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필례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제1차 회의에 이어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양시의회 건설교통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562페이지 교통행정과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정진수 팀장님 고맙습니다. 장애인이동콜택시 본예산에서 못 세운 것을 추경예산에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아쉽다면 10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8대밖에 안 되어서 아쉬운 감이 있고 다음 추경에 꼭 지원해 주시고요, 장애인이동콜택시가 운영됨으로써 교통지도과의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박 과장님 지금도 민원이 많이 오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김경섭위원
장애인들의 불편한 사항들이 많이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고양시는 50대가 되어야 하는데 10대밖에 안 되어서, 추경에 2대 더해서 10대가 되면 조금 나아질 텐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장애인들의 이동편의가 중점적으로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 예산이 부족한 게 뭐냐고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무전기가 예산에 안 들어와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음 추경에 신경을 쓰셔서 그것도 같이 예산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나름대로 이동콜택시 운영방침이나 마케팅 해 오신 게 있으세요?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규모로 봤을 때는 50대 정도로 해야 되는데 예산 형편상 우선 8대로 시작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해서는 의정부라든가 수원, 서울, 기 실시되고 있는 데를 벤치마킹하고 또 기 운영되고 있는 시군의 장단점을 벤치마킹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준
김남준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정진수 팀장님 고맙습니다,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위원
직원들 칭찬 많이 해 주시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의회사무국에서 가신 지가 1년 반 됐습니까?
종구
이종구건설교통국장
아직 1년 안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아직 전관예우가 필요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3억 1,200만 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게 위치가 다 정해진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위치가 덕양구 화전동 화도교 앞 삼거리.
이상운위원
정해져서 도비하고 국비를 받은 거네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업을 계산한 거고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은 하고 있습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택시 교통카드 수수료 지원은 지금 파주라든가 수원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이상운위원
30% 자부담이고 70% 지원이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70%가 지원이고 30% 자부담으로 해서,
이상운위원
7천 원 한도 내에서,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7천 원 한도 내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상운위원
그런데 적지 않습니까, 7천 원이? 요즘에는 조금만 타도 택시비가 7천 원이던데.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이제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원이나 파주의 예를 참고로 해서,
이상운위원
수원도 한도가 7천 원입니까?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한도가 7천 원이니까 맥시멈 4,900원이겠네요, 그렇지요?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지원금액이?
상혁
박상혁교통지도과장
예.
이상운위원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금년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와서 제가 알기로도 뒤늦게 공무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임형성 위원님께서 최근에 재난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대비사항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유난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상청예보에는 고양시에 1에서 많게는 7㎝까지 온다고 했는데 예보는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이원화되어서 제설작업은 건설과 한어수 과장께서 책임을 져서 해 주시고 상황유지는 재난상황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상당히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측하지 못 하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민들의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
예산을 쭉 보니까 업무가 건설과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재난대응․대비 또 거기에 대한 관련 책자 해서 여러 가지 쭉 했는데, 보니까 그런 안전 쪽에 눈이라든지 긴급 상황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예산을 세워놓은 게 있어요?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서.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별도로 재난기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월 4일에 폭설이 와서 3개 구청에, 덕양구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동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서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응급지원금으로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구청별로 따로 한 건가요?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현장에서는 많은 민원들이, 예를 들어서 동에서는 지역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하고 시에서는 구로 하고 구에서는 시청으로, 쉽게 얘기해서 원스톱서비스행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을 담당부서 일단, 재난안전관리과부터 시작이 된다면 구청이나 시청이나 지역주민센터로 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불가피한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일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과장님, 할 수 있습니까?
원준
안원준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재난상황 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그런 관계유지 체제를 구청과 공조해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윤
이태윤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0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주택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뉴타운사업과장님, 뉴타운 능곡지구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선주만위원장
사업 정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능곡지구에 대해서요?
선주만위원장
예.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가 고양시에서 3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당, 일산, 능곡인데 능곡은 노후도 관계 때문에 점진적으로 6개월 정도 시기가 늦춰지고 있고요, 능곡하고 일산은 구정 직전에 경기도에 촉진계획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24일에 도에서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열립니다. 거기에서 상정이 되어서 안건처리가 잘 되면 저희가 의견청취를 한 바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빠르면 4월 중순, 늦어도 5월 중에 능곡하고 일산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사업을 착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주만위원장
24일에 건축심의가,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경기도에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위원회가 끝나면 며칠 정도 걸려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는 어떤 의견이나 검토내용에 별반 없을 경우에는 바로 처리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분과위원회 소위원회로 현장답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름에서 20일 정도 추가될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재정비위원회가 주요 안건이 용적률이라든지 주민 의견도 다 수렴해서 심의위원회를 여는 거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다 검토합니다.
