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1일자로 국제화산업본부장에서 건설관리본부장으로 전보된 윤성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 1월 2일 고양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명칭 변경된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건설사업소, 공원관리사업소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의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심의하기 전에 먼저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근무하시다가 건설관리본부장으로 발령받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본부장님이 익히 알고 있는 사항도 있으시겠지만 모르는 사항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는 담당부서 실무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과장님도 이번 인사이동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깊이 있는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면 뒤에 계신 실무 팀장님께서 메모해 주셔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자료에 보면, 건설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옆에 있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852쪽에 보시면 이월사업비 내역 중에 일반회계 과목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432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맞나요? 공사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공사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8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654억하고 시설비 584억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맨 위에 상단에 보면 예산현액,

그건 2009년도 예산총액이 432억입니다.

2007년도 50억, 2008년도 50억, 2009년도 332억. 총 예산액이,

432억이요, 2009년도.

현재 105억 정도가 계속비이월로 예산서에 되어 있어요.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대략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디 구간인지 개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는 저희 건설본부에서 두 개 공구로 나누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구간은 식사지구에서부터 식사오거리까지 붙이는 1.5km 구간을 2구간으로 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고요, 1구간은 풍동에서 산황동까지 2.37km 구간을 사업시행 구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직 그 구간은 예산 관계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구간은 1.5km, 식사지구하고 식사오거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공사가 완료될 계획인가요?

당초 저희는 2010년 9월 개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두 군데가 토지보상비는 타갔는데 그분들이 지장을 이설할 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법원에 일부 토지 가격이 낮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 재결을 기다리면서 두 개 지장물은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우기가 겹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식사지구에 삼호라든가 3개 시행사가 있지요?

예.

기부채납 금액은 다 납부된 금액인가요, 이 구간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은 어떤가 요?

돈 다 받았습니다.

돈 다 납부됐습니다.

그러면 이월금 105억은 올해 집행될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집행은 다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예, 다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식사지구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토지보상에 대한 주민들과의 마찰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현장을 가보셔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사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2009년도 계속비이월된 금액은 올해 안으로 조속히, 식사지구가 10월 말이나 11월이면 다 입주되기 때문에 교통량 증가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월잔액을?

사실은 사업주 간에 일부 부도도 있어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공이 조금 지연됐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월금액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마무리해서 기존에 식사지구에서 연결한 도로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건설사업소가 열심히 일도 하셨고 여러 구간별로 집행에 대한 잔액도 있고 지출내역을 자세히 보면, 자료가 참 구체적으로 질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항만 가지고 본 위원은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하여튼 건설관리본부에서 모든 사업을 전개하실 때 시민의 입장에서 시에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뒷받침된 예산을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집행과 모든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과 주민과 마찰이 있겠지만 최소한으로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고이월이라든가 계속비라든가 이월된 금액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사업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예산을 산출해서 집행하기 전까지 잡아놓으면 그 사업비가 정확히 집행되어야 하는데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담당 실무 책임직원들은 각별히 관심을 두고 정확한 예산을 갖고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관리본부나 많은 부서에 예산이 투입돼요. 고양시에는 문화와 교육 분야 그런 쪽은 작은 재원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월되지 않고 그런 예산을 시민한테 복지예산이나 이런 곳에 투자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짤막한 개인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새로운 건설관리본부장과 개발과장님 공사과장님이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영택 위원입니다. 852쪽을 보시면, 공사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2교~보급대간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약 44억인데 현재 공사 증축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현재 공정률 27%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공은 언제로?

공사 준공 예정일은 2011년 2월 19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받으신 게 있으십니까?

사실 제가 아직 정확한 인수인계가 안 되어서 그렇게까지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뒤에 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민원이 제기된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제기된 게 상가 주변의 턱하고 달라서 보도하고 상가의 턱을 최소화시켜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은 턱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거기를 가보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 병목현상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보광사 쪽에서 내려오는 거하고 광탄 쪽에서 내려오는 도로와 합쳐져서 내려오다 보니까 출근시간에 여기가 굉장히 혼잡해서 주민들이 짜증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2월에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서두르셔서 그쪽의 교통이 원활하게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상가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로를 파헤치다 보니까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심지어는 예전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오토바이가게라든지 하시는 분들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를 끌고 가게로 가야 하는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에 문제가 있어서 예전에 비해서 거의 하루에 수입이 한 건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건설회사가 우진건설입니까, 어디입니까?

우진종합건설입니다.

거기 사업소장님한테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금년 12월에는 포장은 완공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내년 2월까지 가게 되면 생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빨리 속도를 내셔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교통량이 원활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공사과장님, 건설사업소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852페이지 중간에 보면 항공대 연결도로 예산이 7천만 원 세워져서 4,200만 원 쓰고 2,7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항공대하고 현천리하고 연결되는 도로 900m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7천만 원 예산이 있어서 4,200만 원을 쓰고 2,700만 원이 남아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계속 놔둘 것인지 공사계획이 있는지?

