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구 설치는 일산신도시 내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내에는 최초에 신도시를 건설할 당시에 전체를, 지중화사업을 포함해서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한전지중화사업은 시가지 내에서 가장 도로 통행이 불편한 지역을 선정해서 시 자체에서 재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구간별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전에는 행신동 SK에서부터 행신역 앞 주요 도로라든지 이런 기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충경로 유영장군 묘지 앞에서부터 행신마을 쪽 나가는 도로라든가 고양소방서 앞에서부터 원당 중심부로 나가는 대림·삼성아파트 앞까지 나가는 주요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지중화사업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동구시설물은 국토해양부 기준에 200만㎡(60만 평),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규모 택지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만 공동구시설물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송지구라든지 향동지구, 지축지구를 택지 개발하는데도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도 현재 공동구시설물로 설치하지 않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 시가지 내에서의 지중화사업이고요, 공동구 내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만 적용되는 시설물인데 일산신도시는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90년대 당시,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구축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배수펌프장이 유인펌프장이 8개가 있고 무인펌프장이 시에서 관리하는 게 7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7개 있습니다. 저희 지역의 특성상 전부 다 내수를 강제 펌핑해서 한강으로 내보내는 이런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수해예방과 관련된 사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본청을 포함해서 3개 구청까지 총 사업비 420억 정도를 예산으로 투자해서 하천사업, 구거정비사업, 배수문 간이펌프장사업, 빗물받이준설사업 해서 금년도 장마 대비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습니다. 9월에 의회 임시회가 개회되면 고양시 전체 2006년도에 내수배제계획 용역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화펌프장 같은 경우에 현재 분당 5,000톤 정도 방출되고 있는데 주변이 개발되다 보니까, 킨텍스2단계나 문화관광단지가 개발되다 보니까 유출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0톤 정도가 과부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단계 사업으로 대화배수펌프장 건립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계되는 원인을 제공한 킨텍스나 문화관광단지 쪽에서도 일부 사업비, 27억을 부담하겠다는 약속도 받고 시 입장에서는 지역의 국회의원한테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도시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각종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되고 부담구역에서 부과되어서 징수되는 돈을 가지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업비는 절대 부족합니다.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줘야만 가능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역지정이 되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일례로 저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조정된 51개 취락이 있습니다. 추정사업비만 2조가 소요됩니다.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도로,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게 다 기반시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출을 해야 하는데 개발을 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 개발을 해야만 부담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추정사업비는 아직 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징수된 비용, 거기에 고양시 재원을 얹어서 사업을 부분적으로 해야만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까지의 기반시설 부담은 200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마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에 똑같은 기준을 갖고 부담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의 금액에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건축물의 용도와 20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당해 용도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서 일괄 징수해서 국비, 지방비로 나누어서 재원을 갖고 고양시는 고양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회계를 운용하면서 기반시설부담제도로 운영해 왔는데 이 법률이 폐지되고 지금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 단위로 특별회계를 운용하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구역에서의 기반시설 총액 부담해야 할 부분하고 투자비하고의 근접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라는 것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시행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몇 % 가까이 다가간다고 얘기드리기가 이른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이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아마 기반시설부담금액으로 산출을 해서 부과하는 방법, 징수하는 방법, 그 징수되는 시기, 부과액 총액을 계산하는 시점과 건축에 의해서 납부되어지는 시기에 의해서 그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또 토지보상비가 증가되고 하다 보면 일단 징수되어 있는 부담액이 일괄 징수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누적된 금액으로 전체 기반시설부담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 사업비하고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 금액은 일반회계 전출을 받아서 가야 할 부분 같고요, 일단은 지역마다 구역마다 특별회계를 달리 운영할 것인지 일괄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은 국토부의 세부적인 내용이 뒤따라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시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미약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바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을 지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을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다라고만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현재 토지지본에 의한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시범적으로 이미 운영을 해 왔고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와 관련된 시설물설치라든가 건물번호 부착, 홍보가 이미 실시되어 왔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명함에서조차 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고 있고요, 각종 문서에서도 그렇게 사용을 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는 반드시 써야만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효율화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정책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토지지본을 쓰는 게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선진 외국의 사례에 의해서 효율화가 입증되어서 정부정책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도도 만들어서 배포했고 또 학생, 민방위교육, 예비군훈련 이런 과정에서 새주소사업이 정착되도록 홍보를 해 왔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주택과장 이왕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세대까지는 공동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아니고요, 일반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나서 처리되는 사항이고요, 20세대 기준은 「주택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은 사업승인 대상이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도 「주택법」에 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세대라는 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기준이 됐습니다.

