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고 취재하시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김동기 의원입니다. 제6대 고양시의회가 출범한 이후 첫 정례회를 맞아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우리 고양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지구 입주와 관련된 환경과 교통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사 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지난 8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되어 10월까지 6,857세대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식사지구 아파트단지와 국제고등학교에 인접해 있는 인선폐기물 처리시설의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면학 분위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인선폐기물 처리시설의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2006년 5월 29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고, 2007년 3월 9일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인선ENT(주)에서는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2009년 6월 8일 실시계획인가 폐지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선ENT(주)에서는 현재까지도 각종 폐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의 행정 처리에 신중하지 못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 도시개발 사업지구가 2006년 5월 11일 지정되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될 예정임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3월 9일 주거 환경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는 인선ENT(주)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허가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결정이나 실시계획 인가조건인 부지면적의 32.8%의 녹지를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해 준공 기한인 2008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2008년 12월 9일에는 상온 재생 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해 주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재까지도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분진과 소음 등 주거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처리는 지속되고 있어 식사지구 아파트단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식사지구 입주자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민원이 심화된다면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고양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선폐기물 처리시설뿐 아니라 신성레미콘 공장, 돈사, 문중묘 등의 이전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시의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식사동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식사동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하면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를 개설하고 지방도 356번도인 시민대로 일부 구간을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대로 식사동 구 가구거리 앞의 경우 현재 많은 교통량으로 인해 심각한 정체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식사동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에는 정체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외곽고속도로 고양IC를 이용하는 많은 고양시민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의 경우, 식사지구에서 제2자유로로 연결되어 입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주 교통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자유로의 경우 일부 개통되어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의 경우 아직 개통시기가 요원한 실정입니다. 시가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준공이 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께서는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가 언제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밝혀 주시고, 특히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 노선 중 일부 구간은 도로 노선 결정도 되어 있지 않고, 보상도 실시되지 않았으며, 공사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곳이 있다는데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식사동에서 산황동까지, 백석동에서 제2자유로까지는 착공된 반면 그 가운데를 연결하는 경의선 곡산 지하차도 구간과 인접한 산황동 536-2번지 외 두 필지 등의 구간은 아직 도로 노선 결정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식사지구 입주민을 위해 교통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면 결코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 중 아직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구간은 언제 착수하여 식사에서 백석 간 도로 전 구간을 언제까지 개통시킬 수 있는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농촌지역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하여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승용차를 구입하여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일부 서민들과 어르신 그리고 부녀자와 어린이 등 사회 약자들은 자가용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행할 수 없어 할 수 없이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의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약 5분에서 10분이면 버스정류장을 갈 수 있고, 버스 정류장에서 5분에서 15분만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농촌지역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에는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아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25개 노선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되는 마을버스의 운행간격을 보면 25분에서 120분으로 다양합니다. 이렇듯 버스 운행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 우리 시민들께서 버스정류장에 나와 길게는 20분 이상 기다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 모든 시민이 자신의 거주지에서 5분에서 10분만 걸어가면 버스정류장에 도달할 수 있고, 버스정류장에서 5분에서 10분만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양시의 경우 정류장 접근 소요시간, 정류장 간 거리, 정류장에서의 대기시간 등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서비스 기준이 없다면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최근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일부 업체에서 시가 인가해 준 운행횟수와 배차간격이 현실에 맞지 않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다보니 시에 인가를 받지 않고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배차간격을 좁혀서 운행하다가 시로부터 제재가 내려져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인가해 준 종전대로 운행함으로써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운수업체가 차량을 추가 운행하게 되면 그만큼 원가가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버스회사에서는 손해를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운행횟수를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파악해서 행정처분 없이 변경 인가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보다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을버스의 운행간격을 10분, 15분, 또는 20분, 30분 등 일정하게 배정하여 매시간 몇 분에 정류장에 가면 버스를 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농촌지역 시민들이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마을버스의 운행횟수를 늘리고, 운행 간격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의견을 수용하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답변에 ‘시에서 인선폐기물 처리시설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빠른 시일 내‘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는 것보다 가능하면 '1년, 2년' 하고 있으나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식사동 소재 인선폐기물 처리시설 개발제한구역인 덕양구 강매동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해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경기도에 입안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계획변경에 대해 국토해양부 협의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를 고양시 안에는 발생한 것에 국한하고 시설규모를 검토하고 부정형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지를 정형화하도록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토부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재 처리용량도 감당하지 못하는 면적임에 따라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에서 통과될지 매우 의문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관계자가 경기도나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하여 어려움을 호소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활동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과연 식사동 소재 인선폐기물과 그 주위의 신성 및 혐오시설 이전에 대하여 관심은 있고 식사지구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선폐기물 처리시설의 이전대책이 겉돌고 있는 것을 볼 때 시에서 밝힌 신성레미콘이나 인근 돈사 등의 이전대책도 미흡할 것으로 보는데 과연 시에서 밝힌 대로 이전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담팀을 구성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여 문제를 해결하실 의지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동 삼거리의 경우 경찰서와 연계해서 교통해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시민대로 시청 방면으로 해서 일산신도시 들어가는 차량과 일산에서 고양IC를 이용하는 차량 등으로 인해 평소에도 혼잡하던 지역으로 식사지구 입주민으로 인한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입체화대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식사~고봉 간 열악한 도로환경에 반하여 주변의 공장 및 인선폐기물에 출입하는 대형 화물차 및 근로자 차량의 통행이 많아 견달로는 상시 교통 체증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빠른 시일 내에 확장공사를 요망하며 또한 고봉동 일원에 계획된 확포장 공사를 조기 실행할 것을 요망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방향이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창조적인 스마트 도시 건설에 행정력을 집중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농촌, 특히 그린벨트 내 주민들이 문화나 복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비전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의원님,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1종 주거해제지역의 주민불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 그린벨트 1종 주거지역이 해제된 화전․대덕․신도․창릉․효자동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소방도로 개설, 공원조성, 주차장 설치 등 위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당인리 화력발전소 이전 관련입니다. 덕양구 현천동 소재의 난지물 재생센터 부지 약 28만 평 내에 6~8만 평 규모로 당인리 화력발전소가 이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과 향후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피해 관련입니다. 