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조수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수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의 직제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복지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박상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박상인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2009년 세입·세출 결산 내역 중 100%를 포함한 50% 이상 불용액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아직 안 하셨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금일 내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은 다루지 않아야 할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국도비 내시라든지 긴급하고 외래적인 상황에 의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영위원
먼저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수고 많으시다는 인사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권순영 위원입니다. 590쪽 복지정책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팔각정 임대수입 예산 145만 2천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덕양구 관산동에 팔각정이라는 조그마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은 시유재산인데 과거에는 그 건물을 이용하는 단체나 주체에 대해서 사용료 수입을 연간 14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무실을 현재 6.25참전전우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25참전전우회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각종 국가시설들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입금이 불과 14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고 무상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부터 무상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과거에는 6.25참전전우회에서 사용하기 전에 다른 단체에서 이용을 했는데 사용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6.25참전전우회에 대해서도 한 차례 148만 2천 원을 징수했는데 수입금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92쪽 현충시설 관리에서 6.25참전기념비 이전사업, 국비로 편성된 기정액 3천만 원 전액이 삭감됐어요. 그래서 시비로 3천만 원을 증액해서 총 예산 1억 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는데, 국비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기념비를 이전하기로 국가보훈처와 고양시와 6.25참전전우회가 함께 협의를 해서 계속 참전기념비 이전을 추진해 왔었고 보훈처에서도 재정보전금으로 3천만 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국비 3천만 원을 편성해서 추진해 왔는데, 국가보훈처 의정부지청에서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회신이 왔고, 그런데 이미 이 사업은 추진하기로 결정된 사업인데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이전을 못하는 것이고 약속을 못 지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비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시비로 편성해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 예산 3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보조 사업비 1천만 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 결산심의 때 금정굴 안전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때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 허가를 불허했기 때문에 ’09년도 예산이 3%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사업이 힘든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3천만 원이 또 기정액에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이번에 이 3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심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금정굴이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려고 추진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도 불용을 시켰고 올해 예산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가 계속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금정굴 사업에 대해서는 민선5기 출범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금정굴 현장에 대한 보존과 위령사업들을 함께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접 추진하기에는 토지소유자와의 동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이 있던 과정에 금정굴유족회에서 본인들이 직접 추진을 하겠다,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간단하게라도 더 이상 잠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유족회에 주면 추진을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하는 공사비로 세웠던 시설비는 삭감을 시키고 유족회에 경상보조를 통해서 훼손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바꿔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유족회로 지원되는 예산입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유족회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권순영위원
유족회에서 협조를 하면 이 토지소유자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궁여지책이기는 합니다마는 토지소유자 쪽에서는 시장이 공사를 하려면 땅을 먼저 사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가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 유족회가 토지소유자하고 합의를 보든지 해서 최소한의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민간경상보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원만한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민간인들끼리 추진하는 것은 수월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또 당장은 금정굴 현장이 계속 훼손되고 있기 때문에 유족들의 희망사항 대로 편성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유지관리비 1,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2010년 예산서 385쪽에 보면 현충시설 유지관리예산 1,000만 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과는 별개로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지금 전시관 유지관리비 예산을 편성하신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두 사업이 서로 어떻게 다른 내용으로 진행되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본예산에 편성된 현충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현충공원에서 6.25때 행사도 치렀습니다마는, 당시 현충역사공원 공사 진행 과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태극단묘지라든지 6.25참배를 위한 일정 부분 시설유지관리가 필요해서 세웠던 부분이고요, 지금 추경에 요구한 전시관 유지관리비는 현충역사공원을 조성하면서 전시관을 건립했습니다. 전시관은 이미 완공이 됐고 현충공원 자체는 최종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전시관 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건축물이 준공되고 사용을 게시하게 되면 최소한의 전기료라든지 수도 광역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일단 세웠습니다.
권순영위원
전시관 완공이 되는 시점이 언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시관 건물 자체는 6월에 이미 완공이 됐습니다. 현충공원에 대한 시설물 관리를 어느 부서에서 할지 아직 논쟁은 있습니다마는, 일단 건물은 완공됐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요, 건물 외에 현충역사공원 전체에 대한 관리는 좀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93쪽 흰돌사회복지관 건강증진시설 확충 1억 8천만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흰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증·개축 사업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런데 그 때 사업할 때 왜 이 부분이 미리 예측이 안 됐나요? 새롭게 추경에 이 사업비를 올린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흰돌복지관은 아시다시피 2009년도부터 금년 3월까지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590㎡에서 전체 4,285㎡로 확장이 됐고요, 건물의 증축은 시비가 투입되지 않고 주공에서 전액 부담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주공에서 건물만 증축을 해 준 것이고 내부시설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자체에서 담당하게 되어 있었고요, 증축하면서 일정 부분은 주공을 통해서 많은 내부 시설들을 비치하도록 해서 이루어졌지만, 이번에 추경에 계상한 1억 8천만 원은 공간 중에 복지관 법인과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노인들이나 취약계층의 건강에 필요한 실내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3개 공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내부 시설들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굉장히 논쟁이 많았고요, 현재 한방진료와 캡슐마사지, 아쿠아마사지 등 이런 시설들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비에서 부담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님이신 백성운 의원님을 통해서 국비 재정보전금을 받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 8천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다음은 638쪽 가족여성과 아이돌보미 지원 국비사업이 있는데, 1억 6,256만 원에서 728만 8천 원이 감소되어서 1억 5,527만 원으로 추경에 올라왔는데 세부 내역을 보면, 국비에서 3,413만 원이 삭감됐고요, 도비에서 731만 원이 삭감되면서 시비는 기정액 2,438만 원보다 더 많은 3,41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에서 국도비가 삭감되고 시비를 증액시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2가지로 추진됐습니다. 하나는 일시하고 긴급 아이돌보미 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영아 정기돌보미 지원사업, 이렇게 2가지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영아 정기돌보미에 대한 수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리고 긴급 일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부족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더 증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삭감될 때 국도비에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그 부분만 삭감을 하고 나머지는 시비를 확보하게 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이 예산은 민간위탁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추후에 다시 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권순영 위원님 질의 중 592쪽 현충역사공원 전시관 유지관리비, 이 전시관에 전시물이 있는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전시물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는 수도 광역 예산으로,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관리비만 계상을 한 겁니다.
