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주만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장 선주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는 본회의와 1차 상임위원회를 통해 인사를 나누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는 처음의 만남입니다. 학식과 덕망을 고루 갖추신 선배 그리고 동료위원님과 시민을 위한 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모두는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찬사를 받으면서 시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위원 여러분들의 개괄적인 업무 파악을 위한 보고로 하루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실시하는 만큼 자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서별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좀 더 깊이 있고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만큼 오늘은 가급적 청취위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승균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높으신 덕망과 풍부한 경륜으로 제6대 고양시의회 의원이 되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으로 만나게 된 소중한 인연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환경경제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윤숙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25페이지에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시책의 목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이 전망치 대비 20% 감축하는 게 우리나라 전체 목표치에는 다다를지 모르지만 고양시만의 특별한 목표가 되지는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가가 세울 때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대비 20% 감축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제 성장이 낮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배출 전망치 대비 20%를 감축한다는 것은 거의 감축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은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만의 기후변화에 대한 확실한 목표를 세우겠다는 것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49쪽에 수질 오염원 관리 강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배출 시설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단속 위주의 성과가 무슨 대책이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55쪽에 서북측 개수로 수질 및 환경개선 부분에서 보면 사업내용에 한강수 공급 12,000톤은 현재 한강수가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하고 연관해서 58쪽에 원능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하고 연관해서 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방류된 처리수를 다시 끌어들여서 물을 흘리는 방식인데 이렇게 하게 될 경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상당량의 전기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환경보호과의 목표가 저탄소 녹색성장인데 그런 목표에 맞는 방식인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CO2를 절감하자고 해놓고 생태공원을 만들고 거기에 상당량의 전기를 매년 사용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고 CO2를 절감해야 되는데 오히려 전기를 써서 물을 흘리는 것이 근본적인 방식인지 재검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천이 되고 있는 것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는 것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셔야지 물을 끌어다가 퍼부으면 오염수가 희석되는 것이지 그게 근본적인 대책인지 너무 의심스럽고, 우리가 CO2를 감축하겠다고 해 놓고 전기를 끌어들여서 물을 퍼붓는 방식은 시민들한테 물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까지 전기료를 들여서 생태공원을 유지하면 어떻게 CO2를 감축하게 되는 것인지 시민들한테 여쭤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83쪽에 도시공원 정비 및 녹지조성에서 부대시설로 생태교육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양시 내에서 생태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논의해서 생태교육장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하기 위한 목표에 맞는 대책들인지 전반적으로 사업들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주만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님!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이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09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를 용역을 실시했었고 그런 논의과정에서 몇 %를 감축해야 되느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고양시의 발전 속도, 가능한 목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목표치보다는 앞으로 얼마만큼 정해진 목표를 달성할지는 의지보다 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필요하시다면 관련 용역을 했던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용입니다. 김윤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오염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수질오염원은 잘 아시겠지만 점오염원하고 비점오염원이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점오염원 위주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점오염원은 폐수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으로 가축분뇨가 있습니다. 폐수는 고양시 같은 경우 대부분 세차 폐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다행히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수질오염원은 사진처리라든지, 온수를 정비하면서 기름 같은 것이 나오는 것이 강우폐수가 나올 때 하는 것, 유수분리를 통한 처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가축분뇨가 있습니다. 특히 배출업소는 업소별로 등급을 지정해서 잘 안 되는 업소는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요즈음은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에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부영양화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오염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수질오염원을 집중관리해서 하천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2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사업하고 원능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관련해서 이게 CO2를 절감하는 정부 정책에 위배하는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으로 들었는데요. 저희가 수질오염 단속은 단속대로 진행을 하고 거기에 따른 하수처리관계는 하수관거정비 사업을 통해서 오염원을 최대한 방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서북측 개수로라든지 아니면 원능하수처리장 재이용사업을 하는 도촌천이나 대장천은 발원지 수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하천 건천화 방지라든지 하천오염에 따른 병해충 발생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염원을 단속하고 하수관거정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하천에 대한 생태복원이나 수질복원사업은 계속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생태공원에 대한 생태교육장을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공원은 도심지 내에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생태라고 한다면 자연 생태도 있고 인공생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심지 내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심에도 이렇게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관리를 한다면 건전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이나 정발산공원에서 생태교육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못지않은 같이 연계한 교육장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킬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방을 할 것이냐 비개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비개방을 할 경우 소수의 인원만 받아서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놀이공원화가 되기 때문에 생태공원이라고 한다면 비 개방 쪽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추가 질의해 주세요.
김윤숙위원
25쪽에 고양시 목표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고양시만의 특별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9년에 조사한 것으로 나왔는데 이 결과는 지금 나온 상황인가요?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예, 나온 상태입니다.
김윤숙위원
결과를 자로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원능하수처리장하고 서북측 개수로 수질을 개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청계천 방식의 전기를 쓰는 방법밖에 없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생태공원이 말이 생태공원이지 사실 인공공원이거든요. 다른 시에 우리 시가 얼마나 생태복원에 역점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녹색성장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보여 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태교육장을 하시려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양시 내에 있는 시민단체와 시민들하고 논의하셔서 고양시의 전체적인 생태가 무엇이냐 하는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생태교육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생태공원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를 같이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의 이름을 시민공모로 다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생태공원이 아닙니다. 인공공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반성하는 측면에서 생태교육이 고양시 생태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 보여 주고 그동안 고양시에서 고양시 습지라든지 생태가 훼손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CO2 감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보여 준다는 의미에서 시민하고 사회단체들하고 같이 생태교육장에 대해서 논의하고 공원을 어떻게 만들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질의가 아니라 당부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김윤숙위원
예.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영모위원
예.
선주만위원장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영모입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도 있고 없는 내용도 과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난지 물재생센터가 있지요? 서울시 시설이요.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예.
강영모위원
서울시에 보면 하수처리장이 4개가 있는데 3개는 서울시 안에 들어 있고 난지 물재생센터만 우리 고양시에 들어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난지 물재생센터 안에 있는 분뇨처리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관할 부서가 하수과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시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서울시 것이다 보니까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그런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에 대한 대안 방안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분뇨처리 같은 경우 저희 일산하수처리장에 유입하는 분뇨의 양이적기 때문에 일부 한 100톤 정도는 내년부터는 우리 것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난지하수처리장에서는 우선 악취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계획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악취가 저감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강영모위원
용역을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예산이 반영돼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전면 지하화를 요구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전면 지하화는 자기네 예산관계상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상 2025년도에 계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안방안이나 모색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서울시하고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강영모위원
협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서울시에 있는 4개 중에 3개는 전부 지하화 되어 있고 위에 공원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유독 난지 물재생센터만 지상으로 되어 있고 아까 용역 발주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글쎄 얼마나 진행이 될지 의심스럽고 거기에 들어오는 것을 조사를 해 보면 영등포구 것, 강남구 것, 이런 게 난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영등포구 옆에 바로 가양처리장이 있는데도 이리로 들어오고 있고 강남구 것도 탄천처리장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처리하고 남은 오니를 난지도로 들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먼저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하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주변에 악취와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데 다 아실 거예요. 차를 타고 자유로를 지나가면 나는 냄새, 그게 난지 물재생센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쓰레기 처리 시설도 들어와 있지 않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쓰레기 처리시설은 불법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폐기물 처리시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불법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종경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겠는데요. 마포구 재활용 시설이 들어와 있는데 일부는 작년도까지 이전을 촉구해서 가양대교 서울시 땅으로 80% 상당은 이전을 했고 일부 존치가 돼서 재활용 선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관련 부서에서 하게 되면 저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도 감독이 되고 「건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이라든가, 덕양구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발 내지는 이행금을 부과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주시하면서 업무를 추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앞으로 고발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까지는 내버려뒀는데,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작년도에도 건축법에 의해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행금도 부과되어 있고 시설도 저희가 한 3, 4년 동안 촉구해서 기존 시설이 한 80% 상당 장비하고 시설은 일부 서울시 땅으로 이전해 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 문제는 우리 고양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아는데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서울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그것을 가지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서 하수와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여기 환경녹지국 소속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강하게 부각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생태하천과 관할인가요? 국토해양부에서 도촌천하고 환경부에서 대장천 정비한다는 문제요. 이게 수질개선 대책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용입니다.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도촌천은 도에서 하고 대장천은 시에서 할 계획입니다만 이것을 하면서 당연히 수질개선은 저희가 합니다. 물론 하수관거정비가 기본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하수관거정비와 별도로 우선 오염원을 여과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여과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정화식물이라든지, 때에 따라서는 습지도 조사하고 이렇게 복원할 계획입니다.