금년 12월에 신공항철도 시험운행이 만료되며 내년 개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천동 주민들은 시험운행 중에도 소음에 대한 피해가 극심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1년도 신공항철도 개통에 따른 소음피해방지를 위해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빈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혹시 고양시내 터널형 방음벽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음 관련해서는 행신동 행신역 두산아파트, 능곡역 한라비발디 아파트, 백마역 앞 한성아파트, 일산역 앞 태영아파트 등 수많은 주민들이 소음과 관련해서 터널형 방음벽을 요구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지역에 유일하게 난지물재생센터 내에 터널형 방음벽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시장님, 보시지요. 이것이 터널형 방음벽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 마을을 관통하는 일자형 방음벽입니다. 일부 구간에는 설치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자료를 보면, 본 의원은 힘없는 고양시민은 일자형 방음벽에 소음이 노출된 채로 살고 있고 힘 있는 서울시 소유의 난지물재생센터는 소음공해에 별로 관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터널형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지역주민을 너무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 시장님, 얼마 전 백로를 살리기 위해 현장을 달려가 드라이기로 젖은 날개를 말려주시던 시장님, 백로 중요합니다. 환경 중요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시간에도 94만 고양시민 중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실업에 날개가 꺾이고 폭우에 젖고 태풍에 날려 차가워진 지역주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김영빈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상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성실한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 의회를 방문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가화예정용지란 도시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건교부 2002. 12. 30. 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의 용도구분입니다. 위 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목표연도 토지수요를 추정하여 산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시가화예정용지, 시가화용지, 보전용지로 계획합니다. 고양시에 현재 개발행위 등이 제한되고 있는 시가화예정용지는 총 4개 지구로서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고양시는 위의 표에서 보듯이 4개 지구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하여 각종 개발 및 건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시가화예정용지 지정은 각 지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인 목적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계획 수립을 통한 난개발 방지와 노후 및 낙후지역의 개발여건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는 긍정적 면도 있으나 다른 면으로는 시가화예정용지라는 확정되지 않은 개발정책에 대하여 관련된 다수 시민들의 불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가 동시에 제한된 JDS지구의 지가 상승분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둔화된 현상은 미확정 정보로 인한 의사결정의 부재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JDS지구 개발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시민들은 그간의 개발허가 등 행위를 제한하여 받은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보상 받느냐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의 표에 나와 있는 고양시 관내 4개 지구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상급식에 대하여 질문하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질문 다음에 존경하는 선재길 의원님이 무상의무교육이라는 큰 테마로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질문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을 들은 후에 본 의원이 추가 질문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릉천수계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양시는 「하천법」 제7조제2호 규정에 의한 지방하천 18개와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소하천 60개를 합하여 총 78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1989년 5월 일산신도시 택지개발 발표 이후 1992년 11월 시범단지 입주부터 현재까지 고양시는 행신지구, 중산지구, 화정지구, 성사지구 등 곳곳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어 하천이 건기 시에는 건천화가 상당히 심하여 하천이 썩고, 자연하천 고유의 경관 및 자정기능의 상실 등으로 수질이 상당히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고양시는 2004년도에 고양 Dream 맑은하천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타당성 조사용역을 아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고양시 관내 하천에 대하여 치수 및 이수기능을 기반으로 하천의 자정능력을 회복하여 수질향상에 기여하고 관내하천의 수질을 2내지 3등급 수준으로 향상시켜 자연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자연하천 고유의 경관, 자정기능 및 생태적 기능회복을 하여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친수적 욕구 충족 등을 달성하고자 용역을 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2004년 5월에 고양드림 맑은하천 가꾸기 기본구상 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2억 8,900만 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마쳤고 2007년 6월에는 고양드림 맑은하천 가꾸기 타당성 조사용역을 삼안 그리고 한국종합엔지니어링에 17억 8,900만 원에 실시하여 2009년 1월 6일 최종보고서를 고양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8월 초순경 그리고 중반까지 고양시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열띤 논의를 펼친 창릉천수계 수변도시 시범사업에 대하여 시장님께 본 질문을 통하여 다수의 시민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풀고자 합니다. 먼저 본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간 고양시에서 진행된 추진사항을 의원간담회 보고자료를 근거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10년 5월 1일 국토해양부 제안사업으로 경기도로부터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관련 수요 조사 공문이 고양시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된 후에 담당과에서는 2010년 5월 6일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의 대상지로 창릉천수계 모델을 제출하였습니다. 고양시는 이미 용역보고서가 완료된 고양드림 맑은하천 가꾸기 타당성조사 자료를 근거로 신속하게 경기도에 제안사업에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혔고 그 모델로 창릉천수계를 제출하였습니다. 2010년 6월 22일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담당팀장 회의가 경기도에 있어 우리 고양시도 담당팀장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1일 경기도로부터 보완하라는 공문과 함께 시달되어 몇 가지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서 제출했고, 7월 2일 사업 추진경위 및 진행상황을 시장님께 과장과 팀장이 보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5일 시장, 부시장, 환경녹지국장, 담당과장의 심도 있는 회의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2010년 7월 7일 담당과장 전결로 시범사업 포기 공문을 경기도에 발송하였고, 그 다음 날인 2010년 7월 8일 사업자 선정 최종심사에 고양시는 불참했습니다. 이후 8월 초 언론보도에 의해 인지한 고양시의회는 8월 9일 긴급 의장단회의를 갖고 또 진상을 더욱 더 긴밀하게 파악하고자,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8월 10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그간의 추진경과 및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 중 본 의원과 다수의 의원님들이 함께 느끼는 공감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창릉천 지역에 거주하시는 많은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운 사안들이 있어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자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물순환 시스템에 의한 하천 유량확보는 하천생태의 파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창릉천 및 수계(성사천, 순창천, 북한천)의 하천의 현재 상태와 유량확보에 다른 방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맑은하천 용역보고서 상 창릉천수계 정비사업에 비해 본 시범사업이 어떠한 분야에서 환경이 파괴되는지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비 분담이 시 재정에 부담이 크다고 하는데, 맑은하천 용역보고서상 창릉천 및 수계(성사천, 순창천, 북한천)의 수질개선, 유량확보,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밝혀 주시고, 또한 관내 지방하천 관련사업에 고양시가 사업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으면 사업명과 부담액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사업설명회 등을 마친 도촌천과 사업추진예정인 대장천 생태복원사업에 고양시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가 얼마인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물순환 시스템의 기본적인 비용은 물순환을 위한 유지비로서 전력비, 인건비, 각종 소모적 경비 등이 필요하며 물순환에 사용되는 물은 한강물이고 이를 정화하는데 비용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의원간담회 설명자료를 보면, 민선5기 인수위원회 관계자 및 환경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물순환을 위한 유지비만 해도 매년 수십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한강물 정화에 수십 또는 수백억 원까지 들 것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양시민 최고의 휴식처인 일산호수공원 관리비용은 인건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맑은하천 용역보고서 상 난지 하수처리수를 활용하여 창릉천 유량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수질의 보편적 오염도 측정인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기준에서 최근 난지 하수처리수와 한강물의 수질을 비교한 후 하천수로 사용하는데 난지 하수처리수보다 한강물이 얼마나 많은 정화비용을 필요로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최종심사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이 깊이 있게 논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결정적으로 시장님께서 본 사업을 포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수의 언론보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본 시범사업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답변바랍니다. 여섯째, 본 사업과 관련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셨는지요? 만약 시민의 고견을 듣지 않으셨다면 지난 7월 1일 민선 제5기 고양시장 취임식에서 "고양시민이 최성을 고양시장으로 임명합니다."라고 했는데 최소한 시정에 관한 중대한 의사결정은 임명권자인 시민에게 그것도 시간적으로 여의치 않았다면 94만 고양시민의 대의기관인 고양시의회하고는 최소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고양시민의 생각인데, 이에 대해 시장님은 솔직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민선 제5기 고양시장으로 힘차게 출발하시는 최성 시장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며,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운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환경경제위원장입니다. 고양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아마도 이 일은 1991년 제1대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 역대 선배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움을 전하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김필례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이상운 의원님의 창릉천 질문과 관련하여 시장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8월 10일 창릉천 생태복원사업 포기,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 포기, 고양시장 나는 4대강 살리기 반대, 수백 억 국고지원사업 스스로 포기' 등 각종 언론보도 내용을 의장께서는 긴급 고양시의원 총회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고양시 하천담당 국장, 과장, 팀장님과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회의 도중 본 의원이 담당과장에게 창릉천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요구했더니 과장께서는 의회의장을 거쳐 정식으로 전달해 달라고 해서 2010년 8월 11일 고양시의회 의장 서명으로 고양시장께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야 요구자료가 왔다고 해서 보니 똑같은 내용만 접해 더더욱 궁금할 따름입니다. 