현정원위원장
완공 예측이 6월이었으면 2010년도 예산안 심의 때 충분히 예측이 됐었던 사항일 텐데, 그리고 8월이면 약 5개월치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당초에 완공예정은 9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건물 준공이 조금 당겨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아직 인수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건물이 이미 완공됐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인수를 받는다면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는 소요되겠다, 누군가는 시에서 관리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공사부서에서는 완공시킨 상태에서는 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전시관을 만들어놓고 흉물화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계속해서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594쪽에 보시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신축에 시설비로 6억 원을 세워놓으셨는데, 기정액이 없는 상태에서 별안간 이렇게 추경에 세우신 이유와, 그동안 행신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추진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허신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행신2지구 택지개발이 완료됐습니다. 그 이전에 사회복지관을 유치하겠다고 주민공람 과정에서 확정되었던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9년 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통과시켰고 2009년 8월에는 투·융자 심사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오는 과정에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일시에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52억을 작년도에 요청했습니다마는 의회까지도 가지 못하고 심의조차 못 했던 그런 사항이고요, 그 동안 행신2지구를 설치하면서 주민들과의 약속이었고 입지공고 할 때부터 있었던 부분인데, 그렇다면 결국 저희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매입비가 당장 5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시 재정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LH공사하고 협의를 진행했는데 그 협의내용 중 하나가 일단 계약부터 하고 3차에 거쳐서 대금은 분할납부 하도록 했으며 일정부분 토지대금이 납부된 중에는 착공도 할 수 있다고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약부터 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동기위원
LH공사하고 한 협의계약서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문서로 직접 진행을 해서 작년도에 1차 3분의 1정도 대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토지공사와 문서를 주고받았는데, 결국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기 때문에 사업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서는 다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추경에는 돈도 없는데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올린 겁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기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산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태까지 수년 동안 56억을 반영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집행부서 입장에서도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56억을 한꺼번에 상정했을 때 쉽게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이냐, 그래서 기왕이면 3, 4차례에 거쳐서 토지대금을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해보자, 토지공사에서는 토지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까지는 착공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고양시 사정이 주민들과 약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해서 납부하는 과정에 한 50% 정도만 토지대금이 납부된다면 착공까지 해줄 수 있겠다는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부터 추진하고 내년에 1차 중도금을 납부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내년 중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동기위원
계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아직 계약 단계는 아닙니다. 돈이 오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지적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그 위치의 토지에 뭐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빈 공간이고요, 이 토지는 도시계획 정비 과정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쓰기로 공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고 현재 빈 상태로 있고요, 위치는 서정마을 주공단지 바로 앞자리입니다.
김동기위원
(지적도를 보며)이게 2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 외에 또 다른 필지가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필지로 나눠진 것은 사회복지관이 입지할 위치가 당초 도시계획심의 과정에서 3,988㎡에 사회복지관을 입지하는 것으로 했고, 인접해 있는 부지가 약 5,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는 당초에 학교용지였습니다. 그런데 취학 아동 수나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교육청하고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토지에 대해서 학교용지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면서, 일부는 시에 무상기부를 해달라고 도시계획 협의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우리가 토지공사로부터 약 454평은 무상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사회복지시설로 확정됐던 1,207평, 3,988㎡는 우리가 유상으로 매입하고. 그래서 합해서 5,488㎡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복지서비스를 공유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을 짓는 것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처음에 LH공사로부터 450평 정도를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자리에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안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무상으로 받은 면적이 454평인데, 아시다시피 덕양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신원당마을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크게 보면 행신지역과 화정까지 아우를 수 있는 복지관을 지으려면 454평을 가지고는 마을회관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동기위원
전체 예산이 327억 정도 되는데, 설계비나 감리비는 아직 지급된 돈이 아니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계약을 해야 저희가 다음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약금만 세운 겁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592쪽 참전기념비에 대해 당초에는 국비 3천만 원이 내시가 돼서 1억 원을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알기로는 10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했다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부족분을 시에서 채운 건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이유,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했다고 하면 국비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시비로 100% 반영해서 공사가 벌써 완료됐을 텐데 이런 신중하지 못한 예산 편성 때문에 공사가 늦어지고 결국은 올 연말까지 완료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한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행정기관을 상대할 때는 확정된 내시를 가지고 거의 추진을 하고 국가보훈처에서 재정보전금을 받는 것을 전제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참전전우회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도 확정적으로 3,000만 원이 내시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고 단체와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다른 보훈사업을 위해서 국가보훈처에 3천만 원의 재정보전금을 더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상환위원
7,000만 원의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고 국비 지원이 안 되니까 금번 추경에 3,000만 원을 올리신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1억이 확보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1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그 예산으로 공사는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참전기념비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을 짓는 것처럼 공사가 까다롭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방부 토지도 이미, 이전해 갈 위치가 국방부 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권은 이미 확보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만 확보되면 공사는 막바로 착공될 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올 연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가능합니다.
한상환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 614쪽에 보면 소규모 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 분권교부금이 2억 7천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 사업비가 건립비까지 총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원혜송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을 건립하려면 32억에서 3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나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분권교부세가 2억 7천만 원 정도 내려왔는데 사업부지 선정에 있어서, 우리 시의 시유지나 공공부지가 있으면 다행인데 개인사유지 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개인소유지는 의견이 분분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토지매입에 대한 예산 투입이 안 되면 내년도에 시설비까지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이 2억 7천만 원을 명시이월시켜서 2011년도에 매입비나 건축비, 설계비 등을 세워서 2011년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애당초 예산을 짤 때 국도비가 얼마나 내시될지를 감안해서 시비를 세우는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면 국도비가 당초 기정액보다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적게 내려왔을 때는 결국 시비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자체의 규모도 작아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업은 국도비가 줄어든 만큼 보충해서 시비로 사업예산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내시가 되는지……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이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상환위원
아니, 다른 사업이요. 예를 들어 국도비가 내시될 것을 예상해서 시비를 세우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국도비 지원이 덜 돼서 어쩔 수 없이 시비도 줄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국도비가 줄어든 만큼 시비를 더 세워서 예산에 올라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예산을 줄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이고 또 시비를 늘려서라도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그 사항을 묻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국비는 보건복지부가 주로 담당하는데, 국비가 조정되면 자연적으로 도비하고 시비도 조정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시비를 부담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시비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국비를 많이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비를 많이 부담하고 어떤 부분은 시비를 적게 부담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여태까지 해온 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라고 하면 보통 70~80%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나 도비는 적게 부담되는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여태까지 국비와 도비, 시비를 부담해 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설명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시가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국가 정책적으로 가는 것은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활성화 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 3,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일자리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노인일자리 초기투자사업인데요, 고양시는 고양시니어클럽이 선정되어서 도비가 내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의 도비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시니어클럽은 어디에 있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정발산동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몇 분이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직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이윤승위원
사업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주로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사업은 참기름, 조미김, 뻥튀기, 두부과자, 천연비누 만들기, 천연초, 치약, 물비누 등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금이 나오겠네요?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이윤승위원
그 수익금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계십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수익금은 노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 개념에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임대료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은 고양시 산하 기관입니다.