강영모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복원사업 내용에 그런 사항은 안 들어 있거든요.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간단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상세하게 안됐습니다.
강영모위원
아까 대장천하고 도촌천 문제뿐만 아니고 원능하수처리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하겠다는 업무보고가 하수과에서 나왔는데 도촌천하고 대장천으로 물을 공급하려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그렇게 되겠습니다. 별개의 사업이지만 같은 하천에 적용이 됩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것 아니에요. 아까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내버려두고 깨끗한 물을 퍼다 흘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계천 하듯이. 아까 수질개선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것은 자료로 받아왔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수질을 개선할 것인지, 이 처리수를 쏟아 부어서 개선할 것인지? 그것 말고 또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것은 내용을 저를 주시기 바라고요. 백석동 문제를 얘기를 해야 될 같은데 청소과 소관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신기술이라고 지금 만들어 놨는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문제점이 나왔거든요. 연료가격이 올라서 경제성이 안 맞는다는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소각처리 수준이 낮아서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도 발생하고 가동이 90%라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적어놨는데 전부 처리가 안 되면 비산재 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80 내지 90%를 소각 처리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3월 15일에 준공처리가 되고 4월 1일자로 경기도로부터 가동승인이 된 이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하고 있고요. 다만 신기술에 대한 초기 안정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1일 150톤 규모의 2기 300톤이면 하루에 적정 톤의 물량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적응하는 과정에서 소각량이 들쑥날쑥 이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1호기는 0.009, 2호기는 0.006ng으로 해서 기준치 이내로 훨씬 낮아진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TM에 대한 감시 시스템에 의해서 체크되는 각종 물질들도 적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안정화될 때까지 시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시운전은 아니고 다만 열분해 용융, 약 1,700℃이상의 열에 의해서 분해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착 과정 부분에서 국내에 도입된 시설은 양산에 1대가 있는데 양산도 운전기간이 일천하고 양산 같은 데는 쓰레기 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정확히 매뉴얼이 나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고양시가 굉장히 조기 단계에 신경을 쓰면서 운영해가는 정착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국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4월 1일부터 가동한 이후에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 슈퍼 기술자가 와서 계속 숙식을 하면서 운영적인 기술에 대해서 일부 미진한 부분을 체크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어쨌건 새로 큰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시설 성능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 2, 3년 쓰고 버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시해 주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해결책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서 지켜봐 주세요. 68쪽에 보면 국비 신청액이 환경부 지침 기준 적용해서 재산정해서 64억,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애당초 국비가 얼마 들어가려고 되어 있었습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29억 원의 예산 중 당초에 2006년 6월 13일부터 시작 초기에는 국비는 30%인데 고양시에서 보유하고 있던 택지개발을 할 때 폐기물 처리시설부담금을 제외한 30%로 해서 221억 원 상당으로 출발을 했었고 그다음에 2008년, 2009년, 작년도까지 계속해서 기재부하고 환경부하고 국비 협의과정에서 다각적인 측면으로 노력을 했었습니다만 관철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 221억 원의 국비 예산 중 64억 5,1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신청하고 현재 환경부하고 기재부하고 예산이 중앙부처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3년도까지 삼송지구라든지 지축지구에서 나오는 택지개발을 설치할 때 저희한테 납부해야 되는 폐기물처리 설치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조정해서 신청된 국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처음에 이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다는 것 아닙니까?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국비를 200 몇십 억을 예산서에 넣어 놓고 일단 공사부터 하고 나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이렇게 진행해 온 것입니까?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 제가 위원님 질의에,
강영모위원
이것도 그렇잖아요. 재산정을 해서 국비를 신청했다면 국비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지금 답변하신 것을 보면 다른 사업하고 연관돼서 산계처리 비슷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숫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국비 관련해서 경과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정리를 해서 갖다 주십시오.
종경
이종경청소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 해서 원능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공공하수처리 시설로 방류가 되면 한강으로 방류가 되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하수과장 박찬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한강으로 방류가 되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급수 정도는 되겠네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법정 기준치가 있어서 법정 방류 기준치 이내로 처리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앞에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부분에 대화동에서 법곳동까지 한강수를 이용해서 방류를 한다고 했잖아요, 내려 보낸다는 것인데 톤당 160원이라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은 물이용부담금이 톤당,
김완규위원
그러면 이 부담금 금액하고 하수처리시설을 해서 한강으로 방류를 하면 우리한테 남는 돈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방류수를 재이용하게 되면 물이용부담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재이용하겠다는 것입니까?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렇지요.
