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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0-09-09

김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국․구청별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한 후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훈경

이훈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훈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담당관․국에 대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저희 고양시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경주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주민기피시설 대책위원회 구성된 것 아시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시에서 용역주고 있는 것이 언제 끝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금년 12월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상운위원

용역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는 용역은 그간에 지역에서 여러 가지 장사시설이나 재생센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이 돼 왔는데 사실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미약하고 또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여기에 대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계량하기 위해서 피해금액 산정이나 지금 기피시설이 설치된 후 수십 년 동안 현재까지 추정되는 피해액, 그리고 현재 발생하는 피해액, 그리고 앞으로 30년 동안 이것이 방치됐을 경우의 피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또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피해액을 계량할 경우에 그 계량화된 산출금액이 어떤 대외적으로서 입증이 가능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현재 국민대학교 산하협력단에서 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산업연관 비교분석이나 과거에 어떤 지역의 지가 분석이나 주변의 개발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화 됐을 때 그러한 문제 등을 정밀 분석하고, 여기에는 이러한 회계관련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은 서울시겠지요. 서울시에서 계량화된 피해금액에 대해서 인정여부는 서울시에 달렸는데 서울시의 인정여부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도 천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서울시장하고 담판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천명하신 바 있습니다. 또 현재 정확한 액수는 산정할 수 없지만 상당한 액수의 피해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액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의 분석과 구체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장하고 저희가 협상과정을 거치고, 두 번째는, 현재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그동안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묘시설 같은 경우는 지하화, 공원화까지 갔을 경우 드는 비용, 그 다음에 우회도로를 만들었을 경우 드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저희가 비교하고, 또 난지물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지하화 공원화할 경우에는 1,500억 정도의 돈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비교해서 저희가 분석한 내용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 또 서울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비용 내역을 전부 평가해서 저희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일단은 고양시민이 주장하는 바를 가지고 그렇게 할 경우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일정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해라, 결론적으로 그 말씀이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서울시가 고양시에 행한 여러 가지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현재 법적인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도 될 수 있고 행정적인 문제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최종적인 것은 각 사안별로 액션플랜을 현재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서울시에 대한 행동으로 집단적인 민원제기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의 대응이라든가,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액션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기피시설 연구 용역은 12월 말에 납품될 것이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고 우리 시민활동 지원 2,500만 원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액션플랜에 의하면 현재 주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위원회를 근간으로 해서 또한 시의회에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10월 초에 전체적인 공청회를 실시하고 또 궐기대회를 하고, 또 그 이후에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울시 지역에서 호소문을 배부하고 그러한 서명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함에 있어서 시민들이 단체나 참여하게 되면 이분들을 수송할 수 있는 버스나 거기에 필요한 천막이나 기타 여러 가지 필요한 비품이 있고, 이분들에 대한 간식이나 식사 제공 등 이러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공청회는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별개일 것 같은데 어떤 형태의 공청회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번 공청회는 저희 시민들, 즉 해당지역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시민들까지 포함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시의회,

이상운위원

공청회 개최 목적을 말씀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번 공청회는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론화를 시키는 데 가장 큰 목적이 있겠습니다. 지금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외의 대다수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공청회 개최하는 것하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수 시민이 왜 몰라요? 이것은 다 알지요. 공청회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인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러한 내용하고,

이상운위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이 맞냐, 안 맞냐 하고 서로 찬반토론하는 게 공청회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의 정의가. 그런데 뭘 다 알려요? 시민들 다 아는 사실을……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번 공청회는 심포지엄을 가미한 공청회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심포지엄도 다 하나의 공청회이고, 연구용역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비가 얼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1억 3천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1억 3천 들여서 용역하고 있는데 무슨 공청회가 또 필요합니까? 옥상옥이죠. 공청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찬반이 있어서 이견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청문회를 실시해 보자, 그것이 공청회 아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번 공청회는 저희 시민들도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라든가,

