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현정원 의원 발언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현정원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왕성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지역행사 관계로 30분 정도 늦게 등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과는 본회의 및 1차 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과는 처음 대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 받으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 간에 상호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정에 임한다면 큰 마찰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열린 생각과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는 마음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의 개괄적인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이며 오늘 하루 동안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만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좀 더 심도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많으므로 오늘은 가급적 보고내용을 청취하는 선에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6대 전반기 고양시의회 원구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함께 고양시민을 위하여 일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복지국은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최고의 복지도시, 영광스러운 문화·예술 도시, 또 아동과 여성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합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복지국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1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박상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개괄적인 업무파악 수준의 보고인 만큼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한 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도 한 번 정도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박상인 국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6대 의회가 개원하고 집행부와의 첫 만남인 것 같습니다. 저와 위원장님을 제외하고는 전부 초선 의원님들이신데, 방금 전에 간부공무원들에 대해 소개는 받았지만 아직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질의를 할 때 무슨 과에 대한 질의라고 할 수 있도록 앞에 명패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셨는데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우리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각 과장님들께서 자기 부서 팀장님들 정도는 첫 만남이니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정원위원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부드럽게 가시지요. 명패 부분은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위원님들 동의만 있으시다면 과장님들께서 각 부서별 팀장님들을 개별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각 과장님들께서 팀장님들을 간단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 및 인사)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원혜송 사회복지과장님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 및 인사)
현정원위원장
가족여성과장님.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가족여성과 팀장 소개 및 인사)
현정원위원장
이상화 문화예술과장님.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문화예술과 팀장 소개 및 인사)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추가로 한 분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일자리 관련 업무를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해 왔습니다. 일자리 관련 업무가 종전에는 시 행정조직에 별도로 없었는데 일자리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면서 복지정책과에서 관장을 하다가 2010년 7월 1일자로, 조례개정은 지난 6월초에 개정이 됐는데, 일자리 센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5급으로 조직을 개편했는데 아직 5급 과장은 발령이 나지 않았고, 저하고 같이 복지정책과에서 일자리팀장을 하다가 현재는 일자리센터 민생안정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신 김종석 팀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센터는 현재 위치가 시청 내에 있지 않고 일산에 있는 KT건물 내에 나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김임연 과장님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두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업무보고 54페이지, 백양어린이집이 지금 신축 중에 있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언제 개원하나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준공일은 8월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거의 다 완공이 되어 가네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한상환위원
최근에 민원사항이 있지요? 아마 주변에서는 1, 2층인 것으로 알고 있고, 정원이 12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래서 정원을 줄이는 문제도 나오고, 또 하나는 1층만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2층은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그 쪽은 공원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지금 공정이 90% 정도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수위에서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했고, 그래서 그 민원은 해소된 것으로 되어 있고요, 3층을 올리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당초계획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지급은 누가 담당하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담당합니다.
김동기위원
조례가 2010년 1월 15일 제정되어서 시행일이 2010년 7월 1일인데, 확보예산은 4억 4천만 원이고 필요예산은 6억 7천만 원으로 많이 모자라는데, 이것은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전액 확보하고자 했는데 예산이 충족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의회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하는 전제조건 하에 4억 4천만 원만 1차로 확보를 했고, 1차 확보된 금액으로 3/4분기 때 지급은 가능합니다마는 최종적으로 4/4분기 지급을 위해서는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기위원
지급액이 월 3만 원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못 받으신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4억 4천만 원으로 3/4분기 때 지원할 금액은 가능합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답변하실 때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면 진짜 대상자가 아닌 분들이 많이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그전보다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009년도 희망근로와 금년도 희망근로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는 2007년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코자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307억이었고 올해 예산은 65억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307억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기준을 금년도하고는 달리 조금 느슨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신 분들도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65억 4,100만 원으로 희망근로사업을 시행하면서는 소득 수준이나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각종 공부에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에 한해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위스타트, 드림스타트를 담당하시는 팀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셔도 좋은데,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차이가 뭐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위스타트하고 드림스타트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스타트나 드림스타트는 기초나 차상위 대상 아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스타트는 기초나 차상위 대상 아동을 모두 지원하고 드림스타트는 기초나 차상위 중 위기도 검사를 통해서 그 대상에게만 서비스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위스타트는 도비하고 시비지원 사업이고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액 차이 외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자료를 더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까지 진행된 세부내역이 있지요? 5년 전이면 2005년 정도부터, 이게 언제 시작된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위스타트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10년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2009년까지 세부내역 프로그램하고 이용 아동 수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살았던 지역은 나오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남녀성별 분류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산동·서구에는 있는데 덕양구에는 한 곳도 없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덕양구에는 주교동하고 성사동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위스타트사업을 하게 되면 밀집된 지역에서 사업을 해야만 사업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교하고 성사를 하고요, 동구는 위기도 검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에 한 지역에 300명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을 확대하게 됐습니다.
왕성옥위원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근거를 하신 거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300명 이상이라고 할 때 밀집지역을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모집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사실 저희가 현장방문 하는 사업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소를 선택해서 했을 때 와서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현장방문을 합니다. 드림스타트하고 위스타트의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림스타트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올해부터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왕성옥위원
어떤 게요? 드림스타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드림스타트사업이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아이들이 0세에서 12세 대상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동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동해서 아이들의 숫자가 한 곳으로 집중해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제가 보기에는 아이들의 안전권이나 아이들의 인권의 문제, 교육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권 등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인데, 한 곳에 위치함으로써 아이들이 거기까지 걸어가야 된다면 실제로 그 동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센터가 있는 곳에서 몇 키로 반경 떨어지면 거의 사용을 못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명 이상이어야 되고 그것이 꼭 집적된 곳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해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정말로, 여기서 밝히셨듯이 아이들에게 기초생활이든 차상위든 건강, 교육, 복지 등 이런 통합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래 인적자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하면 ‘와라’가 아니라 찾아가서 있는 곳에서 그룹핑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문서로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 그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이었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이 담당하시는 분들의 해석의 문제였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그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의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다시 변경해서 사업시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가을쯤이면 벌써 2011년에 대한 기본계획은 나오셨을 테고, 내년부터 다시 시행하실 때 ‘와라’가 아니라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그 사항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지금 전 지역을 상대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할 계획으로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그 계획에 맞춰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언제부터 하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올해는 전국에 드림스타트사업이 100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확대를 해서 전 지역을 상대로 하는 방침이 세워져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내년 언제부터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내년부터 한꺼번에 하지는 못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하반기하고 전국적으로 실시할 때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이라는 기간동안에는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했던 방법 그대로 시행을 하실 것인지, 그 사이에 아이들이 받아야 될 복지서비스는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고려하셔서 프로그램이나 이용 아동 수, 그리고 이용했던 아이들의 거주지역, 즉 동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동하고 몇 번지까지 표시를 하신 다음에 그 기간에, 사실은 방학이에요. 겨울방학 여름방학이 집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기인데 계속 이렇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자료로 첨부해 주십시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본 위원장한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왕성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노인복지에 관한 건데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당선되고 나서 5월에 있어야 될 어르신들 효도잔치가 6월에 있어서 제가 참석을 하면서 알았던 건데, 어르신들 효도잔치는 어디에서 담당하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어르신들 한 분당 지원되는 금액이 1,840원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 금액이 정확한 건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에 한 번 하는 어르신들 행사인데 비용이 1,840원, 사실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 급식도 하루에 2천 원대인데 현실적으로 행사를 주관하시는 부녀회나 이쪽 분들께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음번에, 제가 나중에도 한 번 더 하겠지만 1,840원은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인구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줍니다. 노인인구가 5만 명, 10만 명 등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그나마도 지원을 안 해 주고 자체적으로 부녀회에서 부담을 하다보니까 부녀회에서도 주변 사람들이나 기업체한테 손벌리고 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 차원에서 지원해 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8년 전부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차츰차츰 올라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조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은정위원
예.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의료급여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 34쪽에 보면 의료이용 남용 및 악용 사례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2010년도 의료비 예산이 2009년 대비 100억 이상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분들이 적정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지, 다른 대안이 없다면 해마다 이렇게 의료비 증액을 시킬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급여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고양시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의료급여 수급자도 그에 따라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채용해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계속 집에 방문해서 병원을 이용하는데 적절하게 이용하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하루에 병원 한 군데를 가야 되는데 오전에는 내과를 가고 오후에는 정형외과를 가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번씩 가기 때문에 의료급여 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료급여관리사 3명을 채용해서 수급 금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3명의 인력으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현재 덕양구 1명, 동구 1명, 서구 1명, 이렇게 구별로 1명씩 채용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8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참여대상이 만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참여가 가능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 하고요, 그리고 현재73개 사업에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서 공동작업장과 노인인력파견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종류에 따라서 공공부분이 있고 민간부분이 있는데, 공공부분은 공익형이 있고 교육형이 있고 복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는 인력파견형이 있고 시장형, 창업모델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니까 공동작업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정발산에 보면 실버카페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반찬만들기사업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노인인력파견은 어느 분야에 어떻게 파견해서 일을 하시는지……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노인인력파견은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덕양노인복지관, 일산노인복지관, 서구지회, 각 구마다 지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관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노인복지관에 파견되면 이분들이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참석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참석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예를 들어서 70대 후반 80대까지도 다 참여가 가능한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43페이지 사회복지과,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에 보시면 식품에 관련된 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기타 홍보, 식품에 관련된 관리감독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업무는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어떤 인원이요?