시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의회는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서 구성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며 의회는 유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며 그들의 입장에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회는 많은 고유의 권한이 따르고 있습니다. 의회 자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권한, 집행부의 행정집행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 외부의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 집행부 중앙정부 등 외부기관의 의견표명을 제재할 수 있는 권한, 행정감사와 조사,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제출을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장께 정식으로 자료요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0조1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에 창릉천 관련 물순환형 수변도시 시범사업에 국토해양부, 경기도, 고양시 간 수발신된 정식 공문서 일체 및 사업제안서를 요구합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주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선주만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말이 빠른데 시장님도 많이 긴장하셨나 봅니다. 전반부에는 죽 가시더니 후반부에는 그냥 말이 빨라지시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어젯밤 2시까지. 일단 제가 시장님 결정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다시 수변도시를 찾아온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우리 시장님 취임하신지가. 앞으로 3년 10개월을 고양시정을 살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철학, 또 국정을 살피신 국회의원 시절, 이런 전반적인 개인적인 가치관을 갖고 혹여 우리 94만 여러분을 도외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마음과 또 개인적으로는 최성 시장 좋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임기 마칠 때 고양시민 다수가 울부짖으면서 한 번 더 나오시지요, 그런 애환 섞인 말씀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제가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수변도시 시범사업에 대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 우리 위원장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방자치법」 41조에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료요구는 시장은 응할 수 있다', '제출할 수 있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즉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흠이 있다면 「지방자치법」에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의 상당한 부분이 제한공모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이 없었다, 또는 보가 설치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알았다면 나름대로 제가 이 시정질문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본 의원이 알았다면 이 시정질문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의 2,300명 공직자들은 똘똘 뭉쳐서 시장님 옹호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보좌관이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준비하고 찾아보고, 거지 동량하듯이 관계공무원 불러서 물어보고 관계공무원 빌빌 대면서 돌려쳐서 얘기하고, 저도 고양시민입니다. 정말 의회와 같이 가는 상생하는 시의회와 집행부였다면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의장단에서 긴급요청을 할 때 '자료 여기 있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7월 5일 관계국장, 부시장, 시장 결정은 타당했고 정당했습니다.' 왜 얘기 못 합니까? 그 자료를 봤으면 저도 소모적으로 이렇게 안 할 것이고 오해도 없고 또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언론 플레이하시고, 그럼 고양시가 얼마나 깨끗합니까? 오히려 의혹으로 다수 의원님들은 난리 난 것입니다, 왜 자료 안 갖다 주느냐고요. 법상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말 상생하는 고양시의회와 고양시라면 우리가 말을 안 하더라도 이 자료를 보시면 '충분히 고양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정말 잘 됐습니다. 옳았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각 지역구에서 홍보하고 우리 시민들을 이해시켰을 것입니다. 하나는 알고 왜 둘은 모릅니까? 하나를 얻고자 하면 하나를 버려야지요. 무슨 자료에 시의원이 볼 것이 없는지 있는지 몰라도 그것이 대외비입니까? 시장이 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우리 의회는 알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우리 지역구에 또 고양시민한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 자료를 준비하면서 제가 내일이면 오겠지 모레면 오겠지 노심초사 기다렸습니다. 우리 의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더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니까. 이렇게 한다면 시의회와 시 집행부가 상생하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또는 잘 될까 하는 우려 섞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시장님 준비 많이 하셔서 이것 보여주셨는데 저도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청, 국토해양부 관계자하고 통화를 해 봤습니다, 나름대로 저도 준비하느라고. 고양시가 가장 빠르게 수계모델을 제출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다 이 용역보고서입니다. 이 용역보고서에 거의 가감 없이 창릉천 수계에 대해서 우리가 제출한 것입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차가 벤츠입니다. 겉이 벤츠라는 이유만으로 차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속의 엔진은 다 똑같습니다, 기아 자동차입니다. 이 타당성 용역조사를 근간으로 해서 제출했는데 단순하게 4대강 사업 본류의 물이 풍부하니까 그 물을 갖다 쓰는 것이 나중에 4대강 홍보 치적으로 된다, 자, 우리 이렇게 봅시다.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시다. 과연 그러면 94만 고양시민이 선출할 때, 시장님 소속은 민주당입니다. 선출과정에서 당이 있는 것이지 선출된 다음에는 정당이 없는 것입니다. 시의원인 본 의원도 한나라당입니다. 제 지역구가 마두1동, 장항동입니다. 민원 들어오면 '어느 당이십니까?', '한나라당입니다.'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어느 당입니까?', '저 관여 없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선출과정에서 정당이 필요한 것이지 선출된 다음부터는 오히려 나한테 표를 주지 않은 한나라당에서 더 잘 한다고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 당시 철학이, 7월 5일쯤 되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4대강 관련해서 각 충청도, 경상도에서는 상당히 반대할 때입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펼치면서 정말 가슴 속에 새길 문제입니다. 예비타당성을 안 했기 때문에 행정적 하자다, 왜 그 말씀을 이제 하십니까? 우리한테 준 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지물재생센터를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담당소장이 서울특별시 소속 직원입니다. 난지재생수는 ppm이 7.5이고 한강물은 5.5랍니다. 시장님 말씀은 난지재생은 4.2, 한강물은 4.8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용역보고서에 유량확보는 난지재생처리수입니다. 그런데 환경전문가 및 기타 분들 말씀이 한강물 정화하는데 몇 백억 쓴다, 난지재생물 쓰나 한강물 쓰나 물 쓰는 것은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몇 백억 차이가 납니까? 본 의원 생각에는 솔직담백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이 내가 소속정당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당론이었고 또 내 소신이었다, 그래서 취임식 끝나고 7월 2일이 금요일이었고 3일, 4일 토요일, 일요일이라 잘 못 챙겨봐서 5일 인수위원회 관계자 의견을 인용해서 내가 허위공문 보내라고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앞으로는 정말 고양시민을 가슴에 안고 내 개인적인 소신보다 내가 살아온 철학보다는 고양시민이 원한다면 내가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 받아오고 고양시민을 위해서 몸을 던지겠다, 이것이 민선의 기본자세가 아닌가 감히 생각해 봅니다. 고양시민 94만이 전권을 위임해 준 것이 아닙니다. 1조 3천억의 큰 돈을, 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행위를 시장님 개인적으로 철학에 맞춰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민의를 살피고 그 민의의 가장 절대대수, 간혹 소수를 보호하는 사회적 배려도 하시면서 시정을 살피는 것이 우리 고양시 같이 작은 정부가 할 일입니다. 추가 답변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장님이 다시 한 번 나오셔서 제가 드린 말씀이 사실이 아니라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고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는다고 하면 내가 국회의원 시절에는 너무 큰 틀을 보다 보니까 작은 것을 못 봤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정 시민제일주의 차원에서 시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3년 10개월 잘 마치고 떠날 때 눈물 섞인 어조로 '한 번 더 하시지요, 시장님.' 그 말씀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 본 의원은 너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추가 질문에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은 저 혼자의 개인적인 사견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계신 많은 분들의 오해도 있었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시정질문을 해 봤는데 시정질문 내용이 4대강 관련되는 의미보다는 여러 가지의 제한적 요건이 될 수 없었다, 또 보가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에는 보가 있어야 가산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고양시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고양시가 선정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하나 간과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가 설치됐다는 그 얘기는 왜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은 선주만 위원장이 서면요구를 했으니까 자료 오면 알겠지요. 그리고 도촌천 시비 부담하는 것, 엊그제 설명했습니다. 도촌천 시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천도 마찬가지입니다. 15% 부담하는 것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고 책임자 최고 결정권자는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특히 의회를 상대로 말씀하실 때에는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1조 3,500억 94만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크지요, 고양시가 전국에서 세 번째니까. 의사결정할 때는 반드시 의사결정 후에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 백데이터가 있어야지 추상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그것은 94만 고양시민의 민의를 살피지 못하는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요약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답변 준비하신 시장님 감사하고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좋은 답변을 기대하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오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성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고양시의 사랑하는 시민들과 언론인 여러분! 고양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환경개선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등 범죄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불철주야 방범활동을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율방범대원들입니다. 힘겨운 생업 속에서도 야간 방범근무를 통해서 주민의 안전과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재해재난 구조활동을 통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밤낮으로 우리 마을을 위해 힘쓰시는 고양시민의 숨은 일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로는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봉사활동 사진입니다. 