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한 분을 호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을 선임하는데 있어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되신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하는 것으로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 정회하여 합의하거나 표결을 통해 다수득표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선주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박규영 위원님께서 선주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선주만 위원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주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이지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선주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장직무대행, 선주만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만위원장
지금까지 김영복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보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은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이번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위원장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김경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선주만위원장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김경섭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섭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경섭 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섭위원
고맙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밑에서 열심히 보좌를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보고와 아울러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핵심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편제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김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30페이지 보시면 시정홍보의 전반적인 용역이 많은데 국가사업이지만 5% 삭감인데 당초 목적대로 홍보용역이 가능하겠습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당초 예산보다 약간 줄이기는 했지만 홍보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대부분 예산 범위에 맞춰서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기본적으로 품샘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5%를 삭감해도 가능할는지, 아니면 계약 업자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쥐어짜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아니지요?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을 했을 때 약간 잔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평상시로 본다면 결국 연도 말에 남는 잔액으로 보면 되겠네요? 5%가, 그래서 다음 연도에 세입으로 잡아 주는 것?
운영
김운영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이상운위원
담당관님, 지금 기대가 큽니다. 고양시민들, 고양시, 고양시의회 의원님들도 담당관님이 보고회 때도 보셨다시피 중앙정부에서 우리 시장님이 픽업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관님으로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나는 2010년도에 이렇게 고양시의 감사를 하겠다.” 그런 소신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먼저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대로 지난 1월 7일자로 강 시장님께서 요청을 하셔서 제가 공모에 의해서 고양시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직 경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천하겠지만 나름대로 중앙정부에 있으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발생하는 비리유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4년간 직접 현장에서 감사를 시행한 사실이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지방자치법」 개정이라든지 그런 정책적인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고양시가 좀 더 깨끗한 공직사회로 나갈 수 있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윤희위원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45쪽입니다.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3억 4,800만 원이 늘어났는데 본예산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늘어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진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원하는 예산은 이번에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 콜택시 8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운영비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는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60쪽에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 61쪽 평생학습 도시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사업 지원, 63쪽 청소년시설 건립 기본계획용역 이 3가지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규교육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전체 어린이의 정신건강 점검을 실시해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를 선발해서 교육 및 치료를 통해서 학교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것으로 올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연계 등 특성화 사업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성인 문예교육 강사, 평생학습 상담지도사, 문화관광 해설사 등에 대한 자격 취득교육 후에 일자리 연계를 위한 공모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탁을 하는 것입니까?
상애
박상애교육지원과장
예,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63쪽 청소년시설 건립 기본계획용역인데 일산C1 블록에 있는 대지 4천 평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5% 감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하기관인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정회 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의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승균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경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산 문제가 아니고, 한 가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과에서 서북측개수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요?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수질개선사업으로, 그게 워낙은 서북측개수로 수질개선사업 및 시민체육공원화사업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지금 설명회까지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질개선사업만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의 입장이 시민체육공원화사업은 안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그러십시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죄송합니다. 