법적으로 20세대라는 기준은 「주택법」43조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은 고양시 주택조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20세대 이상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19세대 이하는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건축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건축법」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20세대 이상만 「주택법」43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공무원은 법, 조례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규정에 없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고려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사업과장 신승일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에 있는 세부계획에서 저희가 2007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최종 승인은 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심의를 해서 8월 정도에 제반사항을 협의해서 9월 정도면 최종적으로 촉진계획 승인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는 여기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 접어들지요. 그 다음 단계는 주민들이 먼저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역별로 50% 주민동의를 얻어서. 그 다음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조합을 설립할 여건이 되면 조합을 설립하게 됩니다. 그때는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이럴 때 사업이 진척되는 사항에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절차상에 그분들이 어떤 법적인 요건이라든가 아니면 분쟁 또 방법이 원칙은 그렇습니다. 추진위를 구성해서 조합을 설립해서 스스로 사업을 할 것인가가 원칙이고 또 하나는 분쟁이라든가 기술적인 노하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자신들이 하는 게 부담스럽고 벅차다 또 갈등이 심하니까 그럴 경우에 권리를 가진 주민 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라든가 아니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것은 조건이 주민이 원할 때고요, 세 번째 방법은 자신들이 추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는데 분쟁이 생기고 다른 여건이 안 되어서 사업이 2년 내 아니면 3년 내 전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주민의견을 듣지 않고 저희 판단에 의해서 위탁을 할 것인지 사업 방식을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 사업 방식이라든가 제반적인 사항으로 저희가 행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까지는 행정절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질문을 하거나 찾아오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고 홍보를 했고, 그래서 지난 겨울부터 또 금년에도 실시했던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도 개강을 했었고 또 찾아오시는 거 해서 약 6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그 지역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 덕망있는 분들이 자진하고 저희가 추천해서 중앙대학교에서 약 6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찾아가는 시민대학을 개강해서 수료증도 드리고, 이 부분도 도에서나 저희도 홍보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현 시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일단 도에서 결정이 나면 그것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는 비용이 법이 두 가지가 적용됩니다. 도정법과 도촉법이 있는데 도정법에서는 뉴타운사업 쪽으로 계획하지 않는,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법을 적용해서 부분별로 하는 것이고, 도촉법 적용은 체계적이고 그 방향 쪽으로 하는, 일명 뉴타운사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두 개 법 중에서 공히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당 같은 경우 일산, 능곡도 마찬가지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현 시점에서 본다면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시키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지난해부터 국회에서 국회의원 입법발의로 국비로라도 일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추진해서 국회를 통과해서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준이 지방재정자립도라든가 지방재정을 지자체별로 전국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경기도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법의 효력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국회의원들이 지역별로 나름대로 노력하고 설득하고 법을 부분적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난 것은, 경기도에서 뉴타운사업을 하는 데가 12개 시입니다. 최종적으로 12개 시에서 다 되고 고양시하고 안양시만 안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손범규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셔서 저희도 여의도도 많이 찾아가고 도에서도 협의도 많이 했었는데 아직도 무슨 근거로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안양시와 고양시는 잘 산다는, 저희도 계속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국회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 십 가지 안을 만들고 도에 제시하고 국회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도 하나도 조건이, 여러 가지 나열된 조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고양시와 안양시는 어떤 것을 들이대도 조건에 안 맞는 현실입니다. 원칙은 법적으로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것이 불합리하다 해서 국회에서 입법발의로 제정된 법에도 다른 데는 되는데 고양시와 안양시만 안 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문제도 저희는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해서 계속 절충하고 있는데 위원님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많이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안시설에 대해서 국도비는 그렇고 시에서도 부담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법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도시계획세의 30% 정도는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수 십 억씩 받아야 하는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고양시에 큼직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도시계획세는 한정되어 있고 쓸 곳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한테 할당되는 것이 현재 12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28억 해서 40억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새로운 시장님 인수위에 보고할 때도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시계획세에서 허용하는 30% 정도 한도까지는 정립이 되어야 실제 사업을 시작하는데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당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70~80%, 일산, 능곡도 공히 그렇습니다. 70~80%가 실제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17% 정도의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상당한 부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나 경기도 기타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순환형 임대주택을 지어서 공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17% 이상은 저희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항을 따져봤을 때 저희가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수요가 2만여 가구가 3개 지구 공히 따져봤을 때 이주물량이 2만 7천 세대 정도가 필요합니다,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저희는 인근에 원흥지구를 포함해서 향동지구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외적으로 저희도 일부 보금자리주택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것 외에도 삼송지구라든가 기타 어떤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주택과하고 도시계획과하고 전반적인 수치를 가지고 산정을 하다 보니까 원흥동하고 향동하고 그외 지축지구며 전반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주물량 계획이 2만 7천여 가구가 필요한데 공급은 약 3만이 넘습니다, 3만 1천 정도. 그래서 저희도 원당에서 3천여 세대를 원당주공1·2지구로 건립해서 공급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세입자 조사를 해 본 것은 아닌데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세입자 살던 분들이 80~90%였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해 보니까 세입자의 경우 실제 들어온 사람들은 20% 미만입니다. 물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를 놓든 뭘 하든 별개의 산술로 치더라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 소유자는 자신의 집이니까 자신이 받아서 처분을 하든지 세를 놓겠지만 현재 세를 사는 사람들 중 다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 여건에서는 여기에 살고 있지만 보다 여건이 좋다면 더 싼 보금자리주택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더 나은 도시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산술적으로 이렇습니다마는 실제 재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를 짓는 것 플러스 그외에 보금자리주택이나 여타 주변에 임대주택이 3만여 공급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 37분입니다. 