이상운위원

시민들이 참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 있겠습니까? 저는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의문이 가는데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다음에 저희가 서울시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서울시 초청하면 서울시 자기 입장만 대변하겠지요. 본 위원 생각에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 없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고양시 입장을 대변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시민활동 지원해 주어서 관변단체 동원시키고, 천막 치고…… 이것은 전형적인 관변단체 지원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번 공청회는 공청회를 계기로 주민기피시설용역 중간보고회가 9월 17일 계획되어 있고, 이어서 10월 초에 공청회를 하면서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채택한 성명서 발표라든가 궐기대회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행위를 위해서 액션을 취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 없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 간식 먹고, 나와서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에서 주도적으로 비용까지 써 가면서, 쓰긴 써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더라, 그것이 낫지 시에서 돈을 줘 가면서, 밥을 사 줘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번 공청회는 주관을 주민대책위에서 하고 저희 시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대표들이 공청회 한다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거기에서 주관으로 하는 형식으로 하고 저희가 후원하는 형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주관한다는 것은 거기에서 패널 다 선정하고요? 명칭만 주민들이 하고 모든 것은 다 시에서 하는 것 아니예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지원이 아니라 패널 선정,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이름만 주민이 한다는 것 아닙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것은 협의과정을 거쳐서 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무슨 협의 과정을 거쳐요? 누구랑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대책위하고 협의할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담당관님 말씀은 다 계획 세워 놓고 공청회라는 이름 하에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이중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제일 관건입니다.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주민기피시설연구용역이 나오면 그때 이루어지면 될 것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다른 위원님 의견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민선5기 고양로드맵 2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우리 5대 민선시장이 출마하시고 2개월 돼 가는데 이 로드맵 구상은 어떤 실행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선5기의 공약사항 같은 경우에 10개 분야에 159개 공약이 있습니다. 이런 공약, 또 주요시책 등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4년 동안에 그림을 그리고, 또 여기 관련해서 중장기계획 등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서는 저희 공무원들만의 의견보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용역을 우리가 발주하면 용역의 수급처는 정해졌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결정은 되지 않고 방향만 저희가 과거에 이러한 자치단체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어떤 실적이 있거나 이런 유사사례가 있는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 살림을 고양시에 계신 2,300여 공직자가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별도의 외주발주를 줘서 고양로드맵을 설정할 게 아니라 실무적으로 할 분들이 이렇게 해서 공약159개를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실현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보류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실무적으로 안 하는 연구용역보고서 보면 완전히 허구적이고 허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물론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통해서 노하우는 있지만, 다만, 이러한 공직내부의 일반적인 행정 외의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교통이나 경제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전문성을 분석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용역을 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용역연구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희가 2개월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11월 말쯤 되겠네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11월 안에 결과물을 산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평화인권도시라는 말을 쓰는데 평화인권도시 정의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제 머리로는 딱 평화인권도시라는 게 안 나오더라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시정방침을 보면 친환경 초록평화도시라는 하나의 방침이 있습니다. 이 평화인권도시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시장 공약사항에 제시된 내용이고, 저희 고양시가 경기서북부의 중심도시로서 북한지역하고 상당히 근접한 거리에 있고, 또한 한강철책 등 상징성 있는,

이상운위원

담당관님, 그런 서술형 말고 고양시가 왜 평화인권도시로서의 도시 정체성 확립을 해야 되는지?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우선 지리적으로 자유로를 기점으로 해서 개성하고 굉장히 단거리에 있고,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면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우리가 북한하고 가까이 있으니까 평화인권도시라는 말씀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남북,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1조 3,500억 되는데 이번에 부채가 얼마인지 아시지요? 2700억,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어떤 자료 보니까 우리가 경기도에서 부채 총규모가 1위 했더라고요. 과연 이런 평화, 국방, 외교 등 거시적인 순수공공재를 고양시에서 꼭 해야 되는가, 이런 국가적인 사업을 부채도 많고 기초자치단체가 이런 순수공공재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많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위원님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내용은 94만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시장님께서 후보자 시절에 시민에 대해,

이상운위원

아니 약속을 여쭤본 게 아니라, 담당관님, 고양시가 부채도 많고 또 기초자치단체인데 중앙정부가 해야 될 국방, 외교, 치안 이런 행정 서비스를 고양시가 수행해야 되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 시에는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여러 가지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든지 기금 마련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공약으로 얘기한 평화인권도시에 대해서, 사실 저도 어떤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평화의 섬을 선포한 제주도나 인근 파주나 수원 등의 도시를 벤치마킹했습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금정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이 어제 한번 죽 검토해 보면서 제가 이것은 인정하겠습니다. 5월 정신 토대로 광주를 세계인권평화도시 만들 것, 어느 정도 광주광역시는 나름대로 평화인권도시로서의 명분도 있고 역사도 있고 정체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큼은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성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다음 질의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주민기피시설대책추진 시민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우리 의회에 생겼는데 알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현재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추진은 하고 있겠지만 소위원회에서 장사시설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당인리발전소가 고양시 강매동 옆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얘기해서 시의원들이나 시민들에게 접촉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절대 불가로 얘기하고 계시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현전동 같은 경우 난지물재생센터를 비롯해서 서대문의 음식물처리시설, 마포구 쓰레기폐기물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이런 혐오시설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당인리발전소 문제가 일부 언론에서 회자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구체화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께서 이번에 의회 시정질문 때도 소신과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고려할 수도 없는 서울시의 망상이라고 일축할 정도로 답변하셨는데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러한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하고 있고 이러한 분노가 모여서 결집이 돼서 집단행동까지 폭발 직전에 있는데 이런 시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주민기피시설대책으로 사실 현재 고양시하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많이 공청회도 하고 그 외에도 협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고양시가 서울시에 대한 정책이나 대안이 많이 나왔지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도 물론 구성하고, 현재 예산을 세워서 공청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 고양시의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시․도의원이나 각 단체, 시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물론 특별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다시 서울시 혐오시설 추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도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주민들이 상당히 이것 때문에 반발하고 있고 “고양시는 뭐 하고 있느냐?” 그리고 저희 의원들도 사실 저희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변명 같지만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철저히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주민기피시설에 대해서 이상운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 시민활동 지원비 2,500만 원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말까지 기피시설에 대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할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서울시가 지금까지 라운드테이블로 잘 나오지를 않고 무성의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 공청회나 궐기대회라든지, 또는 서울시청 앞에서 저희가 서명운동을 한다거나 이런 전반적으로 이슈화를 시키고 전국적으로 여론화시키고, 또 저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시장님께서 협의를 하시고, 또 저희가 방문을 해서 설명을 다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이 계속 되면서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상이 우선 추진되고, 구체적인 협상은 금년 말부터 이러한 내용들이 진행되기 위한 사전의 어떤 행동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협의하기 전에 미리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시민들 단합된 힘으로 서명 받고, 실력행사도 해야 되는데 그에 따른 예산은 필요한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하신 것이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그 금액에 대한 사용용도.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번 기회에 수십 년간 지속돼 온 주민기피시설이 꼭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맙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시정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7천만 원이 있는데, 일단 어떤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을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소영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0개 분야 159개라는 굉장히 많은 공약을 가지고 있고, 이 분야를 압축하면 7개 분야로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총무, 생태환경, 문화체육, 교육도시계획, 교통건설, 여성보건복지, 민생경제 분야 7개 분야로 대별해서, 이 내용 중에는 상당수 주민들의 합의나 시민들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으로 7개 분야별로 해서 10월에 강행군을 해서라도 공청회를 분야별로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분야에 대해서 천만 원씩 들여서 7개 분야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강행군 하시겠다고 했는데 듣기는 좋은데 또 잘못되면 부실화돼서 비용이 들어간 만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뿐만 아니라 해당부서가 다 협력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많이 보완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 3개 분야를 묶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주시고, 7개 분야 159개라고 했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까 10개 분야 159개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김영빈 위원입니다. 주민기피시설대책위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대덕동 쪽에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벽제장묘시설은 고양동을 중심으로 해서 고양동, 신원동, 관산동 3개 동에 주민자치위원장이 주체가 돼서 주민대책위가 구성되어 있고, 덕은동 같은 경우는 대덕동에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과거에 구성돼서 있던 대책위가 한 30명 정도 있었습니다.