김완규위원
재이용했을 때 금액하고 톤당 160원을 지불하는 금액하고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물이용부담금은 계속 납부를 해야 될 돈이고 하수처리장에서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물은 물값이 전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처리수를 방류해서 재이용하는 사업이 경제적으로는 훨씬 효과가 큽니다. 그렇지만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더라도 한강용수는 고도처리를 해서 법정 기준치 이내로 방류를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악취가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수를 재이용하는 것하고 하수처리장을 재이용하는 것은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측 개수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이용하는 농업용수로 그 물을 이용해서 방류하는 것이고 원능하수처리장 재이용 사업은 도촌천하고 대장천에 하수처리수를 하천상류로 물을 끌어 올려서 흘려 내려 보내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이것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 효율성이 크냐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법곳동에 하수처리장이 있잖아요. 그 하수처리의 물을 쓰는 데가 있나요? 그냥 한강으로 방류가 되나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법곳동 일산하수처리장의 물은 한 13,000톤 정도는 하수처리장 내의 시설을 운영하는데 냉각수라든지, 세척수라든지, 조경용수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전량 한강으로 방류가 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그것을 재처리 이용사업 쪽으로 전환한다면,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그것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서북측 개수로에도 일산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지금은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지정이 안 되어 있나요? 물이용 부담금이 면제되는 부분이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지금 서북측 개수로는 일산 신도시를 조성할 때 당시에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하수도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도에 대해서는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가 없는데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다면 물이용부담금 감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하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으로 지정이 된다면 이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안 해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용수로는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수도는 납부대상이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는 물이용부담금이 면제되면 굳이 재이용시설 사업으로 전환해서 할 필요성은 없는 것인가요? 어떤 게 더 나은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1일 12,000톤을 농업기반공사 용수로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농번기 기간에만 가능합니다. 4월부터 9월까지 농번기 중에만 방류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일산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이용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처리수 재이용 사업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이 강한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자꾸 소극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더 추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녹지과 이태형 과장님께서 생태공원 부분을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제가 검토를 한다는 것은 개방을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개방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태공원이라고 하더라도 도심지에 새로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앞으로 생태적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지, 또 이렇게 보호를 했을 때 생태적으로 건강한 공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다면 개방을 안 하고 어느 특정인, 학생들이라든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해서 1일 몇 명 한정된 인원에게만 개방을 한다면 공원이 더 건전하게 관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면개방을 한다면 일반 공원하고 똑같지 않겠느냐, 그래서 공원을 생태에 가깝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생태공원이 대화동에 위치하고 있지요? 농수산물 뒤편에.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지역이 도시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농촌지역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도시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왜 그쪽 지역에 생태공원을 만든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국비뿐만 아니라 도비까지도 다 받으셨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저도 도비 추진하는데 일몫 해 드렸는데 그 부분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면 도시에 위치하도록 생태공원을 만들면 도시에 있는 분들 그리고 고양시 시민들이 항시 가깝게 접근하고 경험하고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 구성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개방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조금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위치측면도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생태공원은 우리가 도시에 너무 밀접해 있다 보니까 생태라는 것을 가깝게 접하지 못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당연히 개방해야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전면개방을 했을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인원이 들어오다 보면 생태는 파괴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제한은 가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김완규위원
일단은 이것이 만들어지는 공원이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기존에 있던 게 아니고 새로 만드는 공원이기 때문에 만드는 공원 자체에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생태가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관리도 잘 해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극적인 답변보다는 잘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잘 하는 부분을 내세워 주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의욕적이세요. 질의나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특히 우리 각 부서 과장님들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오늘은 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또는 예산결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기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생태관련인데 한강하구 철책선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146억, 그 중에 국비가 17억 4,700만 원이고 도비가 8억 6,2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철책선은 제가 볼 때 국가에서 설치를 했고, 자세히 얘기를 하면 국방부에서 설치를 했는데 우리가 건의를 해서 제거할 때는 국비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은가 싶기도 한데 왜 시비가 더 많이 들어 갔나싶네요.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는 약 6분의 1, 한 15%정도밖에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용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 국방부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의 부담으로 해 주면 사실 좋기는 합니다마는 국방부에서 필요해서 하는 제거사업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 시민이 필요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양시와 더불어 김포시에서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수차 협의하고 회의를 했는데 국비확보가 상당히 우리가 목표한 만큼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국방부에서 우리 고양시와 김포시가 아무리 요구를 한다하더라도 들어 주지 않거든요. 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은 제거를 해도 국방에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국방부에서 수용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이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지금 저희가 철책선을 제거한 다음에 감시 장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감시 장비 설치는 철책제거보다 하류 쪽에 일산대교부터 파주시 구간에 감시 장비를 하천 양안으로 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철책제거사업 구간에 있는 군부대를 파주출판단지 부근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드는 사업이지 단순히 철책만 제거하고 별도의 군 보완대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상당히 많이 부담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화우위원
다음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비가 도촌천하고 대장천하고 합하니까 한 475억 정도 들어가네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돈인데 중복되는 질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관을 살리기 위한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는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주위에 원석을 갖다가 조경 비슷하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을 끌어다 다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오염원이 제거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 축산하수라든가, 공장폐수라든가 이런 게 그 하천에 흘러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 흘러내리고,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나 김윤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강에서 원수를 끌어다 위에서 흘려보내서 물이 맑은 것처럼 보이는 보이기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곤란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는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하천복원이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촌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하나도 안 들고 대장천 같은 경우 한 15%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시비가 들었던 안 들었던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생태하천의 조건이 맑은 물이 풍부하게 흘러야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오염원 정비가 필요하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실상을 보면 하천의 하천수가 결국 생활하수가 대부분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염원 정비를 확실히 하면 하천이 완전히 건천화가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분리 처리하고 차집처리함과 동시에 물이 흘러야 하천이 되지 물이 흐르지 않으면 하천구실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천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장 재이용수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한강물을 끌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녹지과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도로를 오가다 보면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데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고 일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일당을 사서 쓰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가로수라는 것은 여름철에 산소도 발생시키고 또 미관도 살리고 가로수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반적인 조경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로수가 대부분 도로 가장자리에 심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가 크게 되면 베어내고 다시 가로수를 심는 현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로 뒤쪽으로 심게 되면 가로수가 크더라도 가지치기도 별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또 베어내고 다시 심는 현상도 없을 것 같은데 가로수를 도로 바로 옆에 심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치기나 전지전정을 하고 있는 것은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수가 수년간 조경회사에서 근무를 하던 분들이 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공무원이 가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중에는 일부 기계만 다루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도를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계속 전문가 못지않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로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는데 물론 뒤편에 심는 안도 좋은 안이 될 수 있는데 뒤에 심다보면 건물에 닿는 부분이 있거든요. 건물의 간판이나 건물에 닿았을 때 가지를 다 잘라 줘야 되고 균형이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무가 커서 도로를 파손하기 때문에 잘라내고 다시 심는 예는 아직 없었습니다. 현재는 나무가 커지다 보니까 뿌리가 돌출돼서 인도의 보도블록을 상승시키는 예는 있는데 나무로 인해서 피해가 있어서 뽑아내고 다시 심고 한 예는 없습니다.
이화우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뿌리가 크게 되면 인도하고 도로하고 경계석들이 있잖아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 경계석들을 계속 교체하는 것을 봤거든요. 만약 나무가 뒤쪽에 있다면 뿌리에 의한 경계석 파손으로 인해서 교체작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도심지에서는 뒤에 있으나 앞에 있으나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심지에서는 뒤에 있으면 건물하고 이격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도심지가 아닌 지역에서는 밖으로 심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건물도 도로하고 이격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공공지가 일부 있는데 그래도 그쪽에 심었을 경우에는 가깝게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싶어서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개인 건물도 저희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이 간판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간판 때문에 나무를 이전해 달라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못 해주는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마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하천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치수가 목적이냐 생태가 목적이냐를 명확히 판단해서 질의해 주시고 그런 상황 설명을 다 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사업은 지금 거의 행주산성 역사공원까지 포함하는 1,400억 원 규모의 사업인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용역보고서가 있나요?
상용
박상용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박상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한강철책선 제거사업만 하고 관련 부서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든다든지 장항습지 생태탐방로 설치, 역사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별도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용역을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박윤희위원
생태탐방로 생태공원은 어느과에서 하나요?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강 습지 내에 탐방로라든가 전망대, 목도를 설치하고 철책선이 제거된 이후에 할 예정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환경청, 국토관리청, 자전거도로는 건설과로 되어 있는데 이사업을 할 때 환경에 대한 것은 먼저 저희가 우리 시에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조성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저희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도 그런 연구가 되고 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고를 하실 때 생태하천과에서 하지만 지금 전부 종합적으로는 보고를 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평가가 있어야 사업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항습지 생태탐방로 관계는 환경부에서 용역을 이미 실시해서 계획을 마련하고 실시설계나 이런 사항은 철책선이 제거된 이후에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환경보전에 우선을 두고 습지를 보전하고 일부 극소수에 한해서 탐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철책선이 제거되어도 장항습지는 보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도 저희 시 관할이기 때문에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으면 미리 받아서 저희한테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섭
송이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보고의 방식을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8쪽에 대기환경개선 시책추진을 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을 계속 증가시킬 예정인데 매년 보급대수가 증가했을 때 구체적인 성과 목표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버스가 10대 증가한다면 대기 중에 CO2가 어느 정도 감소할 것인지의 지표가 나와야 이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와 성과 중심 지표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게 다 마찬가지인데 한강하천 네트워크를 계속 해 오고 계신데 그 사업을 몇 명을 투입해서 이것을 했을 때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점을 저희가 볼 수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9월에 그 사업에 대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런 수치 중심의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결산심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방식의 업무보고 만으로는 저희도 이사업이 예산은 들어갔는데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전혀 저희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바꿔서 해 주시고, 9월에 결산심사를 할 때도 어떤 성과가 나왔는지 수치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몇 명을 투입해서 어느 정도 감소가 있었다든지, CO2량이 천연가스 보급을 얼마만큼 했더니 얼마의 감소가 있었다든지, 이런 게 보여야 예산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승균
김승균환경녹지국장
예, 박윤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급적 수치화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저희가 성과 평가위주로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의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 저는 녹지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버스 승강장에 식재를 하셨는데 연말에 도비를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이었나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녹지과장 이태형입니다. BRT구간 사업은 국비와 도비 일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것이 5월, 6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았을 때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그때도 BRT구간에 식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비를 반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했던 사업인데 식재를 중앙로 BRT구간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으면 그 사업비를 사용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모아서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된 것입니까?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BRT구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에 대해서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다수 운전자와 시민들 60% 가까이는 “나무를 심어서 그늘지게 하는 것은 좋다, 환경이 더 좋겠다.”
