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발언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6월 말까지의 자료 중에 관급공사가 몇 건인지 현재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100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추이를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50건으로 줄었다면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51회 고양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의안번호 503호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공열, 최국진, 선재길 의원님 외 17명이 발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우리 삶의 터전이며 일부 사람들에 의해 독점되거나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및 투기세력 차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투기 및 부동산거래 가격 안정화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부동산 경기 장기침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러한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영하여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및 투기억제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우리 시는 전체 토지면적인 267㎢ 중 약 90%인 238㎢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서울과 연접되어 있어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전체 토지면적 중 48%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공장 및 대학교 하나도 마음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개발수요가 많다는 이유로 개발예정지 및 그 주변까지 건축ㆍ농지전용ㆍ산지전용도 할 수 없도록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6년 대비 2009년 토지거래량이 58%나 감소하였으며, 실제 거래가격 또한 하향 안정화를 보이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요건이 소멸되었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제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으로 투기심리가 위축되어 우리 시에 더 이상 토지거래 허가제가 존치될 이유는 없습니다. 본 의원이 건의한 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 김용섭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나공열 의원님 그리고 선재길 위원장님께서 건의안을 제안해 주셨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나라 전체가 실물경제와 부동산 경제여건이 어렵고, 또 고양시 발전에 저해되는 부분을 해제하고자 이렇게 올려 주셨습니다. 작금의 사태가 부동산 실물경기도 많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 줘도 크게 특이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나공열 의원님께서 시기적절하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애를 써주신 우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인호 위원님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및 건의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