김영빈위원

예, 있었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분들을 다시 보완해서 대책위를 현재 구성 중에 있고, 조만간 구성이 될 전망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당시에 구성하면서 주가 됐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당시의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아니고 다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약 1년 전에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대책추진 시민활동이 자칫 지역주민의 절박함이 묻어난 대책위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인근주민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변단체라든가 여러 활동이 조금 본질하고는 다르게 될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 피해를 입는 그 지역 주민의 절박함이 묻어나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김영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고양동이나 벽제, 관산동, 신원동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대책위원회는 그 주체가 그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다만, 이분들께서 구성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어떤 시민단체하고 연대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주체는 주민들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천동 난지물류재생센터 관련해서 대덕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제가 약 2주 전쯤 해당되는 지역의 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님들과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해당지역의 주민들이 가장 중심이 돼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담당관님, 우리 기피시설 용역 발주를 5월에 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것은 착수보고회를 했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도 2010년도 예산이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본예산이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고양동, 관산동 주민들을 많이 만나 보면 왜 이렇게 이 사업을 늦게 시작했냐고 합니다. 지금 민선 4기, 5기 동안 이 일을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임기 마지막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늦게나마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저는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서울시랑 제대로 한번 해 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쪽 대오가 튼튼해야 됩니다, 싸움을 하려면. 약간의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만 서울시에 어떤 요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랑 제대로 한번 붙는 것도 지금 필요하겠지만 이쪽의 대오를 정비하는 것, 틈을 만들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싸움을 할 때는 약한 곳을 뚫고 들어가서 저쪽 진영을 흔들어놓은 것이 가장 편한 수법이잖아요. 지금 이쪽 요구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시랑 이렇게 협상을 하든 무엇을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주민들 사이의 의견을 경청하셔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시고 면밀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혜연 위원님께서 좋은 전략전술을 제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전체 주민 의사가 합일화되고, 공론화되고, 저희 시와 의회와 주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서울시와 협상을 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면, 지금 아시겠지만 특위 통해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영택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시고. 그래서 긴밀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의회와 주민과 집행부가 3주체로 움직일 수 있도록 잘 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전략개발담당관님 얘기 잘 들었는데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고양로드맵이 있는데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님이 바뀌시고 또 여러 가지 공약사항이나 주요 시책이나 밑그림 등 방향설정을 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2천만 원이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에 대해서 방향설정만 하고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라든가 책임연구원이라든가 연구원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착수를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 고양시 5년, 10년, 앞으로의 향후 계획 같은 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중장기계획이요.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 로드맵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에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폭넓게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책적 변화라든가 외부환경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여기에 따라서 중장기계획을 새롭게 저희가 개편 보완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 로드맵을 어느 정도의 용역만 주고 그쪽에서 올라와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작성해서,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는 동시에 바로, 현재 머릿속으로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서화하고 파일화하는 부분은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고양시평화인권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확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담당관님이 여기 고양시에 거주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제가 거주한 지가 15년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15년 동안 거주했는데 평화인권도시라는 게 고양시하고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고양시에서는 금정굴이 있고, 금정굴 관련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시가 됐습니다마는 이제는 화해를 하고, 화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굉장히 권고하고, 이러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조정해 주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는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고, 또 저희 지정학적 위치가 북한하고 굉장히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남북 간에 민족 차원에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가 주는 이니셜이 아주 뛰어난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인 위치조건을 감안해서 이러한 도시의 특성도 살려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방향이 설정되고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임형성위원

아니, 담당관님, 여기서 평생 자란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여기가 무슨, 혹시 금정굴 가 보셨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가 봤습니다.