영선
김영선위원
보기는 좋은데 안전에 문제가 있고 시야를 가린다는 여러 가지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까지도 여론조사에 넣어서 했고 서울에 BRT구간이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에서도 나무식재를 다 했습니다. 유독 우리 고양시만 나무를 식재해서 문제가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었고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서 담당과에서 알아서 의견수렴을 해서 진행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여론조사를 해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나무 종류가 3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나무들이 옆으로 퍼지는 나무인지 어떤 나무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를 어디에 얼마만큼 심으셨는지 자료로 주세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생태공원이 대화동 자연학습장 뒤쪽에 있는 것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농수산물센터 바로 뒤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바로 옆에 자연학습장이 있어요. 초창기에 자연학습장이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도 생태공원에 들어가려고 하는 나무들이 다 식재되어 있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오고 가시는 분들이 귀한 것을 알아서 다 가져가셔서 유지 관리가 안 됐거든요. 생태공원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방을 할 것인지 비개방하실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다른 공원이 유지가 안 되는 것을 보고 그러셨을 텐데 생태공원의 커다란 목적이 무엇이지요?
태형
이태형녹지과장
그 목적은 물론 환경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도심지 내에 나대지화 되어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심지 내에 생태적으로 공원을 만들어서 조성했을 때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 도심지에서도 이런 생태공원이 될 수 있다, 관리하고 가꾸면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시범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조성되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으로 대화동에 자연학습장, 생태공원, 또 옆에 가면 농촌 체험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테마가 비슷하거든요.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3년간 고도처리라든지 수질개선이라든지 국비와 도비를 받아서 한 것들이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고도처리 사업은 2006년에서 2009년까지 520억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했고, 또 탈취 설비공사는 17억을 들여서 2008년도에 완료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지금 소화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시설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소화조 시설은 일산하수처리장이 너무 노후화됐습니다. 소화조 성능이 효율이 너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조 효율개선공사를 시행해서 슬러지 감량화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보일러에 재사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2, 3년 안에 수질이나 탈취, 고도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600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의심들을 하세요. 나아진 게 없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소화조 공사 역시 돈만 투입되고 제대로 실효를 못 거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간 탈취라든지 고도처리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신 것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서북측 개수로는 2007년도에 과에서 계획해서 1년간 용역을 주셨는데 용역비가 얼마 들었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2007년 4월 23일부터 2008년 5월 6일까지 했는데 1억 7,3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억 7,300만 원을 들여서 하셨고 그것에는 서북측 개수로 수질개선 및 시민공원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1년의 기간을 드렸고 1억 7천만 원을 들였습니다. 지금은 서북측 개수로 수질에 대한 내용만 있지요? 갑자기 변한 이유가 뭐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최종 보고회를 2008년 5월 6일에 했는데 그때 당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천화 방지를 위해서 수질개선사업하고 대화마을 앞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민공원화 사업으로 산책로라든지,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이게 5킬로 정도 되잖아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대화마을 앞에 있는 400미터 정도만 공원화시킨다는 게 가능합니까? 어떤 공원을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시지요? 그것도 2억을 들여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예, 거기는 산책로라든지 화단조성,
영선
김영선위원
일부를 막아서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하천이 아니고 개수로로 본일산에서부터 내려와서 하수도 길이 한강으로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물이 흐르지 않으니까 계속 썩고 냄새가 나고 모기의 서식처로 문제가 돼서 수질개선도 시키고 공론화하겠다고 하신 것이라서 1년이라는 기간을 들이고 1억 7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었는데 지금은 다 무용지물이 되고 물만 흘려보내겠다, 그리고 하천에 차집관로를 다 만드시는 것인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저희가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전체 사업비가 한 36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서 그 많은 사업비를 거기에다 투자하기에는 시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생활하수가 유입되는 오염원을 차단하고,
영선
김영선위원
그 사업이 14억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12억에 실시설계가 다 끝나서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거기 하수차집관로가 다 들어가 있는 것이냐고요? 오염원을 차단하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차집관로는 이미 시설이 되어 있어서,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하수도처럼 되어 있지 않는 것이네요? 물만 안 흐를 뿐이지.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산들마을 앞쪽에서 보면 거기가 합류식 처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본일산지역에서 나오는 생활하수를 별도로 차집해서 그 차집관로로 연결하는 암거박스사업을 이번에 같이 병행해서 시행을 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올해는 예산을 14억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하천도 아니고 큰 하수도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 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이렇게 큰 하수도를 본 적이 없고 이런 지원을 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한강으로 바로 흐르기는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담당부서에서 처음에 용역을 줬을 때 소하천으로 갈 것인지 하수도로 갈 것인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1년이라는 시간을 다 보내고 또 용역비를 1억 7천만 원씩이나 들여서 다 했던 것들이 무용지물이 돼 버렸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마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주민들은 이게 시민공원화가 되는지 아세요. 5킬로 정도의 산책로가 생기고 물이 맑아지고, 그런데 냄새가 나고 모기 서식처니까 항상 민원이었거든요. 시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설명회도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그냥 안 하는 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현재의 하수도 시설로는 사업적인 제약요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소하천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나중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그래서 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하수종말처리장 일산쪽, 제가 이 얘기도 한 번 했었는데 그 위에 건물이 노후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꼭대기에다 중고차 시설을 임대해 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의 안전진단을 받으셨는지 여쭤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동안.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건물을 임대주기 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영선
김영선위원
다른 것들은 노후화됐는데 이 건물은 튼튼하다, 그 위에 중고차 매매장이라든가 차를 죽 놓을 수 있는 것들은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찬옥
박찬옥하수과장
구조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임대를 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양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에너지 부분에 도로수송 부분이 상당한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시의 대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권지선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지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6대 고양시의회 개원과 선주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농업행정을 더욱 열심히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간부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있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주만위원장
그 문제는 서로 윈윈하는, 부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어떻게 됐는지 상황설명 좀 먼저 해 주세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부지 존치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삼송택지개발지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지구의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부지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되 현재의 농업기술센터 부지 자체가 정방향이 아니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와 주고받는 땅이 있습니다. 우리가 줘야 될 땅이 있고 받아야 될 땅이 있는데 그 주고받는 땅에 있어서 가격 차이가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택지개발지구 내에 있는 토지공사로부터 받아야 될 땅은 국토행정부 고시에 의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비싸게 받아야 되고, 우리가 넘겨줘야 될 땅은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좀 낮고, 그 차액이 있어서 그동안 협상을 했는데 그 차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토지공사와의 협의는 토지공사가 우리에게 줘야 할 땅의 일부를 녹지로 조성해서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아직 협약은 안 된 것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공문으로는 다 됐는데 최종적으로 협약서에 도장은 찍지 않은 상태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농업정책과 207쪽에 고양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에 보시면 이용료의 연간 거래금액이 1000분의 5 납부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가격인가요?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의 농수산물 유통센터에 관한 농림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용료에 대한 법적인 근거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47조에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이 있는데 거기에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지원 및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원
박행원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저는 연구개발과, 도시생활농업 활성화 사업 5개소 텃밭 가꾸기 사업이 있잖아요?