선주만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조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624페이지 도시정비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생활비용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그동안에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토대로 국토해양부가 금년부터 직접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서 16조1항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예정이 개발제한구역 고시 이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에게는 가구당 대략 계산금액이 연간 한 58만 원 정도, 5년 이상 계속 거주한 세대는 1년에 연간 29만 원 정도, 나머지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빙이 되어야만 지급을 하는데 금년부터 그런 수준으로 지급을 하겠다고 해서 국비 5억 2,200만 원, 시비 2억 2,000만 원 해서 7억 4,600만 원을 주민지원사업비로 일단 국비 내시된 금액에 따라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이 4월경에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경기도를 경유해서 저희한테 시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연내에 아마 지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이것은 올해 2010년도 신규사업이네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들만 주는 겁니까, 저소득층하고 기초수급자만 주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세부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구청이나 동을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해당자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비용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비닐하우스나 불법건물에 살아도 비용을 주는 건가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지금 세부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법정기준으로 정상적인 건축물 말고 위법한 건축물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걱정스럽네요. 사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다 불법건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 몇 만 원을 받기 위해서 불법건물을 철거하기도 그렇고, 사실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좌우간 성 과장님이 잘 좀 하셔서 저소득층한테 준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완화해서 줄 수 있는 방법, 건축물이 불법이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시는 분이나,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세나 이런 사람들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면서 불편을 겪은 것이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것이 일반지역보다 자유롭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불편, 이런 부분인데 세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도 고민을 하는데 현재까지는 세입자라든가 이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세부기준이 일단 확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금년은 시범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시범적인 것으로 가기가, 이게 몇 년 계속 진행을 하다가 정착되면 좀 더 완화되거나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하는데 지금은 시행하는 초기 단계이니만큼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을 좀 더 보완하거나 건의를 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경섭위원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송제
성송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뉴타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개의 뉴타운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관심이 있는 곳은 각 뉴타운마다 아직 어떤 것들이 설계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일산뉴타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 2차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가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산도 능곡과 마찬가지로 도에 촉진계획승인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최종 승인이 나면, 일산이 3개 구역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하나의 촉진지구 안에 3개의 구역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이 2개 구역이 있고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서 사업지역은 누구라도 관계없기 때문에 당해 권리를 가진 추진위원회와 조합만 결성되면 바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일산뉴타운지역에 1차, 2차, 3차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초중고 계획은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한 결과는 별도의 학교는 증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기존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을 증축해서, 3~5학급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시행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서 학교 교실을 증축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교육청과 협의가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일산뉴타운에 주거라든지 상가로 인해서 들어오는 인구 유입은 얼마 정도 예측을 하고 계시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영선
김영선위원
주거단지만 보면?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정확한 숫자는 말씀을 못 드리고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2천 명 정도 차이 나는 것으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새롭게 들어오는 아파트라든지 택지라든지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의 유입이 더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보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학교문제도 기존에 있는 학교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지금 교육청에서 협의한 것은 4~5학급이 부족하니까 그것만 증축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기존에 있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어디어디가 있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초등학교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일산초등학교 하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중학교는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중학교는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뉴타운 내에는 생기지 않을 계획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를 하니까 중고등학교는 기존에 있는 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협의가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중학교는 없고 고등학교도 없나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인근에 있는 기존 시설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교육청과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계획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분들이 학교에 대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현대홈타운 2차 주민들이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일산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두세 배 너무 넓다, 그리고 너무 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 학교를 반등분해서 여기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넣고 기존에 있는 학교를 헐어서 상하수직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일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청하고 법적인 사항만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법적인 것 외에는 요구하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다시 들을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으니까 방안과 계획을 잡아서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가지고 교육청을 방문해서 같이 협의하기로 해서 오늘 오후 2시에 일산주민들과 미팅이 있습니다, 보고하는 사항들을. 그래서 미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과 일정을 잡아서 별도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렇다면 일산, 원당, 능곡뉴타운이 안에 도시를 재정비하고 또 노후된 것을 다시 짓고 이 정도의 개념이 뉴타운인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최근에 지어졌거나 규모가 크고 부득이 계획에 장애가 없는 것은 일부는 존치를 시킵니다. 아파트가 최근에 지어졌거나 어떤 보존가치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존치를 시키고 계획에 장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새로운 아파트 개념을 도입해서 모두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 균형있는 개발,
영선