임형성위원

어때요? 금정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제가 금정굴에 관해서 과거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자료를 읽어본 바가 있고 상당히 저도 공감했는데,

임형성위원

어떤 점을 공감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발단이라든지, 그 이후 문제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그 정리된 내용을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님이 새롭게 되시고, 물론 광주 같은 데는 그만큼 세계평화인권도시로서 지칭이 되고 선포된다면 충분히 시민들도 공감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는 고양시에서 느닷없이 평화인권도시로의 도시정체성 확립이라는 타이틀이 나온다는 게 여기 기존의 원주민들한테는 이해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임형성위원

그리고 그것을 얘기하는데 담당관님이 금정굴 가지고 얘기 나온다는 것은,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저는 하나의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의 예시를 든 사례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임형성위원

금정굴사건은 6.25 때 좌우 대립으로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담당관님이 금정굴을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계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사과말씀드리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하나의 대표적인 문제로 말씀드렸다는 것으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중요한 것은 저희 시장님께서 94만 시민에게 약속한 내용이고, 또한 실천의지를 굉장히 확고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시정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7천만 원, 7개 분야에 159개 공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각 분과당 천만 원씩 들여서 공청회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이 공청회 비용이 분과별로 1회 비용입니까, 2회 비용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분과별로 1회씩입니다.

이상운위원

1회씩 천만 원 들여서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몇 시간이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시간은 아직 문서화까지는 안 했는데 보통 3~4시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4시간 해서 천만 원 들여서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의견수렴 공청회를 한다, 공청회 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분들이 94만을 대변할 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대표성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 것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이미 공약이 정해졌고,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실천하는 단계인데 공청회를 해서 시장님 공약이 맞냐 안 맞냐, 또 우리 고양시에서 효과가 날 거냐 안 날 거냐 등 여러 가지 찬반토론을 할 텐데 이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공청회 취지에 대해서 찬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청회는 물론 찬반을 묻는 형식도 있지만 말 그대로 공공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추진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본 위원이 제안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홈페이지 잘 봅니다. 지난 번 8월 초에도 창릉천 수계 관련해서 며칠 동안 뜨겁게 달궜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홈페이지에 하나의 배너를 설정해서 배너에다가 고양시장이 앞으로 4년간 펼칠 시정공약을 분과별로 나열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으로 하면 나름대로 의견수렴은 아주 효율적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주 좋은 제안으로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것도 반영하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이용하는 계층이 전체적인 시민보다 한정적인 계층이 될 수도 있고,

이상운위원

아니지요. 장소에 모여서 하는 게 한정적이죠.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어느 장소에 와라, 킨텍스에 와라, 어디 와라, 또 주간에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간에 근무하는 사람은 못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최선의 선택은 인터넷으로 여러 사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십니까? 담당관님 말씀 내용은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공장소에 모여서 시장님의 공약에 대해서 분야별로 의견수렴하는 과정이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제 얘기 들으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에서 가장 폭넓게 다양한 계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몇 사람 모여서 사전에 정해진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찬반토론하고, 끝나고 저녁 먹고 헤어지고…… 이 7천만 원 고양시민들 세금입니다. 이 사업 국비 보조 받은 것 아닙니다. 과연 내가 담당관으로서 앞으로 고양시장을 보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고양시 혈세를 낭비 안 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2,700억 부채를 청산하느냐, 그런 쪽으로 잡으셔야지요. 이것은 속된 말로 떡 사 먹는 돈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청회를 하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 자칫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예산낭비요인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다수의 시민들 의견을 듣고자 하는 차원에서 전략개발담당관의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공청회에 몇 분 오실 것 같습니까? 공청회 장소를 어디로 정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공청회 장소는 가급적이면 저희 구청이나 지역주민들이 잘 모일 수 있는 장소로 선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청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구청 대회의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구청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운위원

구청 등에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접근성은 용이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별다른 의견이 안 나오고 오히려 지난 6월에 7개 분과에 각 열 분씩 했던 인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고양시에서 도의원도 하셨고 시의원도 하셨고 상당히 고양시정에 밝은 분들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분들이 의견 낸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한테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별도의 공청회 필요 없이 그 의견대로 진행하느냐 보류냐 재검토냐, 지금 다 의견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면 되는 거지, 또 별도의 공청회 필요합니까? 그동안 7개 분과위 고생하신 분들 밥 사 주고 떡 사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별도로 뭘 또 의견수렴합니까? 이미 인수위원회에서 주도면밀하게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질적인 내용을 보완하자는 차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질적인 내용을 보완한다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어떤 면으로 질적인 내용을 보완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정책이나 방향을 정하고, 또 이런 내용들을,