현정원위원장
여기를 전체 관리하는 인원? 위탁을 주고 있나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고 계시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각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식당이나 식품에 대한 인가관리감독 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이나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이나 휴게음식점은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시청에서는 제조업소라든지 직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반음식점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구분은 되는데 업무의 혼용은 약간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업무 혼용은 절대 없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식품을 가공하는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신고를 할 때 가공인지 제조인지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것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67페이지 고양시립합창단, 올해 2010년 상반기 공연 몇 회나 하셨나요?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상화입니다. 금년 총 40회를 계획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서 많이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15회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이상화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19페이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김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 추가질의인데요, 그 지역을 가보면 당사자가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위해 안내문 발송 이외에 다른 방법을 취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들에게 홍보를 위해서 확보된 주소지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고요, 반송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동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추가 확인을 했고, 각종 홍보매체, 예컨데 지방신문이나 케이블TV, 고양소식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보고요, 간혹 늦게 받아보시거나 또는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아들집에 가 있거나 해서 혹시 늦게 받아보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신청접수기간은 일정한 기간을 운영했고 지급일 이전에 신청되면 전부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누락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정원위원장
시에서 하는 사업이나 바우처사업, 복지사업 같은 경우가 매번 이야기거리가 되는 게 홍보력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 앞에 현수막게시대가 있잖아요. 그 게시대에도 홍보물을 게시하고, 아파트에 있는 홍보물, 또 통장을 통해서 반상회에서 전달을 한다든지 빨리 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혜택이 9월부터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이윤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를 담당하시는 분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인데요, 매주 평균 18명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고 있는데, 몇 분이서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고,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 대상자는 잘 아시다시피 현행법이나 제도 내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무한돌봄사업을 위해서 저희는 시 전체를 총괄하는 무한돌봄센터를 공무원 1명과 센터 상근직원 3명, 민간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리고 또 복지부에서 지원받은 민생안전 전문요원 등을 배치하고 있고, 시의 무한돌봄센터를 컨트롤 타워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종합복지관 산하에 설치된 지역거점센터를 통해서 위기가정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들이나 각 통장님들이 발굴해 내시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발생되는 분들에 대한 사례관리를 공무원이나 무한돌봄센터, 그리고 복지관과 협의해서 대상자에게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판단하고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고 각 지역에서 10명 내지 15명, 18명 등 이렇게 매주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윤승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기위원
하나만 더……
현정원위원장
예, 김동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자료 42쪽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 여기에 말 그대로 음식문화개선 및 식품안전관리인데, 맨 끝에 보면 「풍동애니골」 음식문화시범거리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BI개발 및 테마거리조성을 위한 조형물 계획에 대해 2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세워놓으셨습니다. 풍동애니골에 가면 들어가는 길하고 나가는 길이 많은데, 어디에 이것을 세울 것이고 어떻게 해서 이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설치를 다 해놓았습니다. 현장을 한 번 가보시면 어떨까요?
김동기위원
어디에 설치해 놓았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풍동 기찻길 들어오는 입구하고, 또 한 군데는 림하우스 건너편 YMCA 입구에 그렇게 양쪽에 해놓았습니다. 풍동애니골에는 번영회가 있는데 그 번영회에서 그곳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그곳에 설치해 놓았더니 지나다니시는 분들을 통해 좋다고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것은 계획이 아니고 이미 설치가 됐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풍산역 가다보면 우측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일부분이고요, 진짜 조형물은 기찻길 옆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YMCA, 그 양쪽에 조형물이 세워져 있고 위원님이 얘기하신 풍산역 앞은 일부분입니다.
김동기위원
도비라고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양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자료 26쪽 고양 파랑새 날개 달아주기, 고양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액 기부를 통해서 날개를 달아 희망을 찾아 날개 하자는 기금모금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파랑새 날개달기운동이라는 사업을 현재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한돌봄센터가 올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정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은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으로만 충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고양시민 전체가 참여해서 위기가정을 같이 돌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한 끝에 소액기부 활동을 통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주변에서 수시로 발생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지원하고자 내년부터 저희가 이런 소액기부 활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할 때는 우리 공직자나 공공기관에서 최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더불어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기부 활동을 전개해서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현정원위원장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명패는 각 과에서 준비해서 가져오시면 되겠고요, 당분간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공무원님들 명찰 패용하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부분이 있습니다. 드림스타트에 관련된 세부자료는 가족여성과에서 준비해서 7부를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 노인잔치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각 구에서 하는 노인행사인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그것에 대해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현정원위원장
아니, 설명은 됐고요, 전년도 2009년도에 했던 노인행사와 관련된 사업설명서도 고은정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일자리에 관련된 사업과 그 종류, 그 다음에 참여인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인인력파견 사업에 대한 실적도 더불어서 권순영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윤승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정회 후 문화재단 업무보고
14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본부장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까지, 그리고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업무 팀장님까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현정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소 저희 도서관을 비롯한 문화복지 분야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과장님들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김선수입니다. (아람누리도서관 산하 팀장 소개 및 인사)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화정도서관장 최홍열입니다. (화정도서관 산하 팀장 소개 및 인사)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은 관리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성회관 팀장 소개 및 인사)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러면 계속해서 정보문헌본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사실 열심히 일해도 티가 잘 안 나는 곳이 이 정보문헌 쪽이지요?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받은 순서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248쪽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데, 개소당 4천만 원은 시설비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도서구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업무보고서에 있는 것은 도서관법 상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내용이고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계획은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아직 정책화 과정에 있고 최종 시장 결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어제도 제가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작은도서관협의회 공청회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어차피 시민의 측면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작은도서관에 대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공공성을 확대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서 가장 크게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인력부분이나 도서구입비 부분 등 운영부분입니다. 물론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균등 지원이든 차등 지원이든 지원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요구도를 포함한 실태조사를 하실 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비예산 부분에 있어서 인력 활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 보셨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비예산 부분이라 하면 자원봉사자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부분인데, 물론 새마을지회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연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나온 얘기가 기업체와 자매결연을 맺어서 기업체 별로 작은도서관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물론 저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일촌일사 운동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다시 한 번 만나기로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작은도서관협의회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언론에 칼럼이나 기고 등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 조성과 동기부여를 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 계획을 세우실 때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 말씀하셨듯이 도서관별 전문화 특화를 지금 지향하고 계시는데, 저는 마을도서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 마을에 노인이 많이 사는지, 아이가 많이 사는지, 청년층이 많이 사는지에 따라서 그 도서관에 채워야 될 콘텐츠가 뭐냐가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실 때 시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반영되는 것이 예를 들어 조사라든지 아니면 공청회 수렴이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셨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지금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립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둘 다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어떤 뜻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인 영역은 저희가 침범할 수 없고요,
왕성옥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런 거지요. 우리가 어쨌든 개소당, 지금 4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나요? 그것을 지금 공립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공립은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을 저희가 리모델링해서 지원을 하고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서 1명하고 도서구입비를 합해서 1년에 4천만 원 정도를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개념정리가 조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기준이 뭔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것은 법정 명칭입니다. 도서관법 상 명칭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고요? 예를 들어 평수라든지,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관법 시행령 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 도서관 자료가 1,000권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립 공공도서관도 또 여러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기준만 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왕성옥위원
마을마다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공립으로 표현을 하셨든 사립으로 표현을 하셨든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든 크든 이 도서관이 몇 개가 있는지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마을마다 있는 작은도서관, 아니면 구마다 몇 개씩 있는 큰 도서관, 도서관끼리의 차별성이 있듯이 저는 큰 도서관하고 작은 도서관의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멀리 가기 때문에 큰 도서관이 아니고 가까이 가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이 아니라 이런 차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하시든, 지도감독하시든 지원을 하시든 그 차별에 대한 계획들이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의 어떤 차별성, 그 다음에 큰 도서관끼리의 차별성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지금 전문서적을 특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작은 도서관도 어떻게 서로 다르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다면 어떻게 다르게 특화시켜서 그 운영에 대한 것을 지도하시든지 감독하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방안이 있으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사실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립 작은도서관은 특정 개인이 자생적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하거나 권장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운영해온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고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현실 여건을 감안해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저는 이런 예산을 지원하실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지원하는데 있어서 건물비만 지원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면 도서를 구입하는 비용의 예를 들어 20% 정도는 인력지원을 하든지 콘텐츠 지원, 다른 것들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그 지원 마인드를 바꿀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어 저는 마을도서관에, 계층별 혹은 연령별로 봐도 그렇고, 지금 아이들 장난감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것을 대여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이런 것을 지원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서관에는 꼭 책만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벗어나도록 서로 차별화해서 자율적으로, 시간이 길든 짧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도하시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데 그런 마인드를 실을 계획이 있으신지, 없다면 그런 계획을 갖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다만 도서관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도서관도 있고 조금 어려운 도서관도 있고, 규모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면밀하게 조사해서, 도서관별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도서관별 전문자료라고 해서 예술, 행정 등 쭉 나와 있는데요, 학문적으로 분류되는 도서관 분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분류는 아닌 것 같아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 분류는 아닙니다.