하수과장이 별도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년 1월에 환경녹지국장으로 와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그동안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서북측개수로가 당초에 생태하천으로 조성할 계획이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용역보고회 이후에 사업비의 과다계상과 그쪽에는 당초 하천이 아니고 개수로이기 때문에 한강물이 들락거리면서 그 사업을 하면 별 효과가 없고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용수로의 물을 끌어들여서 갈수기 때도 항상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축소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용역을 준 것이 1년을 줬고, 용역비도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긴 시간 동안 용역을 했고, 또 세정보고회에서 1안, 2안, 3안까지 나온 것에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수질개선만 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산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시에서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라면 용역도 그렇게 줄 필요가 없었고, 그 용역보고회에서 냈던 1, 2, 3안에 대한 고려가 아닌 다른 기타 안으로 갈 것이었으면 이것이 그 많은 시간과 노력들이 필요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벌써 몇 차례 주민들과 설명회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냥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국장님께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서북측개수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4월부터 타당성조사용역을 1억 7,300만 원 들여서 했고, 2008년 5월 6일 타당성용역 최종보고회를 시장님 주재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얘기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최소사업비로 해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시장님께서도 결론을 내리셨고, 지금 현재도 그 콘크리트 구조물 자체를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호완블록이라든가 인공적인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오염원을 차단하고 건천화 방지 그리고 수질개선 이 3가지 사항만을 목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하고, 그것에 의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최종 결정은 언제 내리신 거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최종보고회 때 그렇게 결정이 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고회 때 시장님이 그 자리에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리에 끝까지 계시지 않고 나가셨는데, 그러면 그것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끝난 건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래서 최종보고회 끝난 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저희가 최종결정,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그 사업 용역을 주셨을 때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1년 동안이나 준 거죠?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을 할 때는 청계천처럼 하려고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시설 자체가 신도시 조성하면서 하수도로 시설결정이 돼 있고,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 옹벽을 인공적으로 5.6~8m까지 설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 수위의 영향을 바로 받습니다. 거기에는 따로 수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그것은 기본적으로 용역을 주면서 시에서 사업양을 다 말씀하신 것이고,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1년 동안 용역사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감안해서 1안, 2안, 3안을 냈다고 보고, 1~3안에 그런 내용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의 범위를 정해 주었어야지요. 이 정도가 넘으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가 없으니 1~3안을 내 놓았을 때는 예산도 같이 고려해서 해라, 지금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처음부터 수질개선사업으로 갈 거였으면 시민공원화사업은 얘기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민들한테는 지금 시민공원화사업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설명회를 했고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다 했는데 돈이 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현재 구조물 자체가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 구조물을 다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호완블록 같은 것을 설치해서 자전거도로나 산책로를 낸다면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능적인 측면으로 보나 주민들 이용적인 측면,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화레포츠공원이 체육시설로 해서 575m 복개구간이 있습니다. 그 복개구간을 다 철거하는 것은 대화마을 주민들도 다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계획이나 구상 자체가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인 측면을 봐서 최소사업비를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질개선이나 건천화 방지, 오염원 차단 이런 것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보고회 결과 보고를 하고 이렇게 시행을 하기로 결정을 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실시설계가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처음부터 예산의 문제가 그렇게 크게 작용할 거였으면 1년 동안 용역을 주었을 때 예산범위도 정해 주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용역사에서 내놓았던 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처럼 복개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런 내용들도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질개선화사업 및 시민체육공원화사업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제목을 달아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그것이 왜 수질개선사업으로만 이어지는지, 시민체육공원은 왜 안 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을 같이 못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계속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양을 정해 주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시의 입장이 그렇게 시장님의 결심사항으로 될 거면 처음부터 그 내용을 잘 받아서 과에서 용역사업에 대한 내용들 범위를 정해 주었어야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타당성조사용역이라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용역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다는 것이 무슨 타당성용역 결과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돈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시의 