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례 의원 발언

의사팀장 장호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상환 의원입니다. 오늘 심사보고드릴 안건은 제15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당초 31명(지역구 27명, 비례대표 4명)의 의원 정수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나 2010년 3월 3일 공포 시행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에서 의원정수가 30명(지역구 27명, 비례대표 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정수 1명이 축소됨에 따라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고드리면, 4개의 상임위원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8명, 환경경제위원회 7명, 건설교통위원회 8명, 문화복지위원회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을, 건설교통위원회의 정수를 8명에서 1명을 축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동 조례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정수는 29명으로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위원회정수 조정으로 의회와 집행부 상호간 우호적 협조체제 확립은 물론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과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의회 사무기구․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심사결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규칙 개정안은 2010년 3월 3일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330호에 의거 「경기도 시․군 의회 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정수가 31인에서 30인으로 감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5급 전문위원수를 4명에서 1명을 감원하여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급조정은 상위법에 의한 후속 조치입니다. 따라서 직급조정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직급을 '지방행정 또는 시설사무관'에서 '지방행정 또는 시설주사'로 조정하였습니다. 원만한 직급조정으로 위원회 회의진행 등 업무를 보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