왕성옥위원
이것은 어떤 분류를 따르신 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관 십진분류법에 의한 분류는 아니고요, 유형별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예를 들어 행정 분야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도서관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명칭으로 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전문서적은 누가 선정하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 도서관에 한 50여 명의 사서직이 있습니다. 정규대학 도서관학과를 졸업한 아주 유능한 사서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서직들이 분류를 해서, 시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도서를 많이 접수하고 있고요, 안내창구에서도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희망도서를 많이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신문에 많이 보도되는 신간도서 등 그런 정보를 종합적으로 저희가 취합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종 결정은 도서관 사서가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시민의견은 어느 정도나 반영되고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거의 다 반영을 합니다. 시민들이 어떤 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그런 도서는 전체 다 구입목록에 넣고요, 나머지 또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선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제안을 하나 드리겠는데, 가능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전문성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사서하시는 분들은 도서 분류나 아니면 체계에 대한 전문성이시지만 전문분야에 대한 내용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각 분야마다 전문가 그룹, 자문을 받든 어떻게 하시든 해서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협의하고 전문도서들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실 수 있는지, 그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일단 저희가 도서를 구입할 때 제일 원칙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 왜냐 하면 대출수요가 있는 책을 갖다 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요, 그리고 고양시에 전문가 그룹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추천도 받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사고 싶은 책보다 예산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어쨌든 이게 취지는 뭐냐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 특정인이 아닌, 고양시 100만이 되는 모든 이가, 그리고 특히 도서관 주변에 사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는 게 저는 고양시가 예산을 제대로 쓰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지 모르는 사람들도 아직 많아요. 그리고 도서관에서 내 돈으로 사기는 어렵지만 모두가 보면 같이 좋은 책들, 그러나 그것은 내 기준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객관화시키고, 그런 리스트들을 도서관에서 구입하고,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두가 행신보다 늦게 생겼어요. 그런데 서적으로 보면 마두가 훨씬 많거든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총 장서 수가 차이가 나요. 자료 250쪽입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마두도서관의 연면적은 3,757㎡이고요, 행신도서관은 2,360㎡로서 건물이 3분의 1 정도 큽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건물의 문제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사실 도서관의 규모가 연면적이 1,000평 내외로서 조금 작습니다. 이 규모에 장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15만 권으로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 욕심으로는 대형 도서관을 지었으면 하는 게 욕심입니다. 성남시하고 안양시에는 장서 50만 권 규모의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정도 규모가 있어야 다양한 도서, 시민들이 일반 시중에서 보기 어려운, 내가 꼭 봐야 되는데 서점에서 구하기 어려운 책을 중앙도서관에 가면 있더라, 그 정도로 운영했으면 하는 게 저희 욕심입니다. 현재 도서관을 신설하기 전에는 장서를 무한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서고가 거의 차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어느 도서관인지 아세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행신도서관입니다.
왕성옥위원
예전에는 이것이 고양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이었어요. 행신도서관은 역사성을 갖는 도서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질만한 고양시의 도서관을 만들려면 저는 행신도서관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시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행신도서관의 이용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할 수 없는지 관장님하고 한참 대화를 나눴는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많이 비좁습니다.
왕성옥위원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면 어쨌든 그런 것은 타 부처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이 고양시민에게 가장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집행부에서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도서관 자료를 첨부해서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 자료에 나와 있는 표 옆에다가 인구수,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이용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이용인원뿐만 아니라 전체 인구수, 본부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행신도서관을 이용한다면 예를 들어 그 주변 행신1·2·3동에 대해 대략 구획 정리를 하잖아요? 여기를 이용할 것이라고 하는 전체 인구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이용자 수가 분리통계가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 남녀별 통계, 연령별 통계 등 이런 통계가 되어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회원카드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업을 하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업은 상당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인원수만 집계를 해놓았는데 나름대로 다 자료화하려면, 하루에 이용인원이 18,000명이 넘기 때문에 1년 단위면 6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을 실무자들이 작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제가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 자료는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분들이 어떤 패턴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패턴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책을 사 주세요.’라고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로 이런 사항들이 중복되는지 아니면 골고루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이런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한, 모든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사항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마다 이용가능한 모집단 통계, 그 다음에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자, 그리고 이용자는 분리통계를 하셔야 하는 거지요. 성별로 나이별로 통계를 지금부터 하셔서 이것이 정말 시민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은 충분히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통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용계층에 대한 통계일 텐데, 책을 열람하거나 대출해 가는 계층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열람실에서 공부만 하고 가는, 취직시험 공부가 됐든 학교공부가 됐든 공부만 하고 가는 계층이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행물실에서 신문잡지만 보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왕성옥위원
그것도 중요한 통계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마 그런 직업 분포가 차이가 날 겁니다. 공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간보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럴지라도 어쨌든 시민의 휴식이라도, 도서관은 휴식의 공간으로서 의미도 있다고 보니까, 타인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용만족도에 대한 자료가 있으시면,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아니고 제3의 기관에서 하는 것이 대외적인 신뢰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만족도가 거의 90% 이상 나오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것이라도 자료를 좀 더 첨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다른 평가를 할 때 중요한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자료 248페이지, ‘도서관 이용 소외지역에 소규모로 문고를 설립하여’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운영 7개소로서 덕양지역 5개, 일산지역 2개로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자세한 지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가 소외됐는지?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현재 7개 도서관은 햇빛마을 20단지,
김동기위원
아파트네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양동, 탄현큰마을, 관산동, 일신건영휴먼빌5·6단지, 대화동,
김동기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아파트 내에 신설된 겁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것에 대한 신청 절차나 심사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김동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고봉동 쪽에서 작은도서관을 신청한다면 신청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주민들이 신청할 수도 있고 저희가 선정할 수도 있는데,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해서 해마다 많이 증설을 못 했습니다. 신청수요는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 나름대로 면적 기준은 100㎡는 넘어야 된다고 보고,
김동기위원
30평 정도?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일단 관리소 내에 30평 규모의 자체적인 공간이 있어서 신청을 하면 4천만 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체적으로 도서도 자기들이 구입하고, 그렇게 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파트에서 더 구입할 수도 있고요, 처음에 도서관을 꾸밀 때는 내부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장서도 구입하고 컴퓨터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비가 1억 정도 듭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4천만 원은 1년에 이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처음에 1억 원 정도 드는데도 신청자가 많다는 얘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김동기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행신이라든지, 행신에도 지금 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김동기위원
그렇다면 그런 곳보다 더 소외된 지역이 있는데 굳이 그런 곳을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기존 도서관이 있는 곳에서 거리가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신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행신도서관하고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행히 새로 부임하신 시장님께서 도서관의 확대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요, 저희가 하고 싶은 것을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상당히 고무적이라, 아마 대폭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예전에 고봉동 동문아파트에서도 신청이 들어온 적 있었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신설 계획에 보면 제9보병사단 1억이 도비 40% 시비 60%인데, 이런 곳에 1억을 쓰는 것보다 시민이나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이것은 누가 책정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4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도에서 정책방향이 군부대에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9사단에서 신청이 들어왔길래 9사단에 건물이 있고 해서 저희가 9사단을 신청해서 도에 올렸더니 도에서 선정이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저희가 결재를 받아서 신청을 한 겁니다.
김동기위원
도비 40%를 군부대로 지원하라는 문서가 있습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우선순위가 병영도서관입니다.