입장은 시민체육공원화사업은 하지 못 하겠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시민체육공원화사업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건의 첫 번째가 예산이 없다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산도 없고, 대화레포츠공원 575m 복개구간을 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대화마을 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복개도 할 수 있고 유지를 할 수도 있고, 그때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복개구간은 그대로 두고는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들은 시의 전체적인 입장을 계속 듣고자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 설득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322쪽 민간위탁금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가 1,44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유로청소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고양시 전역의 청소부분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강매-행신간 도로가 신설이 됐는데 그 도로에 대한 청소주체가 없어서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매-행신간 도로 왕복 5km에 대해서 자유로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우리환경’에 전담청소원 1인을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투입하는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유로 청소는 아니네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유로 청소는 아닌데 연결되는 도로청소로 보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금년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유로 청소업체에 청소원 1명을 투입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유로 청소할 때 청소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자유로 청소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고양시 구간이 약 67k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자유로 전체 구간하고 진출입로 IC라든가 자유로 경사면 같은 데를 청소대행업체가 일산 쪽에는 ‘고양미화’라고 있고, 덕양 쪽은 ‘우리환경’이 있는데 1일 2회 이상 청소 및 순찰을 하면서 수시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노면 청소를 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노면하고 경사면까지도 주기적으로 청소하게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번에 눈이 왔을 때 고양시 구간이 눈이 치워지지 않았다는 기사가 났잖아요? 주민들이 하는 얘기는 자유로를 달려오는데 서울까지는 눈이 싹 치워졌는데 우리 시 들어서면서는 안 치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 청소용역회사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보고 계신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는데 사실상 청소분야에서는 눈은 폐기물로 보는 부분이 없고, 다만 저희는 청소에 대한 대행역할이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설작업은 도로관리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서 제설작업만 전문으로 하는 대행업체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경우에는 눈이나 이런 것은 계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에서 대행으로 된 청소업체는 실질적인 쓰레기청소나 도로의 청결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제설작업은 저희하고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청소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저희가 쓰레기 폐기물로 보지 않습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이 점에 대해서는 업무시스템을 한번, 왜냐 하면 내년에도 눈이 많이 온다는 기상예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청소위탁업체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그건 분명히 재난안전관리과와 건설과에서 업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업체에서 눈까지 치울 수는 없는 입장이고, 그것을 같이 용역을 준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분리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분명히 눈 치우는 구간별로 용역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보충질의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그 대화동 서북측개수로 쪽을 잘 아세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몇 번 현장답사를 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콘크리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콘크리트 옹벽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알고서 용역을 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옹벽 친 것을 걷어낸다면 몇 십억 예산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이런 조그만 예산을 세워서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 타당성조사용역이 2007년 4월에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니고 전임 김경주 과장이었을 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당성조사용역은 그 서북측개수로를 어떤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거기에 최근에 가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며칠 전에도 가봤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때요? 그쪽 지역이 냄새가 많이 납니까, 안 납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냄새는 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임형성위원
많이 줄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콘크리트라면 제가 볼 때는 그것 걷어낸다면 많으면 몇 백억도 나올 수 있는 공사입니다. 그런 공사를 그냥 단순하게 공원길 이런 식으로 다가가면 그 공사가 되겠습니까? 그런 전체적인 윤곽을 안다면 담당들은 소신껏 이것이 정말 대형공사인지 아니면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그런 공원화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기본적인 것을 알면서 답변할 생각을 해야지, 콘크리트 옹벽이 있어서 걷어내야 된다는 등 이렇게 답변한다면, 상식적으로 그 콘크리트 걷어낸다면 예산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전체 사업비가 산책로라든가 시민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면 360억이 드는데, 지금 저희가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도 못 하는 이유는 제방에 수목이 약 1,0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수목을 다 이식해야 되는,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담당부서에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얘기로 주민들한테 설명이 되든가, 그리고 공원화사업이라는 것은 정말 적은 비용을 가지고도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활용범위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나 관공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지, 주민설명회나 보고회를 하면서 용역 결과 예산을 우리가 백 원 생각했는데 만 원 나오니까 그냥 두 손 들고 갑자기 철회해 버리는 