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봉운 의원 발언
김순용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3개 구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제1차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3개구청의 추가 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고양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서구청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서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 이풍노 환경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을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순용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섭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송태섭입니다. 청장님이 다른 위원회에 보고 중인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계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순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덕양구청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67페이지 놀미천 정비공사는 지금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전부 5% 이상 삭감했는데 놀미천은 5억 정도를 다시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사업개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놀미천은 내유동 147번지 공릉천 하류 부분에서 경찰연수원까지 미정비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되는데, 그 인근 농경지라든가 주택 침수가 잦아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억 교부 받아서 금번에 국비를,
이상운위원
그러면 전액 국비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비를 신청해서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왔습니까? 이것 특별교부세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신3동 구거정비공사인데, 이것은 오히려 삭감이 되었고, 대자동 구거정비공사는 새로 신규로 편성을 했어요. 금액도 거의 비슷한데, 특별히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행신3동 구거정비공사는 땅이 사유지입니다. 정비를 하고자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동의를 안 해 주어서 지금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당초에 소유주가 동의도 안 했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가 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편성해야지……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당초에는 예산을 요구할 때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자동 구거정비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대자동 장미농원 뒤의 구거정비계획인데요, 기존 복개된 박스구조물과 제방로가 단차가 발생해서 안전사고가 발생 우려되고, 또 그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하고 인근 농경지가 표면수가 유입되는 등 피해가 우려돼서 노후화된 석축을,
이상운위원
규모로 볼 때는 행신3동 구거정비공사 삭감하고 별개의 건이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 장소에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를 자주 이동시키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보다 50%를 감했는데 이것은 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100만 원에서 1,050만 원으로……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저희가 계획에 1년에 두 번 옮기는 것으로 예산이 수립되었습니다. 이것을 1회로 줄여서 운영할 계획인데, 그 대책으로는 단속을 더 강화하고, 가용인력을 총동원해서 기동반을 작년에 기존 미화원에서 보강해서 10명으로 구에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기동반을 상시순찰해서 상습지역에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1회로 줄이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2009년도에는 이전 설치를 몇 회 했습니까? 그때 2회 했습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2회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2010년도 2회 세웠는데 1회를 삭감하고 기동반을 더 충원해서 인력을 동원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안 늘어납니까?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인건비는 기존 그대로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직원들 고생하시겠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좀 강화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절감하면 절감하는 만큼 고생하는 직원들 더 배려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님, 523쪽에 가족환경학교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가족환경학교 운영은 일산서구청에 초등학교가 22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 10회 정도 해서 일산매립지관리공사하고 광화문의 녹색성장체험관을 견학하는 사업입니다.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가서 하는 것이고,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학부모하고 학생들하고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초등학교 위주겠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초등학교 5,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것이 차량 임차료하고 다 감했는데, 그러면 이 규모를 줄일 것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일단 계약할 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0.5%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사업을 줄여야 되느냐 아니면 임차료를 깎을 수는 없잖아요, 공정한 금액이니까. 사업을 줄이셔야 되겠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임차료는 그 정도면 체결할 수 있고, 또 모자라다면 다른 운영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는 별 차질은 없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목표한 10회는 다 하실 수 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아이들 환경교육이기 때문에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 524쪽 보면 화장실 관리용품도 다 감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하지요? 화장실 사용하는 것은 그동안 적정한 양을 가지고 썼을 텐데 이렇게 감하면 구입하는 양을 축소해야 되는데, 과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될 공원에 이렇게 필수품까지 줄여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이 25개소 있습니다. 또 공원 안에 벤치라든지 변기, 세면대 등이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비용으로 편성한 것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고장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한다고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용석
윤용석위원
주민들이 아주 편하게 사용하는 공원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일하시는 분들이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주민불편은 없도록 하고,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국가적으로 긴축하자고 해서 감액 추경을 하게 됐지만 우리가 하시던 일은 절대 소홀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님, 게임산업진흥관련유해환경개선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합니까?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이것은 사행성 불법PC를 보관하는 창고입니다. 당초 250이었는데 추경에 50만 원을 감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적발은 어떻게 합니까?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적발은 저희도 단속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에서 적발한 것을 저희가 인수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일단 게임업체에서 사행성 게임기만 단속하고 회수하는 거죠?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설치하지 않나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단속이 되면 검찰에 고발을 해서 검찰에서 지휘가 떨어지면 조치를 하게 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속실적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저희가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월 3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1년에 30~40건 정도 되네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규제를 받은 다음에 또 합니까?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규제받은 사람들은 보통 2, 3년 동안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단속이 되면 그분은 못 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폐해를 시에서 정말로 집중해서 단속해 주시고, 이것보다도 더 상위적인 개념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더 개발해야 될 텐데, 일단 주어진 사업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순용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위원
덕양구도시미관과 화정명품시범거리조성사업이 금년도 예산 4억 9,700만 원이 2011년도로 넘겨서 사업기간 변경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원래 사업목표로 했던 것이 점점 장기적으로 늘어지는 것 아닌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덕양구도시미관과장 이양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본래 사업은 사업기간이 올해 8월 말 종료하려고 계속비사업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30억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 사정상 올해 30억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서상에 8월에 끝날 수 있도록 돼 있던 이 사업을 내년도 3월까지 연장시켜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조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김홍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명품사업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현재 설계가 완성돼서 용역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현재 설계단계라고 봐야지요?