김동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자료 252쪽에 도서관 서비스 확대 추진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야간도서관 운영시간은 지금 연장되어 있는데, 물론 아이들 시험기간에 집중되는 부분도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저도 가끔 도서관을 아이들을 데리고 이용하려고 하면 굉장히 일찍 나가야 되거든요. 혹시 야간시간 이외에 주말 같은 경우 도서관 오픈하는 시간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주로 학생들 수요가 공부하는 열람실이거든요. 그런 열람실은 주말에도 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저녁 시간은 그런데요, 아침에, 왜냐 하면 6시 정도에 가서 미리 가방을 놓고 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침 9시부터 운영을 하는데요,
고은정위원
그러니까 9시이기 때문에 미리 열람실을 들어가려면,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혹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런데 사실 아침 시간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저희들 근무여건을 보면 우리 직원들이 야간근무를 1년에 60일 정도 하고 주말근무도 6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당직 근무를 1년에 세 번 정도 하는데, 도서관 사서직 정원수가 311명인데 현재 인력은 89명,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직원들 얼굴을 보면 차마 연장근무 하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직원분이 안 나오시더라도, 예를 들어 주말 이용시간 같은 경우 인터넷 접수나 표를 이용하는 다른 방법, 그러니까 꼭 직원분이 안 나오셔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나 공공근로라든지 공익근무요원 등 보조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들을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나오지 않고 그냥 맡기기만 한다는 것은 저희가 책임 있는 운영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일찍 개방을 하려면 직원들이 현재 1년에 60일 정도 주말근무 하던 것을 80일 정도로 늘려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들을 하셨는데, 물론 여건만 되면 많이 만드는 게 좋지요. 현재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1년에 4천만 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 플러스 도서구입비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면적 대비 차등 지원해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작은도서관이 큰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잖아요. 1년에 예산을 4천만 원 지원해 주면 일정부분 책을 구입해야 되는데 작은 면적의 도서관에는 해마다 새로 도서를 구입해서 쌓아둘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두 겹 세 겹으로 쌓아놓고, 고양동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여자화장실을 폐쇄시켜서 그 안에까지 쌓아놓고 있습니다. 책도 아마 수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책들은 폐기처분한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무조건 구입해서 안에다가 다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곳은 해소시킬 필요가 있어요.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가보셨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한상환위원
발 디딜 곳이 없어요. 도서관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는데 비좁아서, 그래서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산동 작은도서관은 생긴지가 얼마 안 돼서 공간도 굉장히 많이 비어 있는데 예산은 작게 주다 보니까 거의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고양동 작은도서관의 남아있는 책들을 관산동으로 이동시켜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한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의 모든 집기라든지 도서 등 모든 소유권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해소할 수도 있고요, 적절하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하셔서 실태를 한 번 보세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저는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교육 분야가 취업, 창업, 자격증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이 사업들이 가족여성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의 기능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중복되는 기능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중복되는 기능들을 없애고 각기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교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예, 여성회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여성교육은 50과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시민들의 수요를 감안해서 과목을 선정했습니다. 요리라든지 스포츠댄스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권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들이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 또 그 기관들의 역할과 어떤 차별화가 있는지, 그 차별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와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고양시민들이 전부 인력개발센터로 다 가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역적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지역의 주민들이 와서 가까운 거리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현재 새로 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들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취업, 창업 교육에 중점을 두고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그런 센터에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데 여성회관에서 또 중복되게 취업, 창업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특화된 사업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제가 볼 때는 취업, 창업 교육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수요를 충당하지 못할 정도인데, 어차피 인력개발센터로 가시는 분들하고 여성회관으로 오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 희망하시는 분이 1,000명이라고 하면 그 중 300명은 그쪽에서 받고, 300명은 이쪽에서 받고, 또 나머지는 못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의 개념은 오히려 저희는 여성회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시민들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평소에 해왔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성회관에서의 취업이나 창업 실적은 매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취·창업이 되고 있는지,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257페이지에 보시면 나와 있듯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권순영위원
취업이라는 것도 상용직하고 일용직하고 구분해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일용직은 숫자에서 제외를 했고요, 홈패션이라든지 의류, 창업, 피부관리사 등 개인 창업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런 분들이 취업하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저희 내부에 취업설계사가 한 사람 있고 직업상담사가 한 사람 있어서 사후에도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제가 추가질의를 해도 되나요?
현정원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왕성옥위원
지금 일의 중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성회관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자기계발을 지원하는 기능, 이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똑같이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것은 아마 새로운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도 정리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가 다르더라도 같이 협의를 하셔서, 마치 도서관이 차별화 되듯이 중복되는 기능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여성회관은 절대적으로 생계를 살아야 되는 여성의 입장이 아닌, 가장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일반 경제 책임 부분에서 2선으로 물러나 있는 여성들의 자기계발이나 자기실현들을 아이들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함께 어떻게 해 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도움 받는 곳으로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력개발센터나 이런 곳은 정말 최전선에서 취업을 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여성들이 1차적으로 가서 실제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차별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말 그대로 인력개발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고요, 여성회관은 지금까지 주로 여성들의 자기계발이라든지 취미생활 등 이런 쪽으로 교육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도에서 취업교육 쪽으로 집중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취업 쪽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일산에 있고요, 고양시 덕양구에 저희 여성회관이 있는데, 당초에 여성회관은 교양이나 건강 관련한 교육을 중심으로 했었는데 요즘의 추세가 취업이 상당히 중요시되고 취업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다 보니까 여성회관의 역할이 취업 쪽으로 가라는 사회적 욕구가 있고, 또 정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교육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좀 더 정확한 자기 지조를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사회가 일자리창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기관이 다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오히려 어느 것에 집중하고 예산을 더 투여할 것인지의 문제지 역할을 모두 바꾸는 것의 문제는 아닌 거지요. 역할의 차별화라고 하는 건 어떤 사회적 욕구가 낮아지건 높아지건 그것에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자기 기관으로서 혹은 자기 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는 게 원래 차별화의 목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욕구를 어떤 식으로 받든지 간에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지 모두가 함께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얘기하는 것이고,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인수위 때부터 분명히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게, 왜냐 하면 이렇게 되면 예산낭비거든요. 예를 들어 257쪽에 보시면 취업상담실 운영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된 취업상담이 될까 솔직히 의문이에요. 이것 가지고 안 되거든요. 예산이 내려왔으니까 그냥 소진하는 것이고 그것에 좀 더 보태져서 하는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 그리고 한 곳으로 몰아서 그곳에서 확실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냥 넘어가셨는데, 취업 56명 중 몇 명이 현재 계속 취업 중에 있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현재 56명에 대해서는 올해 취업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중도관리, 지금 위원님께서는 퇴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왕성옥위원
아니요. 지금 56명이 취업을 했잖아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왕성옥위원
그러면 이 취업자들 중 퇴직을 한 인원수 몇 명, 처음에 들어갔던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직을 했는지, 그것에 대한 지속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저희가 취업하고 창업 숫자는 가지고 있는데, 중도에 퇴직을 했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왕성옥위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고, 관리는 계속 하시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관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지속관리에 대한 결과치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지금 상반기는 다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대한 것을 주시고, 이게 만약 실효성이 없다면 다른 쪽으로 정리해서 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니다. 이게 정말 여성회관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시면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오셔야지요. 그리고 예산을 따와서 실제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투여해야지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택과 집중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데, 제가 가지고 있는 중앙의 자료에 의하면 취업 창업과 관련해서 여성들은 제대로 지속성을 담보 못 하거든요. 그 원인에 대한 분석도 몇몇 연구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왜 지속적이지 않은지, 왜 단발성으로 끝나는지, 왜 자꾸 이직률이 높은지 사후 지속적으로 관리하신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원인진단,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취업상담 때부터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더 강화해서 넣으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추가질의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특별히 본부장님을 지명하거나 정보문헌사업소의 포괄적인 내용이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부장님의 직접적인 답변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고은정위원
아까 제가 도서관 서비스 확대 추진, 자료 252쪽에 대한 부분을 놓쳤는데요, 죄송합니다. 장애인 대상 무료 택배 도서 대출하고 임산부, 영·유아 무료 택배 도서 대출에 대한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대출은 택배를 통해서 한다면 반납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에서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을 방문해서 책 읽어주기를 2008년도부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김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루두루 서비스라고 해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전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 등록증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택배회사하고 경기도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어서 택배회사에다가 우리가 어느 도서관에 신청을 하면 그 도서관에서 택배회사한테 줘서 거기에서 신청한 사람들한테까지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택배회사한테 연락을 주면 거기에서 다시 그 도서관으로 반납하는 게 되겠고요,
고은정위원
이용률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고양시 12개 도서관 전체적인 것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 했고요, 아람 쪽에서만 회원수가 10명 정도, 장애인이 그렇게 많지 않은지는 몰라도 10명 정도밖에 안 돼서 한 달에 4~5권 정도를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홍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 내 도서관들이 홍보를 하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경기도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상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유인물로도 제작해서 도서관 앞에 제공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장애인협회라든지 이런 곳에도 전부 연락은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현재 1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한 달에 4~5권 정도씩 이용하고 있다, 그것은 한 도서관당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고은정위원
책 읽어주기 운영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떻게, 이것도 신청하면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장애인을 상대로 해서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강사 2명이 11명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서, 장애인 중에서도 주로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장애인들한테 찾아가서 해 주는데,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1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리고 아람누리도서관에서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외국에서 시집을 오거나 그런 분들, 그리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접 강사가 가서 책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1주일에 한 번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책은 가시는 분이 선정해서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원하는 분이 책을 선택하는 겁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그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청했을 경우에는 요청된 책을 가지고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권을 가지고 가서 읽어주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고은정위원
감사합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합시다.