것은 어떤 일을 어떤 부서에서 하든 간에 시에서 시정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 중에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그런 것을 할 때는 무조건 용역만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도 의사전달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적은 비용 가지고 무조건 맡기는 게 아니고, 업무가 추진돼서 이런 것이 이슈화될 것 같으면 그때 당시 내가 아니었어도 지금 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을 설득할 것인지, 그 지역에 시의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예산 문제로 갑자기 철회하고 내 책임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갑자기 예산이 많이 든다고 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제가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것을 그 지역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참고하셔서 그 이후에도 발생되는 민원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역주민들한테도 최대한 이해설득을 시켜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생태하천과 266쪽에 하천수질검사 비용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용입니다. 하천수질검사는 고양드림맑은하천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관내 77개 하천의 수질을 모니터링하는데 1년에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별로 동절기 1월과 2월은 제외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연간 10회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달 하는 거네요?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그때그때 처리합니까, 아니면 한 사람한테 용역 줘서 합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지금은 검사항목이 확대되다 보니까 검사비용이 많아져서 금년에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2009년에도 했을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예,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매달 검사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던가요?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검사 결과가 하천별로 다른데 공릉천 수계 같은 경우는 하수처리장도 많이 확충되었고 오염원도 관리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지고 전반적으로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상당한 하천은 수질개선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수질개선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하천수질검사는 매달 하면서 변동사항이 없다는 것은 하천 자체의 정화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그런 면도 사실 있습니다. 오염원 자체가 생활하수가 주종이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전제적으로 되어야 해결되는 점이 많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김경주 과장이 하수과를 담당했을 때 상당히 단체를 활용해서 공릉천을 매일 단체별로 돌아가면서 정화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공릉천은 상당히 수질이 좋습니다. 그런데 창릉천이나 도촌천 쪽을 본 위원이 다니면서 봉사활동을 해 보니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단체별로 나와서 청소를 해도 공무원들이 나오지도 않고, 제가 청소과에다 질의를 하겠지만, 쓰레기를 꺼내서 두어도 한 달 동안 치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바로바로 공무원들이 치우면서 하천수질검사 비용을 써야지 마무리도 안 하면서 수질검사 비용을 들이면 돈만 낭비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마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도 저희 하천정화활동네트워크가 105개 단체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저희도 앞장서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67쪽 보면 한강하구철책선 제거사업이 있는데 구간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한강하구철책선 제거사업은 행주대교에서 일산대교까지 12.9km인데 거기에 있는 철책을 걷어내는 사업입니다. 그 세부적인 사업은 군부대에 감시 장비를 설치해 주고, 군부대 초소나 숙소를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22쪽 일반운영비 무단투기장소 현수막 제작이 고양시에 200개 하겠다고 했는데 현수막이 주로 신고를 하면 설치하는 것입니까, 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는 금년도에 고양시 전역에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한 청결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확보하고자 1, 2월 중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하는 장소 212개소를 저희가 아주 관리카드화 해서 연중 관리하도록 방침을 정했고, 그렇게 무단투기장소로 관리카드화 되어 있는 212개소에 대해서 그 지역 주변에 사시는 분들한테 경각심을 부여하고 청소행정에 협조해 줄 수 있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2010년도 신규사업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처음입니다.
김필례위원
작년에 계속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창릉천에 쓰레기청소를 하는 대형차 2대가 계속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더미로 갖다 부어놓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갈 때마다 얘기해서 현수막을 설치해 달라, 아니면 카메라라도 달아야 된다, 그때 30분간 공무원하고 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차는 대여섯 번 가다가 그냥 가버렸고 봉고차는 3시간 정도 서 있다가 결국은 못 버리고 갔습니다. 그 안에 모든 쓰레기를 갖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두 해도 아닌데, 여기에 공무원들이 다녀갔는데도 처리를 못 하는 이유가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현수막을 달든지 아니면 아까 생태하천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아무리 수질검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한. 또 한 가지는, 그 악취 나는 쓰레기를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사회단체 회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에 신고해서 사진도 찍었는데 어떻게 처벌을 했는지 그 결과가 안 온 거예요. 인터넷 들어가면 신고자에게 상금도 준다고 해 놓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도 의무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들도 가서 보고,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소문제는 고양시 전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청소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하천은 하천관리부서, 산지나 농지는 농지관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청소과에서는 그런 부분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단체에서 하천정화작업을 했다면 나름대로 일시라든가 정화작업을 해서 쓰레기를 공공용마대에 담아서 도로변이나 중간에 모아 두시면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는 청소과에서도 바로 대처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몇 개월 동안 안 가져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현장에서 사진을 찍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리가 안 된다면 이런 예산을 