환경의 날 사진이고 경로잔치 사진입니다. 이분들은 방범뿐만 아니라 숨은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고 솔선수범하여 봉사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합니다. 각 동단위로 조직된 자율방범대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자비를 들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방범대 야간 순찰활동의 사진입니다. 최근에는 한전으로부터 그간 사용한 전기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무실 개보수와 차량 유류대, 전기료와 비품지원은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원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활동실적과 지원경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지도점검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활동이 전혀 없거나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지원을 줄이거나 중단도 해야 합니다. 자율방범대원들께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방범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율방범대원의 환경개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의 핵심공약사항 중 하나는 따뜻한 복지 안심 보육도시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취임사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도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바로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프로이드 등 정신분석학자들은 인간은 영아기에 형성된 인성의 중심으로 또 유아기에 배운 관계맺기 방식을 토대로 한번 형성된 특성을 갖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또 초중등 시기에 교육의 효과도 기초교육인 영유아기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보육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부상하고 보육의 패러다임이 빈곤층 취업모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선별주의에서 일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로 확장되어 보육의 양적 요구뿐만 아니라 높은 보육의 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보육을 만드는데 있어서 노후화된 보육시설과 교육의 주체인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무환경 등은 아주 큰 장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0년 현재 고양시 관내에는 26,932명의 영유아들이 있습니다. 이중 95%는 민간시설에서 나머지 5%는 정부지원시설에서 보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대다수의 영유아 보육을 책임지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비나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보육시설은 유치원과는 달리 영유아를 대상으로 종일제로 시설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의 문제점입니다. 여성부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정적 어려움이 제일 크고 원아모집, 행정의 어려움, 종사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시 재정적 어려움은 민간은 84.6%를 겪고 있고 국공립은 50%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환경개선비 지원의 제안근거입니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환경 개보수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보육의 공공성과 미래의 국가 인재를 양성하는 영유야 교육의 관점에 국가와 고양시가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 민간시설에 대한 시설개보수 지원의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20개 시군 64.5%에서 보육시설의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하루빨리 공공보육의 강화차원에서 민간보육의 환경개선비와 냉난방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보육의 주체인 보육교사들의 행복한 근무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보육교사들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낮은 보수 등으로 자신의 직업적 만족도와 효율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보육교사 월평균 급여를 보시겠습니다.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 보육교사의 월평균 금액이 126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생계의 어려움과 높은 이직률이 나타나며 이로 인해서 보육시설은 보육시설대로 교수수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잦은 보육교사의 이직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의 영유아들에게 심적 불안을 주며 행복한 보육시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0010년 3월 19일자의 내용입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월급은 100만 원, 보육교사들은 버티나 못해 떠난다. 민간시설에서는 2년도 안 돼 이직, 정부 지원금 증액 시급'이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위 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실제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는 12시간을 근무하는 실정에서 급여가 유치원 교사의 65%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보육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해 줍니다. 그러므로 근무여건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임금현실화가 가장 시급하며 「고양시 보육지원조례」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비용의 보조' 내용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 운영경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지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에 의거하여 우리 시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인상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보육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바로 우리 영유아의 행복한 권리를 지켜주는 구체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육교사의 자격증 급수별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 밑의 표를 보시면 경기도권 내의 64.5%의 시군에서 냉난방비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 같은 지원은 민간보육시설의 재정을 보조한다는 편협적인 사고를 전제할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에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아이들의 보육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좀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는 정책을 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보육교사가 쓴 글을 발췌하였습니다. 조그만 소리에도 몹시 놀라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저절로 변하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언제나 90도로 배꼽인사를 하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쇼핑이라도 갈 땐 혹시 학부모가 있나 없나 눈이 레이저로 변하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아도 혹시 슬픈 일이 있어도 언제나 상냥하게 웃어야 하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똑같이 질문을 열 번 넘게 반복되어 화가 치밀어 올라도 이내 진정시키고 대답해 줄 수 있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이 떨어뜨린 밥풀자국이 정말 힘겹게 느껴지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울먹이며) 제가 눈물이 항상 많아요. 이해하세요. 내가 없을 때 혹시나 무슨 일이 벌어지지나 않을까 몹시 걱정이 돼 맘 놓고 화장실조차 못가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안 읽어도 되지요? 교사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을 새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아이들 먹을 때 한 3분 정도 서서먹는 일이 허다하고 여기 16번에 보면 아이를 혼내다가도 바짝 긴장한 표정이 귀여워 이내 웃어버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8번에 맘 놓고 아플 수도 없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 반의 담임으로서 그 교사가 없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있기에 이렇게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라는 그 말 한 마디 때문에, 좀 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숙 의원님께서 보여주는 파워포인트 내용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영숙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 충분히 잘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우수보육교사의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수보육교사의 지원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지만 지금 준비가 안 됐다면 서면으로 받아도 되는데 지금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나 보육시설 환경개선비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냉난비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냉난방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을 하실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여태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자율방범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 제정이나 관련 근거법이 꼭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행복한 고양시를 만들겠다는 시장님의 철학 그리고 95만의 고양시민들을 위해서 보육정책에 잘 녹아서 그 정책이 잘 실현되는 그런 행복한 고양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의원입니다. 오전 내내 질문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고양시 미래가 아주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도 경의와 축하를 드리고 그간 시 발전에 헌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과는 같은 지역구의 주민이기도 하시고 이전에 국정을 책임지고 계실 때 개인적 철학과 사고 또한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행정이 시민을 향해 있어야 함을 잘 알고 주민과 소통도 잘 하시는 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고양시는 지난 ‘92년 시로 승격된 후 여러 지도층 지인들과 관계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문화, 복지, 환경, 모든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을 거듭해 고품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고 인프라 구축도 확충되어 초당적 발전을 지속해 인구 100만에 가까운 거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인구 100만 도시에 걸맞게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과 시민의 권익에 근거해 시민이 원하는 뜻을 헤아려 정책과 행정이 이를 맞춰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건설과 복지, 문화, 교육, 환경 등 모든 분야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고 게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서울과 인접한 도시로서 그린벨트를 포함한 각종 규제와 제약이 많아 정책적으로도 도시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기업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자족도시로서의 틀을 이루어 왔으며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어 타 지자체에 비해 짧은 기간에 눈부신 성장을 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시도 교육, 문화, 복지 분야에 눈을 돌려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예산을 반영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문화․복지예산을 늘려 사람 사는 따뜻한 도시를 만드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유치와 고용창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개발과 건설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는 이념보다는 정책을 중요시하고 포퓰리즘보다는 현실을 우선하는 시정을 펴주셨으면 하는 말씀과 함께 