현정원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업무보고 자료 256쪽에, 제가 예전부터 자료를 보면서 궁금했어요. 목적은 능동적인 복지실현을 위해서 교육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능동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자립, 이게 저는 능동적 복지라고 알고 있는데, 1인 한 과목 수강료만 면제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1월 4일부터 4월 23일까지 3개월 동안 한 과목을 선택해서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본인이 자기의 생계를 책임지든, 책임까지는 못 지더라도 생활수준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나요? 한 과목을 가지고 가능해요? 이게 1년에 한 과목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면, 이것은 종합적인 경제 여건과 여러 가지 사회복지하고 다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장애인들이 어렵지요, 취업도 어렵고. 물론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어느 회사에서 바로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대로가 좋으세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여성회관장 김정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이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이렇게 해서 1인 1과목씩, 이게 분기당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3회 정도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강생이 3천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은 「여성회관설치 및 운영 조례」에 10% 내에서 이분들이 우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고, 장애인도 몇 급이라든지 하는 기준이 없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간에 조례에는 10% 내로 정해져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후에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이것은 경기도 내에 거의 같은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데, 10% 내에서 1인 1과목씩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전면 검토를 해보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1인 1과목이니까, 그런데 또 워낙에 수요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여성회관에서 전산으로 수강을 받고 있는데, 3천 명 정도 모집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10분 안에 전원 수강이 완료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10% 이상 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10%가 얼마지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모집 수강인원이 3,000명이라고 하면 300명까지는 가능하지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왕성옥위원
예산이 대략?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이것은 무료로 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이 적어질 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수강료를 내야 되는 부분을 면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수강료가 줄어들 뿐이지 예산상으로는……
왕성옥위원
별 무리가 없다면 조례 안에서 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세요, 아니면 이대로 괜찮은 것 같으세요?
정배
김정배여성회관장
현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도 봐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전면적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확대하는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향후 염두에 두시고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도서 분실률은 몇 %나 됩니까?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정원위원장
예.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시립도서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파악해서 문자독촉도 하고 공문으로도 독촉해서 반납을 받고 있는데, 작은도서관은 통계를 낸 사항이 없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작은도서관의 도서 분실률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지요?
선수
김선수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9년 2010년 개별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 내역이나 사후처리 부분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추후 회의 때는 정보문헌사업소에서 직접 명패를 제작해서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 앞에 명패를 놓아두시면 고맙겠고요, 왕성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한 도서관의 활성화를 집행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성옥 위원님께서 어려운 숙제를 하나 주셨는데 잘 처리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장시간 드린다고 하니까 장시간 후에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동기, 고은정, 한상환 위원님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특히 권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중 여성회관의 기능적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되,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까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팀장 소개 및 인사)
현정원위원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먼저 제6대 고양시의회 의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고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는 조상들의 호국정신이 깃든 우수한 역사문화 자원인 행주산성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팀장님들까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팀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간략히 차량등록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두 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왕성옥입니다. 야간에 행주산성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제가 행신동에 사는데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직접 아이디어를 내셨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전임자가 한 것을 이어오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1개월을 더 늘려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행주산성과 관련해서, 이곳이 고양시의 명소가 되기 위해서 좀 더 필요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세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제 욕심 같아서는, 현재 우리 고양시에서 부천 소사로 가는 전철이 계획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괜히 잘못 답변드려서 오해가 생길지 모르는데, 방화대교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전철역이 우리 행주내동이나 외동 중간 역이 하나 생겨서 간다면 우리 서민들이, 거기에 오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나쁜데, 많이 와서 행주산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 등록 관련해서 바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은 게 예상이 되요. 압류등록 해제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과태료를 미납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인과 사인 간에 체납 채무관계 불이행으로 인한 압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발부하는 과태료에 대해 납부를 했기 때문에 해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해제가 늦어져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과태료가 너무 비싸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민원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A라는 장소를 지나가다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하면 그것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자동차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압류를 걸어놓음으로써 민원 1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것을 1건으로 보시는 거예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납부를 하게 되면 해제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신규등록을 할 때 카드로 결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왕성옥위원
그런데 그 카드결재에서 왜 삼성, 현대, LG카드만 받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고양시 세외수입 파트에서 결정돼서 한 건데, 아마 그 회사하고 수수료를 저렴하게 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얼마나 저렴한 거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글쎄요,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큰 차이가 아니라면 업무 협의를 하셔서, 가장 불편한 게, 공교롭게도 이 3개 회사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의 로비가 작동됐다고 하는 오해가 없도록 모든 카드가 다, 수수료의 큰 차이가 아니라면, 0.12%나 영점 몇 프로 정도 차이라면, 오히려 시민들은 그 차이 때문에 3개만 쓰겠다라기보다는 차이를 극복해서라도 여러 개를 다 쓰게 해 달라고 할 거예요. 왜냐 하면 고양시는 현대, LG, 삼성카드만 쓰는 사람만 사는 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세정과에다가 저희가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분명하게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금방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무소에 문화재해설사들 계시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속으로서 저희 행주산성에 나와서 10명이 하루에 두 분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분들은 급료가 없는 거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소액으로 거의 봉사활동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분들 교육은 따로 받고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교육도 1년에 몇 번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차량행정 서비스 제공에서 세수발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번호판을 찍어서 달아주는 것을 보면 1,000원인지 2,000원을 받더라고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과거에는 차량번호판 제작을 하는 장소가 외곽에 있었는데, 외곽에 있다보면 실제로 번호판을 재교부 받을 때 내가 빨리 받고 싶은데 번호판이 근처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입구에 들어오시다 보면 좌측에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경비실을 지금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간을 임대해 주고 임대수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번호판을 제작합니다.
김동기위원
그것 외에도 번호판을 달아줄 때 또 얼마 정도를 받더라고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요, 저희가 탈부착하는 장소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그 자리라는 얘기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지요. 번호판 제작소는 정문에 있는 경비실이고 번호판을 탈부착하는 것은 천막으로 하는 곳으로서 별도의 임대수입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 매표소 입구에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무명용사비 조형물이 설치될 계획이 있는데, 설치 완료 됐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아직 공사를 시작 안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것은 언제 완료되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거의 착공할 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대충 계획이 언제쯤 준공이 되나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착공하면 3개월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행주산성 매표소 쪽 좌측에 보면 옛날 팔각정 헐은 자리가 사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거기에서 음식도 팔고 술도 팔아서 어수선해요. 그래서 그쪽 사유지를 시에서 사서 공원을 만들든지 어떻게든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행주산성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계획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그쪽 지역에 대해 정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거기가 현재 저희 행주산성역사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정비는 되겠네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입니다. 고양행주문화제와 관련해서, 고양문화재단이 있고 고양문화원이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이윤승위원
주로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그 사항은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행주문화제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문화제는 문화예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경내 가로등 설치공사, 조명은 LED로 하신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LED로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저희가 계획된 양을 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는 LED로 하지 않고 일반등으로 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행주산성을 모토로 한 캐릭터나 기념품 제작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저희 관내에 기념품 판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로 있었기 때문에,
현정원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내에서 할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고양시에서 몇 개 안 되는 세수를 기여해 주는 곳 중 하나인데요, 12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되지 않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현정원위원장
예상 금액은 얼마 정도고, 차량대수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세수 증대는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타 시·군 차량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등록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취·등록세는 모두 그 시·군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경기도에서 지급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3%인가 5% 정도?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되면 경기도로 들어가서 경기도에서 아마 우리 세입부서로 3%도 있고 몇 % 짜리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교부금 식으로 그렇게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군 차량이 우리 고양시에 와서 등록할 경우에는 저희는 봉사만 하고 저희 고양시 수입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정원위원장
업무량은 늘지만 세수 확대는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추가로 배치해야 될 인원이 발생한다면 몇 명 정도 예상하시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현재 31% 정도가 타 시·군 차량이 와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저희 추정으로는 약 50% 이상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정원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 박성복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구청장님이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6대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현정원 위원장님, 왕성옥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일산서구 32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마음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팀장님들 소개는 주민복지과장께서 올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심광보입니다. (일산서구주민복지과 팀장 소개 및 인사)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이상으로 간부 및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 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박성복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노인(생활) 복지사업에서 9개동 부녀회에 3,900만 원이 지출됐는데, 그러면 이게 1개동에 400만 원 꼴이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 구에 경로당이 166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공동주택 내에 있는 경로당을 제외한 일반 단독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29개소 정도 됩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을 5천만 원 세워서 연초에 그 29개소에 대해서만 전체적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각 경로당으로부터 어떤 것을 보수해야 될 것인지 경로당 환경을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중에서 지금까지 9개소에 대해서 3,479만 4천 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기위원
경로잔치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9개소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동기위원
경로잔치 지원 9개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9개동이 있습니다. 당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3,900만 원을 집행해서 6월까지 경로잔치를 마쳤습니다. 먼저 선거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선거가 끝나고 나서 6월 30일 안으로 동마다 노인인구수에 비례해서 저희가 최저 300에서 450만 원까지 동별로 분할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해서 내역서가 나오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역서가 나옵니다.