잡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의무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예 잡지 마시고, 신고를 했는데 장소를 모르면 신고자한테 다시 물어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청소과 330쪽 보면 삼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입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330쪽 삼송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50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삼송지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소각장 시설을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환경에너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그 설치에 준하는 비용을 시에다 납부하는 조항이 있는데, 삼송지구는 작년도에 소각장을 짓지 않는 것으로 정책결정을 했고, 그 부분 중에서 우리 시에 납부해야 될 금액을 금년도에 50억 정도 LH공사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야 될 금액에 대한 세부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 50억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저희가 폐촉법에 의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으로 들어온 예산은 동종의 시설에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없고 저희가 소각장을 새로 짓거나 보수하는 내용에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출에서는 백석동 대체시설에 투입할 계획으로 일반 예산이 이번에 80억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삼송지구 폐기물처리시설을 짓지 않고 백석동 소각장에서 같이 처리하겠다는데 아시다시피 백석동 주민들은 그것을 처음에 시장님 결재 때도 알지도 못 했다고 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작년도에 삼송지구 소각장을 짓지 않고 백석동에 들어온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백석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많은 설명을 드렸고, 삼송지구에서 나중에 생산되는 폐기물이 백석동 시설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300톤 용량 범위 내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많은 이해설득을 구했기 때문에 저희 시 정책은 변함없이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주민들이 시에서 어떤 대책에 대한 대가성이라든가 아니면 삼송지구에 소각장을 짓지 않고 투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많이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회의할 때마다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들어옵니다. 이런 민원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저한테도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것이고, 삼송지구 소각장도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우리 백석동에 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마디 의견도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해결했다는 마음 자세가 잘못됐다고 주민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보겠지만 주민들이 계속 들고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에 백석동 주민들이 부분적으로 많은 민원을 제기했고 시청 홈페이지나 구두상으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사항을 설득하는 방법으로 현지 출장을 나가서 설명드린 바가 있고, 이번 회기 때 상정됐습니다마는 폐기물 관련 조례가 개정되면서 지금까지 소각장으로 인해서 유무형적으로 나름대로는 소외받았다고 하는 백석동 주민들을 위해서 편익시설을 이용하신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나름대로 감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시에서 접근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소각정책을 많이 호응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위원이 왜 과장님께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거기 지역구 의원들이 2명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각장이 결정되기 전까지도 우리 의원들이 몰랐다는 것, 그것이 상당히 기분 나쁘고, 주민들은 당연히 지역주민대표로 시의원들을 뽑아봤는데 그것을 주민보다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번에 주민편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백석동 주민들한테 위로 차원에서 하려고 노력했지만 많은 설명이 있었더라면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과 의논을 수십 번 했고, 백석동 주민들이 15년 동안 소각장 때문에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마두1․2동, 장항1․2동, 바로 주변에 있는 동까지도 처음에 금액을 정해서 올라온 자체도 저희는 기분이 나빴었고, 결국은 주민들하고 함께 의견을 수렴해서 50% 결정을 지었지만 당초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그것을 꼭 서명운동을 하고 민원제기를 해야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쉬웠던 부분이고, 앞으로는 이런 소각장 문제도 거의 계속해서 질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과장님께서 좋은 대처를 해 주시고, 주민들의 이런 논란이 없도록 처리를 잘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을 참고해서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334쪽 계속비사업조서 보면 2011년도에 약 400억이 이월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마련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334쪽 계속비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각장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과 관련해서 2008년도까지 630억 원 규모가 지출됐고, 2009년도에는 493억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 예산이 당초예산에 30억 원 편성되어 있었고, 삼송지구에서 들어오는 부담금 50억 원이 증감돼서 80억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 당초 30억에서 아까 말씀드린 삼송지구에서 들어오는 50억 원 수입이 일반회계로 반영되면서 예산이 80억 원으로 산출되고,
김필례위원
그것은 2010년도 예산이잖아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2011년도는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2011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도비를 계속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국비는 몇 %, 도비는 몇 %라는 것은 안 나와 있지요? 그냥 예산안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나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국비는 몇 %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전체예산 1,129억 중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는 설치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을 나눴는데 국비 지원 30%, 도비 21%, 시비 49%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청소과장님, 삼송지구에 바이오매스는 설치하는 거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259페이지 환경보호과, 고양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그린스타트네트워크 예산은 사무실 집기하고 회의 탁자 관련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절감액 을 삭감하는 것이고, 그린스타트네트워크는 기후변화라든가 녹색성장을 위한 시민운동을 같이 하는 단체입니다.