이상운위원

거기 공청회 모이신 고양시민이 얼마나 시를 알고 정책을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오신 분들이 패널들 빼고는 얼마나 의견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동원이 될 것이고.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인터넷도 좋은데 거기 나와서 의견 내고 뭐 하십시오, 그러면 그 의견이 정말로 94만 의견이냐, 아닙니다. 발언하신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무상급식한다, 그럴 때 찬성하는 사람은 찬성 얘기할 것이고 반대하는 분은 반대 얘기할 것이고 그런 차원입니다. 다수의 의견이 모이면 일단 모집단이 광범위해야 됩니다. 소수 가지고는 다수의견이 아니지요. 제가 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미 벌써 인수위에서 다듬어서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 또 인수위원들 고생 많이 하셨고, 그분들 의견 가지고 시장님이 펼치면 될 텐데 사후적으로 또 공청회를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는 납득이 안 갑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인수위 과정에서 제안이 됐던 내용을 보면 구체화가 덜 된 부분들,

이상운위원

구체화는 오히려 공청회가 아니라 7개 분과마다 용역을 줘서 서울시정연구원이라든가 경기도개발연구원, KDI 이런 데에서 경제, 사회, 노동 분야 등으로 나눠서 용역을 준다면 이해가 갑니다. 정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시장이 보류 내지는 계류시켜 놓은 것, 또는 좀더 사후에 추진할 것, 이런 사안별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돈 천만 원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거기 오겠습니까? 패널들 100만 원씩 주고, 저녁밥 먹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런 것은 안 하는 게 시장님을 도와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최성 시장님이 앞으로 4년 시정활동을 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전형적인 80년대 편의행정, 전시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것은 담당관님이 충정어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 내용은 시장님과 정책적인 협의나 검토과정을 거쳐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까지의 공청회가 그랬지요. 패널들 100만 원씩 주고,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오라고 하고, 밥 사 주고…… 지금까지 그랬어요.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패널들 100만 원씩 못 주지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그런 분들 모셔오고, 밥 안 사 주면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 하든, 토요일 오전에 하든, 일요일 오전에 하든 누구든 올 수 있게 공간 열어두면 됩니다, 집 가까운 곳에서. 이것이 꼭 한 건에 천만 원씩 7회 해야 될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네마다 사안별로, 정책 사안별로 가까운 곳에서 누구나 올 수 있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500만 원씩 열네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방향을 바꾸시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저희가 이 공청회 하는 취지가 다수 주민들의 좋은 의견을 받자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동일하면 형식은 변화가 되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겁니다. 저희 동네에 제가 4년 시의원 했을 때 부지 매입하기로 한 어린이나라부지가 있습니다. 4년 동안 땅 사느라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주민들 의견 들어야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공청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정무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민들이 국회의원 사무실, 시의원 사무실 찾아와서 얘기하는 줄 아느냐? 그냥 동네에서 그 사람들 만날 때 필요한 것 얘기하는 분들이다.” 그러시면서 저한테 “현장 많이 다녀라. 동네 많이 다녀라.” 그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녀야 돼요. 이 공청회 덕양구청에서 하면 뭐 합니까? 구청에서 하고 야외에서도 할 수 있어요. 사람들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즉석에서 의견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꼭 동사무소에서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거리에서 좌판 펴 놓고 할 수도 있고, 꼭 기존에 이제까지 해 왔던 방법 말고, 저는 시장이 바뀌었는데 방법도 바뀌는 새로운 방식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이상운위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시정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를 시장님께 보고드린 사항이니까 전반적인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주민 측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주민대책위는 최근에 2개가 구성된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하나는 구성이 완료됐고, 하나는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대책위원회가 이전에는 없었던 것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대책위원회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장묘시설쪽은 과거에는 고양동에 장묘시설 주변에 있는 3개 통을 중심으로 해서 대책위가 소극적으로 구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3개 동이 연합해서 만든 주민대책위가 구성됐고, 대덕동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민대책위가 있었습니다. 활동이 조금 저조했었는데 최근에 아까 김영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바뀌셨고, 또 저희가 그간에 여러 가지 모임과 회의를 통해서 새롭게 구성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합의한 바가 있어서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구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했으면 어떤 활동들을 했었는지 경과가 있을 테니까 그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경희위원장

기피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이 여러 해 동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시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봅니다. 시민들 의견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찾아봐야지요. 제가 처음에 대책위 구성에 대해서 회의적이었던 것은 그동안의 경과가 기피시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테이블에 앉아보지조차 못했다, 그런 고양시 자체에 한계들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다음 협상이 가능한 것인데, 제가 생각하는 측면은 소송이나 정부가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현재 시장님께서 서울시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한문도 지금 저희가 작성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장님과 고양시장님 대화자리가 조만간 마련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님하고는 취임 초에 시장님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기피시설문제가 우리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서울시에서 추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경기도에서 도 차원에서 과거에 특위도 구성하고 활동도 했지만 지사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협력을 해 주십사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도 이런 내용의 요청을 하는 서한문을 저희가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파주시나 이천시나 이러한 기피시설이 있는 지역의 시장님들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공청회할 때에도 경기도나 그 해당지역의 주민들도 초청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단체장들과 연대를 하거나 협의를 해서 같은 공조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지자체간에 이런 것들이 조정이 안 될 때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나 중앙 단위에 이러한 지역갈등문제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권익위원회라든가 갈등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에 이러한 내용도 보내고, 그쪽에 협의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저희 시장님께서 청와대쪽에도 이런 내용들을 같이 협의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송을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래서 저희 용역 내용 속에 아까 제가 헌법소원 문제까지 말씀드렸는데 그런 법률적인 검토까지 추가로, 원래는 용역에 그 내용까지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법률적인 문제를 검토 의뢰해서 연구팀에 현재 법률전문가가 교섭이 돼서 그 분야도 검토를 해서 결과물이 나올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법적인 검토와 정부의 조정 권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다각도의 노력을 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공청회를 여러 가지 개최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로 생각이 돼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사실 촉박한 시간 안에 지금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3개월 정도에 7개 공청회를 하시면 거의 열흘이나 보름 단위로 하나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지가 걱정은 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수위 과정에서 해박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계신 분으로 과거에 좋은 제안해 주신 분들, 전문가, 대학교수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협력을 받아서 이런 내용들을 공청회 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희위원장