이윤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8페이지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 사업으로 국비가 3,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교육 지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주로 방문 교육사업을 했는데요,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집합교육이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는 한국어교육지도사가 파견되어서 교육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아동양육지도사가 직접 방문해서 지원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추진을 하게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아동이 저희 고양시에 0세부터 18세까지 1,800명이고요, 초등학생까지는 1,200명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교육은 어른들을 위한 교육이라는 말씀인가요?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아니지요, 먼저는 어른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 국도비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다문화가족들이 아동에 대한 사업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방금 전 이윤승 위원님 질의에 대한 원혜송 과장님 답변 중, 노인일자리활성화 민간일자리 초기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사실과 약간 다른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이윤승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분들한테 20만 원씩 드리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왕성옥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승위원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원혜송 과장님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원수하고 월 급여 책정이 다른 것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가족여성과 639쪽부터 640쪽 쪽에 있는, 제가 지난 결산심의 때 위스타트사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것은 다행히 과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보니까 드림스타트사업은 국비 사업이고 위스타트사업은 시도비 사업인 것 같은데, 드림스타트마을 기능보강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질의는 649쪽 신규사업인데요, 관광홍보물 제작에 대한 부분에서 외국인 방문대상 관광홍보물 제작으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시설 설치비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외국인 방문대상 홍보물은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5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 감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드림스타트마을 기능보강비 전액 감된 3천만 원은 당초 전체 드림스타트사업에 대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즉 3억에 대한 변경은 없고요, 2009년도에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거 2010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0년 개정 지침이 4월에 시달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변경된 사업이고요, 기능보강비가 3천만 원 삭감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일반 센터를 임대해서 리모델링해서 들어가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신축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에 센터를 설치함에 따라서 리모델링비가 불필요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1억 5천만 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영동영상 제작비가 약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우리 시 홍보물이 영어나 일어, 중국어로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면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4개 국어로 해서 지도도 만들고 관광안내도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2,000만 원의 관광홍보 팸투어는 우리 고양시에 관광지는 많은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관광공사라든지 대학 교수들을 초빙해서 우리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외국어로 된 홍보물이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1억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제작해야 하는지, 금액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영동영상 제작에 약 6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관광안내 책자하고 안내 지도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김정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삭감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시 본청에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사업장이 60개 사업장에 800여 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구청에 이번에 예산을 별도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 예산을 삭감하고 구청 예산으로 세우는 겁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문화예술과 648쪽에 보면 대한민국 막걸리 축제 예산으로 이번에 5,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은 아니고 쭉 해오다가 아마 중단됐다가 다시 부활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이 중단됐던 이유가 뭡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단된 게 아니라 지난해까지 막걸리 축제가 8회까지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진행 과정에서 조금 잡음이 생겨서 진행하던 분들이 당초예산을 세우면 곤란하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적극성을 갖고 요구를 해야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부정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는 뺐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축제가 돌아오니까 기존에 하고자 하는 분들이 빠지고 새로운 분들이 하겠다고 나선 것 같습니다. 이 막걸리축제는 국가적인 큰 행사로 가져가려는 의도도 있고, 저희는 뺏기기도 싫고, 우리 고양시에서 이런 축제를 8회까지 개최했는데, 사실 막걸리 축제의 목적은 쌀소비입니다. 국가에서 남아도는 쌀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비를 할까? 그래서 막걸리가 쌀로 빚은 술이기 때문에 시민들도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또 전국에 있는 막걸리가 우리 고양시에 와서 시민들한테 선보이고,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막걸리축제를 효과적으로 개최하면 장기적으로는 비전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문화복지국에서 하지만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된다, 더욱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내년도에는 사업계획을 확대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내년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기로 합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잡음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이 사업을 꼭 해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저희가 볼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646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국고보조금 2,52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관광안내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표지판 외에 관광안내표시판이 따로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박동길입니다. 관광안내표지판은 도로에도 있지만 보행자가 다니는 곳에도 관광안내표지판이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 42개소가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42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설치된 장소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기위원
대충 큰 곳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고양향교, 월산대군 사당 앞, 행주산성 등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안내표지판 예산에 책자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책자가 아니고 안내표지판이 3m, 2m로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42개를 설치하는 예산이 3,200만 원입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이 예산은 9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산입니다.
김동기위원
다녀 봐도 잘 안 보이던데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관광안내도가 구석에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관광장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은 몰리는 곳에 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못 보신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다음은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방금 김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49쪽 관광안내표지판 등 보수 예산이 전년도 6,100만 원에서 4,140만 원이 삭감되어서 올해 본예산에 1,960만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는 기금과 시비에서 각각 2,520만 원씩, 총 5,04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는 본예산의 2.6배 가까이 증액된 예산인데, 최초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전년대비 삭감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는 본예산보다 더 큰 금액인 5,04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표지판을 더 세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설치는 국비 사업입니다. 기금으로 저희한테 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중 9개를 하기 위한 예산이 3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단순 나누기를 해도 거의 550만 원 정도가 1개당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비싼 금액이 들어가나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공사의 표준 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 설치하는 예산이 6,400만 원입니다. 국비가 50%로서 3,000만 원이 내려왔고 나머지 시비 5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9개소에 6,4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1개당 6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데, 3m 2m를 만드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표준시안이 있으니까 그 시안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 문제는 비단 관광간판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양시가 하고자 하는 도시정비사업의 중 하나인 간판사업과 연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예산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들도 함께 봐야 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런 관련 자료를 일곱 분 우리 위원님들께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표지판이 문자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관광안내도도 있고 주요 관광지도 있고 역사도 표기되어 있고, 다 한꺼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니까 홍보표지물과 관련해서 한 곳에 들어가는 토탈 비용이라고 하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세부적으로 나누셔서 한 곳에 몇 종류가 들어가고, 종류별로 간판인지 안내도인지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가능하면 상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표준디자인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관련한 자료는 서면으로 대체해도 될까요?
권순영위원
예.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권순영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권순영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658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무관리비에 관리운영비가 본예산 400만 원이었는데 2배 이상인811만 5천 원을 증액해서 1,211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시비 2억 7,873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일자리센터장 김정배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3억 2,200만 원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지요?