김경섭위원
이것은 위탁 주는 것입니까,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위탁이 아니고 집기를 구입해 주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지원이 7,800만 원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집기가 그렇게 비싸요?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여기 있는 것은 집기이고 7,800은 전체 지원되는 예산이고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공무원이 일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아니요. 거기 직원 1명 인건비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7,800만 원이나 들어갑니까?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여기 나와 있는 7,800은 사업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시민을 위한 교육사업이라든가 홍보사업 같은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홍보사업, 교육사업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내용을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266페이지 생태하천과 소관에 분뇨수집․운반업 정화조 청소 수수료 현실화 요청에 따른 수수료 산정용역이 있고, 또 그 밑에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있는데 고양시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무엇입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용입니다.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가축분뇨관리법에 따라서 저희가 의무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용역을 하면 우리 고양시의 가축분뇨를,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이 용역 내용은 고양시의 모든 가축 소나 돼지, 닭 등에 대해서 앞으로 사육추이라든가 사육 두수, 가축분뇨처리계획이라든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농장을 하시는 분들이 분뇨처리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지 고양시에서 수집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지금 모든 것을 아마 다 하지는 못하고 벽제퇴비장에서 축분을 수거해서 퇴비를 만들고 있고, 또 상당수의 농가는 농가 자체적으로 경종농가하고 연계해서 퇴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금 고봉동에 가시면 현대수련원 바로 옆에 소를 10마리 정도 기르는 것 알고 계세요? 거기 분뇨가 지금 하천에 지금 죽 있습니다.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분뇨가 관리 안 돼서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습니까?
김경섭위원
예. 그 사람은 거기에 모았다가 논에다 뿌립니다. 그 기간이 서너 달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파리부터 기생충이 주위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농장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사실 저희가 용역하는 것은 그런 구체적인 관리를 맡기는 용역은 아니고 오염원 관리 기본방향에 대한 용역인데, 사실 오염원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한된 직원 가지고 많이 못 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으니까 저희가 위치를 파악해서 오염원을 철저히 해서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축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래서 그 주위사람들이 밥을 못 먹어요, 파리도 엄청 많고 분뇨 때문에. 그래서 우리 바이오매스가 삼송에 생긴다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과장님께서 용역을 매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큰 곳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모르지만 소규모는 그 인근 500m 내지 1km는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은 거기는 계속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타지에서 들어와서 계속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소문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으면서 지역의원인 저한테 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해서,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분뇨처리계획 예산이 있다고 해서 과장님이 실태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 축산농가 실태까지도 다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오염원을 관리하는데도 많은 참고를 해서 앞으로는 소규모 농가도 더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1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산업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화산업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국제화산업본부의 2010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품격도시추진과장님,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348쪽 제일 하단에 디자인 및 경관 전문가 초빙 강사료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디자인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에 대한 디자인을 말하는 건가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주관으로 광고물, 경관 등 디자인을 총 망라해서 지난해에도 한 번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고 금년에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6회씩 하는 겁니까?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한 번 하는 겁니다. 부스가 6개 부스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2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지난번에 백석동에 했던 사업이 이제 반영된 거지요?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식경제부로부터 저희한테 자금 배정이 작년 12월 말에 왔기 때문에, 백석동 지역 일산신성교회 5단지 앞, 알미공원 양쪽, 백석마을 7단지에 이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2009년 7, 8월경에 1억 5천만 원이 지식경제부에서 발전소기금으로 나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문구
전문구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것이 7월 중에 나온다고 했는데 저희한테 자금배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에 나왔고 올해 중에 또 있다면 곧 나오겠지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하고 갭이 있어서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국제전시산업과 382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은 호텔용지 매매하고 구 공항터미널 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선행해야만 땅을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년도 말에 이 예산을 집행하고 올해 추경 때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만큼 수입이 덜 들어온 거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기 전에는 땅값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땅값이 얼마인지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정평가 금액을 확정하기 위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호텔용지하고 구 공항터미널 부지를 매매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우선 계약금과 중도금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산 쪽에 분위기를 두고 그만큼 추경에 수수료를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호텔 용지가 매매된 겁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호텔용지는 지금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해놓고 3월말까지 현재 계약을 앞두고 준비 중에 있고요, 구 공항터미널 부지는 사업에 대해 현재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감정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선행 절차를 거친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3월 말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3월 말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2단계 전시장 건립에 따른 출자금을 삭감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 공항터미널 부지를 저희가 작년 말쯤에 공모를 했는데 금년 초에 사업자 모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재공모를 하다 보니까 공모한 기간만큼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게 됐고 또 그만큼 출자금이 