김영선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균형있는 개발,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교육은 불가분한 관계가 있을 텐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아주 미미한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인근에 일산2지구 같은 경우 중학교 부지하고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었는데, 그 당시에 주공에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우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았는데 학생인구가 감소하니까 교사부지가 필요없다고 해서 다른 용도로 전환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산 같은 경우는 그렇고. 초등학교도 원당 같은 경우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계획했던 것들이 없어지는 경향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예측을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협의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당 같은 경우가 주공1, 2단지를 하면서 수년 동안 사업승인을 못 내줬던 원인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그것이 이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필요없다고 해서 없어지고 2개, 중학교, 고등학교만,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일산초등학교가 몇 년 됐지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일산초등학교 역사가 한 40~5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반적으로 고양시에 있는, 기존에 고양군이었을 때 14개 학교가 있었는데 다 역사만 있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낡아서 그곳이 회피하는 학교 중 하나이고 그리고 뉴타운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그 학교가 정비가 안 된다면 또 학교도 지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주민분들이 요구를 하게 되면 시에서도 뉴타운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고양교육청에 미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저희도 처음에 계획할 때는 그곳이 위치가 상당히 역세권에 접해 있고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아두고는 전체적인 계획에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 학교가 상당히 역사가 있습니다. 동문들도 많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두려워하는 것이 동문들도 많고 역사가 깊고 거기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도 난해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수개월을 협의했는데 교육청뿐 아니라 학교에서나 동문이사회에서도 결정을 못 하고 있어서 결국은 교육청에서 별 수 없이 그러면 그것은 존치하고 다른 학교로 분산 배치하는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가능하다면 주민들도 그렇고 저희 의견도 같습니다. 교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반분해도 다른 초등학교보다 학교라든가 시설은 더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 인근 학교는 새로 지어서 신축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나 학생들이 그쪽을 선호해서 교실이 모자라는 편이고 이쪽은 오히려 남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상임위에 관여하지 않아서 상임위원님들이 충분히 그런 말씀도 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들이 인근에 있는 의원들한테도 오게 되고 뉴타운이 누구를 위한 뉴타운인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의 정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내지는 이후에 더 벌어질 수 있는 예측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승일
신승일뉴타운사업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39쪽에 보시면 건설관리본부, 백석~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어느 구간이지요? 다음이에요?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건설관리본부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관리본부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638페이지가 신 과장님 소관이지요, 장애인체육관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현재 공정이 70% 정도 됐습니다.
김경섭위원
8월에 준공이 정확히 됩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가능합니다.
김경섭위원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는데 다음에 더 설립해 줄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옥상 부분이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은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주차 문제도 거의 다 됐는데도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리고 장애인들이 차를 많이 가져오니까 확보할 수 있는 만큼은, 뒤편에 공원 조성이 다 되어 있나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뒤에 다 되어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주차장시설이 하나도 안 되어 있나 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공원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김경섭위원
시설이 없지요. 앞으로 장애인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자동차를 한 대라도 더 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다음에 641페이지, 고양공원 배드민턴장 보완공사, 이게 무슨 공사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고양지역 배드민턴장의 바닥포장을 새로 하는 것과 위에서 빗물이 새는 부분을, 천장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어디쯤에 있는 거지요, 언덕에 못 가서 좌측 편에 있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실내체육관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합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경섭위원
밑바닥을 뭐로 하시려고요, 마룻바닥으로 하실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마룻바닥으로.
김경섭위원
마룻바닥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말하는 게 여기 문제가 뭐냐 하면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만 이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고양동 주민들이 다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배드민턴 동아리만 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일반인들도 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에 배드민턴장이 많은데 대부분 동아리들이 운영하고 자기네들만 치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출자해서 낸 것은 아니고 고양시민들의 세금으로 한 건데 그렇다면 고양시민이 다 이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자체를. 배드민턴장 몇 군데를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체계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작은 금액이 아니라 3억 6천만 원이나 되는데 주실 때 어떤 계약서를 가지고 고양동 지역의 모든 동민들이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앞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세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642페이지에 일산동구 백석공원, 일산서구 후동공원, 밑에 보면 문화공원분수대가 있고 대부분 청소용역하고 분수대 안전관리인데, 특히 문화공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일산에 있는 문화공원……
임형성위원
일산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주엽에서 올라가는 강선공원 바로 옆에.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거기 분수대 안전관리인데 분수대가 작년에 설치한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가 제대로 안 된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이게 옛날부터 있던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왜, 강선공원하고 문화공원하고 다를 텐데.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강선공원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임형성위원
그 전체를 문화공원으로 하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하기 편하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당초에 문화공원 분수대 안전관리 대행료는 75㎾ 이상이 되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 73㎾로 유지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여름에 얼마 안 트는 것 같던데, 주말만 트는 거 아니에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하루에 3회 정도 합니다.
임형성위원
대부분 6월에서 9월까지 하지 않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그렇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임형성위원
하루에 3회 정도, 그런데 비 오거나 할 때는 안 하고. 그러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타이머를 설치해서.
임형성위원
시민들은 좋아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아직까지 별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어차피 공원 쪽 총책임자로 오셨으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곳은 크고 작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구청에서도 관할하는 게 있고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그런 것을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 과장님 부서 이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약 2개월 정도 됐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셨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도시공사 질의했습니까?