계획했던 모든 정책이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무상의무교육 지원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고양시 교육의 미래상으로 초․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누구도 차별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약속하면서, 세부 내용으로 초․중학생 무상급식, 무상 교복지원,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를 공약 사항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가진 자와 없는 자 모두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개인적 견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시장님 말씀처럼 고양시는 약 2,600억 원의 부채와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건립에 많은 투자비용을 지출해야 하며, 인수위원들과 많은 분들이 고양시는 가용재원이 그리 넉넉하지 않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신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2009년도 교육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초․중학생 무상급식은 전체 100%를 지원할 경우, 488억 원이 필요하며, 50%를 지원할 경우 24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무상교복지원은 매년 45억 원이며 학부모 부담 학교운영지원비 폐지 예산은 학생 1인당 분기별 44,460원으로 연간 177,840원씩 계산하면 1년에 약 78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단순히 계산하여 무상의무교육 실현에만 필요한 재원이 한해에 최소 367억 원에서 최대 611억 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고양시 한해의 유아 및 초중고 교육지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에 의하면 2009년도에는 100억 원, 2010년도에는 114억 5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무상급식, 무상교복지원, 및 학교운영지원비 예산은 한 푼도 계상되지 않은 예산입니다. 자칫 좋은 취지의 공약이 예산이라는 걸림돌에 놓여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또한 현재 무상급식은 차상위계층과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가난도 억울한데 우리나라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까지 눈칫밥을 먹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명분 때문에 중산층과 고소득층 이상까지도 퍼주기식 무상급식제도는 재정적 안정적 고정적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학년별 또는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부터 점차적으로 4개년 계획에 의거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대규모 학교로 지원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기는 하지만 모든 학교에 일괄 지원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학교운영지원비 또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예산을 보조금 성격이 아닌 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무리한 예산확보보다는 재정운용과 세수입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질을 높이는데 재정과 안정적 고정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소규모 학교에 일괄지원보다는 현 지원제도를 보완확대하여 대규모든 소규모든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에 좀 더 많은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무상의무교육 실현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신2지구 서정마을 APT형 공장건립 반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저희가 시정질문서를 8월 30일까지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려운 결정인데 먼저 시장님께 아파트형 공장 허가불허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6월, 행신2지구 택지개발 계획수립 시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산업용지로 1098번지 일원 4필지가 결정되었습니다. 같은 해 2003년 11월, 경기도 북부지역 여성취업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1098번지 산업용지가 교육연구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몇 년 뒤 2008년 12월, 경기도 여성취업센터 건립계획의 취소로 인한 용도지역이 환원되고 교육연구용지가 산업용지로 다시 변경되었습니다. 2009년 7월, LH공사 행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었으며, 2009년 10월, LH공사로부터 루트로닉, 플라스포, 포스콤, 우신&평화유통 등 4개사로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2010년 5월, 루트로닉 외 3개사가 공장 신설승인을 받아 현재 3개사가 건축허가 신청 중 관련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2010년 5월, 서정마을 3, 5, 7단지 주민들로부터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같은 해 7월 시장님 주재로 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하는 한편, 2010년 8월 역시 시장님 주재로 주민과 기업인이 함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행신2지구 분양계획은 2007년도에 이루어졌으나 분양 시 계획되었던 교육․연구용지가 산업용지로 탈바꿈하였으며 이 부지에 APT형 공장이 들어설 경우 초등학교 앞의 차량통행에 따른 소음, 진동, 조망권, 일조권, 학습권 침해 등 주변에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주민들은 건축 허가를 불허하고 공장용지를 시에서 매입하여 녹지공원으로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토지 매입비에 따른 어려움과 주민들이 기피시설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모든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겠지요. 또한 산업용지를 공원녹지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시의 자족기능을 저해하고 기업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이에 따른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있겠습니다. 참으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의 권익과 교육환경도 중요하고 기업의 이익과 법적인 절차 또한 하자가 없으므로 건축허가는 재량권이 아닌 기속행위로서 불허할 경우 우리 시에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대체용지를 마련하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로 저와 왕성옥 의원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방법이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선택은 대체부지를 마련하여 기업 모두를 이전시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문제를 주민의 권익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시장님의 고뇌에 찬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재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진짜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드린 무상급식문제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칫 또 부자 쪽에는 주지 말라는 얘기하면 중산층 잘 사시는 분들은 의원 험담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자녀 측에 힘들어하는 부분에 예산이 더 많이 갔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우리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더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정마을 아파트, 참 시장님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불허한다는 것, 주민이 있기에 기업이 있고 기업이 있기에 주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어찌 주민의 입장만 대변하고 기업인의 입장은 대변 안 할 수 있는 정책 결정자가 있겠습니까? 학습권 침해, 우리가 조망권이라든가 소음 등은 해결할 수 있는데 학습권 침해는 한번 진행되면 백년대계 동안 추후에 조정할 수 없고 거두어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법제를 통해 이미 진행됐지만 그런 것을 초당적으로 결정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용지 교육용지로 탈바꿈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제는 시민과 우리 집행부가 소통해야 됩니다. 입주 당시, 분양 당시는 A라는 용지로 있다가 입주하고 나니까 B라는 용지로 바뀌고 이것은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속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지요. 행정집행이라고 하는 것은 100을 다 안고 갈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는 이제는 쑥스러워서 덮고 감출 것이 아니고 인정하고 주민들한테 솔직히 해명하고 설명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에 침해되는 이런 부분, 이것은 지금 진행된 부분은 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거두어들일 수 없는 부분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어려운 점이 많기는 하지만 주민의 권익과 교육환경에 중점을 두어서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또 대체부지가 아니면 녹지라든가 우리 시민광장으로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초당적인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재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재길 의원님 시장님 보충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 선재길 의원 의석에서 - 편안한 대로 하십시오.) (○ 시장 최성 좌석에서 - 짧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의원입니다. '95년도에 의회에 들어와서 2010년 3선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느끼는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시장한테 하는 것이고 설사 그 질문이 본인의사나 생각과 좀 다르다고 하더라도 같이 가주는 것이 동료의원의 예의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의회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는 시정질문할 때만큼이라도 우리 동료의원이 하나가 되고 시정질문의 답변자는 고양시장입니다. 동료의원의 질문서 내용이 다르다고 면전에 놓고 '맞니 안 맞니' 어떤 책에 있는 내용을 인용했는데 그것이 내용이 다르다, 뭐다……, 가슴속 깊이 생각해 보면 앞으로 6대 의회가 어떻게 될지 감히 그려집니다. 아울러 의장님한테 발언기회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사실 그대로 '내가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사결정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우리 의원 여러분은 솔직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의사발언을 말씀해 주시면 현명하신 의장님이 잘 선택해서 과연 발언의 기회를 줘야 될지 아니면 거둘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고양시의회 6대 30명의 의원님은 전국의 최고의 의원님이 되도록 저 또한 열심히 하고 우리 모두 열심히 해서 94만 고양시민한테 사랑받은 의원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성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양시의회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모로 애쓰시고 계시는 우리 김필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저에게 이런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처음 질문이라 약간의 떨림도 있지만 오늘 제가 드린 질문의 기조는 정책의 큰 방향과 틀 속에서 무엇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사실은 모은 것입니다. 한 두 가지의 현안은 있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체에 대한 세부적인 안보다는 전체 앞으로 우리 고양시 시정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제 개인의 궁금함도 있지만 우리 시민의 의견,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제가 질문을 7가지로 나누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돈도 안 드리고 주어지는 보상도 없는데 일부러 방청석에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너무 기쁘고 떨립니다.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질문도 잘 해 주셨지만 답변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시는 것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어떤 안타까움이냐 하면 제가 하나 하나 또 배웠습니다. 