김동기위원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사람당 1,840원, 개인적으로 사람 수를 따져보셨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런 것까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별로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를 파악해서 1,000명 미만인 동은 300만 원, 1,000명 이상 1,500명 미만인 동은 350만 원, 1,500명 이상 2,000명 미만인 동은 400만 원, 2,000명 이상인 동은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3,900만 원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노인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로잔치라는 게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지난 번 선거 때 보니까 어느 동은 그 예산을 지원받아서 노인잔치를 하고 또 어느 곳은 통별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하라는 지시는 안 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거상 특색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모여 있는 아파트지역이 많은 지역하고 일반 단독주택이 많은 부분, 즉 외곽지역을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송포동이나 송산동, 대화동, 일산2동 등 이런 동들은 연례적으로 동에서 주관을 해 왔고, 또 그렇지 않은 주거 공동주택 내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의 특성에 맞게 통별로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돈이라는 게 동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한다는 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라고 권고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김동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 저희야 많이 드리면 좋지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김동기위원
왜 그런 말이 생기느냐 하면 우리 동네도 그렇고 이런 잔치를 하면서 돈이 모자라니까 각 부락의 유지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찬조금을 받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는 지원을 더 해서 그런 과정을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도 몇 년 전에 관산동장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부녀회라든지 각종 단체에서 많이 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는 돈 400여 만 원을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전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정부분 찬조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또 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자연부락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지원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왕성옥위원
관련한 질의를 하나 드려도 될까요?
현정원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예산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게 어떻게 잘 쓰이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부녀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부녀회로 지원하셨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동 부녀회에 지원을 해 줍니다. 동마다 다 부녀회가 결성되어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아파트 동 부녀회요? 그러면 그런 다세대가 아닌 일반 자연부락은 어떻게 지원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자연부락도 저희가 동 부녀회에 일괄적으로 돈을 주는데 그 부녀회에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녀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돈을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동 부녀회 소속이 어디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각 동에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각 동사무소 소속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유관단체로서 동에 새마을부녀회가 따로 있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새마을부녀회하고 아파트부녀회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따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통마다 부녀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 부녀회, 통 부녀회를 총괄하는 동 부녀회가 별도로 결성되어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새마을부녀회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새마을부녀회는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마 고양시 새마을 관련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마다 부녀회를 결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부녀회가 동마다 결성되어 있고 그렇게 관련 조례에 의해서 결성한 조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동의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그 동 부녀회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별로 부녀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보조금이다 보니까 사후 정산에 대한 것은 고양시 보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사후에 따로 받습니다.
왕성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회의 이후에 요청드릴 테니까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성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유일하게 대표성, 주민의 대표성은 부녀회가 아니고, 새마을부녀회하고 중복될 경우 부녀회가 아니고 동대표회의거든요. 물론 여성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지원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양시 조례와 관련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지에 대한, 제가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은 서구뿐만 아니라 3개 구에 일괄해서 서면으로 요구를 하든 메일로 요구를 하든 그렇게 할 테니까 그와 관련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실 때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실 건가요?
김동기위원
예.
현정원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아파트촌에도 부녀회가 없는 곳이 있더라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파트부녀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아니, 없는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지원이 나갑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동 부녀회로 나가는 것이지 아파트부녀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통마다 부녀회가 따로 있고 그런 부녀회를 총괄하는 부녀회가 동 부녀회로서 동마다 따로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별 부녀회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없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행정동 단위로 주민센터가 있고 동 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 부녀회로 이 보조금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동 전체의 경로잔치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단지별로 경로잔치를 하는 곳이 있어서 어떻게 배분됐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정산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이 돈이 어떻게 집행됐고 어떻게 배분됐는지 아실 수 있겠지요.
왕성옥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통 동 부녀회라고 하시는 게 지금 새마을부녀회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새마을부녀회가 동 부녀회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에 지급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렸을 때 ‘조례에 근거해서 줬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고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 외에도 다른 부녀회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부녀회가 두 개일 경우 어떤 곳에 지원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은 좀 더 공적인 의미로 지원하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의 해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하신 것인지는 제가 좀 더 조례를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른 질의를 따로 드리겠다고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니까 집행 자체에 대한 합법적인 지원이었는지, 그 지원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인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지원됐는데요, 현재 일산서구에 166개의 경로당이 있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여기에 운영비를 보면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통적으로 55만 6천 원으로 다 똑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의 숫자에 상관없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20명 이상이어야만 협회에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경로당은 전부 20명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 55만 원 정도 되는 운영비는 어떤 내역으로 쓰여진 겁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로 저희가 매달 55만 6천 원씩 드리는데, 그 금액은 운영비라고 해서 15만 6천 원이 전기나 수도,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그 외에 경로당에서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금액은 도에서 10만 5천 원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시비로 채워서 충당하고 지원해 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봉사활동비라고 해서 매월 10만 원을 지원했는데 그것은 어르신들이 지역 청소라든지 교통정리라든지 사회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부식비, 그것이 9만 원이고, 또 중식비가 18만 원이고, 올해부터 지급되는 간식비가 3만 원씩 지급됩니다. 그래서 매월 도합 55만 6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경로당을 이용하고 싶어도 거동이 불편해서 이용하지 못 하시는 어르신들이 단지에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실히 파악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는 여성아동 복지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9쪽에 보면 그간 추진 상황에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2명은 재가 서비스 차원에서의 지원인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되면 본인이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병원으로부터 통보가 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고가 저조한 경향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서 치료를 하면서도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으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도 병원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고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일산서구 관내에 2명만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이 2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 피해여성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보호시설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설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정폭력 피해자가 본인의 가정에서 재가지원 서비스를 지원받는 개념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 제공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마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가정폭력 성폭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미숙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한테 이렇게 직접 신청이 들어온 것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 두 분이 각자 본인의 집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서비스를 받는 차원인지 아니면,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집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률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기를 원하지요.
권순영위원
그런데 일단 2명에 대해서 예산액이 4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집행액이 50만 원 정도 수준이고 집행률이 11%로 굉장히 저조한 상황이잖아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해서 들어온 경우이거나 아니면 성폭력을 당했거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해 요청이 들어온 사람은 상담소나 경찰서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온 사람이 두 가구밖에 없기 때문에 지원을 두 가구밖에 못한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주민복지과 차원에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설과 연계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들이 정원을 100% 충원을 못하고 있는 곳이 전국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내에는 해당시설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지역에 있는 이런 피해여성보호시설과 연계를 해서 제대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런 곳과 연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름방학기간 동안 결식아동 급식대상 선정 지원으로 1,2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내 결식아동이 총 몇 명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이 저희 서구만 1,278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결식아동 전체에 대해서 다 지원이 되는 거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결식아동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78명 중 거의 매 끼니를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47명 정도로 연중 우리가 지원해 주는 가구가 있고요, 또는 학기 중에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못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137명 정도 되고요, 또 우리 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1곳이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학생들이 224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학교에서 계속 급식을 하다가 방학이 되면 못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방학 중에 별도로 지원을 해 주는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1,278명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보니까 사회취약 계층이나 다른 부분들에 대한 복지사업, 즉 여성이나 아동들에 대한 복지사업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지금 장애인에 대한 것은 장애인 수당지급 외에는 일산서구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 자료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 327쪽에 희망근로사업 종료 후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이 2010년 9월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대한 시안들이 대충은 나와 있나요? 그리고 이 지역공동체 부분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희망근로사업이 6월까지였는데 희망근로를 원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저희가 8월까지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자치단체별로 예산을 절감해서 자체 지역공동체사업을 벌이라고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부터 하는데, 이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이 주가 되느냐 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구 실정에 맞는 게 폐자원활용사업을 한다든지,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 사업을 한다든지, 또 취약지역 정비관리사업을 한다든지, 생활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 따른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업을 저희가 구상해서 9월부터 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것도 말씀드릴까요?