임형성위원
안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당초 도시공사 50억 원 출자인데 어떻게 감액됐습니까, 이유가 뭐지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이백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연말에 50억 원으로 했던 게 21억 원이 일반회계고 29억 원이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공영개발 회계 자산이 우리가 관리하던 아파트가 매각됐기 때문에 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넘어왔습니다, 1월 15일자로. 그래서 그게 넘어와서 다시 일반회계를 세워서 넘어갔던 것을 다시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각 예산 간의 순환관계네요, 그렇지요, 감액 증액한 거 아니에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현물출자분 감정평가 수수료가 일단은 5억 원이 감액됐는데 현물출자는 고양시 출자입니까, 아니면 금융기관 출자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 중에서, 시에서 관리하는 재산 중에서 출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6억 원 세웠던 것은 킨텍스에 있던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킨텍스가 현재 매각협의서부터 업무협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무 주관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추후 사업 시 재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기존 재산만 하는 것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출자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감액한 이상 2010년도에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공사 설립 당시 현물출자 필지수가 16필지 정도 됐는데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13필지를 빼고 3필지는 현물출자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필지에 대한 것이 1억 원이네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4월 1일에 도시공사 창립식 하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지금 4월 1일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예.
이상운위원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건설관리본부 636페이지에 장월평천 개수공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장월평천 보상 다 끝난 건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보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몇 분이나 되시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전체 보상 금액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요, 세대수라고 해야 되나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필지수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보상 협상을 할 수 있는 대상자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필지수.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료되는 용지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필지수가 나옵니다.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어렵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전체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보상금이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필지수는 50여 필지에 보상비는 약 10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상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 개수공사 예산이 다 책정되면 보상뿐만 아니라 공사도 11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진행이 되는 거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보상이 완료되고 또 추가시설비에 따른 국도비 예산이 확보가 되면 명년도에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시가화예정지구 때문에 하지 않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감정평가 나왔나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감정평가 의뢰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기준고시가라고 하나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개발공시지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에 대한 불만이 있으시더라고요. 철탑 밑에 있는 농지를 기준으로 고시를 하게 되면 전체를 일반화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감안하셔서 감정평가할 때 지금 정해져 있는 기준고시를 하려고 하는 필지에 대한 고려를 해 봐 주시고요, 시가화예정지구 때문에 변동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휴게공원 및 운동시설 정비사업이 있는데, 송포공원이요. 이게 위치가 어디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지구 내에 있는 공원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좌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송포공원이 어디를 지칭하는 거예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대화동 단지 내 학교 앞에 조그마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가좌동이 아니고?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가좌동이 아니고 대화마을,
영선
김영선위원
대화동하고 대화마을이 다르거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현재 레포츠공원에서 대송중학교 앞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
영선
김영선위원
운동시설은 야외에 나와 있는 것을 교체하시는 건가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 배드민턴장을 만든다고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현재……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위치에 배드민턴장이 있습니다. 야외 배드민턴장 두 면이 있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하고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서 바닥을 배드민턴을 칠 수 있는 마사토 계통으로 해서 개선공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500만 원이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위치가 어딘지 사업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도면과 사업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신경일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중앙로 공사중지가 된 건 아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공사중지 안 됐습니다. 지금 재개해서 교량기초파일을 준비하고 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분들 얘기는 공사중지가 됐고 그리고 컨소시엄하고 있는 4개 업체가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공사중지가 됐다고 해서 2010년도 12월에 개통을 하겠느냐, 그리고 8차선으로 늘려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우선 8차선에 대해서는 LH공사와 협의를 했는데 그것과 관계없이 6차선으로 금년도 말에 개통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중지에 대해서는 겨울, 동절기 때 27일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얼어서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달라진 사항들은 없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지금 가좌마을 주민분들은 그게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주민분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공사현장에 오셔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나 봐요. 공사를 하고 계신 업체분들한테 듣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 카페에도 올리고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이야기하는 게 공사중지가 됐다 그리고 4개 업체가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공사가 앞으로 더 나가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시에서 6차선에서 8차선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거든요. 주민분들과 접촉하실 기회가 있으면 설명도 해 주시고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말에 공사를 끝내서 계획대로 개통하실 거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컨소시엄한 4개 업체에 대한 관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것도 지금 관리가 되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건설관리본부에 과가 있잖아요. 이백규 과장님은 공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개발과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그리고 신경일 과장님이 공사과장님이세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운용 과장님이 공원관리과지요. 위원님들 예산서를 보면 과가 안 나와 있어요. 페이지하고 건설관리본부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다음에 예산서를 올릴 때는 다른 부서처럼 과를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경한
윤경한건설관리본부장
다음 예산편성할 때는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과별로 예산편성이 가능한지 협의를 한 다음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39쪽에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여기가 어느 구간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보금자리 구간인데 LH공사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서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원흥지구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원흥지구 가까이 있는 구간이에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고양시 우리 시에서 백석~신사 간 도로계획이 있잖아요. 그 도로하고 연결되는 도로입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것하고 같은 구간인데 잘라놓은 것입니다. 광역도로 구간, LH공사에서 사업비 부담하는 구간, 우리 시에서 할 구간, 이렇게 세 군데로 잘라서 표현은 다 같은 신사~백석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백석동에서 화정까지의 도로구간이 화정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해서 잠시 중단되어 있잖아요. 그것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지금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상에 도시관리결정을 하고 있고 주민들이 건의한 것에 대한 건의수용을 해서 그렇게 담아가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화정구간은 어떻게 노선을 변경하는 것인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화정이요?