질문을 죽 들으면서 어떤 질문은 사실은 소 잃고 나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소를 잃기 전에 소를 잃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예방, 이런 정책들이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같이 지적해 주고 같이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떤 경제학자도 말했듯이 소 잃고 나서 들이는 비용이 10배라면 소 잃기 전에 들이는 비용이 1/10이라는 얘기를 상기시키면서 이제 대안을 중심으로 질문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고양시의 행정방향이, 집행방향이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고 추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몫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산서와 결산서입니다. 그 해 돈을 어떻게 썼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보면 고양시가 어떤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는가, 이것이 한 몫에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결산서가 세입은 관․항․목, 세출은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 목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예산․결산서의 아라비아 숫자만 보고는 이것이 잘된 일인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 얼마나 더 무엇을 더 보충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각 항목에 따라서 사업에 따른 성과지표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중앙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행안부의 방침에 의거해서 2년 후부터는 이런 성과지표가 도입되어서 아라비아 숫자만이 아니라 그 옆에 이 돈을 투여한 만큼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장님께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이 돈을 들여서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구나라고 볼 수 있는 예결산서 작성에 대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2년 후에 시행된다면 그 2년 안의 과도기적인 형태를 어떻게 어떤 방안으로 하실 수 있을지 시장님께,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집행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잠깐 얘기됐지만 사실 고양시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산하 위원회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0년 6월 상반기 기준으로 고양시 총 산하 위원회가 몇 개가 있으며 이 위원회가 혹시 난립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예산낭비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고양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성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있는 성과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성과가 잘 관리되고 항목으로 보고되고 통제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앞으로 이러한 대책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고양시 예산이 1조,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한 3~4천 되지요. 이 전체예산의 복지예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양시 전체예산 중에 복지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라고 했는데 이 2%라고 함은 사실 국도비를 포함한 모든 예산이 지금 복지비라고 분류되는 것이 약 20~30%지요. 그런데 이것 말고 순수하게 시비 100%로 투여되는 복지비를 따졌을 때 약 2%라고 하는 산정이 나왔는데 물론 이것은 2008년도 2009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낮은 비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5%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2%가 5%가 되는 것은 단순히 3%의 차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복지분야를 어느 정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차상위계층 내지는 복지, 이 차상위계층은 점점 더 중앙정부 시책 때문에 복지혜택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고양시는 그래도 다른 타 시도에 비해서 예산의 자립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책과 반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고양시의 복지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투입할 예산, 이 예산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점점 좁혀갈 의사는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련국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좋고 서면으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네 번째 질문은 고양시 대형 복지시설이 8개 정도 되지요. 그 외에 앞으로도 지어질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각종 상담센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복지시설 위탁업체를 대부분 보니까 2~3개의 기관이 거의 15년, 20년을 독점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조례에 보면 위탁을 해도 되고 직접 운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거의 100% 위탁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직접 운영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이왕이면 답을 해 주실 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예정입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던 근거를 제시하셔서 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효율적이었다든지 아니면 예산이 더 절감됐다든지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근거를 중심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직접 운영하신 것과 위탁, 앞으로 이것이 어느 것 대비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두 개를 병행하시는 것이 좋은지 어떤지 집행부의 판단과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담당국장님께서 답을 하셔도 무방하고 시장님께서 직접 답을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문화관련 질문입니다. 고양시 하면 아직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고양시 삽니다.' 그러면 '어디요?', '일산이요.' 그러면 '예.' 이럽니다. 제가 덕양구에 살아서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양시 하면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기존에 우리 고양시를 고양 꽃의 도시요, 이러면 혹시 알아들은 사람 있으셨나요? 잘 모르더라고요. '안면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꽃의 도시라고 하는 브랜드가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내세우고자 하는 문화브랜드였다면 일정 안면도의 꽃박람회에 밀리고 있다는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서 고양시의 문화브랜드를 어떻게 창조할 것인가, 기존에 이것을 살릴 것이라면 어떤 방안으로 살리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고양시의 문화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문화브랜드 창조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폭력 관련해서 고양시가 참 부끄러운 도시다, 통계를 봐도 그렇고 제가 주민들에게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3․40대 여성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왔나, 안전하게 갔다가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특히 성폭력으로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사례를 상대적으로 고양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계속 사회적 문제가 되고 아동 대상, 청소년 대상, 여성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성폭력, 성폭력이라고 하면 성희롱, 성매매 모두를 포함한 것입니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보호보다는 예방이 훨씬 더 효과가 높다는 것은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방과 보호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이러한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분야로 편재되어 있는 여성관련 업무부서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일은 많이 하고 굉장히 여럿이 하는데 실제 타 부서와 업무를 협의해서 하려고 하면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양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와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중앙부처의 여성부가 갖고 있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권한을 강화하고자 시장 산하의 독자적인 조직으로 여성 관련한 부서를 격상시킬 의사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업무는 중앙부처에서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 복지국 안에 청소년 업무가 따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 청소년은 육성의 대상인데, 특히 문화의 대상이고 체육의 대상입니다. 교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지라고 하면 교육을 배제하고 문화를 배제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문화과 체육을 포함한 것이라면 문화와 체육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지금의 현 조직체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에 있듯이 고양시도 문화복지 안으로 청소년 업무가 편재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질개선 관련 질문입니다. 앞서도 많이 나오셨지만 저도 저희 동네와 관련해서 이 문제는 굉장히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되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사실은 덕양구 여러 동에 걸쳐서 소재한 긴 성사천이 있습니다. 이 성사천이 악취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됩니다. 잘 때 이 냄새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서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했던 차별 없는 덕양을 위해서 성사천에 대한 수질 개선, 그리고 이것을 생태공원화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질문을 드리고 싶고 더불어서 물과 친숙한 산, 이중에 덕양구에 가라산이 있습니다. 이 가라산이 그냥 오르내리는 산이 아니라 자연사 생태로 충분히 활용가능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프로젝트냐에 따라서 경제적인 이득도 가져올 수 있고 또 그것이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더 많이 시민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런 계획을 생각하신 것은 있으신지, 없으시다면 앞으로 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성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의 굉장히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중요한 것을 오늘 질문해서 오늘 다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서로의 역할을 공유함으로써 뭔가 목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복지시설 위탁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대한 위탁관련한 위탁선정 기준, 그 다음에 위탁선정을 하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문제, 국공립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 보면 기관장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경우 기관장을 선정하는데 컨설팅 하는 회사가 한 사람당 5천만 원에서 1억을 받고 선정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확인되지 않는 낭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알 사람은 다 안다고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불필요한 오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시의 집행부가 그렇게 해 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자기네들끼리 시기 질투해서 그랬는지 제가 확인은 안 됐지만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정한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최종적으로 뽑힌 원장들이 있다, 그중에 2명을 뽑아야 한다고 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무슨 기준으로 뽑는지 이것이 굉장히 불필요한 행정낭비 내지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랜덤으로 뽑아서, 볼을 돌리다가 안 되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하셔서 랜덤으로 돌려서 똑같은 조건이라면 낙찰되듯이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투명하게 시정을 공개하시고 홈페이지에 올리시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됐다라고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 불공성의 문제, 불투명성의 문제, 뒷거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저희도 많은 대안을 드릴 테니까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의지를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문화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모든 지자체가 보는 문화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브랜드파워는 보는 문화가 아닙니다. 