아까 위원님들이 자료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위원장님,

김경희위원장

예,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이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있는데 이번에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현재 기금이 조성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억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5억 계상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2천만 원 사용하면 안 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제가 남북협력기금의 사용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부합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방향을 수립하는 내용이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운위원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조례를 못 보는데 가능하다면 기금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해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선규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24페이지 각종 박람회 및 대회 홍보 부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홍보 부스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하고 세계요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경기도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기본부스 임대 형식으로만 저희가 참여했기 때문에 부스 운영비 일부를 사용했고, 세계요트대회는 경기도의 방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스 설치나 운영을 하지 않아서 전액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개최하는 것은 고양시에서 참가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세계요트대회는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참가 부스는 하지 않는 것으로 도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희만 참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참가 안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이상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1개 과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세입파트 먼저 보겠습니다. 이번 세입 총계가 기정액보다 435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010년도 조기집행 우수기관 포상금이 1억, 1억씩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포상 과정이랄까, 그냥 도에서 나눠 먹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고양시가 잘 해서 우수기관으로 표창 받은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먼저 조기집행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기집행은 경기도 1/4분기 평가에서 2천만 원을 받았고, 경기도 2/4분기에서 장려상 1억 원, 행안부 2/4분기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1억 해서 총 2억 2천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 조기집행은 지난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원님께서 조기집행 관련 질문도 있었는데 조기집행은 총 대상에서 물건비, 경상 자본지출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그 실적이 경기도 순위로 약 21위이고 집행율은 105.2%입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가 그렇게 잘 한 건 아니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목표를 달성했고 나름대로,

이상운위원

31개 시․군에서 3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세입 총계가 435억 증액되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자료를 아실 것 같은데,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제가 그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개괄적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전반적인 자료가 있을 테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도의원사무실 환경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책상이 몇 개나 있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책상이 2개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컴퓨터는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컴퓨터는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는 목적은 도의원들이 고양시 업무 보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컴퓨터 4대가 다 필요할까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은 4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취급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공동으로 쓰는 건데 막상 하다 보면 네 분 정도는 오실 것 같아서 4대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도의원님들을 시에서 잘 못 보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래도 수시로,

소영환위원

오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4대씩 쓸 필요가 있는지 해서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3대든 4대든 큰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해 주면 좋지요. 하지만 도의원들 회기도 있고, 경기도로 가 있는 시간도 상당히 많고, 시청에 업무 보실 때만 이쪽에 오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래도 도의원님들께서 여기서 자료도 수집하고 민원을 보는 사항을 시를 위해서 도에 가서 반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도의원님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나 사무장비는 지원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맞는데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갑자기 4대가 들어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던 방식을 전혀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소파 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민원인 간담회 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이번에는 일하는 도의원상 추진으로 해서 4개의 책상을 같이 맞물려서 4대의 컴퓨터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소파는 일단 다 치우고, 거기에 책상을 놓아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아까 예산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약간 지원함으로 인해서 도비나 확보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런 행정장비 지원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소영환위원

지금까지 안 한 게 이상했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지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원하지 않았고 또 저희가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원하시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기획예산과에 이번에 연구용역비 2억 4천만 원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기관공통예산이라고 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 한 사항을, 거기 보면 각종 필요한 용역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성격으로 사실은 시 전체에서 쓸 수 있는 사항을 계상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 집행했습니까? 당초예산에 4천만 원이었잖아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사실은 4천만 원 가지고는 너무 적어서,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4천만 원은 다 썼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쓰지는 않았습니다. 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 부족해서 더 추가로 세우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번 추경에 2억 요구하신 것 아닌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꼭 요구하는 사항 같으면 각 부서에 이번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요구는 안 했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일종의 예비적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앞으로 3개월 동안 부서별로 그렇게 용역이 많이 있을까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시기는 새로운 시정을 출발하면서 이런 사항이 많이 요구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검토하려면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용역 사전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그 심의를 받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래서 3천만 원 이상 큰 규모는 안 되지만 약 3천만 원 이내의 소규모로 하면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어쨌든 이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의회의 통제를 안 받는 거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제가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2건으로 해서 다 소비가 된 상태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4천만 원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2억만 3개월 동안 쓸 수 있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것은 2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용역할 때 따로 예산을 세우잖아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2억은 의회의 승인 없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게 살짝 우려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하지만 편법적으로 쓰는 사항이 아니고 3천만 원 이상 되면 사전 심의를 하는데 별도로 그것에 준해서 급한 용역만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4천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32쪽 보면 행정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1년 동안 나오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 소송수행수수료는 변호사비나 인지대, 송달료 등입니다.