춘제
김춘제연구개발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 자료 좀, 위치 어디어디에서 하는지 하나 제출해 주시겠어요?
춘제
김춘제연구개발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각각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보고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회의중지
정회후 고양국제꽃박람회 업무보고
14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의 상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의
홍경의상수도본부장
상수도본부장 홍경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선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상수도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저희 상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수질검사 부분이 나오는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나서 만약에 기준치를 넘어서 안 좋은 물로 판단되면 여기에 대한 조치 방안은 어떻게 되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내보냅니다. 수질검사의 종류가 다양한데요. 저수조 수질검사부터 해서 옥내의 급수관, 수도꼭지, 지하수, 학교 정수기 등 다양합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할 경우에는, 물론 약수터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약수터를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약수터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약수터를 예로 들면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 수질 기준에 불부합하다, 문제가 있다면 바로 거기 게시판에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물 사용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있고, 또 재검사를 실시해서 재검사 결과도 적은 수치라도 수질 기준에 미달하면 일정 기간 동안 폐쇄조치를 합니다. 나중에 상태가 양호하게 된 후에 다시 수질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폐쇄조치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못 들어가게, 못 먹게 폐쇄조치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특별히 경계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게시판에 공고를 합니다.
김완규위원
공고만 하는 것입니까?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예, 공고만 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고봉산 약수터에 갔더니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상단 부분에 붙여 놓은 것을 물을 마시고 나서 봤어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사람들이 다 먹던데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과히 좋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음용하시지 않도록,
김완규위원
써서 붙여놓기만 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방금 김완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질을 검사해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나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가정 옥내 급수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대부분 가정의 배수관이 노후화됐다든가 부식이 돼서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또 수질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다시 정밀 검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면 아파트 단지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합니까? 권고를 하든가 어떤 조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사안은 없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아파트는 정기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저수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급수관도 수질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수질을 체크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재까지 아파트에서 직접 수질검사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된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는 말이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물탱크 청소를 다시 실시하고, 재검사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관련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윤숙입니다. 수도시설과에 묻겠는데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예.
김윤숙위원
지하수 관측망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지하수 관측망을 조사하신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하수에 관해서 조사하신 자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고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예.
김윤숙위원
고양시에는 군부대가 많이 있는데 군부대 내에서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 같은 것은 없었는지?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군부대가 상당히 있는데 군부대에는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을 먹고 있고 군부대에서 지하수 수질 때문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지하수를 먹는 문제가 아니라 지하수가 오염되면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군부대의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지하수가 오염될 경우는 일단 해당 지하수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유도하고, 다른 수질과 마찬가지로 재검을 해서 상태를 다시 점검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음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먹는 음용수 문제가 아니라 군부대에서 지하수가 오염된 사례가 있었는지?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신고가 돼서 현장을 조사해서 파악된 사례는 아직 없었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현황을 아직 모르시는 것이지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군부대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출입이 자유롭지 않고 폐쇄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도 용이하지 않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지하수 폐공에 관한 자료하고 아까 요청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예, 김영선 시의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상수도본부가 지금 이쪽으로 옮겼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수도행정과장입니다. 지난 6월 12일에 옮겼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만 보니까 파악은 안 되는데 필요한 자료는 이후에 요청을 하면 담당과에서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상수도가 고양시 전체에 몇 %나 보급이 되어 있지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현재 작년도말 결산 결과 98.6%가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급수공사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는데 2% 정도 보급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현
심재현수도행정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2%라는 것은 신규는 거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개선, 개량 같은 것, 노후관 교체공사 같은 것은 별도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것은 계속 이루어지겠지만 보급을 하는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농어촌에 몇 가구 안 되는 곳에서 수돗물을 먹기에는 여러 가지 부담이 돼서 못하고, 또 관이 거기까지 가 있지 않아서 못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2%에 대한 예산은 지금 얼마나 사용하고 계세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지금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작년 말 현재로 98.6%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7년도부터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2016년도까지 216억을 투입해서 상수도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99.7%의 보급률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아까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영선
김영선위원
앞부분에 검침 시스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서 지하수 오염 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향후 100%를 맞추시겠다고 자료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몇 년도까지 얼마의 예산을 잡고 계시는 것인지, 이것이 장기계획에 잡혀 있는 것인지를 여쭙는 것이에요?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까지 100%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농촌지역, 변방 외곽지역에 아주 떨어진 나홀로 주택도 있는 것이고, 또 인가가 드문드문 있어서,
영선
김영선위원
저는 그냥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 100%를 예상하고 계시고 그 계획이 중장기 계획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과 연도는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지? 그다음에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가려면 시에서 얼마만큼 지원을 할 계획이 있으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것인데,
성률
공성률수도시설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103억 정도를 투자해서 57.7km를 추가로 배수관로를 설치해서 지금 우리 자료상에는 100%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100%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99.7% 이상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과별로, 사업별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10부를 각각 작성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의 기대 속에 새롭게 출범한 제6대 고양시의회 개원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친환경 생태도시 및 품격 있는 문화도시 건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선주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일산동구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윤희 위원님.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가로청소와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가로청소가 정기 용역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희망근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의 대부분의 내용이 가로청소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랬을 때 용역을 준 것과 희망근로가 중복되는 것은 없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섭
송태섭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송태섭입니다. 박윤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위탁을 준 사항과 희망근로와 중복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중복된 부분은 없었고 유동인구가 많은 라페스타라든가, 웨스턴돔이라든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가로 청소를 희망근로를 통해서 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 인력으로는 저희가 기동반 성격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용역을 준 부분하고 중복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요.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의 흐름을 위해서 당연히 불법주차 단속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단속도 중요하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원인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단속을 하더라도 CCTV가 정차를 했을 때 정차하는 시간에 따라서 카메라가 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간과 야간, 이런 타이밍 조절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차공간의 확보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지 확보문제라든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구도 물론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 시 차원에서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CCTV 단속시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CCTV 단속 같은 경우에는 10분 유예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 주정차 구간 내 CCTV가 불법 주정차 차량이 진입했을 경우에 바로 단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10분 동안 유예 시간을 둬서 10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만 주․야간 공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주․정차 공간이 특히 아파트 단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발산동이라든가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주․정차가 무분별하게 되다보면 화재발생이라든가 이런 큰 재난이 있었을 때 소방차가 들어간다든가 해서 어떤 인명구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데 이런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계획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일산동구도시미관과장