양천
이양천덕양구도시미관과장
설계는 완료되었습니다.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양구산업위생과 477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신규로 발생되었는데, 이 신규발생 사유가 무엇입니까?
춘복
최춘복덕양구산업위생과장
덕양구산업위생과장 최춘복입니다. 저희가 1월 4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 없던 것을 이번에 새로 반영한 것입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일산서구환경녹지과 522페이지, 3개 구청이 동일한데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가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쓰레기규격봉투 제작비를 3억 6,400만 원에서 1,8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17만 매를 제작하기 위해서 편성했으나 전년도에 제작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많아서 감액했습니다.
김홍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서구도시미관과 544페이지, 역시 감액사항인데 단속보조원 용역비가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이창규입니다.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김홍위원
원래 처음에 예정했던 보조원 숫자를 줄여서?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그게 아니고, 입찰잔액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운위원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행자부 지침 시달에 의해서 지자체별로 경상적경비, 행사성 경비를 일괄적으로 5% 삭감조정안이 내려와서 아마 시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각 실․국으로 내려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맞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그런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러면 예산 부서에서 삭감조정을 해서 각 구청으로 일괄적으로 내려보낸 것이지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시에서 일괄 획일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작년도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경우에는 조기집행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저희 목표액 대비 약 30% 됩니다. 아까 우리 도시미관과장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용역비 같은 경우에 선 발주해서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 부분, 또 하나는 전년도 구 자체 판단이지만 낙찰률 대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5% 정도의 감액한 부분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그것이 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부분은 전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행한 감액부분은 구청 자체의 판단입니다.
이봉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다 실․국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의견수렴해서 조정할 것은 재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조정한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취지는 일부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대한 집행권은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급자에게 어떤 살을 에는 방법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인 감액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특히 서구청 같은 경우에도 창고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연중 계약에 의해서 세출편성이 된 건데 이런 것까지 삭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일반 개인용창고를 우리가 물품보관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임대계약을 해서 쓰는데 그런 임대료까지 삭감시켜 올라왔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계약방법에 있어서 실제 수의계약이나 공개경쟁, 특히 용역비 같은 경우에, 특히 임차료 예산을 세울 때는 표준품셈에 의해서 계상을 하고 있고, 실제 계약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감액을 시켰지만 전년도 임대차계약 금액 범주를 지나친 것은 아니라는 부분, 그렇다고 해서 전년 대비 임차료가 수급자 입장에서 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표준품셈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봉운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불법게임기 보관창고를 개인용 창고를 임대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보증금 얼마에 연 임대료 얼마로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이봉운위원
그래서 이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 것인데, 그러면 그 전에 임대료 부분이 남아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표준품셈이라든가 형식요건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지금 긴축예산이다 보니까 실용예산 개념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감액을 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이에 대한 변동이나 출혈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본청이나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인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서 실․과별로 통보해서 지침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하다못해 동사무소 경상적경비까지도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버렸는데, 그러면 최소한의 경비로 각 실․과에서 행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 일괄적으로 삭감을 해 버리니까 담당실․과에서 사실 얘기도 못 하고 따라갈 수밖에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임대차 계약 그런 것까지도 전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해 드리는 것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이래도 진짜 필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의견수렴을 해서 구청장님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살려 주었어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실행 단계에서 저희가 거의 조기집행을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지금 5% 삭감해서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전용해서 우리 시에서도 190억 정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했는데 이런 예산은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어야지 자치단체에서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을 일률적으로 삭감해서 써라, 나는 이런 예산은 이번에 처음 봤어요, 처음. 국가 재경부의 돈줄이 막히다 보니까 이런 편법도 썼겠지만, 그래도 실․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챙길 수 있도록 각 청장님들께서 지켜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 뒤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이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예산 절감에서 어떤 자기 판단이 있었다는 것을 믿어 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책임 있게 행정을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그리고 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24쪽 아까 윤용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일산서구 내의 공원 화장실 설치 요구한 민원 접수한 것 있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봉운위원
그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강서어린이공원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신축하고자 해서 추경에 예산 반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나 올려서, 그것은 그분들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먼저 현장에 나오셨던 것이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추경에 올리셨으면 미리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얘기를 안 했네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전부 기준이 잡혀 있어서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봉운위원
증액 편성도 많이 됐어요, 필요한 사업은.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경상적경비, 행사성경비까지 5% 삭감이 내려오니까 예산 부서에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은 올려도 신규사업이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올렸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1회 추경 넘어가면 올해 안에 설치완공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장에 나가 보셨지만 주민민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님이 직접 듣지 않으셨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이봉운위원
그러면 이것 반영했어야지요. 일선 공무원의 임무 아닙니까, 임무. 왜 공직자들이 있습니까?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현장도 나가서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삭감해도 필요한 예산은 여기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요.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고, 처음 올라갈 때도 이것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올라갔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했고요,
이봉운위원
언제 확보할 계획입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1회 추경에 못 했기 때문에 2회 추경에라도 올려서 그때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용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정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규
이선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선규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농업․농촌 분야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으로 갈음함)
김순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활용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 건, 한 건 의결하여 주신 사항이므로 총 합계에 대하여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2,734억 6,557만 8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 요구액 3,724억 7,541만 2천 원을 시장이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예결위에 회부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