고은정위원
예.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보고서에는 포괄적으로만 말씀드렸지만 장애인한테 주는 게 장애수당이나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부양수당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7월부터 장애인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자동차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 표지를 발부하는 업무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반차량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도 설치함과 동시에 단속도 병행하고 있고요, 또 중증 장애인들이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사업이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재활치료사업, 또는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자금을 저리로 대여해 준다든지, 장애인 근로자가 자동차를 구입한다고 하면 융자를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장애인 관련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료에는 이런 것들을 나열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그냥 포괄적으로 적시해 놓은 겁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말씀드린 그 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당 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사항을 7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구청장님이 과장님을 소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팀장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그냥 제가 다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시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께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파악과 보고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덕양구는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해 왔으며 목표 대비 126%를 달성하는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저와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높으신 고견으로 꾸짖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덕양구주민복지과 팀장 소개 및 인사)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010년도에 덕양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특화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타 구청과는 별개로 덕양구청만 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조금 전에 제가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내용 두 가지가, 직원들로 구성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26명의 직원이 모임을 가져서 매월 한 번씩 불우이웃들을 직접 찾아가서 도배라든지 청소라든지 장판 교체라든지 전등 교체 등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동마다 쌀항아리를 출입구 앞에 설치해서 정말 어려움이 많아서 끼니를 걱정하는 분들에게 자유스럽게 자기가 먹을 만큼의 양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져갈 수 있도록 쌀항아리운동을 각 동에서 지금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이 두 가지 사업은 타 구청에서는 하지 않고 덕양구청에서만 하고 있는 거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다른 구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예산은 270만 원만 가지고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파악을 동주민센터에서 해서 구청으로 올렸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여기 나온 것은 업무 가중으로 인해 구청에 통합조사관리팀이 신설돼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태껏 구청에서는 눈으로 보지 않고 동주민센터에서 올린 것으로만 행정을 실시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과거에는 동에서 조사해서 시로 올리면 시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됐었는데 올해 1월 4일부터는 사회복지통합전산관리망이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청서와 첨부물을 받아서 전산시스템 상에 신청서만 전산으로 입력시키고 첨부물은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수급자 대상 기준에 맞게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 특히 금융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기본 재산현황을 전산으로 다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조회하게 되면 보통 14일 내로 회시가 옵니다. 이때 가능할 경우에는 시로 올리고 불가능할 경우에도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위원회에서 선정이 돼서 확정돼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절차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일단은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가서 조사를 하는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신청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직접 나갑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동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을 하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올려주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직접 조사도 나가고 통화도 하고, 대부분 출장이 많습니다. 직접 상담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수급자가 선정되어야 하는데 수급자가 선정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청에서 관계자들이 직접 나가서 눈으로 보고, 문서상으로는 안 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위원
왕성옥입니다. 제가 사는 지역이 덕양구여서 질의가 많거나 자료요청이 많을 거예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가 사실 열심히 일해도 잘하는 만큼 티가 안 나고 잘 못 하면 많이 흠집이 생기는 업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질의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는 자료요청이라고 생각하시고 흔쾌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일단 결식아동지원과 관련해서, 덕양구청에서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것은 예산만 각 동주민센터로 내려 보내나요, 아니면 직접 지원을 하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집행 방식이 어떤가요? 아동의 통장이나 보호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나요, 아니면 무슨 다른 티켓을 만들어서 주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 시스템이 5월 17일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종이급식권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상자를 동으로 통보를 하게 되면 동에서 그 대상자한테 1식 3,500원짜리 식권을 나눠줍니다. 그러면 협력업체로 지정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면 되는데 5월 17일부터는 G-dream카드라고 해서 카드가 있습니다. 종이급식권을 더 이상 발급하지 않고 카드화 돼서 가서 식사를 하고 카드만 긁으면 자동으로 우리 계좌에서 빠져 나갑니다.
왕성옥위원
보통 이런 카드를 발급받는 아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초·중·고등학생들입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카드를 보통 초등학생은 쓰지 않아요. 주로 부모랑 가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부모가 대신 카드를 긁게 되지 아이들은 보통 현금을 내거든요. 그러면 같은 식당에서 계산할 때 카드를 내는 아이와 자기 돈을 내는 아이는 다 안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래서 5월 17일에 경기도에서 수원, 안양, 고양을 대상으로 3개월간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행 중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성격에 따라 쑥스러운 아동이라든지 혹은 종이권을 내면 저소득층으로서 ‘정부에서 주는 식권을 가지고 먹는구나’ 이런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이 카드를 도입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 카드는 식권으로만 쓰는 카드입니다. 다른 일반 카드하고는 다르거든요.
왕성옥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가 없는지 본인들에게, 이것을 사용하면서 어땠는지, 장점은 뭐였는지, 이렇게 계속 사용하고 싶은지, 아이들에도 혹시 물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점검을 안 해 봤는데요, 그것도 해 볼 계획입니다.
왕성옥위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사회적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이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별 문제, 우리 사이에서는 별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식권에서 카드로 변경한 것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식권과 카드의 차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양시가 선도적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그렇지 않아도 위축되어 있는 아이들이 당당하게, 내가 낸 세금을 당당하게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개선점이 있으면 고양시가 먼저 본을 보여주신다는 의미로 꼭 개선점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좋은 예가 있으면 어떤 사례라도 찾아서 아이디어를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꼭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특히 덕양구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은 집요하게 할 겁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의견하고 저희 생각하고 같습니다. 아무튼 급식하는 아동들한테는 아무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왕성옥위원
보통 일반 아이들 중에 고등학생은 카드를 써요. 그런데 중학교까지는 안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아이가 상처받아서, 사실은 그 아이가 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상처라는 것은 딱 한 번으로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사항은 업무의 급선무로 선택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다면 브레인스토밍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좋은 것은 그 아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화해 주십시오. 제가 그 자료는 언제까지 받을까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이것은 시행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저희가 분석을 한 번 해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지 그 방안까지 정리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위원님께 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예, 그 과정도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언제쯤 이게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지,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할 겁니다.
왕성옥위원
그 계획을 자료로 수시로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이것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예를 들어 나는 A라는 자장면 집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A라는 자장면 집은 여기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협력업체가 아니면 그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 업체한테 카드를 쓰게끔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하지만, 요청이 아니라 구청에서 만약에 이것을 요청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겠다,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에는 어쩔 수 없지만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인센티브 몇 가지, 하다못해 검사기준에서 마이너스 10점이 나오더라도 이것 때문에 차감 5점은 해 주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가급적이면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우리 동네의 모든 업소가 등록되도록 하는 계획안을 함께 세워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려우시겠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할 수 있고요, 함께 노력할 테니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면 요청을 하십시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함께 노력할 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아이들과 함께 꼭 간담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담회는 구청장님이 직접 하지 마시고 전문가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이 어느 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진짜 쑥스러워 합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해야 합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사를 10여 년 했는데요,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실제로 찾아가서 보면 벌써 너무 딱딱하게 대합니다. 자기한테 신상에 대한 것을 조금만 물어보면 분위기가 영 아니거든요.