구 자체적으로 주차 공간 확보에 관한 계획은 구체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기본계획이라든지 우리 시 차원에서 장단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양천 도시미관과장님께서는 2010년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장기 재직 공무원 해외연수관계로 오늘 업무보고에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먼저 지역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얻어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고양시 의원으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 파악과 보고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상반기를 보내면서 덕양구는 전 직원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 왔으며 목표대비 126%를 달성하는 높은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저와 직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분하게 준비하고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높으신 고견으로 꾸짖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덕양구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원활한 교통로 확보를 위한 주․정차 지도 부분에 현황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고정형 CCTV가 50대가 맞나요? 과장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정형 CCTV가 50군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일산동구는 63개소에 고정형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덕양구가 더 넓은데 너무 적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CCTV를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는데 덕양구는 위원님이 알고 계시겠지만 농촌형, 아직도 개발이 덜된 오지와 벽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은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교통의 흐름이 필요하고 차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해서 CCTV를 설치하다 보니까 면적은 넓어도 설치대수는 일산동․서구보다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을 가지고 얘기 하지 말고 제가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는 반면에 영세업자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의 활성화도 꾀하는 차원에서 명품거리도 조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회가 환경경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할지 고민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가게 앞에다 주․정차 CCTV를 놓게 되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CCTV 설치를 철회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장님은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구정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행정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행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장단점이 항상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장점이 많고 얼마가 단점이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음식점 앞에 주․정차를 단속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그리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요 대로변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로 인해서 운전자들이 불편하고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한 곳에 많이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로변과 학교 스쿨존 주변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단속에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5분에서 단속을 하던 것을 지난 해 2009년 5월부터는 5분에서 10분으로 늘려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견인도 될 수 있는 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배려를 하면서 최소한의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소상공인들도 살리고, 업주도 살리고 CCTV가 꼭 필요한 곳에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길벗가게, 허가된 노점상 바로 앞에 우리 시에 사업자등록을 낸 과일가게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허가는 받았지만 그래도 사업체를 낸 분한테 먼저 우선권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구청에 의견을 물었더니 둘 다 해결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도 있고 또 CCTV를 설치해야 될 곳이 업주들과 계속 마찰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구정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길벗가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상가에 입점한 상점하고 서로 동일품목의 상품을 판매할 때는 설치하기 전에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6곳에 길벗가게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시에서 받아서 지정해서 사전에 빌딩에 있는 상점하고 조율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점 없이 길벗가게를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곳이 있어서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곳은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성선 국제화산업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윤성선입니다. 먼저 제6대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선주만 위원님과 이화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산업본부 소속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국제화산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국제화산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만나 봬서 반갑고요. 김윤숙 위원입니다.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는 고무적이지만 실제 빌딩 안에 살고 있는 상인들은 이 사업이 자율적으로 상인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준 것이 아니라 일괄적이고 타율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간판이 획일적이고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그 상호를 보고 무슨 업소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간략하게 상황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판정비 사업에 대해서 의견이 부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게 된 목적은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주차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스티커가발부되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데, 2008년도에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강화되면서 현재 달려 있는 간판도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내에 한 8만 건의 고정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그 행정조치를 이행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업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시민들에게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중요성, 앞으로는 법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단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고요. 중요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정비 사업을 하면서 적게는 2개에서 많은 업소는 10개까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업체에서 하나를 부착하게 되면 옆의 업소에서는 더 크게 해서 건물 전체를 도배하게 돼서 버리게 되는데, 현재는 그것과 비교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간판 글자가 작다, 규격이 작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8년도에 고양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송지구나 뉴타운사업지구, 이런 지역에는 개발 예정지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손을 안 대는 입장이고, 중앙 도심지, 어차피 개발이 안 되는 기존의 도심지는 그런 형태에서 정비를 해 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획일적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업체를 저희들이 제안 공모를 해서 협상에 의해서 추진했는데 거기에는 건축, 조경, 간판 등 여러 전문가들이 포함돼서 선정한 안입니다. 물론 현재는 도시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 또 지역주변 환경과의 조화,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금년까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이게 타율적인 행정이 아니라 건물 내부에 살고 계시는 상인들의 이해와 요구도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할 때 저희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나가서 구청별로 통합설명회를 실시했고, 또 건물별로 업소를 다 참여시킨 다음에 디자인 동의를 받고 이해를 구하고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업소별로 그분들이 동의를 해 준 것을 전부 징구해서 의견을 반영하고 또 저희들이 제시했던 안과 업주들이 제시한 안을 절충해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시의원입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덕양구청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자가 한 군데에 묶여져 있으니까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똑같거나 비슷해야지 다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한 번 여쭤보려고 질의를 합니다.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일산동구에서는 고정형 CCTV가 65대이고 덕양구청에는 50대다,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고정형 CCTV가 덕양에는 61대, 그리고 일산동구는 76대, 차이가 다 있어요. 그러면 품격도시추진과에서는 따로 다나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품격도시추진과장 이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제외해놓고 CCTV 전제 소요량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는 총 214대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아까 덕양구청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저도 여기에서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런데 덕양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치를 넣지 않은 2009년까지의 숫자를 말씀하신 것이고, 참고적으로 저희 품격도시추진과와 도시미관과는 업무의 유사성을 가지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 민원이라든지 예정지역 지정은 구청에서 하고 CCTV 설치사업은 저희들이 해서 구청으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적으로 금년까지 사업이 2회 추경에 반영된 것까지 합하면 우리가 관리전환을 아직 안 시켰기 때문에 61대가 맞고, 50대로 된 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3개 구청이 다르군요.
완구
이완구품격도시추진과장
2011년까지 저희들이 말씀드린 214대를 설치할 계획인데 금년까지 현재 설치된 것은 190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된 수량을 구청으로 관리전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04페이지인데 기업유치 부분에 있어서 기업유치 입주 타워 임차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179페이지를 보면 소관 부서가 다른 것 같아요.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한 것 같은데 입주지원실 운영 부분에 세부계획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자세하게 나왔어요. 시간이 되면 왜 이렇게 지역이 다 다르냐부터 시작해서 하겠는데……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입주를 하고 싶은 업체가 많은데 공실이 없어서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실이 있는 것 같아요. 17개실에서 12개 업체, 그러면 한 개 업체에서 2개, 3개의 실을 쓰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장 전병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주해 있던 업체들이 퇴실을 하게 되면 한두 개 정도는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다시 업체를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브로멕스 Ⅲ인가 여기에는 공실이 22개씩이나 되네요? 그리고 현황파악이 된 것을 보니까 3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32개 업체로 되어 있어요. 보니까 주 부서가 입주지원센터에서 더 정확하게 할 것 같은데 2개의 차이가 나는 것을 떠나서 일단 공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를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부분을 알려서 공실부분을 메울 수 있는 적극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현황에 나와 있는 5실 32업체라는 것은 한 개의 업체가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따졌을 때 칸막이를 터서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의 차이점 때문에 그런 숫자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공실이 있기는 있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한두 개씩 생깁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킨텍스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1차, 2차, 이 자료가 굉장히 광범위할 줄로 믿어요. 저희가 보더라도 한두 시간 봐서는 안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공사비, 지분문제, 지금 지분문제가 3분의 1씩 나눠져 있지요? 고양시, 경기도, 코트라던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국제전시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고용창출 효과, 수익성, 이런 세세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영모 위원님!