선주만위원장
화정, 화정이요. 지금 화정주민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그 화정은 일단 우리 예상이 지하차도 2km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많이 확보되니까 일단 거기는 보류를 했고, 화정에서부터 신사동까지만 우선 1차로 하고 나머지는 향후 예산 확보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백석에서 화정까지는 아무 계획이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획은 있는데 보류하는 것이지요.
선주만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다음 641쪽, 게이트볼장 우수관 개선공사가 있어요. 여기가 어디지요? 이것이 김운용 과장님 소관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것은 호수공원 옆에 청평지라고 법원 앞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호수공원 내에 있는 게이트볼장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우수관 개선공사가 게이트볼장 내에 빗물이 안 빠진다든가 그런 것을 개선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 가장자리 쪽으로 배수가 안 되어서 그것을 환경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게이트볼장이 생긴 지가 얼마나 됐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이것은 ‘96년도에 만들었을 때 했었는데 실시설계비를 그 자체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게이트볼 회원수가 많나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지금 거기는 45명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매달 일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데 100여명 정도가 와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641쪽에 호수공원 공원관리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성라공원 내 제초 및 잔디깎기 공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추경으로 잡혔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성라공원이 지금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월부터 공원관리과로 그 업무를 이관받아서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너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기 위해서 받은 내용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작업을 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예산이 안 세워졌던 것인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예산을 그쪽에서는 감액하고 저희한테 세우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에 공원 내 수목 병해충 방제공사의 경우 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성라공원이 인수되므로 인해서 거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선주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백석~화전 간에서 아까 지하차도 때문에 지연된다고 하셨는데 그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당초에서는 화정역으로 해서 평면교차로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너무나 반대를 하기 때문에 덕양구청 뒤쪽으로 해서 2km 정도 박스를 해서 하려다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느라고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당초 백석~화전 간 계획이 몇 년인데 이렇게 지연돼서 어떻게 주민들한테 해명할 것인지, 또 백석동은 발표한지 상당수 연도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진전이 안 된 것은 사실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 도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향후 그것이 우리 시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파주 쪽으로 다시 개발된다면 그쪽 개발되는 곳에 부담을 시켜서 개설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는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시작은 했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설계는 하다가, 화정부터 신사동까지는 하고 거기 일부는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경일
신경일공사과장
예, 확정이 되어야 설계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필례위원
652쪽, 특별회계 쪽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휴게실 및 운동시설 정비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인데요.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일산서구 대화동에 송포공원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목적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적으로 족구장을 해 달라고 직소민원을 상당한 수의 주민들이 받아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족구장하고 다목적구장으로 라인을 키우고, 그렇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할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운동시설을 약간 이설을 해서 정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발전소면 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을 말하는 것입니까?
운용
김운용공원관리과장
한국지역난방공사 파주지사,
김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754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1억 5천, 신규 사업인데, 국도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이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량의 증가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1,517개의 일자리가 있는데 이것이 1,542개로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이것이 증액이 아니라 신규 사업인데요? 기정액이 없는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10개소의 일자리 지원기관이 있는데 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이상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3개 합쳐서 약 10억 되는데 다 국도비 포함입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는 재원변경이 된 것인데 홀트, 애덕의 집에 시설 운영자금으로 배정된 것이고, 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예산증액된 것은 입소 장애인에 대해서 재활프로그램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성 발달촉진이라든지 장애인들 사회통합 유도라든지 이런 사업이 새로 프로그램이 선정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시설장 명칭이 무엇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직업장애인 위캔센터라든지 애덕의 집이라든지 또······
이상운위원
한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거기에서 어떤 것을 보강해 주는 것이지요? 기계를 새로 사주는 것입니까, 장비를?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냉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이상운위원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고정자산을 구입 대행해 주는 것이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궁금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사회복지과장님, 지금 고양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공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기능보강예산이 잡혔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이 올 8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도 관내의 다른 체육관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한 체육관에 비품이라든지 사무용품이 약 14억에서 15억 예산이 드는 것으로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꼭 필요한 것, 재활 체육비품이라든지 사무용비품이라든지 일반비품 등 기본적인 것만 4억을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규영위원
공사가 끝나고 내부에 들어갈 장비를 구입하시려고 하는 것이군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규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753쪽, 사회복지과장님,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 신규 사업인데 운영방침을 어떻게 하실 것인 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군에 떨어진 사업인데 1명을 채용해서 덕양노인종합복지관에 현재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상담전문은 한 분만 채용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각 시·군마다 현재 처음 신규 사업이라 한 명씩 뽑고 있습니다. 뽑은 시·군도 있고 안 뽑은 시·군도 있는데 저희 시는 한 명을 뽑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미리 설문조사는 안 해 보셨지요,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 분을 뽑아서 이 분을 통해서 설문조사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일반 노인에 대한 상담을 이 분을 시켜서 할 예정입니다. 이 분이 주로 하는 것은 위기노인 심층상담이라든지 자살예방교육이라든지 독거노인 대상으로 해서 자살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상담사를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이렇게 하시는 것은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도비, 국비 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 하는 것인데 얼마만큼 상담사가 전문인가에 따라서 심적으로 많이 그분들 안정도 시킬 것인데, 아차 잘못되면 그분들 상담원에 따라서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3개, 일산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다니면서 일단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느끼면 더 예산을 늘려서라도, 한 분 가지고 모자라면 두 분으로 한다든지 또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파악을 먼저 하고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번에 한 분을 채용했으니까 상담인원 수요를 봐서 앞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무료 신문보급이 있는데 이 신문이,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임형성위원