올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투명한 금액만큼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 공항터미널 부지를 팔게 되면 거기에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들어올 텐데 그것이 그만큼 뒤로 밀리기 때문에 출자금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호텔부지 매매는 가능성이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기간이 3월말까지인데 지금 100% 확정할 수는 없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3월말까지 예정을 두고 다른 대안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자를 몇 군데 생각하고 진행을 하되 그것이 안 되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우선협상 대상자가 어디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가칭 킨텍스호텔 주식회사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안 할 가능성도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현재 100% 믿습니다마는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주간의 내부협약문제, 또는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이익배당 때문에 복합적으로 따지다 보면 100%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안은 조금 다른 건데요, KINTEX STREET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거의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언제쯤 끝나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이번 달 안에 거의 끝나고요, 사업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요사업비는 얼마나 지출하셨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약 38억 원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60억이 나온 건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50:50 정도의 비율로 부담했는데,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납하기 아까워서 KINTEX 1단계에 대한 조경, 즉 주변 조경시설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소나무로 다시 조경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전시장이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서쪽에 있는 나무들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옛날에 리기다소나무라고 해서 별로 좋지 않은 조경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장송 내지는,
영선
김영선위원
남는 금액이라고 하시면 한 22억 정도 남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그 정도인데, 남는 재원을 가지고 KINTEX 1단계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결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제화산업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평소 농업 농촌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388쪽부터 411쪽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396페이지 행주치마장터 운영관리 및 농산물 명품화 지원, 이게 지금 7천만 원이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 농업정책과로 변경돼서 그쪽 예산을 삭감하고 농업정책과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1억 8천만 원 정도가 민간경상보조 금액에 들어가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아니, 7천만 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사업의 전체 예산이 1억 8천만 원 아닙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이번 추경에 변동된 사항만 나와 있고 기본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항목들은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8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행주치마장터 운영관리를 하고 농산물 명품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1억 8천만 원을 전체 예산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행주치마장터 운영관리 및 농산물 명품화 지원 사업비는 7천만 원이고 민간경상보조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주체가 따로 있습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사이버쇼핑몰을 운영하려는 것인데, 사이버연구회에 지원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사이버연구회는 기술센터 안에 있는 단체입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분들이 이 연구회 회원입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행주치마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연구회에 몇 분이나 계시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약 40명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분들은 주로 행주치마장터를 운영하시면서 인터넷으로 우리 고양시에 있는 농산물들을 모아서 올려주는 작업들을 하십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홈페이지에 농산물을 소개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려는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홈페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2006년도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실적도 조금 있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나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2009년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약 7억 8천만 원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여기에서는 주로 어떤 제품들이 거래가 됩니까?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화훼, 채소, 버섯, 천년초, 청국장 등 이런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장님!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정책과가 합병을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갔는데, 운영을 하시면서 소감이라든지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월부터 농업정책과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어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취지 자체가 농업 분야의 행정을 한 군데로 모아서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행정의 능률도 높이자는 취지에서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저희가 조직이 통합되어서 3개월 정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 저희 나름대로도 보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합도 하고 단합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있겠지만, 일단은 기술센터의 주목적이라든지 점점 도시화되어 가는 고양시의 여러 가지 모습을 소장님께서도 그리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향성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화훼단지명소화사업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통과된 만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실 텐데, 농업기술센터에 계신 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방향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상수도본부장 홍경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수도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419쪽 지하수폐공 원상복구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공성률입니다. 지하수를 폐공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가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 변동됐다거나 소유자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 시에서 직접 원상복구 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 거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신고도 들어오고요, 또 저희들이 방치공 찾기 운동을 통해서 117개를 찾아서 순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직원들이 찾아서 소유자한테 원상복구를 하라고 하면 많이들 수용을 하던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생각보다 호응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소유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협조가 많이 미흡합니다.