임형성위원

그 밑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실비변상금이 있는데, 사실 고양시는 내부적으로 개발하고 그러면 크고 작은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세세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뭉둥그려서 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고양시 전체예산이 되겠고, 지금 소송이 민사, 행정 소송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사실은 예산이 부족해서, 지난해는 4억 세웠는데 이번 예산은 적게 세웠던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더 요구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승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패소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패소하면 저희가 소송비용을 물어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예산 세우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이 개발로 인해서 인허가 문제나 이런 문제로 소송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예산만 세워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발생되면 여기서 지급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 법무부에서 소송수행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직접 변호사가 하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은 약 25% 정도, 나머지는 직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우리 고양시에 지정고문변호사가 있겠네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연구용역비 질의하셨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2억 4천 올리면 많은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오히려 적다고 판단됩니다. 처음 출발하면서 사실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날 경우에는 그렇지만 초기에 뭔가 시작하면서 검토해야 될 용역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한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부서별로 전략개발담당관실도 보니까 로드맵도 있고 그렇던데 이것은 다 다른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학술용역이라든지 그런 용역이고 그것은 행사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그 밑에 기관공통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공무원들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신고 들어와서 주는 거예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해당되고, 저희가 조기집행 관련해서 약 2억 원 정도의 포상을 받았습니다. 포상 및 조기집행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1인당 제일 많이 받는 분은 대략 얼마 받는 것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포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선진지 시찰을 할 예정입니다.

임형성위원

해외시찰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공통포상금은 저희가 높빛공직자라든지 시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시상을 포상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많은 직원분들 오셨는데 들어오시는 것 보니까 어떤 분들은 다리도 꼬고 앉은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공무원증도 안 달고 왔는데 서로 간에 예의를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반환하시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지난해에 도비를 사용하고 잔액을 반환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이유는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도에서 받은 사항을 도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지금 남은 금액이 상당한데 도비가 원래 얼마였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3억 4,3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고봉동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고봉동 일원 농수로 공사, 고봉동마을회관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원래 접경지역지원사업이 다른 시․군에서는 사업성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어떻게 성과를 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접경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휴전선과 관련된 1.7km 이내 이런 부분에서 제약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타 시․군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파주, 고양, 연천 이런 일부지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밀집된 지역으로 접경지역에서 해제되는 추세인데, 그렇게 됐을 때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이 감소될 수 있어서 고양시를 전반적인 접경지역으로 해서 접경지역이었을 때는 수도권정비법을 초월할 수 있는 상위법이 계상되기 때문에 접경지역 속에 포함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적으로 3억, 4억 받는 그런 사업보다는 좀더 큰 규모로 수도권정비법 저촉을 안 받을 수 있는, 대학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공장을 유치할 수 있다든지 그런 초법사항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고양시 전체가 접경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을 국토해양부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접경지역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극대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그래서 규제가 심해서 반환금이 이렇게 많다고 말씀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보다는 이것은 계약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도로포장을 하는데 3억이 계상될 줄 알았는데 계약하다보니까 2천여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그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존경하는 김혜연 위원님 질의 중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관공통운영비 2억 증액했는데, 과장님, 이 용역비 지출할 계획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현재 지출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이 예산의 적기성인데 대상사업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세운 거예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이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미리 예측 못했던 것이 갑자기 올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기존 본예산은 4천만 원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런데 예비비 성격이 2억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럼 말이 안 맞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430억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430억은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킨텍스 부지를 팔아서 900억에 대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0억 정도를 지원받는 부분들이 이 총계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신 2억 부분은 내년도를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계획을 추진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2억 원에 대해서, 저희가 4천만 원은 기 섰던 것이 나갔고, 2억 원은 부분별로, 이 부분별로 하는 부분들도 꼭 필요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을 때가 필요한데 그러한 사항들이 예산이 없을 경우 집행을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상사업도 없이 2억을 무작정 세워 놓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에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전반적인 사항은 2억 이상이 되겠지만 최소화 시켜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억 원 용역비 사용처는 기획예산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 전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오겠네요.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보통 용역을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우리가 주부시정 모니터를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겠다고 하면 주부시정모니터라는 것을 구체화시켜서,

이상운위원

예. 정리하면,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각종 위원회든, 사업이든, 주부모니터 사업이든 이런 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할 적에 거기에 투입되는 용역비라는 말씀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 투입비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나와 있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운위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혹시 용역공화국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들 지적 중에 가장 많은 사항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이상운위원

우리 고양시 얘기는 아니고 다른 시 얘긴데 거기도 우리 고양시만큼 시세가 큽니다. 그 많은 능력 있는 공무원을 무시하고 툭하면 그냥 용역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용역해서 나왔습니다. 나 모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1조 3천억을 집행하는 2,300명 우리 직원분들이 이것이 고양주식회사라면 여러분이 주주입니다. 그러면 과연 용역 주겠습니까? 용역 안 줍니다. 내가 밤을 새서라도 그 사업의 당위성이나 타당성, 사업에 대한 진행여부를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무원 되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것이 용역공화국의 큰 단점이랄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2억 원 용역 잘 써서 우리 고양시가 2천억 이상의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의원사무실,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고양시에 도의원이 몇 분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아홉 분입니다.