755페이지를 보면 이 신문은 어느 신문을 지칭하는 것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신문은 5가지가 있습니다. e장애인신문과 한국복지뉴스, 복지21신문, 경기복지신문, 시사복지타임스, 이렇게 5개의 신문이 있는데 이 예산은 이번에 신문지원단가가 현재 3천 원에서 4천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 내시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일반 지방신문이 아니고 그런 신문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신문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일반 지방신문인지 알고 질의드렸는데 지방신문도 들어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지방신문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지방신문은 또 너무 많아 가지고 어느 신문은 하고 어느 신문은 안 보낼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781페이지에 보면 국악분야, 무용·문학, 죽 있는데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용 쪽에는 건의가 들어옵니까, 아니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미용 말씀하셨습니까?
임형성위원
미용협회 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쪽 협회에서는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접촉은 되고 있는 것입니까?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저희 쪽에 미용협회에서 말씀하신 적은 전혀 없었고 예총을 통해서도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행사가 여러 분야들이 많아서 우리 담당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시리라고 보는데 다각도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고양시 발전에 힘쓰시는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서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본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고양시 정보문화분야 발전을 위해서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정보문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828쪽, 도서관 신설에 대해서 인테리어 공사비가 올라왔는데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식사지구 택지개발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금년 5월경에 준공처리를 하면 7월경에 저희가 인수받아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하고 가구, 서가, 미디어장비를 구입해서,
김필례위원
그러면 식사동에 있는 도서관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김필례위원
이것 1억 8천이 기부채납으로 받은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건물은 기부채납 받고,
김필례위원
아, 건물은 기부채납 받고 인테리어를 우리가 예산으로 잡은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민간위탁금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지원금 1억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기부금을 받은 것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이것은 작년도에 경기케이블 TV에서 1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은 작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고 세출예산만 금년도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이 교체할 때가 됐어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추가로 구입을 더하는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차량 종류는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보통 버스지요. 버스인데 내부를 개조해서 서가도 만들고 책도 볼 수 있게 개조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데에다 하는 것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김필례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에도 지난번에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것을,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사실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했었는데 기부받은 것이기 때문에 기부목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서는 다 삭감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원을 세워준 것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삭감된 이유는 의원들이 불필요해서 삭감을 시킨 것인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설명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취지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기부목적으로 1억을 이미 돈을 받았고 받은 것을 계상해서 저희가 편성해야 되는데 작년에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김필례위원
각 동마다 도서관이 거의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발이 안 닿는 곳, 외곽지역, 자연부락 쪽으로만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삭감시킨 것으로 기억이 나서 지금 질의한 것입니다. 굳이 차량까지 이렇게 1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고양시 도서관 여건이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도에서 숫자가 제일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서관 운영하는 정책 취지는 동네도서관, 집에서 걸어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12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필례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도서관 비슷하게 마을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는 돈을 괜히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지금 12개가 있는데 주로 덕양구나 일산동·서구의 도심지에 있고 소외지역들이 많습니다. 벽제라든지 외곽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다가 작은 도서관, 작은 규모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7개 작은 도서관 형태로 저희가 1년에 4천만 원씩 지원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소외된 지역이 또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든지 이런 곳은 이동도서관, 버스형태로 해서 이동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아파트단지마다 작은 도서관 했던 자료를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부분은 예산안 심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그리고 각 구청별 관할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을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덕양구 소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인사말씀은 선임구청장의 인사로 갈음하고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청장님은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일산서구 201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규영위원
일산서구청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523쪽에 보면 가족환경학교가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다른 구청에서도 다 하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가족환경학교 운영 홍보물 제작하는 것은 저희 서구청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구청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하시는 것인지,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이것은 환경부 산하에 있는 매립지관리공사하고 일산서구에 있는 소각장, 광화문에 환경부 소관으로 있는 녹색성장체험관 같은 곳에 학생들, 주로 초등학교 5~6학년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험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10회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규영위원