강영모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고양시에서 중요한 것을 다 짊어지고 가시는 것 같은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 좀 할까 합니다. 방송영상산업과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103쪽에 보면 삼송지구 브로멕스 개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민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토지보상비를 납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외국에 설계를 위해서 설계공모까지 끝내고 현재 특허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내용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 어느 정도 구상정도는 나와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냥 토지매입만 하는 것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토지매입을 하면서 그 위에다 총 4단계로 구분해서 건립해서,
강영모위원
우리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방송사, 신문사 관련시설, IT, 인쇄, 출판사, 영화제작사, 전시관, 공연장 이런 등등의 시설물이 들어간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시에서 현재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없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조성이 되더라도, 이게 전체 평수가,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33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강영모위원
평수로 33만 평방미터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10만 평 정도의 시설이,
강영모위원
그러면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여기에서 해결합니까? 교통문제, 교육문제 이런 것들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삼송택지개발지구는 국책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150만 평의 큰 규모입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니까 이 땅을 삼송브로멕스 개발회사에다 파는 것 아니에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강영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아까 제가 얘기한 유치시설에 대한 내용들만 딱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은 전부 그 회사에서 다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렇지요. 내부의 도로는 간선도로로 자신들이 내는 것이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150만 평의 택지개발계획을 할 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영모위원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계획은 그 자체가 좋은지 그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토지를 매입해서 진행하다 보면 우리 킨텍스 사업도 그렇잖아요. 다른 것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그 부지를 판매를 못해서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토지 개발 가능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4조 2,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열거되어 있는 업체들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현재는 SPC, 그러니까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강영모위원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 답변은 못하시겠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림은,
강영모위원
그림이 구상이 되어야 2020년까지 사업이 되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런 우려가 된다, 우리 고양시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에 하나 이것이 지금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된다면 그 비용은 우리 고양시가 그대로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이요. 이것은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방송영상산업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더 있잖아요? 삼송지구 뿐만이 아니고.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덕은,
강영모위원
덕은 쪽에도 있고, 저쪽 장항 쪽도 있고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강영모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가서 엄청난 재정적인 압박을 가져오고 우리 시민들이 그대로 떠안게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킨텍스 사업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사업이 우리 고양시에서 설문조사를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높게 가지는 시설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킨텍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채의 압박을 받고, 또 올해 2단계를 추진하면서 부담해야 될 부분도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기채발행을 해야 될 상황이 지금 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킨텍스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가장 내세운 것이 고용창출이었는데 지금 2단계 사업까지 들어가면 우리 고양시에서 투입하는 돈이 1조 3,000억이 되는데 실제로 고용에 대한 용역을 한 게 나왔잖아요. 고용이 1단계 사업을 통해서 총 34,466명, 연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서 11,088명, 이게 용역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 예산을 1조 3,000억 원을 들여서 고용창출을 이 정도밖에 못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자 내용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아까 방송영상산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니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킨텍스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더 드리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부채로 안고 가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업무보고 내용 중에 업무용지 계약실적도 있고, 또 계약을 했다가 해지한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해결을 하려면 그것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강영모위원
그러면 부채는 더욱 늘어가고 재정압박은 더 심해지는데 그게 10년 동안 판매를 하지 못한 토지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국제전시산업과장 김세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킨텍스 2단계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생한 것이 작년 말까지 2,170억 원을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 2007년도, 2009년도에 했는데 킨텍스 건립사업은 킨텍스 특별운영회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와 무관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원활성화 시설 부지를 매각해야만 킨텍스 2단계 출자도 할 수 있고 또 지방채 이자 원금도 갚을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이미 땅을 조성해서 앞으로 팔게 될 금액이 한 8천억 원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작년에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PF사업이 거의 올 스톱되었고, 엊그제 용산 국제업무지구도 수십조가 들어가는 돈도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우리 직원들 모두가 세일즈를 한다는 생각으로 인해서 다행히 6월 말에 낙찰이 돼서 약 1,0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출자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고 또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원활성화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고 성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위원
노력을 열심히 하시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봐서 상당히 많은 우려가 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해결되어야 2단계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이지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강영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돈이 있어야 사업에 출자를 할 수 있고 이자를 갚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본연의 업무인 지원활성화 부지에 킨텍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기에 들어올 수 있도록 백화점이나, 아쿠아리움, 스포츠몰, 또 최대의 현안인 호텔, 호텔도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들어와야 킨텍스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모위원
지금 잡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99쪽에 보면 일산동구 명품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자영업 활성화 차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가 기업지원과 소관인데 117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및 서민경제지원 추진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거의 자영업자에 해당되는데 지금 하시고 계신 사업이 금융지원, 미소금융재단과 금융지원 중심이고 그것 외에는 사업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자영업 활성화 차원에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산신도시 같은 경우 백석부터 대화까지 전부 자영업자들인데 거의 문을 닫거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당장의 어려운 점을 들어주고 전문가가 상담이라도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자영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해 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건설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103쪽 삼송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 아까 강영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우리 시가 여기에 관여할 수 것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시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특별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계획 설계라든지, 심사라든지, 건축허가의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MOU를 체결했다는 것은 어디와 했다는 것인가요? 삼송브로멕스 개발과 다른 업체들이 체결을 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 시가 아니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 시가 중간에 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공동으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은 104쪽에 방송영상기업유치가 있지 않습니까, 방송영상산업과에서 하는 일과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우선 진흥원에서는 저희 고양시의 산업진흥을 위한, 그 중에서도 전략적으로 육성을 해야 하는 산업, 즉 방송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가 깊은 정도가 아니고 정책제안 정도로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어드바이스 해 주고, 그에 관련된 기업들이 집중화 돼서 지원을 받아서 빨리 입주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방송영상기업유치 관련해서 방송영상산업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내용하고 이후에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업무보고를 할 내용이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입니다. 입주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서는 그와 관련되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전략적인 산업에 관련되는 기업들을 시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기업유치담당팀과 시장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요. 그래서 시의 의지를 보여줘야 기업들을 이쪽으로 유치해 오지 진흥원만 가서는 믿지를 못합니다.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동시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공간마련은 시에서 하고 위탁관리는 진흥원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박윤희위원
그러면 정관이나 조례를 보면 진흥원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중앙, 도에서 위탁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무관하게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거기에 보면 지식정보와 관련되는 산업의 육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IT나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
박윤희위원
예, 그리고 105쪽에 수중촬영장 조성은 준공되면 어디에서 운영할 예정인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크게 3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공운영방식, 또 하나는 SPC에서, 특수범위가 되겠지요.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동해서 하는 제3섹터 운영방식, 또 하나는 민간위탁 운영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민간위탁으로 효율성이나 수익성 쪽으로 가게 되면 외지인들이 사용할 때 수수료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구상은 초기에는 공공기관인 시나 진흥원에서 운영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오르면 그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비 대비 연도별 예상수입이 지금 나오나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수지 분석은 낙관적과 보수적 사이로 판단을 해봤습니다. 현재 거기에 큰 수조가 깊이 5미터, 길이 75미터, 폭이 30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내가 아니라 실외형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계절적인 제약을 받아서 수익이 약간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연간 수익이 약 1억 1,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인건비 정도에서 연간 1억 정도로 보고, 최소의 수익을 1,300만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했을 때의 목적이 사업비 대비해서 수익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네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들이 수익도 고려를 하긴 하지만 경영수익사업은 아닙니다. 현재 오금동에 있는 시설을 10년 동안 아무런 사용을 하지 않고 좋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활용가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강에 있는 물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입지조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 영화사나 CF 광고사들이 왔을 때 그것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양시에는 M-CITY 건물 안에 국내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그래픽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를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촬영한 것을 가지고 컴퓨터그래픽으로 후반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한다면 간접효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저희가 이 방송영상산업을 할 때는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인데, 이것을 수중촬영장으로 조성한다고 했을 때도 제시한 것이 수입이 상당히 좋다고 제시를 하고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최하로 본 것입니다. 현재 행안부에 초광역개발권으로 해서 이것이 선택이 돼서 거기에 국비 56억이 내년도에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서 실내형으로 바뀔 때는 아시아 쪽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많이 하고 있는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수중촬영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면서 외국에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해운대 같은 경우 미국에 가서 하거나 호주에 가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스태프들이 약 100명가량 나가게 되면 그 비용이 막대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화 유출이 되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그것이 저희 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 시에서 수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측면으로 봐야지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래서 외국으로 나가는 부분들을 우리 시쪽으로 끌어들였을 때는 그것이 시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요.
