통 여비나 업무추진비 등이 절감 대상이 됐거든요.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평상시 예산을 삭감하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면서 이렇게 의무적으로 삭감했는데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든지 삭감해도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특히 44쪽에 보면 기관공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참석수당은 보통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위원회 참석수당도 2시간이 안 되면 8만 원이고 2시간이 넘으면 11만 5천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도 나름대로 저희가 통제를 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시간을 단축시켜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겁니까?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렇게 되면 제대로 일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전에는 시간을 늘려서 돈을 줬다는 말밖에 안 되고, 다른 사업에서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수당이나 공무원들 운영비에서 줄여버리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그래도 이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을 보면 앞으로 저희들이 봐서 문제되는 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밖에 인정이 안 돼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이런 사항이 몇 년 동안 계속 된다면 직원들의 고통이 심하겠지만 금년도에는 경제사정이 어려우니까 공무원들이 그것을 수긍한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 물론 용역비는 쓰고 남는 금액은 다 반납을 하겠지만, 아직 쓰지도 않고 계약한 상태에서 삭감을 하게 되면 일이 제대로 추진될지 이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어떤 계획이 되어 있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추진하는 용역이 없을 경우에는 그대로 이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성격입니다.
김필례위원
우리 시도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서 쪼개고 쪼개서 예산을 받아놓은 건데, 다시 수정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5%라는 돈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이용한다는 게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세워놓은 예산에서 5%씩 줄여야 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사기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저희도 그런 면을 염려하고 있는데요,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당분간이니까 직원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앞으로도 국가가 계속해서 이런 희망근로사업이라든지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달릴 텐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난다는 장담은 못 하잖아요?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공무원들도 합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니까 저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김필례위원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고양시 재정을 봐가면서 하셔야지, 감사담당관실이나 전략개발담당관실 등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부서마다 거의 5%를 삭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운영이 되는 것인지 의심이 들고,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도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구나.’ 이럴 정도로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사업비는 줄여도 되지만 운영비 같은 것은,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된다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다음은 세정과 52쪽을 봐 주세요.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중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비하고 세외수입 카드결재시스템 임대운영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세외수입 고지서는 저희가 각종 세외수입에 대한 고지서를 인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카드결재시스템 관계는 저희가 올해부터 세외수입에 대해서 카드결재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우리가 어느 한 회사에서 임대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임대료는 1년에 한 번씩입니다.
김필례위원
카드결재는 전체 카드를 대상으로 다 운영하는 거지요? 세금을 낼 때 그동안에는 삼성카드라든지 몇 개 카드로만 지정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카드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세외수입을 얘기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지금 지방세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전에 있던 것은 지방세였고 이번에는 세외수입에 대해서 새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현재 몇 개 카드사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3개 카드사만 되고 있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하반기쯤에 전 카드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카드는 3개 구청에서도 다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 본청에서만 운영하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외수입은 금액이 큰 게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의 자동차검사수수료라든지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여성회관 쪽에서도 카드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61쪽을 봐 주세요. 61쪽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성인문예교육강사라든지 평생학습 상담지도사, 문화관광해설사 등에 대한 자격취득 후 일자리를 연계시켜 주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이라는 것은 학생들한테 해 주는 해설사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까?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성인에 대한 일자리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도비는 몇 %입니까?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도비 1,000만 원에 시비 2,300만 원, 그래서 총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연간 몇 번 정도 하십니까?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3개소 정도 공모를 받아서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필례위원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까?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일자리 연계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체육진흥과,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장동 고가하부 체육시설(야구연습장) 설치 공사를 하면서 시비를 반납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구상회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 이후에 저희가 포상금으로 2억 원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어디에서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국가에서 받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그 포상금 받은 사항을 가지고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국장님, 구체적으로 더 설명하실 게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온 겁니다. 시비로 세웠었는데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재원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국비를 지원받을 계획은 없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받아오셔서 재원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애초에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라면 예산을 세울 때 국비로 잡아서 했으면 2억 원을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을 텐데……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특별교부세는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사업비가 못 빠져나가니까 저희로서는 아쉬운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희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선수 영입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고양시에 직장운동부가 9개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2년 동안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WK 여성축구단 대교에 20억 원을 들여서 창설해준 것이 있는데, 20억이면 4개 직장운동부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9개인데, 우리가 전국체전도 하고 경기도체전도 실시하면서 제일 잘한 것이 5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3위 안에 들려면 직장운동부가 최소한 1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특히 고양시 내에 있는 초중고에 현재 우수 팀들이 있습니다. 사격이나 볼링이나 스쿼시나 피겨 등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팀들하고 고양시 직장운동부를 연결하면 예산도 절약하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계속 만들지 않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직장운동부의 신설이라든지 관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고양시 체육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운동부를 신설할 경우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돈을 고양시 전체로 분산시켜야 되는, 즉 예산의 집중과 선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꼭 필요한 직장운동부라든지 고양시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운동시설들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에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용역을 통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것들이 2년이 되어도 개선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WK에 20억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면 4개의 운동부를 신설할 수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0억이 아니라 2억입니다.