공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올해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데 저희가 진행 중인 사업 마무리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신규로 투자되어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올해도 사업예산을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책정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위원장님한테 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없다는 여기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900m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학교 가운데로 해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차량이 들어가려고 하면 학교수위가 그것을 막아요. 그러면 또 돌아나와서 멀리 돌아가야 하니까 대단히 불편한데, 방학 때는 괜찮은데 학생들 학기 중에는 일반 차량이 다니기 대단히 불편하거든요. 참고하셔서 우선순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덕양구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53쪽에 보시면 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목에 고골~대자간 도로 확포장공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한 구간이 어디인가요?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골~대자간은 통일로 고골 입구에서부터 고골마을로 쭉 올라가서 다시 바람개비 있는 데서부터 고양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되는 도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금 공사를 2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 1구간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55억인데 계속비이월된 10억이라는 금액은 구간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예, 1차 사업비 구간에서 저희가 토지보상비 이런 내용으로 해서 시설비와 합쳐서 이월된 10억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은 2010년도에,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집행을 하고 있지요.

이월된 금액으로 올해,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작년에 자금이 교부되어서, 10억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면서 작년에 다 못 해서 금년까지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간은 도로 확포장공사가 끝나는 사업이 되나요?

금년까지는 다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다 해소될 수 있고 확포장되면 통행하는데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네요?

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간이 3.2km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1.6km 1구간으로 해서 일단 1구간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853쪽에 아까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골~대자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단계가 1.6km 1구간, 총 구간이 3.2km라서 1구간, 2구간으로 나눈다고 하셨는데 1구간이나 2구간 토지보상비는 지급이 다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구간 1.6km에 대한 부분은 토지보상이 100% 완료됐고요, 2차 구간은 거의 안 됐습니다. 2차 구간은 토지보상비나 공사비가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1차 구간은 100% 토지보상이 끝났다는 말씀이지요?

완료되어서 공사비까지 확보되어서 내년 3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2구간은 금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구간, 2구간 다 합쳐서 완공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2km가? 그러면 언제 완공될 예정이고 2구간 토지보상은 언제쯤 할 예정인지 답변을 듣고 습니다.

앞으로 2구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약 17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토지보상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는 게 약 12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사업장 한 군데로 사업비를 몰리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 65억 정도, 절반 정도 내년 본예산에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라 주민들이 빨리 완공을 안 하냐고 계속 민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왜 2구간은 손도 안 대고 있는지 질의를 했는데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시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하지만 일을 벌이고 나서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만 하고 나서 반은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으면 안 하느니만 못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완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님이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 들어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영복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의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85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정확한 내역 파악이 안 된다면 뒤에 계신 실무 팀장님께서 쪽지로 전달해 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목에 보면 일산동구 세부사업비에 보면 고봉15통 진입로 확포장공사 9억 3,600만 원, 마장길 확포장공사 20억 원, 854쪽에 보면 시도83호선(지영~문봉간) 도로확장공사 7억 6천만 원 이 세 가지 사업을 계속비이월시켰어요. 이 사업비가 주민의 숙원이고 긴급한 사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비가 이월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봉15통 진입로 확포장하고 마장길 확포장공사, 성석~문봉간도로 확포장공사 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 진행된 게 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봉15통 진입로 공사는 2009년도 이월액 약 9억 3,600만 원을 가지고 2010년도에 5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억 8,700만 원이 미집행됐습니다. 미집행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장길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로 잔액이, 총 공사비 이월액이 20억 원입니다, 20억 원인데 본예산 10억 원을 포함해서 30억 원에서 현재 집행 29억 9,700만 원, 잔액은 200만 1만 8천 원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계속비이월시켰습니다. 성석~문봉간도로 확포장공사도 2009년도 이월액이 19억 400여 만 원 되고요, 그래서 집행은 19억200여 만 원, 잔액은 미집행 157만 4,100원. 대부분 토지보상비입니다. 집행 후 잔액을 이월해서 계속 집행할 예정이고 2011년도 본예산 시설비 보상금 85억 원을 확보하여 보상 완료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보면 결산서에는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고 올해 확포장공사가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본 위원은 사업비를 당초에 왜 이월시켰는지 동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확포장공사인데 우선순위대로 당초 예산에 잡혀 있는 연도에 먼저 집행하고 다른 확포장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다음연도에 해도 되는데 문제는 이월시켜서 집행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먼저 하도록 사업비를 책정할 텐데 전년도 사업비를 1년 동안 이월시켜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상으로 집행하는 부분, 실무 담당부서에서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요, 1년이 지연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에 도농간 확포장공사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해서 그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1년 동안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하는 모습은 보기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부서에서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하고 먼저 긴급한 우선순위의 확포장공사가 뭔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올해 집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된 집행 내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은 향후라도 이런 예산집행을 내 살림처럼 내 지역의 민초들의 삶의 현장에서 확포장공사가 꼭 필요하다면 그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또한 도농간에 도로 확포장공사를 통해서 주민과 마찰이 없는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 가시나요?