박윤희위원
저는 106쪽, 107쪽에 영상미디어센터나 음향산업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우리 시비가 사업비도 들어가고 연간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운영비 문제는 문체부나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한 3가지 정도 방안을 찾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다음에 킨텍스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2011년도에 지방채 발행이 예정되어 있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2011년?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2011년 이후에 없습니까?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박윤희위원
있을 수도 있게 되나요?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땅이 제대로 매각되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희위원
이 땅이 매각되는 속도가 더딜 경우 이것은 제 의견인데 이후에 지방채 발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업의 속도를 늦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단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방채 발행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2년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함께 고양시의 환경경제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빼고 방송영상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방송영상산업과는 어떤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목표로 두고 과를 운영하고 계십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 안에 팀을 보시면 방송영상정책팀, 기업유치팀, 단지조성팀, 첨단산업육성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저희한테 주신 자료도 방송영상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계시고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에 있고, 그다음에 브로멕스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테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브로멕스는 하나의 로고로 브랜드이고, 그 안에 방송영상산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데 뒤에 7, 8번에 있는 승마장 조성사업과 의료관광산업 육성추진, 이 2가지는 어떤 관련이 있어서 방송영상산업과에서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첨단산업분야로 보고 접근한 것이고 의료산업은 요즘 경기도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아니, 어떤 게요? 2가지 다 첨단산업입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승마장이 조성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승마장은 현재 고양시의 인프라를 보면 원당동에 서삼릉이지요. 거기에 보면 마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선
김영선위원
그 내용은 여기에 들어 있고요. ‘공식적인 답변이 없어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있는데, 저는 이 승마장 조성사업이 방송영상산업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으며 여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방송영상산업과에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이런 쪽에 측면을 뒀습니다. 우선 킨텍스라는 큰 전시장이 있고 그것이 활성화되게 되면 외국의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당연히 오게 되는데 왔을 때 그분들이 호텔에서 잠만 잘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레저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잘 가꾼다면 그쪽으로 나중에 시너지 효과가 연계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우리 고양시에 원당 경마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훌륭한 교수진, 강사진, 시설이라든지 이런 좋은 인력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고, 또 한국마사회에서도 수도권 안에 도시형 승마장을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타서 이왕이면 다른 시군에 유치하는 것보다 고양시로 유치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영선
김영선위원
방송영상과에서 이것을 하게 된 배경이,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배경은 지금 말씀드린 그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게 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방송영상산업과는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첨단산업을 유치한다든지, 브로멕스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든지, 또 뭐였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의료관광산업도 그렇고 승마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오니까 간판하고 전혀 안 맞지 않느냐, 방송영상산업과에서 왜 의료관광을 하며 승마장을 하느냐는 얘기인데, 현재 방송영상산업과는 과 체계가 방송영상산업과라고 간판은 되어 있지만 그 내에 고양시의 어떤 미래, 첨단산업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방송영상산업과에는 지식정보산업진흥원하고 일을 같이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는 싱크탱크 역할을 합니다. 과연 앞으로 고양시가,
영선
김영선위원
거기에서 하는 게 적정하느냐고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적정합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을,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럼 승마장도 그렇고 의료산업도 그렇고, 의료산업은 보건소로 가야되고 승마장은 농업이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의료관광산업 육성추진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지 않는 거예요. 2008년도에 고양시 의료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려고 연구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진흥원에서 용역을 줬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이 돼서 다른 것들은 다 빠지고 의료관광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의료관광쪽에는 용역을 별도로 낸 것이 없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의료관광쪽만 해서, 물론 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방송영상산업과에서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자세히 보시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승마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을 갖다가 굳이 영상에서 할 근거가 별로 없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저희가 새로운,
영선
김영선위원
좋은 사업으로 제안을 받았으면 다른 관련 과에다 토스를 하셨어야지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관광도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다. 강남에서도 보건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고양시에는 엄청 좋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누구도 터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영선
김영선위원
의료관광은 됐고요. 지금 유치하시려고 하는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하세요. 하시는데 이 과의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억지로 끼워 넣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 할 수 있는 과에 주세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모르는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해서 좀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145페이지에 이민정책연구원 운영지원이 있는데 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운영실적하고 10개월간 예산을 쓴 내역, 여기에 주신 내용 말고 개원해서 운영을 하시면서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이나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예.
세일
김세일국제전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아까 승마장 내용은 정리가 되어 있는데 진행을 하시면서 예산이 수반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냥 서로 이야기만 왔다 갔다 하신 겁니까?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저희들이 구상만 자체에서 해서 마사회와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승마장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희박하다고 보지 않아요?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그런데 현재 마사회에서 돌아가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무적인 접촉의 기술적인 측면이 있고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갔는데 현재 승마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군 지자체에서 다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정리가 되면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야 되겠지만 시장님이 앞에 나서셔서 마사회 회장님과 미팅을 통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주만위원장
업무보고를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말씀하신 것은 제가 5대 때 기억이 잠깐 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한테 예산을 타 갈 때는 연간 몇십 억의 이익이 남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거의 없다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기 처음인 초선 위원님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병행사업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이해가 가게끔 잘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단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 사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전병구방송영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질의보다 제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싶어서요. 승마장 조성사업 부분에 의료관광지원하고 연계가 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잠깐만요.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예.
김완규위원
어차피 넘어갔으니까요. 제 친구가 제주도 마사회에 있는데 여기에서는 허리 디스크 재활을 받으려고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말씀해 주셔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사회에 우리 고양시에서 감사로 들어가신 분이 성우회 부회장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께서도 승마장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설득력 있게 위원님들께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선
윤성선국제화산업본부장
킨텍스하고 마사회하고 의료관광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선주만위원장
잠깐만요.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지금 여기 승마장 조성사업이 시급한지 시급하지 않은지 저는 판단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산업 육성, 기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는데 지금 관광 상품에 대해서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관광산업을 추진할 때는 의료관광 말고도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승마장, 서오능, 킨텍스 등 해서 관광상품을 총괄할 수 있는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역할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품격도시추진과 관련해서 거리 간판조성사업에서 그 건물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의 불만은 없는지 만족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각각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산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킨텍스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회의중지
정회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킨텍스 업무보고
18시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6대 전반기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선주만 위원장님, 이화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리며, 일산서구 320여 공직자는 위원님들의 경륜과 고견을 마음 기울여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구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일산서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숙위원
산업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학원과 그린푸드존 확대 시범운영하는 것을 자세히 봤는데 학원가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매점에 아이들한테 콜라라든지 탄산음료, 심지어는 캔커피 이런 것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이들의 영양과 성장에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학원가 그린푸드존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있는 매점에서 아이들의 성장에 좋은 간식을 주는 운영계획은 있는지요?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산업위생과장 정종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학교수가 46개소인데 학교 주변 200미터는 다 그린푸드존으로 지정이 돼서 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학교 내에 있는 매점 자동판매기,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매점까지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콜라라든지, 탄산음료나 커피 같은 것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지?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그 규정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지만 탄산음료를 못 팔게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시의원입니다. 민원부분입니다. 노점상은 아니고 일반 상가에서 가판대와 의자를 내놓고 영업을 하는 것은 단속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도시미관과장 이창규입니다. 그것은 전면공지이기 때문에 단속은 도시미관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누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월이 계도기간이고 7월이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하면서 7월이 제일 비수기이고 힘든 상황인데 어차피 월드컵은 끝났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창규
이창규일산서구도시미관과장
저희가 그런 계획은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도단속이 제일 어려운 점이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도시미관과와 건축과를 통해서 지도위주로 하고 있고 지나친 부분은 도시미관을 통해서 즉시강제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도 전면공지 내, 특히 허가된 점포에서도 심야시간에 물건을 적치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4대 질서의 기본, 입법 취지를 좀 더 고민하면서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윤숙 위원님.
김윤숙위원
산업위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학원가 그린푸드존 확대 시범운영도 그런 차원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학교 매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개선점이라든지, 필요한 조례라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한테 요청해 주시면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현
정종현일산서구산업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정책방향을 제시한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나중에 좋은 답변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산서구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업무보고는 촉박한 의사일정에 따라 하루에 우리 상임위 소관 전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자 장시간 강행군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매우 피곤하시고 힘드셨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협조하여 주시고 고견을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