김필례위원
예전에는 허가 없이 아무나 지하수를 팠기 때문에 지하수를 파서 사용하고 나가면서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갔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하신다는 거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하수 오염도 방지하고 수자원 고갈도 막을 수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김필례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은 지하수에 대해 허가를 받아서 하잖아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100톤 이하는 신고로서 개발 이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지하수를 판 사람들에게 신고나 허가를 해 줄 때 얼마 정도의 금액을 받으면 우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은 이행보증금을 일단,
김경섭위원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 나서 도망을 가든지 찾기도 힘드니까, 아예 신고나 허가를 내줄 때 그런 기금을 받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부과하지 않고 별도로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우리들이 여기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또는 시민들하고 부딪혀 가면서 부과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짜증 없이 복구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자진해서 복구를 하면 돈을 다시 내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본부장님, 검침하시는 분들이 전체 몇 분이나 됩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 심재현입니다. 현재 검침원이 상수도 쪽에는 26명이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하수로 별도로 4명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26명이 고양시 전체를 다 검침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상수도에 대해서만 26명이 고양시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4명은 지하수로서 별도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검침원들이 물을 팔아먹었다고 보도 자료에 나왔던데,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침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현재 저희는 검침원들이 대부분 자기 구역을 맡아서 나가는데, 실제로 매월 검침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너무 적게 나오면 바로 다음다음 달 정도에 통보가 나가는 시스템이라서 검침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사항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 예방책으로 요금조정이라든지 검침 숫자 조정 부분에 대해서 일단 체크를 하고, 또 하나 검침원들은 주기적으로 팀장이나 과장이 전체적인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교육은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우선은 검침을 하면서 시민들의 민원을 위주로 하고, 검침요령 등 이런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개별 집은 제외하고 상수도를 많이 쓰는 업체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를 나눠서 하시나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나눠서 하지 않고요,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을 보니까 장기간으로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구역이 바뀌더라도 본인이 몇 군데는 관리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우리 관내에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상수도를 공급받는 율이 전체 얼마나 되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8%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현재 대부분은 상수도가 공급되는 거네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미급수 지역이 농촌이나 외곽 변방지역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급수 지역에 대해 상수도시설 확충 계획을 수립해서 2014년도까지 목표연도로 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2014년도면 100% 됩니까?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100%까지는 어렵고요, 저희는 99.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안 되는 곳은 어떻게……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완전 오지는 저희가 배수관을 깔아주기 어려우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5가구 정도 되는 곳에서 그런 요구들이 많은 편인데, 비용은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 겁니까?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오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수관로를 설치하려면 비용이 많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몇 천만 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99.7%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에는 그런 예산에 대한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하여간 저희들은,
영선
김영선위원
전부 수익자 부담입니까?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일단은 신청자들이 부담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급수관로는 수용자들이 하지만 급수관까지 연결해 주는 배수관로는 저희 시에서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최대한 그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배수관까지는 해 주고 나머지 급수관로는 그분들이……, 그런데 아직 상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은 곳이 꽤 있는데……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관로 확충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확충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심한 오지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소한 5가구 이상은 돼야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상수도를 해 주고 있는데 5가구가 안 된다든지 너무 오지에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곤란한 실정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먹는 물 수질검사는 약수터도 포함됩니까?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포함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나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검침하신 내용이나 수질상태 등을 다 표기해 놓으시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약수터에 다 게시를 해 놓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요즘 날씨가 풀려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청사이전에 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뉴타운사업 부서하고 협의는 해 봤습니까?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저희 상수도본부와 관련해서 시티타운을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주만위원장
예.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현재 리모델링은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2, 3개월 내에 마무리해서 저희가 입주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이주할 건물의 준공연도가 몇 년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티타운은 ’97년도에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경의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 목표연도가 2020년인데, 현재 청사이전에 따른 매입 가격만 해도 53억 9,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뉴타운 지역에 포함되어서 뉴타운사업을 하게 되면 청사를 철거한 다음에 다시 사업본부를 짓는 것인지, 추후 또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추후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냥 전국체전 때문에 이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사를 하고 나중에 그때가면 다시 또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겁니까?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뉴타운사업 쪽에서 저희 본부가 행정타운으로 잡혀있고 저희가 들어가는 시티타운 건물이 행정타운 내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청을 새로 지을 때 그것도 같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본청 회계과 쪽에서도 시청 청사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아직 계획은 세우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뉴타운을 하면 도시계획을 잡아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협의한 다음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수도본수가 이 건물로 이사를 오면 거기에 포함돼서 또다시 철거를 해야 된다면 중복되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타운사업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담당관과 국 그리고 본부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해진 시간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