문화는 투여하는 문화, 예산을 투여하는 문제가 아니라 문화브랜드 창조라고 하는 힘은 경제적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적 향유, 경제적 이득, 거기에 환경적 친화가 더 한다면 더할 나위 없는 문화적 브랜드파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문화, 예산만 투여하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판소리를 배워야 판소리 CD를 산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고양시의 지적수준이 높은 시민들의 문화적 질을 어떻게 충족시켜서 그것이 바로 문화적 브랜드파워를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신다면 시장님 직속 산하로 특별위원회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셔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지만 그것이 바로 경제적 이익도 되는, 소비도 되는 순환적 문화의 구조를 갖는 브랜드파워를 어떻게 창조해 낼 것인가 그것을 다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가라산 이야기 드린 김에 가라산 옆에, 아니, 가라산이 아니라 성사천이요. 수정하겠습니다. 성사천 옆에 공항로로 직결되는 도로가 있어요. 아까 오전에도 김영빈 의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거기 소음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소음에 대해서도 이왕이면 같이 해 주시는 김에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나중에 주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만 시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혜연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 분도 빠짐없이 자리를 지켜 주시는 우리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육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일 처음 드리는 시정질문도 이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혁신학교 유치와 조속한 확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는 작년부터 시작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대표적인 정책입니다. 혁신학교는 한마디로 공교육의 대안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는 학교로서 현재 경기도에는 40여 개의 혁신학교가 있고, 고양시의 혁신학교는 서정초등학교, 덕양중학교, 고양중학교, 일산중학교가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 반의 학급정원이 20명에서 25명 정도입니다. 지금 고양시 일반학교의 학급당 정원이 35명 이상인 것에 비하면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교사들은 행정업무를 하지 않고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합니다. 이는 행정업무와 공문처리를 전담하는 교사가 따로 있고 수업에는 보조교사가 함께 있어서 아이들 모두의 학력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방과 후 특기적성 활동은 학부모의 추가부담 없이 운영되는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오늘 오신 서정초등학교 학부모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일부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수하고 체험학습의 보조교사로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참여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학부모와 아이 모두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학부모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책임지고 가르치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 만족하고, 아이들은 시험이 없고 경쟁이 없는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즐겁게 학교를 다닙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그곳이 바로 혁신학교입니다. 반면에 혁신학교가 너무 인기가 좋아서 나타난 부작용도 있습니다. 혁신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사를 하여 학군 내의 아파트 전세값이 폭등하고 그나마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학교는 우리 모두가 꿈꾸는 학교의 모습이며, 우리 교육이 바뀌어야 할 참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선거공약에서 3년 내에 혁신학교를 200개까지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고양시에는 4개의 혁신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혁신학교를 고양시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양시가 특정학교를 지원하고 특정학교를 육성했던 관행에서 벗어나서 공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의 모델이 고양시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양시를 교육의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기반을 다져야 합니다. 본 의원은 혁신학교 확대를 위해 고양시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 유치 및 확대를 위한 고양시의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건지소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시행령」 8조에서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읍·면마다 1개소씩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수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1개의 통합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시에도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리시, 시흥시, 성남시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는 덕양구 보건소와 일산서구 보건소가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장 예방접종만 해도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갓난아이를 안고 짐 챙기고 버스타고 가기에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인근 소아과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고양시에 같은 세금을 납부하고도 실제적인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고양시도 보건지소 설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드리며, 이 공론화 과정에서 보건지소의 기능과 역할, 지역 의료기관과의 차별점에 대해서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실 야간개방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9월 1일부터 3개 구청에서 민원실 야간개방이 시범 실시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장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민원실 개방은 민원서류 발급업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원서류 발급업무만으로는 민원실 야간개방은 여러모로 한계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할 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서류발급만은 아닐 것입니다. 서류발급은 이미 인터넷 민원으로도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원실 개방에는 다양한 민원에 대한 상담업무가 추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복지상담업무에 대한 것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 종일 일하느라 내가 정작 어떤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러 올 시간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한 복지상담이 가능하도록 민원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또 주차위반 과태료도 그렇습니다. 의견개진하고 싶어도 업무시간에 할 수 없어서 의견개진 못하고 과태료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복지상담을 받은 분이 그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생활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면 민원실 야간개방정책은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종합적인 민원업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해진 요일에 주제별 민원상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실 야간개방에 각종 상담업무를 추가하는 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연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혁신학교와 관련해서는 과감하게 조직개편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학교지원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혁신학교가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을 고양시에서 예산지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혁신학교에 3억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3억의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사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 위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는 고양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사들이 공문처리하기 위해서 아이들 자습시키는 일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고양시 학부모들이 가지는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일정부분 높아질 것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고양시 교육 조금씩 바꾸어나가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 제가 개인적인 자리에서도 많이 대화를 나누어봤지만 이번 조직개편 연말에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편 때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보건지소 설치에 대한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선거공약이 보건지소 설치였는데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그래서 이 보건지소 설치가 어려움이 있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동보건소로는 해소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동보건소 많이 오는데 너무 부실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저에게 가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 보건지소에 대한 추진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야간개방 확대에 대해서는 성과를 본다고 하면 저는 민원실 야간개방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세 명이 앉아 있는데 하루에 20건 민원서류 떼어주는 것으로는 저는 실패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담아갈 것이냐, 몇 건의 서류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어떤 정도의 만족을 얻고 돌아갔느냐의 차원에서 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상담업무가 추가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번 시범운영 기간에 실제로 주민들이 서류발급이 아닌 어떤 내용을 원하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민원실의 공무원들이 대부분 여성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성들은 퇴근하고 나면 아이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 학교도 돌봐야 되는 실정이지만 야간개방을 하고 나면 퇴근시간이 늦어집니다. 그런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배려,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도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받으실 것이지요? (○ 김혜연 의원 의석에서 - 예.) 이제 마지막으로 김윤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 자리를 같이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경제위원회 김윤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답변을 위해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런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해 봅니다. 