권순영위원
첫 번째는 관리운영비가 본예산의 2배 이상 증액된 내용하고요, 두 번째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 본청에 편성됐던 예산을 감하고 구청에 새로이 세우는 예산입니다. 즉 저희가 여기에서 감을 하고 3개 구청에 새로 이 예산이 똑같은 과목으로 편성됩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일자리사업 재료비 부분에 2억 7,8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그 내용은 사전에 저희가 각 부서별로 내용을 받아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권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36쪽 가족여성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 예산이 262만 원에서 75만 원이 증액돼서 337만 원으로, 시비만 봤을 때 그렇게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본 사업은 올해연도 신규사업입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장 김임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존에 하던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등하굣길 안심서비스 지원사업은 어린이들이 교육기관에서 등하교시 학교에 설치된 리더기에 아동이 소지한 자동인식단말기의 정보를 자동인식해서 자동출석 확인과 동시에 학부모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등하교 사항을 전송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법정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세대 초등학생 자녀가 되고요, 대상 학교는 모당하고 안곡하고 원당초등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190명 정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구입비하고 이용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고양시 관내에 대상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 때문에 이 3개교만 지원하는 겁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안곡이나 모당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안심학교라고 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밤 9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들이 밤에 하교할 때 성폭력이나 이런 것에 대해 방지하기 위해서 도에서부터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사업에 대해 얼마나 많은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서 일반 학교에서도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16쪽에 보시면 고양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비 2억 원과 장애인 종합체육관 기능보강비 5억 원이 있는데, 각각 이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장애인 종합체육관이 8월 16일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12월말까지 개관준비 요원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운영비 2억 원은 개관준비 요원들의 인건비입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예. 7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능보강비 5억 원은 뭡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의 체력증진과 신체적 기능회복에 필요한 재활체육비품비하고 장애인체육관에 필요한 사무용품비, 또는 운영물품, 통신비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본 예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큰 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추경을 심의하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납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전체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보고를 좀 더 자세하게, 저희를 설득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번에 추경사업은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금액은 무엇 무엇인데,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서너 장짜리의 업무보고보다는 다음 회기부터는 좀 더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15point로 A4 10장 내외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불필요한 질의나 불필요한 시간들을 절약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자 제안드리는 두 번째 이유는, 지금 밖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는 시간에 와서 대기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것은 굉장히 인력낭비이고 시간낭비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고양시 차원에서 봐도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국회 정기회 때도 보면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여서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 국·과장 외에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저희 상임위에서만큼은 그런 모범들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희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어디까지 출석시킬 것인지도 사전에 미리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고하신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하게, 이번 사업 중에 어떤 예산이 제일 많이, 예를 들어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예산은 중하위권이지만 이 사업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올리게 됐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복지 쪽은 국도비가 굉장히 많은 국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내려왔으니까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우리 시가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서 반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반납했을 경우라도 어떠한 이유로 이것은 반납해야 되겠다, 그리고 국도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나머지 시비가 10%든 20%든 무조건 해야 되는 사업, 이렇게 하나로 분류를 하시고, 그 외에 순수 시비로 들어가는 사업, 이렇게 분류를 하셔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명시를 하셔서 좀 더 자세하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5개 과별로 차례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 중 국도비 사업, 시가 같이 매칭을 하는 사업 이외에 순수 100% 시비를 투여하는 사업이 금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몇 개 사업인지와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2개 사업 정도를 꼽을 수 있겠고요, 참전유공자 수당 3억 4,200만 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그리고 행신복지관 신축사업도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어린이집이 들어간다면 부설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있습니다마는 행신복지관 신축사업비도 전액 시비입니다. 그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6.25참전기념비 이전에 관한 사업도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하고 고양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운영비, 그리고 또 고양시 장애인 종합체육관 기능 보강비가 전액 시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 순수 시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사업 1개가 있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3건입니다. 대한민국 막걸리축제 5,000만 원하고 외국인대상 홍보물 제작비 1억 5천만 원, 그리고 고양시 관광홍보 설명회 팸투어 하는 예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세 번째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관광여행사하고 전문 교수들을 모셔서 우리 고양시에 대해서 홍보하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팸투어를 실시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양시 이외의 사람을 초청하는 사업이네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외부인들을 초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외부인이라 하면 영향력 있는, 고양시를 많이 알려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신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숙원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약 7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주로 쓰시나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 수당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와 자치단체가 적절한 지원사업을 펼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여태까지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못 했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200여 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도 거의 28개 정도 시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시행하지 못 했었는데 지난 의회 때 의원발의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매월 3만 원씩 지원해 주도록 작년 연말에 조례를 제정했고요, 금년 초에 연간 소요되는 예산 전체를 편성했어야 되는데 당시 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의 과정에서 초기에 예산을 다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추경 때 나머지를 세우도록 하자고 합의가 돼서 상반기에 4억 4,000만 원을 세웠고 하반기에 3억 4,200만 원을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업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2010년 신규사업으로 봐도 됩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국가유공자는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2세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주화 관련 인사들의 유공자와 같은 보상은 올해 추경에 올린 예산이 없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일단 민주화 관련된 사업들은 보건복지부나 국가보훈처가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요, 부처별로 지원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참전유공자라든지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과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 사업은 개별 소관 부처별로 시행하기 때문에 제가 다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지금 7억 8,000만 원이 투여되는 참전유공자라 함은 국가가 지정한 대상자잖아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전쟁에 참여했거나, 전쟁으로 인한 민간 피해자는 제외되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저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조례를 근거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집행부에서 하실 때 형평성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전쟁으로 인한 피해자, 사실 직접 전쟁에 참여했던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민간인 피해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민간인 피해자도 대한민국 국민이자 고양시 시민이고 그들의 엄마였고 할아버지였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금정굴에 대해서도 시작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토지 매입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함께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돈을 투여하는 일만 집행부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의미로 전쟁으로 인해 민간인 희생자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고양시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앞으로 재정도 투여를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행정서비스도 같이 지원해서 이런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고양시민들이 좀 더 중립적인 시각을 갖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고양시가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전유공자 이외에도 민간인 희생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의미로 예산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1,500만 원은 순수 시비가 아닙니까?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전액 도비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게 기존에 있던 그린코리아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인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것하고 연관된 것 같지는 않고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통을 대외적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부들이나 국민들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아서 우리 사회에 불합리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발굴해서 수행해 내겠다는 취지로 출범이 됐고, 모니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단 주부로 선택해서 주부모니터단 구성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부들을 통해서 어떤 제도나 실생활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제안을 받고 심사를 통해서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린코리아와는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이 전국적인 조직인 것은 알고 있고요, 2년 전에 국가에서 모집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조직이고 16개 광역, 그리고 내려오면 우리 같은 기초단체별로 조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 정부의 추진정책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 취지는 참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조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과에서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은 아니라는 거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때문에 다른 필요한 주부모니터가 중복 운영된다는 이유로 우리 고양시에 정말 필요한 주부모니터단을 혹시 못 만드는 해프닝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지금 이원화되어 있기는 한데, 우리 고양시에는 정부 정책 훨씬 이전에 수년 전부터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는 현재 기획재정국 소관으로 되어 있고요, 적절한 시점에 성향이 비슷하다고 하면 통합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과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게 이원화 될 필요는 없고 일원화 돼서 오히려 같은 고양시에 사는 여성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고, 앞으로 통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그쪽에서 늦게 내려온 건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보고에 대한 체계와 보고의 내용을 좀 다르게 하자는 거였고, 왜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번 전체회의 때 ‘거지처럼 자료를 달라고 동냥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회의를 하면 할수록 과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추경예산이 올라오면 이것은 왜 필요하고, 국가재정 체계가 잘못되어 있어서 시점이 똑같이 1월부터 12월까지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특히 순수 시비의 경우는 계획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 새롭게 중요한 사업이 올라와서 그런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숫자만으로는.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보고내용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질의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사전에 미리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의와 관련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금번 추경에 혹시 못 넣으신 사업이 있습니까? 과별로 과장님들께서 한 번 말씀을 해보시지요.