예, 잘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실무부서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사업비 책정과 그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723쪽을 보시면 예산액 과목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당초예산이 1,947만 원에 잔액이 32만 3,500원이 있어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필요할 텐데 왜 집행잔액이 있나요?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건설교통과의 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만 3천 원은 저희가 절약해서 썼고요,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절약해 가면서 썼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지요, 절약했다는 것은. 그러나 사무 업무적인 재원은 많이 필요할 텐데 그리고 매년 많은 예산액을 요구하고 사무물품비라든가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텐데 이런 것은 충분하게 집행할 수 있는데 잔액을 남겼어요. 어떻게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절약했다고 볼 수 있는데, 매년 사무관리비 예산을 신청하고 사무실 부서운영비로 필요한 부분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남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담당 실무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연말 전에 집행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않겠나요, 매번 직원들은 돈이 없다는데. 그러면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24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연간 100만 원. 다 집행했네요. 이 업무추진비는 어느 쪽에 사용하나요?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과장한테 연 100만 원 할당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주로 민원인이 왔을 때 상담하다 보면 식사도 대접할 수 있고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각 동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적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부족한가요, 남나요?

부족하지요.

그건 잔액이 없네요. 관청에 근무하시는 과장님들은 시책운영추진비가 너무 적다고 느껴지네요.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나요?

생각은 듭니다마는 우리 시 예산파트에서 매년 예산을 세울 때 정해진 금액을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게 배분을 하기 때문에 건축과만 올려달라고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보면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 7,200만 원 해서 잔액이 519만 7천 원 이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을 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출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건축물대장이 특히 전국적으로 보면 소유자 주소도 안 맞을 것이고 그 다음에 측량 상태도 안 맞는 경우가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래서 국토해양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시군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해서 일제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9년도에 전부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서구청의 결산서를 쭉 보면 건설교통과장님은 여비도 잔액을 남겼어요, 154만 원. 건축과는 여비가 4,692만 원을 다 집행했어요, 부서별로 보면. 서류를 보면 알겠지만 건축과는 아주 짜임새 있게 해서 남김없이 다 썼고 건설교통과는 내실 있게 양심껏 쓴 모습이 보이고, 건축과장님께서는 이거 돈 남겨서 뭐하냐, 다 쓴 내역을 보면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네요. 하여튼 여비는 정확한 근거와 출장명세서를 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구청장님이 안 계시니까 건설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이 덕양구청, 동구청보다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로비를 못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구청보다 할 일이 없으신지 그게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이 물론 동구나 덕양구에 비해서 면적이 동구보다는 작습니다, 인구는 거의 비슷해도요. 그리고 또 덕이동 쪽이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신규 도로 확포장공사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덕양이나 동구 쪽에서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시설비가 많이 있고요, 서구청은 그런 도로개설비라든가 보상비가 없기 때문에 적게 보이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빼면 동구와 비슷한 예산입니다.

서구청도 보면 사리현동이나 지영동이나 굉장히 자연부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도로문제라든지 주택문제라든지 제가 할 일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다른 구청, 특히 덕양구청에 비해서 예산이 반 수준도 안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서구청에서 많은 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보다는 개인적인 건데 민원 많이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런데 명품거리조성사업이 있잖아요. 덕이동 로데오거리라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어제도 시장님 면담을 신청해서 비서실장도 만나고 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게 현대백화점도 들어오고 하니까 서구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간판에 써 주면 안 되냐, 로데오거리라는 표시방향, 그런 것은 서구청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전인가 시장님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각 과에 해당이 되는 게 있는데 서구청 건설교통과에서 해당되는 것은 사설표지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설표지판 설치를 통해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입간판거리 큰 표지판에는 글자를 써넣어도 되는 건지 시청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해서는 신청이 되면 바로 검토를 해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는데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없어요?

예비비는 특별하게 구청이나 이런 데 배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시청에서 일괄관리하면서 긴급이나 급박하게 쓸 때가 있으면 저희가 시청에 요구를 하면 시에서 검토를 해 봐서 가능하다면 승인을 해 주고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엊그제 일요일에 오라고 해서, 철산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일산에서 제일 먼저 지은 거라 제일 노후하고 13평인가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갔더니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에 물어보니까 그것을 하려면 10년 이상 되어야 하고 신청했는데 50% 지원 나오고 자체에서 50%를 하더라, 모래를 까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모래 몇 차만이라도 시의원한테 부탁하더라고요, 모래 몇 차만이라도 해서, 애들이 하도 놀아서 비가 오면 거기가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래 같은 것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도로응급복구라든가 이런 데 모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많이는 안 되고요.

부자가 아니라 어려운 영세민들이 사는 거니까, 가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노후화된 상태에서 비 새고. 27년 됐다는데 재개발도 안 시켜주고 하니까 또 옆에 툇땅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뵐 테니까 신경 좀 써주시고 모래 좀 몇 차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이길용 위원님, 회의의 질서와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질의 시 꼭 위원장에게 질의 허용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정식 회의석상입니다, 간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의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결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9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