좀 미숙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릉천과 고양시 하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논란이 되었던 국토해양부 사업,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의 신청을 포기하신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앞으로 고양시 하천정비의 방향과 철학을 보여주신 과감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해양부의 시범사업 선정결과를 보더라도 신청했어도 선정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며 4대강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음이 명백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의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은 자연형 생태하천임을 표방하면서도 인위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기를 쓰지 않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비정상적인 하천으로 청계천 따라하기 방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지방정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지방에 내려오는 부동산 교부세 감소, 경제 위기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정책 등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시도 지방재정 파탄의 안전지대라고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국가채무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는 막대한 초기공사 비용을 지자체에 내려보내고 지자체는 막대한 유지관리비가 들 것임을 알면서도 당장의 성과를 노려 자연형 하천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다른 물을 끌어오는 손쉬운 청계천 따라하기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이미 일본에서 용도폐기한 방식이며 이렇게 전기에너지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것은 생태복원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고양시는 창릉천 외에도 공릉천, 대장천, 도촌천 등에서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될 예정이거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릉천을 비롯한 고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은 물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 방식과 얼마나 다른 것이며 얼마나 다르게 하신다는 것인지 그 차이점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언론보도 자료나 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창릉천에 5km 관로를 매설해 삼송하수처리수를 흘려보낸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리만 짧아졌을 뿐이지 관거 설치하고 펌프 설치 등 유지관리비와 전기료가 드는 국토해양부의 방식과 유사한 것 아닌지요? 자연스러운 하천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올바른 하천방식이라고 국토해양부를 비판하지 않으셨는지요? 고양시의 재정건전성과 지속 가능한 하천을 위해서 국토해양부의 사업을 포기하였다면 고양시의 다른 하천사업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이를 적용하고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고양시 하천에 대해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선 도촌천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촌천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5.44km 구간의 공사비로 250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비 60%, 도비 40%의 지원을 받고, 사업의 시행주체는 경기도입니다. 도촌천이 하천법상 ‘지방하천’으로서 광역단체인 경기도에서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는 하나어디까지나 도촌천은 우리 고양시에 존재하며, 고양시민 모두의 하천입니다. 시비가 들어가지 않는 사업이지만 2011년 3월 설계대로 추진된다면 유지보수 및 관리운영을 비롯하여 개발된 이후 하천은 고스란히 주민과 시의 몫이 됩니다. 하천이 어떻게 정비되어야 할까요? 역대 정부의 건설교통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그리고 민과 관의 전문가들은 이제까지 하천정비사업이 치수와 이수에 치우쳐 하천의 자연성과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 소홀했다고 지적하면서 자연형 하천 복원과 생태하천 복원의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개념에 따르면 현재 도촌천에 계획하고 있는 둔치의 자전거도로, 산책로 설치와 같은 과도한 인공시설과 하류의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상류로 끌어올려 흐르게 하는 방식은 자연, 생태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촌천 정비사업이 진정한 자연형 하천으로 정비되도록 계획과 설계단계부터 살펴볼 의무와 책임이 고양시장님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촌천 정비사업에 대해 시의회과 시민들의 주장, 요구사항을 어떻게 반영하실 것인지 계획과 방침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공릉천과 창릉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낸 연구자료로 2008년 친환경도시건설에 관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양시 우수비오톱으로 공릉천과 창릉천이 있으며 보존되어야 할 자연경관과 생물자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도촌천이 이런 공릉천이나 창릉천에는 미치지 못 했지만 실제 조사결과를 보면 양재천과 비슷한 자연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재천은 지금의 자연형 하천으로 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들이부었고 또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는 하천입니다. 그런데 제가 도촌천 하천정비사업 설명회에 가보니 이런 고양시의 하천을 정비해 주겠다고 하면서 양재천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더군요. 참고로 하천은 도시의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바람의 통로이며 그런 곳에 콘크리트로 포장된 자전거도로, 산책로, 체육시설과 같은 시설이 들어간다면 더 뜨겁게 달구어지지 않을는지요? 지구온난화나 도시의 열을 식히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을 위해 자연지형을 이용해야 한다고 고양시 비오톱지도를 작성한 것인데 같은 고양시 연구인데도 고양드림 맑은하천 가꾸기 타당성 조사는이러한 하천의 기능을 잘 살리기보다 친수성을 더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뿐만 아니라 하천은 친수공간, 보존공간으로 나뉘지 않으며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이며 동식물들이 살아가는 전체가 연결된 생명들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리고 이미 공사에 들어간 공릉천의 고수부지 내 자전거도로가 하천수질정화나 도시 열섬화 완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요? 현재 공릉천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릉천 레저명소화 사업 역시 반상태, 반환경적이라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이 높습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공사를 중단하시고 진정한 자연형 하천, 생태하천의 개념에 맞춰 사업을 조정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선진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훼손된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것이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여 옛 물길을 복원하는 등 지속가능한 하천을 만들고자 하는데 고양시의 하천정비사업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고양시의 모든 하천이 하천정비사업이라는 제목 아래 자연형 하천 조성을 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고 시 생태하천과는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진정한 의미의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에 해당한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시는지요? 지자체들이 막무가내식 청계천 따라하기 방식을 버리고 유역 전체로 시야를 넓혀 자연스러운 물 순환 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 시장님은 고양시의 도시계획과 관리철학을 새롭게 바꾸실 용의가 있는지요? 바나나맛 우유에 바나나 들어있지 않듯이 자연형 생태하천에 자연과 생태가 들어있지 않는 건 당연한 건가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알아왔듯이 진짜 물순환이란 산림과 같은 투수층을 확보하여 빗물이 지하수로 스며들며 홍수가 예방되고 지하수가 확보되는 것이며 무분별하게 지하수를 남용하는 관행을 바로 잡아 하천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수질개선이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고 하천 자체의 정화기능을 높여 사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집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작년 상반기 이자 징수액이 45억 8,400만 원이었으나 올해 이자징수액은 18억 6,2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왜 이 같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며 조기집행에 대한 결과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요? 조기집행은 지금 겪고 있는 경제위기가 재정지출을 늘림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앞의 이자징수액에서 보듯이 실제 고양시민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의 양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상을 받은 포상금액이 얼마인지요? 1억인가요? 이것으로 보상이 되는 것인가요? 이것뿐만 아니라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개설공사도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은 조기집행을 할 때 이미 예상되었던 일들입니다. 조기집행은 지방단체들이 겪고 있는 재정위기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조기집행이 지방정부의 목표가 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도대체 어느 정부가 이런 지침을 내려보낸 것인지요?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인지요? 혹시 내년에도 조지집행 지침이 내려온다면 조기집행을 하실 것인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윤숙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입니다. 김윤숙 의원님께서 창릉천 이외에 여러 가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하천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고, 그리고 현재 당장 추경예산을 저희가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창릉천 외에 도촌천, 대장천, 공릉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온 그 4억 예산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것인지, 또 현재 계획된 사업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덟 분의 의원께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그리고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의원께서 요구하신 서면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께서 질문하고 지적한 사항들은 곧 시민들의 의견이며 주민들의 뜻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고 지적한 사항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서른 명 의원 모두 고양시민들께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서울시운영주민기피시설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과 소위원회 구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특별위원회에서는 회의를 열고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우영택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환경시설 소위원회 위원으로 이화우 의원님과 김영복 의원님, 김영빈 의원님, 선주만 의원님을 선임하고 대표위원으로 이화우 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또한 장사시설 등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소영환 의원님과 권순영 의원님, 김혜연 의원님, 한상환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대표위원으로는 소영환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위원회를 더욱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협의하고자 차고지시설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우영택 의원님을 비롯한 각 소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활발하고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 활동을 위해 9월 7일부터 9월 1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오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