신용
허신용복지정책과장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재원을 살펴보고, ‘우리는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반영을 안 해주더라, 혹은 의회에서 반영을 안 해주더라.’ 이런 면피용으로 예산을 계상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했고 다음 연도 예산이 곧 시행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다음 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원혜송 과장님은 없습니까?
혜송
원혜송사회복지과장
저도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는 되도록 예산을 안 올리고 본예산에 올려야 1년간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고, 추경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것만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
김임연가족여성과장
가족여성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다 보면 사업기간도 짧고 동절기라,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방문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주로 하다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꼭 필요한 예산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내시가 늦어져서 올린 사항들이고,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꼭 해야 되는 홍보안내책자라든지 축제 같은 것을 최소화해서 올렸습니다.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저희는 이번에 올린 예산이 예결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리셨지요?
정배
김정배일자리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648쪽에 있는 막걸리 축제에 대한 사업계획과 전통문화 상설공연에 대한 사업계획,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를 드렸던 649쪽 외국인 방문대상 관광홍보물 제작 사업계획, 그리고 관광홍보 설명회에 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상환위원
자료를 다음 주까지 제출할 게 아니고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우리가 참고를 하지요.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요구한 자료는 오늘 저녁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인
박상인문화복지국장
예.
왕성옥부위원장
만약에 자료가 불가피하게 오늘 저녁 이후로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 명확한 설명을 하시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복지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현정원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하 정보문헌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분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현정원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현정원위원장
정순하 정보문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먼저 694쪽을 보시면 공사립문고 운영, 시비를 봤을 때 본예산이 8천만 원인데 금번 추경에 3배 이상 증액해서 2억 5,62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3억 3,62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 사업에 대해서 지난 해 예산을 보면 1억 250만 원에서 2,250만 원을 삭감해서 올해연도 예산에 8천만 원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공사립문고에 증액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권순영위원
예.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내역을 보시면 9사단에 병영도서관으로 도비가 4,000만 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합해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병영도서관은 처음 하는 겁니다. 도에서 정책적으로 병영도서관을 만들자고 해서 저희도 그것을 수용했는데, 군부대라는 것이 하사관이나 직업 군인들은 지근에 살기 때문에 거의 고양시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과, 자녀들이 삭막한 군대 내에서 살기 때문에 도서관을 만드는 게 좋겠다고 해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고양시 내에 5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지원을 일부만 했고, 금년도에는 지원을 안 했습니다마는, 2007년도부터 1년에 200~300만 원씩 몇 개소씩 지원을 해 왔는데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같은 도서를 대출받고 아이들이 가서 책도 보는 기능이기 때문에 시민들 입장에서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도서관의 공공성을 확대하자, 그래서 부족한 도서도 보완을 해 주고 프로그램 등도 지원하자는 측면에서 사립도서관 운영 지원비가 이번에 요구됐습니다. 목별로 나눠졌는데 크게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권순영위원
9사단 병영도서관 같은 경우는 본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측이 안 됐던 겁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에서 지침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5월에 공문이 내려와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 고양시가 선정된 것이 6월쯤으로 늦게 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회 추경에 요구하게 됐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리고 사립도서관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바뀌신 이후에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추가로 올리신 예산이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꼭 세워야 되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시장님 취지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도서관, 즉 최소한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하는데, 공립만으로는 안 되니까 지역거점 도서관으로 아람이나 풍동 등 12개소가 있고요, 시에서 주도적으로 설립한 작은도서관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사립도서관까지 합해서 각각의 시민들이 집에서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서관을 하나씩 운영하도록 하자, 그런데 아직은 사립도서관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그런 도서관들은 사비를 들여서 운영하는 도서관들이기 때문에 시비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사립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번 2회 추경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년도 당초예산도 물론 추가로 검토를 할 겁니다.
권순영위원
공공성 확대나 활성화 방안은 충분히 취지가 이해가 되는데요, 본예산이 8,000만 원인데 본예산의 3배 이상이나 되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금년도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
그러면 기정액 8,000만 원은 뭐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거기에 보시면 작은도서관 운영비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 부기를 보면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지금 제가 보고드린 것은 사립 작은도서관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공립 작은도서관은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마을회관에 주로 있는데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사서 1명을 두고 있고 도서구입비라든지 개소당 4,000만 원 내외로 지원을 해 왔는데, 이번 추경에 도비로 작은도서관 1개당 500만 원씩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 원 도비 내려온 것을 계상한 겁니다.
권순영위원
어쨌든 기정액 대비 추경예산 금액이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세워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이번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감액된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 절감을 했고요, 집행잔액 부분을 감액해서 그 재원으로 이번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된 금액이 증액된 부분을 초과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본부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답변을 요구하시거나 말씀이 있으시기 전까지는 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696쪽 풍동도서관 시설비 2,800만 원이 올라왔는데, 풍동도서관이 준공한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부실공사 징후가 나타나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건립한 것이 아니고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누수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보수를 해야겠기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한상환위원
토지공사에서 아마 그쪽에 아파트를 짓고 우리 시에 도서관을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쪽에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습니까? 일정기간 동안은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준공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런 시설비가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4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것은 사립 도서관에서 지원을 원해서 금번 추경에 올린 겁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보다도, 아까 저희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걸어다니는 도서관 개념으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립 작은도서관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고 사립도서관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행태가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학교도서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학교도서관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에 이렇게 많은 사립도서관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위치라든지 도서 보유 현황 등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도서기증자 현황판 제작으로 12군데 올라와 있어요. 아람누리가 7군데, 화정도서관이 5군데 올라와 있는데, 현황판을 제작해서 어디에 붙여놓으실 건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이것은 도서관에 양질의 도서를 기증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관에 기증자 현황판을 제작해서 비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 전체 1년에 기증하는 도서 양은 얼마나 됩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1년에 대략 1,500권에서 3,000권 정도가 기증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현황판을 제작할 때 몇 권 이상으로 기준을 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0년도나 2011년도 기증자가 생기면 다시 또 제작을 해야 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박 관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증자 현황판 제작은 기증자들한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도서관별로 로비에 어떤 분이 언제 도서를 몇 권 기증했다는 현황판을 만들어드리는 건데, 심사위원들은 10권 이상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10권은 너무 적다, 그래서 1인당 50권이라든지 100권 이상 기증한 분들만 해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50권에서 100권 정도로 정할 생각입니다.