이중구위원
WK 예산이 2억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1억 5천만 원을 분담금으로 내놓고 3천만 원은 승리포상금, 2천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20억이 아니라 2억입니다.
이중구위원
직장운동부는 특히 재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의 경우에도 지원을 2년 동안 계속 안 하다가 올해 최하위가 되니까 7천만 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 여성축구단도 1억 5천만 원씩 선수들을 A, B, C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생활체육 여성축구단에도 선수들을 A, B, C로 나눠서 1억 5천만 원씩 선수들한테 지원하면서 전국에서 상위 입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WK리그 개막전이 아마 홈경기장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장미란 선수라든지 이호석 선수 등 우리 고양시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많은 실적을 올려서 상당히 좋은데, 반면에 직장운동부는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예산을 세워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꼭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근덕부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정회 후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11시36분 계속개의
영선
김영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영선
김영선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84페이지 퇴직예정 공무원 지원이라고 해서 공로패 제작하고 금지환 제작이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이 부분은 정년퇴직을 하거나 명예퇴직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공로패를 제작하고 금지환을 18.75g, 즉 5돈을 구입해 드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대로 잘 해 드려야 되는데, 예산은 지난번과 비슷합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여기에 있는 사항은 전부 5% 삭감 때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원경찰 고용보험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연금을 떼었기 때문에 저희는 준공무원으로 관리를 했는데 여태까지 고용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용보험 관리공단 측에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는데 공무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 이후에 저희가 고용보험료를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해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4대 보험은 다 가입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그런데 일반 정규직 공무원들은 별도로 연금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중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라든지 공공요금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용역비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다 끝났습니다. 1억 8,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계약한 후 잔액을 5% 절감 차원에서 남은 금액에 대한 것은 삭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희곤위원
신희곤 위원입니다. 총무과 84쪽, 외국어 아카데미 운영 강사료가 6,300만 원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총무과장 고문규입니다. 2009년도에는 외국어 아카데미 신청자가 120명 정도 됐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명 정도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5개 반 정도를 증설해야 되고, 그리고 연간 교육 횟수도 72회 정도 했는데 올해 강사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80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8회를 증설하고 5개 반을 늘리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상설교육장도 추가로 만드는 겁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저희가 상설교육장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산동구청의 상황실에 의자와 책상 등 집기를 구입해서 상설교육장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그러면 현재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는 책상하고 의자 구입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신희곤위원
추가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문규
고문규총무과장
예.
신희곤위원
다음은 94쪽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이것은 원래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긴 겁니까?
영철
김영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영철입니다. 신희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것은 정례화 되어 있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제5회 동시 지방선거 때문에 개최를 안 하려다가 이 행사는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하달됐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다가 다시 중앙부처로부터 공문이 시달되면서 이번에 2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작년도에는 전국대회를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했는데 1개동밖에 신청을 안 해서 주엽1동에서 나갔었고 나머지 1개동에 대한 것은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개동을 기준으로 2,000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신희곤위원
예산을 절감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탁상행정 같습니다. 그냥 앉아서 5%씩 무조건 절감해라, 마른행주를 짜서 물을 만들어 내라는 얘기 같은데, 지금 지침에 의해 5%를 줄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5% 가지고 되겠느냐? 5% 더 하자. 우리는 10% 정도 하자.’라고 하면 또 할 수 있겠네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본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서 나름대로 깊이 있게 면밀히 검토하신 것으로 저희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특별히 없는 가운데 더 줄여서 하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물론 꼭 필요해서 신설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는 전부 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 절감은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신희곤위원
5%씩 절감하게 되면 우리 고양시 예산은 총 절감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신희곤위원
대충 몇 십 억 정도 되나요?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기획재정국에서 총괄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데, 약 33억 원이라고 합니다.
신희곤위원
33억을 만들려고 모든 예산에서 5%씩 줄인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4대강 사업에서 보를 하나 안 막으면 전국적으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호박 하나를 기우뚱하면 될 일을 참깨를 수백바퀴 굴려서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지방비와 국비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희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장
신희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