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복 의원 발언
선재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687쪽에 보면 덕양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200만 원의 토지매입비가 섰거든요. 조금이에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보상비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보상비 지급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그 금액만 이번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공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일산서구청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구청장님이 환경경제위원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김용섭전문위원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충분히 반영된 사항이겠지만 호수로 자전거도로를 작년 예산에서 펜스를 쳐서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했는데 접촉사고가 난 부분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인지? 시간이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보기에 흉악하다.” 반대를 하셨던 분들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도로냐?” 하시는데 보수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준공과 동시에 구청 건설교통과로 다 이관된 사항입니다. 파손이나 훼손된 부분은 원인자가 발견되거나 확인될 경우 원인자 부담으로 수리하는데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구청 예산에서 수리․보수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호수로는 일산동구, 서구가 있단 말이에요. 각 구청별로,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구청별로 업무 인수인계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텐데,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도로시설유지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비목에서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수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는 한 업체가 해야 통일성이 있게 될 텐데 업체가 다르면 당초 설치된 자재와,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공사가 잘못돼서 하자가 났을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시공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 그게 아니고 훼손이나 부실 관리에 의한 것은 하자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청 건설교통과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은 양개 구청이라도 색깔이나 모양이 있기 때문에 한 업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현장을 가봤지만 펜스가 꺾여서 보기 흉한 게 있어서 지나가시는 분들이 저한테 “보기가 안 좋다, 빨리 보수를 해라.”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후에 출장을 나가 봐서 건설교통과장하고 같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관할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신속하게 수리나 보수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고양시가 깨끗한 도시이고 10억 이상의 예산을 가지고 설치한 것인데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국장님, 이번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우리 지역에는 도로들이 거의 농촌지역의 도로이다 보니까 겨울이 지나면서 현재 아스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고, 더욱이 저쪽 난전 벌에 들어가 보면 제2자유로 골재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파쇄장이 있지요?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김영복위원
파쇄장이 원래 뒤 도로로 쓰다가 지금은 앞 도로로 쓰는데 뒷도로는 농로로 써왔던 도로인데 큰 차가 다녀서 다 망가졌습니다. 농민들이 차를 끌고 가서 파쇄하고 남은 돌이라도 깔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말로는 해준다고 하고 도대체 안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본인들이 쓰지는 않지만 본인들이 다니면서 망가진 도로이고, 거기는 도로를 파쇄하다 보면 제2자유로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가 나갔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런 현상이 아니고 다른 데로 유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래 본인들이 다녀서 망가진 도로는 보수를 좀 해 주고 나와 있는 돌이라도 몇 차 깔아주면 되겠는데 그것을 안 해주고 있어서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화도교에서 제방으로 들어가는 적개다리까지 한 번 가보시면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보수나 포장 문제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LH공사하고 타협해서 LH공사의 원인자 부담으로 보수를 할 데는 보수하고, 화도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전체 재포장 예산을 세워야 되거든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전혀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각 구청의 도로유지비 예산을 별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덕양구청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포장하는 데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박상혁 과장님한테 한 가지 궁금한 것 좀 여쭤 볼게요. 택시 카드 수수료를 이번에 지급해 주기로 했는데 옛날에 콜센터를 설치할 때 단말기를 단 것은 카드를 긁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쨌든 카드를 사용한 수수료에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규영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세입을 갑자기 20억을 더 잡으셨어요.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추경에 할 때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수정예산으로 급하게 며칠 사이에 잡아야 할 사유가 있었나요?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소홀히 했습니다. 다시 부과된 내역을 검산하는 과정에서 6월경에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추경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규영위원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조금 더 충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황경호도시계획과장
주의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재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본부,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 한 결과에 의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729억 534만 4천 원, 특별회계 498억 7,954만 2천 원, 총액 1,227억 8,488만 6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01억 8,809만 7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14억 15만 6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와 함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