한상환위원
현황판을 제작할 때 기증자는 도서관에서 선정을 하실 테고, 앞으로 2011년도에 기증자가 또 발생을 한다면 현황판을 다시 또 제작할 것인지……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침에도 시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고 왔지만, 어제 국회도서관장님께서 오셔서 책을 보내주겠다고 해서 제가 이따가 전화를 드릴 텐데요, 그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출판사별로 남는 책들이 있거든요. 보통 일반시민들이 기증하는 책들은 못 쓰는 책들이 많습니다. 너무 낡았다거나 이사할 때 버리는 정도의 책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다 보면 실제로 쓸만한 책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는데, 하여튼 기증 운동을 열심히 장려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9사단 병영도서관에 대해 갑작스럽게 도비가 내시된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에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일반 작은도서관이 아니고 특별한 성격의 작은도서관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병영도서관을 신청했는데 도에서 심사를 통해 저희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000만 원이 교부결정 됐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도서관 건립 후 운영비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운영비는 공립 작은도서관인 경우에 저희가 4,000만 원 내외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매년 운영비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래서 사서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도서구입비하고 소모품비 등을 4,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물론 내년도 예산은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군부대는 특성상 군인들이 운영하고 민간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빼고 나머지 신간 도서구입비 정도하고 소모품비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어쨌거나 지속적인 운영비는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저는 참 고민스러운 게, 넓은 의미에서 군인도 우리 고양시민이고 이들한테도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데, 일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작은 의미로 따지면 고양시에서 이것을 해야 될 명분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것도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물론 9사단에서 우리 고양시에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많은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매년 지속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이게 건립되면 건립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관리운영비도 계속 나가야 될 것이고 다른 도서관처럼 책도 계속 교체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최초 이것을 건립할 것인지 말 것인지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서관 분야에 투자된 예산이 100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 100억 정도 투자해서 하루 이용 인원이 18,000명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다른 분야에 비해서 도서관은 효과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9사단과의 관계는 저희 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마사격장 문제라든지 협의 사항도 그렇고, 사실 9사단에서 제동이 걸리면 시정에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현정원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보겠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중요한 정책 추진 방향이기도 한데, 현재 지역별로 안배를 보면 행신, 화정 쪽에 작은도서관이 상대적으로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립 작은도서관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은 현재 7개소가 있는데 부족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구상하는 것은 지역별로 거점도서관이 있고 장서 10만~15만 권 규모의 도서관이 있고 사이사이에 공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에는 버스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이 3개가 있는데 아직도 작은도서관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면 저희 정보문헌본부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자는 입장입니다. 다만 예산부서의 재원 형편상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는 많이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행신 쪽에는 햇빛마을단지에 1개가 있는데,
왕성옥위원
거기가 고양시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인 것은 아시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왕성옥위원
행신3동이나 1동 그리고 화정동은, 그나마 화정에는 화정도서관이라도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턱없이 적은데 이번 추경에 왜 안 올라왔는지 궁금합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텐데, 저희 욕심은 연차적으로 16개소 정도로 지역별로 그림은 그려놓았는데, 예산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왕성옥위원
본예산에 올리시는 겁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비 500만 원 부분은 추가로 반영을 한 것이고, 신설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겁니다.
왕성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그리고 추경과 관련은 없지만, 낡은 도서관이지만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아시지요? 행신도서관. 원래 거기가 이름도 고양도서관이었어요. 행신도서관 리모델링도 같이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도 행신도서관을 가 봤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래 돼서 복잡하고 비좁습니다.
왕성옥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고양시에서 가장 오래 된 도서관으로서 도서관의 관광명소도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증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지 직원들하고 의논도 해봤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내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추경은 앞으로 한 번 더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고양시 시민들의 지적 수준을 집행부가 못 따라간다는 지적은 없도록 정책의 우선순위로 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 정보문헌본부 입장에서는 도서관을 시정의 1순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전적으로 바라는 바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과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리고 아울러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는 특별히 군부대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곳을 해 주면 ‘왜 우리는 안 내주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의 첫 스타트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디까지 지원하고 어디를 자립시킬 것인지 이런 도서관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을 때마다 점차적으로 반영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군부대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지원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하시는 게, 앞으로 예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명확하게 심의해서 반영을 할지 말지를 판단할 때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가로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지 지역과 군부대를 비교해 봤을 때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시가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있을 때 추가로 군부대에 설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9사단 병영도서관은 시의 정책이 아니고 도에서 정책이 시작돼서 도비가 지원된 사업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왕성옥위원
여기에 보니까 물품구입비까지 따지니까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약 7,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거의 50%를 시에서 지원하는 건데, 예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해준다는 것도 저는 정책에서 별로 바람직한 판단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앞으로 지원을 하되 고양시가 군에 대해서 굉장히 빡빡하다는 이미지보다는, 어쨌든 여기가 군사지역과 가까운 지역이니까 지원은 하되 우리의 사정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한다는 지원 기준안에 대한 것을 이것을 출발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예산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정원위원장
왕성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 감사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왕성옥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등록사업소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 경내 가로등 설치공사는 완료된 거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한상환위원
몇 월에 설치가 완료됐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6월에 설치 완료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게 아마 입찰 잔액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입찰하고 나머지 금액입니다.
한상환위원
설치된 가로등 디자인을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사진을 가져온 것이 있습니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가져온 것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설치 완료된 가로등을 한 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행주산성 야간개장 할 때 구경삼아 한 번 와 보시지요.