구청장 시책사업으로 특화사업으로 하실 예정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소관 500쪽에 보시면 일산문화공원 공원관리소 설치가 있습니다. 동구 소관입니다. 문화공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송태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문화공원은 바로 정발산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 설치를 한 것은 일산문화공원 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라든지 단속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위생용품이라든가 각종 비품을 적치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있는 청소용역 관리원들이 옷을 갈아입거나 그런 장소로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예전에는 미관광장이었지 않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문화공원으로 조정이 된 것인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전에는 일산미관광장이니 문화공원이니 했었는데 작년도에 일산문화공원으로 공식적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서구에도 기존에 문화공원이라고 명칭이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을 왜 굳이 이렇게 변경을 하는지, 정확하게 사전에 다른 곳과 중복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계속 명칭에서 오락가락하면서 굉장히 큰 공원이고 중심지이고 한데 상당히 그 과정이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미관광장이니 문화공원이니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변경한 것은 아니고 시에서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의견수렴을 받아서 다시 일산문화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서구청장님께 요청드리겠는데, 이쪽이 일산문화공원으로 이름이 확실하게 정해졌다면 서구 쪽에 있는 문화공원의 명칭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가 주엽하고 후곡이 있는데 하나 앞에 덧붙여야 될 것 같아요. 서구문화공원이라든지 주엽문화공원이라든지 이런 식의 명칭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공원이라는 것이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구역 관할부분이 저희 건설사업본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협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적시해 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살피고 만의 하나 개명의 필요성이 있다면 건설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덕양구 건설교통과 소관 687쪽입니다. 이번에 예산의 특징은 불요불급한 예산들이나 경상경비를 감축해서 일자리 창출예산으로 만들자는 취지인데, 여기에 보면 원당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 절골취락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도관리에서 예산이 신규로 들어오거나 다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비사업조서가 있어서 2011년도 예산을 당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규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지, 688쪽까지 걸쳐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무시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5,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은 토지보상비인데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5,300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5,300만 원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이런 경우는 어쨌든 본예산 때 당연히 같이 삽입해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협의매수 과정에서 한 필지가 금액이 오버되다 보니까 저희가 소유권 이전은 됐고 5,300만 원 부족분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미불용지 임차료 보상금은 현재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편입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라 저희가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보상이 안 이루어진 필지들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보상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높은 이자로 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2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덕양중학교 진입도로 개설공사도 1,200만 원만 요구하게 된 것은 보상비가 일부 지급이 됐고 일부는 1,200만 원이 부족해서 부득이 1,200만 원만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절골취락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경기도에서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충장로 보도정비공사는 저희가 보도를 양쪽을 하도록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일부 부족해서 부족분 1억 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덕양구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기타종사자 인건비가 신규로 6천만 원 정도 계상됐는데 일산동구나 서구는 이것이 없습니다. 특별하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54쪽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신규 개설하는 시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3월, 8월, 2개소가 개설되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영양사하고 간호사 인건비입니다.
이상운위원
별도로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개소되는 곳의 인건비 말씀이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리고 덕양구 교재교구비인데 이것이 무엇에 쓰는 교재입니까? 증액이 7,700만 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면 단체에 주는 것인데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337개소였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린이집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일부 230개소만 예산범위에서 주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당초 본예산 세울 때는 230개로 했는데 더 증가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07개를 추가로 지급을 더 늘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2009년 지원시설수가 276개소였습니다. 2010년도에 337개소, 그래서 도에서 국도비가 적게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부분을 이번에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덕양구 관내 어린이집은 전액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체에서 축소해서 줄 때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인원수라든지,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기준의 변동은 없었고 국도비 변경 내시가 적게 된 부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적게 줬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337개인데 그중에서 270 몇 개를 줬으니까 적게 줄 때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기준은 인원수마다,
이상운위원
인원수에 비례해서 줬다는 말씀이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인원수 비례해서 줬으면 어린이집의 수혜기준은 아니겠네요, 결론은?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소마다 정원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40인~60인, 20인~39인, 10인~20인, 3인~9인인데,
이상운위원
그래서 정원인원은 안 줬다는 말씀 아닙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정원인원이 있는 어린이집은 제외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당초에 도에서 본예산 수립할 때 개소수가 적게 지원이 되어서 금회 추경에 보전이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번에 도비, 국비 더, 이번에 도비, 국비가 없네요? 전액 다 시비네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시비로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국도비를 내시 안 했는데요? 아, 형평성 때문에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위원
467페이지를 보시면 덕양구 쓰레기 규격봉투 생산이력관리 및 위·변조 표시 제작비인데 880만 장이고 동구는 몇 만장인지 표시가 안 됐네요, 일산동구 환경녹지과장님?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수는 저희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리터 같은 경우에는,
김경섭위원
지금 덕양구는 880만 장인데 일산동구는 5,269만 8천 원으로 예산만 되어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877만 장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러면 덕양구하고 동구하고 쓰레기봉투 차이가 그렇게 별로 안 나는 것입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차이는 물론 약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구하고 덕양구하고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섭위원
차이가 별로 안 나네요?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일산서구는 여기에 계산이 안 들어와 있네요, 그렇지요? 서구는 감액도 안 들어와 있고 동구하고 덕양구만 들어와 있는데 위조방지시스템하고 이력관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과장님이 아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 생산 위․변조는 올해 처음으로 제작되는 것인데 봉투 겉표지에 형광잉크로 일련번호 숫자를 넣어서 사전에 불법 쓰레기봉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입니다.