왕성옥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성격 자체도 사회성 발달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희가 좋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려고 하면 입장이 조금 그렇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렇기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동에 대해서 언어 사용이 다르듯이 특별히 다른 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는 접근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지요. 뭔가 아이들하고 대화가 하고 싶으시면 수혜성 대화가 아니라 정말 요구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전문가를 대동하시든지 아니면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으시든지, 전문가를 통해서 원하시는 이야기들을 보고받으시든지, 그런 행정에 있어서 집행을 하시는데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 있으시면 요청을 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서비스 대상자는 아이들이거든요. 그 아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위해서 요청드립니다. 아동복지 관련해서는 여기까지고요,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경로잔치 지원과 관련된 건데요, 19개 동의 부녀회를 통해서 하는데 보통 동 부녀회, 소위 말하는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지원하시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왕성옥위원
지원 근거가 뭐지요? 다른 부녀회가 아닌 새마을부녀회를 지원하게 된 근거가 뭐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새마을부녀회에 지원하게 된 것은 시에서 민간경상적 보조로 예산을 세워놓으면 그 사업주체가 동이 됩니다. 그래서 동으로 줬을 때 동에서 자생단체가 7, 8개 정도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 쭉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부녀회가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렇게 여태까지 추세로 봐서 지속적으로 부녀회에서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왕성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겁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지요. 그러나 부녀회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 사단법인 무슨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정관에 의해서 부녀회 회원들이 임명도 되는 절차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각 동의 자생단체로 등록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모인 단체니까 제일 쉽다, 이런 측면에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좋은 방안이 있거나 그쪽에서 잘 못 하면 바꿔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왕성옥위원
집행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좋은 방법도 필요하지만 어디에 근거하고, 좀 더 공공적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여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게 타당한가? 객관적이고 공공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봤을 때 이게 타당한 집행인가를 제일 우선순위에 두셔야 된다는 것은 너무 잘 아시잖아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동장할 때 그 사항을 접해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하고 싶다, 부녀회에서도 하고 싶다, 이렇게 대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론이 난 게 그래도 부녀회가 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쭉 진행해 왔습니다.
왕성옥위원
부녀회가 나은 것은 아마 여성들이 그런 일들을 익숙하게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다는 건데, 저는 그런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 새마을부녀회에 줄 수밖에 없는 어떤 근거 법이 있다면, 어떤 구청장님은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차후에 보기로 했고요, 그런 근거를 들어서 집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법적 근거나 조례나 규칙의 근거에 의해서 임의단체가 아니라 공공적 성격을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단체에 주는 게 맞다라고 하면 그것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돌아가면서 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맞을 것 같고요, 부녀회가 지금 일반부녀회하고 새마을부녀회 중복되는 아파트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떤 게 더 공공적이고 어떤 게 더 객관적이냐라고 하는 것도 판단해 보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 돈을 그렇게 집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아예 이 지원액에 대해서, 지금 경로당에 예산은 지원되는데 만들어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받았다는데, 그게 맞나요? 경로당 지원비 중에 인건비로 쓰면 안 된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왕성옥위원
예.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현재까지 경로당 운영비는 일반 운영비하고 사회봉사활동비, 부식비, 간식비, 중식비만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현재 지급되는 것이 없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좀 더 현실화시켜서, 제가 보기에 이 경로잔치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대상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동네 경로잔치를 가 봤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지원하지 말고 차라리 현실적으로 그쪽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실제로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못하시는, 혹은 쌀을 줘도 밥을 못하고, 난방비를 줘도 난방을 못하시는 그런 경로당을 찾아서 차라리 이 돈을 주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하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왕성옥위원
한 번 협의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경로당이 위치한 곳이 주로 편리한 아파트 중심이에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빌라나 단독 세대들 사이에는 지금 경로당이 거의 없어요. 동네를 쭉 돌아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65세 이상 노인들은 먼 곳까지 걸어가서 경로당을 이용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런 곳이 덕양구에 몇 군데 정도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 덕양구 관내에는 현재 206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현재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문제는 대두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 짓는 화정동 같은 경우 단독주택지역인데, 그 넓은 지역에 인구 4만 7,000명 정도 되는데 경로당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 예산을 들여서 반대편 쪽에 하나 짓고 있거든요.
왕성옥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신1동에 두 군데가 그런 곳이 있고요, 행신3동에 두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디테일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꼭 건물을 지어야만 되지는 않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NH공사가 임대로 주는 집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빌려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꼭 건물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사고를 벗어나셔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중심으로 임대해서 쓸 수 있는, 그러나 가까운 곳에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곳에 우리가 연중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 보시면 좋겠어요. 기준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 혹은 단독주택지가 있는 곳, 이곳에 어떻게 경로당을 좀 더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곳이 몇 군데인가를 파악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지금 당장 건물을 지을 땅이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곳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운영비 지원 규모가 1개소 당 20인 이상일 경우에 일괄적으로 월 55만 6천 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제가 경로당을 다녀보니까 어떤 곳은 30명 규모, 어떤 곳은 7, 80명 규모 등 이렇게 규모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일괄적으로 같은 예산이 지원되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생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이 대두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된 어르신보다 실 이용자들을 주로 따지다 보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 것은 난방비 정도는 차등 지원합니다. 그러나 운영비 자체는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괄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혀 차등 지원할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난번 의회에서도 차등 지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한 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31개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정도 시·군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주느냐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등지원을 원했던 거예요. 이용자가 많은 곳은 더 주고 적은 곳은 덜 주고 이게 맞는 건데, 그래서 결국 파악해 보니까 결론이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고 또 차등으로 지원하게 되면 등록할 때 어르신들이 명부에도 허위로 등록하고 인원수만 채워놓고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 가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까지 저희가 지난 의회 때도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제가 선거 때 지역별로 경로당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제가 다니면서 본 결과로는 과장님 말씀과는 달리 어떤 곳은 소수 인원이고 어떤 곳은 50~60명씩 모여 계시는 곳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반기에 경로당 지도점검 9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경로당 지도점검의 주 내용은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한 운영비를 목적대로 사용했는지 혹은 목적 외로 사용했는지가 주가 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 점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점검 결과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할 때 체크카드로 만들어서 쓰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연세가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계시다가 요즘에 많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약 60% 이상 70% 정도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물건을 살 때 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바로 보기 쉽게 찍히잖아요. 그런데 종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주머니 돈으로 가지고 다니다가 길에서도 물건을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영수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투명성이 없다, 그래서 경로당 총무님들한테 당부를 하고 저희가 계속 권유를 해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투명한 집행이 기본이고 원칙인데, 실제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듣다보니까 작은 예산을 가지고, 특히 부식비 같은 경우는 월 9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파트나 단지별로 장이 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장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같은 비용을 가지고 더 많은 양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식구들이 먹기에 괜찮은데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실질적으로 조치해야 될 것은 다음 예산 때라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부식비 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덕양구청에서는 문화복지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은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고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시민이 다함께 행복하고 더불어 사는 균형 있는 복지사회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현정원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및 인사)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각 팀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일산동구주민복지과 팀장 소개 및 인사)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지금부터 일산동구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312쪽에 보면 향후 계획에 기초노령연금, 경로당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 보호비 등 지원, 그리고 단독경로당 개·보수 20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가 총 10개소인데요, 기존 보수는 2개소입니다. 보일러가 동파돼서 2개소는 그것을 수리하는 것이고요, 7월부터 보수하는 것은 도배나 장판, 누수에 의한 것은 저희가 8개소를 지금 보수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보수하는 것들이 전부 자잘한 것들이네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희망근로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선정이 돼서 했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선정에는 그런 게 없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희망근로 대상자 선정은 저희 구청에서 하지 않고요,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시청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적격 대상자를 구청 희망하는 부서로 배치해 줍니다. 저희는 인건비 지급이나 사업비, 자재에 들어가는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급하는데 대상자 선정이나 심사는 시청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동주민센터에서 희망근로자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전산으로 해서 시청에서 직접 모든 작업을 합니다.
김동기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보완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13쪽, 보육료 지원금 관리센터 예탁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315쪽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보완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사랑카드의 결재금액이 있는데 카드를 결재하면 차등보육료를 예탁된 금액으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
권순영위원
지금 설명이 힘드시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은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지킴이 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으로 원래 6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이 끝나는 건데 2개월 더 연장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 앞에 아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배치를 해서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고자 할 계획입니다.
권순영위원
이게 마두1동에만 배치되는 겁니까? 그 지역이 특별히 더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정이 된 것인지……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동에서부터 자체 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시에다가 인원 배치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특정 동만 그 사업이 있는 것은 그 동에서 신청을 안 하면 그런 사업이 없고, 동에서 신청을 하면 그 사업이 수용이 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쪽 보육시설 지도점검 계획이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전반기 지도점검 실적과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저도 권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신규 추진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금 말씀하셨을 때 이 사업은 희망근로프로젝트로서 6월까지인데 2개월 연장이 됐고 마두1동에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신청을 하시면 스쿨존에서 시속 30km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그냥 서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체적인 뭐가 있는 겁니까? 제가 희망근로프로젝트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아침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지도하시는 부분, 직장 다니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게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희망근로사업으로 그 부분을 직장 여성들의 대체 부분으로 일자리창출과 연계해서 다른 부분에 건의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참고로 팁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파파라치처럼 사실 그 안에서 속도를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희망근로로 선정되신 분들이 거기에서 차량에 대해 감시하고 단속해 주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에 좀 더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참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시고 또 진지하게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금일 실시하기로 했던 3개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덕양구보건소장님과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 현재 해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날짜를 정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