한상환위원
시간 있으면 가겠습니다. 그 전에 사진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와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보건의료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왕성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201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왕성옥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왕성옥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에 쾌적한 청사관리유지비로 예산이 4,400만 원 올라왔는데, 내부 인테리어공사가 민원실을 말하는 거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담장보수공사가 있는데, 저도 그쪽으로 지나다니지만, 담장 어디가 무너진 곳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벽돌로 쌓아진 곳을 양쪽에 페인트칠을 해서 그림을 더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담장보수공사 예산은 담장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희망근로사업으로, 지금 여기에 예산을 계상한 것은 재료비만 들어간 겁니다. 희망근로사업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85쪽에 보면 일산서구보건소 스마트케어 시범사업 1억이 올라왔는데, 3개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아마 서구가 주관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상환위원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미리 자료를 드렸어야 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일명 원격진료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단말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건강정보가 관련 병원에 모니터링 되어 가지고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명 미래형 의료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격 모니터링 상담을 한다든지 전자 처방, 원격 영상진료를 비롯해서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생활습관 개선 등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번에는 SKT컨소시엄이 이것을 가지고 삼성전자, 인성정보, 삼성생명 등이 364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억을 투자하는데, 금년도에는 1억, 그리고 내년에는 3억, 내후년에는 1억, 이렇게 해서 5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3년 동안에 5억이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택환자 서비스를 하게 되면 원격 화상상담을 하게 되고 그러면 1차 병원에서는 원격 약제 처방을 하게 되고 2차 병원에서는 치료와 복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환자들에게는 VIP폰과 스마트 폰, 휴대용 혈압측정기, 칼로리 측정기 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말기가 필요한 것이고요, 병원에서는 HD고화질 단말기와 혈액분석기, 임상화학 면역 혈청기 등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를 비롯해서 성남시, 대구시, 충북 오성, 전남 여수 등 5개 지역이 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결정됐습니다. 대학병원은 서울대학병원, 우리 시 암센터,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등 7개 병원이 참여를 합니다. 로드맵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임상시험 및 시범을 준비하고 내년도에는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시범사업의 계속 시행 등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고양시 출연금이 5억이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올해 1억이고 내년도에는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3억입니다.
한상환위원
그리고 내후년도에는 1억이고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한상환위원
추경에 계상한 이 1억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지식경제부에서 총 취합을 해서 하게 되는데, SKT컨소시엄과 같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1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서구보건소에서 주관을 하면 동구나 덕양구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되나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환자들을 모집해서,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00명 정도 환자를 모집해서 이 사업에 참여를 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양과 동구, 서구 환자를 추려서 암치료 중인 자나 당뇨환자, 만성 폐질환자 등을 뽑아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국도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총 364억 중에서 저희 시 부담이 5억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한상환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계획이 잡혀 있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하게 되는데 올해는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추경 때 달랑 1억을 올릴 것이 아니고 공청회라든지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위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이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인 내용이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미루다 보니까 간담회도 못 하고 설명회도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상환위원
그렇다면 주민설명회나 간담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올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렇게는 힘듭니다. 왜냐 하면 애초 계획대로 가지 않고 먼젓번 선거 때문에 많이 늦어졌거든요.
한상환위원
본 사업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 예산을 심의하는 당일 날 보고서를 주고 위원회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다고 봅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한상환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올릴 때는 충분히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어야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예산을 세워줄 텐데, 달랑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이라고 한 줄 써놓고 1억 예산이 올라오니까 심의하는 우리들 입장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은로
윤은로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보건행정과장 윤은로입니다. 스마트케어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인수위에서도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금년 1월 29일에 지식경제부에서 사업자 공고가 나서부터, 이 자료를 드린 것이 최근에 경기도와 컨소시엄사간에 협의에 의해서, 현재 대상인원은 634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지금 여기 의원과 요양원 130개소 중에는 아직 고양시에 배당된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우선적으로 드리게 된 동기는 원래는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할 때 드리고자 했으나 그래도 참고삼아 먼저 드렸거든요. 이 사업은 인수위원회 때도 세부추진계획이 확정 시달되면 그 타당성 여부를 예산부서라든지, 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외부 모든 분들이 이 스마트케어사업이 뭐냐, 또 고양시에서 꼭 5억까지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아마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금번 의회가 끝나고 추석연휴가 끝나면 저희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장님과 우리 의원님들께서 같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컨소시엄사로부터 설명회를 갖도록 기회를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 궁금증도 해소될 것이고, 저희도 여기에 따른 향후 세부계획은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제 말은 절차가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은로
윤은로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예, 사전에 충분히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원래는 사업설명회가 먼저 진행됐어야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한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점에 대해서 잘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면서 무슨 사업인데 갑자기 1억이 올라왔는지 궁금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대충 이해를 하겠지만, ‘좋은 사업이니까 일단 승인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것하고, ‘이러이러한 사업 중 일부, 아주 작은 돈이긴 하지만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 이 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하고는 설득력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무이기도 하니까 의회에 성실하게, 성의를 다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필요하다면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줘도 되는데, 아무리 1억이지만, 1억이 사실 다른 부서에 가면 굉장히 큰 돈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시기도 정확하게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앞으로 단계별로 사업이 진행될 텐데 1단계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고, 2단계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언뜻 보기에도 지금 주신 자료 15쪽에 보면 정부출연금이 23%이고 지자체가 28%에요. 이 지자체 비율은 도비를 뺀 고양시가 충당해야 될 금액인가요?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그것은 경기도, 성남, 저희 등 다른 지자체까지 합해서 말하는 겁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그러면 N분의 1을 하면 고양시는 훨씬 부담이 줄어들 것이고, 민간출연금이 47%인데, 민간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5개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텔레콤, 인성정보, 인포피아, 삼성생명, 이렇게 해서 5개소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민간이 이 정도로 50%를 대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뜻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기업의 속성상 이윤이 창출되지 않으면 절대로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지자체가 공공성을 띠기 위해서 지금 50%, 일단 지분으로 보세요. 50%면 좌지우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의회에 사업설명회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든 서면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스마트케어사업이 취지는 좋으나 실현과정에서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사실 이런 사업은 중도에 하차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가 아무 생각 없이 5억을 지원해 줬다는 비판을 저는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공공성, 특히 공공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설득력을 갖고 긴밀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로
윤은로일산서구보건행정과장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명심하고, 사업은 상당히 중요하고 사후에 좋은 평가가 나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설명회 일정이 잡히는 대로 분과위원회를 비롯해서 관심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은 지금 편성하지만 금년도 예산이 아마 11월쯤 그쪽에서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사업설명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같이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맙습니다.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순영위원
권순영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에서 공히 올해연도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사업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각 사업의 세부 내역 편성목을 보면 홍보물 구입비가 있습니다. 덕양구 450만 원, 동구가 538만 원, 서구가 25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각 구에서는 홍보물품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이동보건소사업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홍보물품을 활용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홍보물품은 현수막 같은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이동보건소에 오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손세정제 같은 것도 필요해서 그러한 물품비이고요,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이라는 명목을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겠다 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
이동보건소 진료를 나갔을 때 이동보건소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만 지급되는 그런 내용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
홍보물품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동구보건소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일산동구보건소는 홍보물품비로는 허리줄자를 구입할 생각인데요, 저희가 이동보건소를 할 때 대사증후군 찾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허리둘레 등 5가지 항목으로 해서 3가지 이상이 의미 있게 나오는 경우는 저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항목도 많다 보니까, 어떤 설문에 대한 답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사증후군 찾기 사업 차원에서 복부둘레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저희는 허리줄자를 구입해서 제공하는 겁니다.