김경섭위원
주민들이 위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것은 형광잉크로 일련번호를 봉투에 표시했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합니다.
김경섭위원
위조방지시스템의 이력관리는 제가 알기로 공무원들이 관리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위조방지시스템은 시민들이 위조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시민들이 위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위조를 시민들이 발견했을 때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구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그렇게 보완 좀 해 주시고, 위조관리시스템의 예산이 3개 구청을 합하면 한 1억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섭위원
고양시 위조방지시스템이 다른 시와 고양시가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자체가 다르다고는 생각을 안 하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제가 타 시군의 사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 저희 인근 시․군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쓰레기봉투 위조나 불법유통 사례가 발생해서 적발됐기 때문에 저희도 도입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김경섭위원
우리 고양시와 타 시․군이 다른 점이 뭐냐 하면 과장님, 다른 시․군에는 일괄적으로 안산시 같으면 그냥 안산시로 쓰레기봉투를 만드는데 고양시는 업체마다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그래서 위조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다는 얘기거든요. 지역마다 쓰레기봉투가 다르기 때문에 위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굳이 여기에 1억 8천만 원을 들여서 위조방지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방식은 동판을 인수인계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가서 직접 상주하지 않으면 동판으로 인해서 다른 데로 불법 유출이 된다거나 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일련번호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시스템에 일정이 작업시간까지 모든 것이 찍히고 라벨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김경섭위원
그렇다면 과장님한테 한 가지 제안을 드릴게요. 이것을 1억 8천만 원을 들일 게 아니라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컴퓨터로 공무원들이 관리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김경섭위원
과장님 얘기는 위조방지는 시민들이 어떤 것이 위조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각 구청에서 예산을 좀 들여서 한 번만 지원해 주면 굳이 매년 1억 8천만 원의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물론 위원님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 작업 과정에서 명확하게 일련번호뿐만 아니라 인쇄 과정마다 분, 초로 다 찍히는 것이 전산시스템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기 쉽기 때문에 한 것인데, 올해 같은 경우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비점이 있으면 다시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섭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이 나가서 상주하는 관리시스템이 안 되니까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집행부에서만 열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준다면 굳이 1억 8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매년 들이지 않아도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신중히 올해는 시험을 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섭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성 위원님!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3개 구청이 공히 금년에 설해대책용역비가 조금씩 증액돼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일 올해처럼 눈이 많이 와서 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모자라서 많이 해놓고 장비를 쓰지 못하는 경우를 선임 덕양구건설교통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덕양구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지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저희가 장비를 대기하거나 사용할 때만 하는 장비대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구청에 소형 덤프나 일반 덤프, 염화칼슘을 살포하는 제설기는 저희 구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장비까지 다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민간 임차 장비만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느낀 것입니다. 3개 구청도 공히 느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천재지변에 준하는 폭설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다 보니까 물론 지역 시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오고 구청, 시청 재난안전관리과에도 오는데 시청이나 구청, 각 주민센터가 ONE-STOP 행정으로 일사불란하게, 건설교통과에서도 명심해서 같이 일사천리로 움직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체계가 되도록 시스템을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규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10부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등 3개 구청과 각 구청별 동 주민센터 소관의 예산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심사대상은 기획재정국 외 5개 부서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제안보고와 예산안 설명은 기획재정국장께서 총괄적으로 보고토록 하고 6개 부서에 대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와 함께 6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주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6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농업기술센터, 건설교통국,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 문화복지국 등 6개 부서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실, 국, 본부와 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0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합의하여 주신대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예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영동 체육시설 설치공사 등 9건의 계속비사업과 특별회계 환경에너지시설 신기술대체건설 계속비사업 등 10건의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9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계속된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느덧 3월도 중순을 넘어 4월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기는 하지만 오후의 봄 햇살은 우리 마음까지 따듯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봄은 말 그대로 모든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입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아름다운 봄을 맞아 그동안 묵혀 두었던 앙금일랑 훌훌 털어버리고 하루하루 행복하시고 멋진 날들만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