도시주택국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중식을 마치고 할 사항이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관리본부장 윤경한입니다. 먼저 제6대 고양시의회의 개원과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당선을 건설관리본부 70여 직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협조를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본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과는 다르고 저희는 재해대책이라고 해서 제방을 보호한다든지 하천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는 시의 대형공사를 해당 부서에서 계획하고 저희한테 이관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맑은물하천가꾸기사업에 연계돼서 하는 사업은 생태하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부 쪽은 아직 업무가 인수인계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님 보고드린 것처럼 수해예방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관리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도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은 도시공사 업무보고 완료 시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제6대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복 위원장님, 장제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일산서구 32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마음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많은 관심과 앞으로 지도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궁금하신 사항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수로에 자전거전용도로 사업은 시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역은 동·서구 양 구가 다 포함됩니다마는 설계할 당시에 아마 타당성이나 수요, 이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률 말씀하셨는데 오후 시간대 4시에서 7시 사이에 나가 보시면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주부도 있고 젊은층도 있고 저도 그 구간을 늘 거쳐갑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서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접근을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전거전용도로에 특히 쉘터 부분, 노선버스, 택시가 접근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도 있었지만 자전거도로 법령 개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호수로 구간 이용률은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름 전인가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펜스가 나갔습니다마는 유지보수 관계는 저희 구가 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시설물의 훼손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빠른 시실 내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배상호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월이니까 그전에는 저희 건축과에서 소관하는 법령이 「건축법」하고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 부분이 법의 시행령이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규칙 이런 게 변경되다 보면 저희 담당자가 변경된 내용을 읽고 나서 이건 어느 날 가치가 없고 명확하다면 특별히 안 하는데 법령을 해석하다 보면 저희는 주민들과 같이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근 후에 한 시간 정도 차 한잔 하면서 의논해서 그런 것을 빨리 결론짓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최근에 개정된 게 있는데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서구청 건축과 특수시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에서 연찬회를 하다 보면 결론이 안 나는 부분이 있다면 다른 구청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 제도는 서구청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특법에 의해서 정밀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용역물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담당자나 저나 아니면 감독관이 검토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자문은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건축 통 털어서 고양시 재난안전관리과에 안전에 관한 자체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자문역할을 해 주는 건데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토목·전기 관련 교수님들 해서 분기별로 안전진단을 하고요, 구청에서 요청할 경우에 업무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조례상에 구축되어 있는 위원회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특히 교차로라든지 일반 안전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현재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역이마을 입구에 지하차도, 사실 이용자는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 만든 거라서 왜 그렇게 지하보도를 만들었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차제하고 그 지역의 도로문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음식점이 하나둘 자연발생적으로 늘어나면서 교통량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연부락에 어떤 중앙분리선도 없는 일차로의 농촌도로인데 많은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차량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분 그리고 그 너머 원당리에 사는 분들이 그 도로를 이용하는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30분, 1시간 동안 지체되는 경우를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도시계획을 마련해서 원당 수역이마을부터 원당동으로 넘어가는 데까지 확·포장을 할 계획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라든지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에 대한 확·포장을 해서 지역주민은 물론 음식점을 이용하는 손님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를 하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이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의 구거 소하천의 폐·오수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거기를 몇 번 갔었는데 그런 느낌은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언제 한번 현장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차집관로가 따로 되어 있어서 유입이 안 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가 조치해야 할 것은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원당시장 주변에는 사실상 도시계획으로 도로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도시계획도로 말고 건축물을 지으면서 앞에 일부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평지에 저도 다니면서 인도 설치도 생각해 봤는데요, 인도를 설치하게 되면 차가 잠시도 설 수가 없습니다. 약간 차도를 피해서 차가 정차했다 약을 산다든지 고기를 산다든지 물건을 사서 갈 수는 있는데 인도를 설치하면 그 공간 자체도 없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다시 한 번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서 좀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연구해서 나중에 다시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특별히 안전에 대한 계획은 없는데요, 현장 확인을 해서 구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연구해서 향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택시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계획, 노선버스를 조정하는 것은 사실 저희 구에서 일체 그 업무를 취급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 밖이기 때문에 관여하기 어렵고 해서 그런데 시에서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이 그런 처지가 있다라고 하면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조성열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법령 개정에 대한 정기적인 업무연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도 연찬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재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박동길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폭설이 12회 정도 왔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 같은 것을 충분히 확보해서 1,560톤 정도 뿌렸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전과 다르게 이면도로까지 요구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사실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염화칼슘 살포기가 1톤짜리 7대, 2.5톤짜리가 1대, 8톤짜리가 1대, 15톤짜리가 5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2회 추경에 15대, 염화칼슘 살포기 15톤짜리 4대, 1톤 4대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 크레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를 용역에 의존하다 보니까 장비가 출동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강기수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법령은 법상이기 때문에 법령 개정이라든가 지침이나 조례에 해당되면 팀장으로 하여금 전체적으로 티타임을 갖습니다. 법령에 대해서 연찬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시작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앞으로 연찬 발표회를 해서 민원서비스, 행정서비스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