권순영위원
허리줄자 외에 다른 것은,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2,000개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단가가 2,200원이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신종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던 질병이었는데, 올해 신종인플루엔자로 사망한 국내 사망자수가 몇 명인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고양시는 5명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
올해 전국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신종인플루엔자로 사망한 분이 71분이 계셨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도 신종인플루엔자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각 보건소마다 4,200, 3,900, 1,000만 원 정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내용을 보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예방접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초에 본예산을 세울 때는 65세 이상 대상 인원수를 파악하고 예산편성을 하셨을 텐데, 예산이 각각 3개 보건소가 공히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해도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으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신종인플루엔자와 관련해서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초기에 저희 보건소를 위주로 하게 됐는데 나중에는 임산부나 영유아, 성인들에 대해 민간 의료기관을 통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위탁된 병원에 저희가 백신비를 지급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접종을 했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 보건소에 세웠던 인원보다도 민간 쪽에서 많이 접종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남아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권순영위원
요즘도 신청을 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접종이 가능한 사항이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해마다 계절 독감에 대해서는 65세 이상 원하시는 분들은 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권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권순영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보건소에 대해서, 차량은 지금 어떤 차량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는 저희가 앰블란스라든지 보건소에서 이용하는 승용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기류 같은 것들을, 이동보건소를 하게 되면 텐트나 탁자도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렌트해서 승합차처럼 되어 있으면서도 뒷부분에 충분하게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차량을 임대해서 사용하려고 올렸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승용차로 다녔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 내에 포터가 있기는 하지만 방역용이라 방역장비가 뒤에 장착되어 있어서 충분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동보건소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어디를 다닌다는 계획서를 세워놓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소외된 곳에서 신청을 하면 나가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신청을 받기도 하고요, 올해 하반기까지는 이미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나가실 때 보건소에서 몇 분이나 나갑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보건소마다 환경은 다른데요, 7~8명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김동기위원
승용차 2대로?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앰블란스도 있고, 앰블란스는 보건소에서는 상시 다른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될 차량인데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동보건소사업에 화물을 적제해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차량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3개 보건소 공히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3개 보건소장님께, 하반기 이동보건소에 대한 계획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67쪽에 보면 임산부관리사업 부분에 있어서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가 15,000원씩 1,750명분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 사업이 금번 추경에 올라와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기존에 1,540여 만 원이 있는데 왜 1,125만 원을 증가시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668쪽에 건강증진사업에서 비만조끼 부분, 1개에 40만 원짜리인데, 보건소에서 비만조끼 1개를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비만조끼에 대한 욕구나 수요조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산동구보건소장님 676쪽에 건강생활실천 사업운영 부분에 있어서 건강도시 가입 및 건강도시추진협의회 수당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사업 경비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임산부 기형아 검진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검사쿠폰이 전에는 보건소에서 발급해서 주던 방식인데 병의원에 일괄적으로 비치되어서 자율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기형아 검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기 위해서 검진비가 3배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비만조끼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우선은 1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1대를 요구해서 시작을 하고 내년도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많이 구입해서 하려고 우선 하나만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젓번에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었는데 목이 변경되어서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고은정위원
비만조끼라는 것이 그냥 입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비만조끼라는 것을 처음 들어봐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체험을 해보는 겁니다. 비만조끼를 입고 너무 꽉 끼면 자신이 살이 쪘다는 것을 느껴보고, 체형에 맞춰서 입어보는 것으로 저희도 올해 처음 시행해 보는 사업입니다. 일단 한 번 해본 다음에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구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건강도시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서 전년도에 국립암센터와 건강도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암예방도시 협약을 해서 저희가 건강도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서태평양건강도시협의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지자체도 약 44개 지자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런 도시들은 건강도시간에 서로 상호 공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강도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고양시에서 앞으로 건강도시로서 어떠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건강도시에 대한 프로파일을 작성해서 연맹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 가입비로 1회에 한해서 500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고요, 추진협의회 수당은 건강도시를 하게 되면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조례도 제정하게 될 텐데, 다음에 상세하게 계획서를 올리도록 할 것이고요, 추진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아마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모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수당을 세운 겁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가 준비되시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승 위원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덕양구보건소 소관인데요, 중간에 보시면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이 국비로 3억 4,9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사업 내용하고 관리사업을 받는 대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비로 120만 원 자원봉사교육이 계획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은 자원봉사자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이나 차상위계층,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교육 운영비인데, 이게 먼젓번에는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원래는 사무관리비였는데 운영비로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기타보상금이었는데 사무관리비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윤승위원
보면 교육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교육을 시킬 때 여비로 자원봉사 규칙에 보면 1만 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고,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에 30명 정도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할 때 여러 가지 물품이라든지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상입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추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꼭 필요한 예산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환되는 예산에 대해 왜 반환되는지 이유가 필요한데요, 편성 목에 세부사업 안에 보시면 반환이유가, 왼쪽 칸 마지막 목 안에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686쪽을 펴 보시겠어요? 686쪽 가운데쯤 보시면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비라고, 왼쪽에서 다섯째 칸에 있지요. 목이 쭉 나와 있는 건데, 이 옆에다가 이게 국비인지 도비인지 괄호로 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판단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시는데 특별히 어려울 것 같지 않고, 이 툴에 넣는다고 해도 툴을 해치지 않는 내용일 것 같으니까, 다음부터는 3개 보건소장님들께서는 이것을 작성하실 때 이게 국비 사업인지 도비 사업인지 시비 사업인지를 표시해 주시면 훨씬 더 예산에 대한 이해도가 빠를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대표로 질의를 드릴게요. 3개 보건소 공통인 것 같은데요, 686쪽 코드번호 2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 중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맨 아래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장비보강사업이 약 3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같은 쪽 687쪽 위에서 세 번째에 보면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이런 예산들이 남았는데 남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장비라든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조달청에서 조달구입을 한다든지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낙찰 금액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왕성옥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이게 왜 남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괄호를 하시고 예를 들어 ‘낙찰 잔액’이라고 워딩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불필요한 질의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게 왜 남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 주신다면 굳이 이렇게 질의를 안 드려도 되는 것, 예산서나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염두에 두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린 예·결산서를 작성하실 때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을 꼭 지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스크린이 되어야 하니까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어렵다고 하시면 해당 위원님한테 사유를 밝히시고 언제까지 제출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밝히셔서 예산이 잘 쓰이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3개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오전 10시부터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같은 목표를 향해서, 건강한 고양시, 살고 싶은 고양시, 행복한 고양시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지만 자리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를 하시고, 언제든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또 열심히 질의를 해 주시고, 서로의 자리에서 각자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