이상운위원

도의회 회기가 연간 며칠입니까? 고양시는 90일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120일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지방자치법 보면 110일로 되어 있던데요. 110일이면 일요일, 토요일 빼면 180일에서 반 잡아 주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밖에 고양시청을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덕양구청에 의원실 있습니다. 지난 번 가봤더니 여러 가지 장비가 열악하더라고요. 지금 덕양구 의원님이 열 분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도의원님이요?

이상운위원

시의원이죠. 덕양구청 의원실은 상당히 붐비더라고요.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또 덕양구가 다른 지역보다 손 볼 곳이 많고 개발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과연 이것이 컴퓨터 사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라 예산의 낭비 아닌가 싶은 측면에서 소영환 위원님과 같이 생각하면서 4대가 과연 필요할까? 그리고 얼마만큼 고양시에 이 도의원님들이 머물면서 컴퓨터를 활용해서 자기의 의정활동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가져보고,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컴퓨터 없다고 했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거기에 여직원 있지 않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여직원은 컴퓨터 안 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컴퓨터 한 대 있는 것은 기획예산과에 있는 것을 그쪽에 일단 넣어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빌려준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모르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열심히 오셔서 고양시에 도가 할 일이 뭔가를 체크하면서 도의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해서 시에 도움을 주면 감사한데 그렇지 않고 당신 개인의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고양시청을 사용한다는 것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지금, 저나 우리 의장님은 큰 혜택으로 1인실을 쓰고 있지만, 우리 고양시의원님들은 29인실입니다. 참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이 정도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회계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의원사무실 환경 개선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실용적으로 개선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의견은?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도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도와주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이상운위원

도와드려야지요. 그런데 4대 설치했는데 여직원한테 체크해 봤더니 1년 내내 오시는 분은 두 분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과장님은 준비하십시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기집행 유공자 우수선진지 견학은 몇 분이 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직 선정은 안 했고, 1박 2일 정도로 국내에 선진지 시찰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시기나 인원을 조정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목적은 포상 성격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국제화여비가 있는데 이것 다 다녀오셔서 집행하신 거죠?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경기도 주관 해외연수는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성립 전으로 해서 갔다왔고, 세정평가 유공표창은 앞으로 갈 계획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경기도에서 다 모아서 간 거네요, 400만 원. 어디로 갔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미국으로 갔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래에 있는 세정평가 유공 해외연수는 시에서 알아서 정해서 가면 되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아래 세정평가 유공 워크숍 포상금은 대상이 누구입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국제화여비 1,600만 원하고 포상금 400만 원하고 2천만 원인데 저희가 작년도에 2009년도 세정평가 종합평가에서 저희가 노력상이라고 4등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상으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2천만 원 가지고 쪼개서 국제화여비하고 포상금을 쪼개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이 해외연수는 1,600만 원 가지고 가시겠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나눴어요? 여비 기준 때문인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1,600하고 나머지 400은 포상금으로 해서 워크숍을 하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제 말은.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워크숍은 우리 세무공무원들로 내년도에 지방세법이 대폭 개편되거든요. 그래서 세법에 관해서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가시겠네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올해 시행하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금 세무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180명 정도,
혜연

김혜연위원

구청까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구청까지 137명 정도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대상은 137명인가요 아니면,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계획을 세워 봐야 되는데 일부만 해야 되는지 전체 인원을 다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교육지원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4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해서 화정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하고 백양중학교, 한뫼중학교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화정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성립 전 예산으로서 당초 1회 추경 때 우리 시 보조금이 3억 6,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 때 국민체육공단에서 6억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각 학교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금 예산하고 또 시 예산으로 해서 다목적체육관 등을 건립하는데,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각 초중고마다 체육관을 하나씩 지으면 예산이 많이 드니까 체육관을 좀 크게 지어서 여러 학교가 같이 일정을 조정해서 이용하면 예산도 덜 들고, 또 관리하는데 있어서 학교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자기네 학교만 이용한다든가, 그리고 지금 인조잔디나 체육관 사용하는 것 보면 자기네 학교에서만 관리하고 이용도 자기네만 이용하고, 또 인조잔디구장 경우에 대부분 학교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사용료를 내서 실제로 자치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예산도 덜 들고 좋을 텐데, 학교에서도 자기 학교에 유치해야 된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학교에서 많이 짓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체육관이 어느 학교에 어떻게 있고 어떤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검토를 한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체육관을 시민과 같이, 또 체육관이 없는 다른 학교도 같이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을 적게 받아서 많은 시민이나 교육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국고 보조금 반환금도 있고, 교육지원과에 청소년 문화 및 관광체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지원과에서 우리 고양시의 청소년들 관련된 사업을 일괄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각 산하단체나 이런 데에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청소년수련원 계획에 대해서, 지금 이것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 고양시 청소년수련원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우리 고양시에 청소년수련원은 아직 없고, 청소년수련관이 토당동에 1개소 있고, 문화의집이 어울림누리에 한 군데 있고, 문화정보센터로 해서 호수공원에 1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일산쪽이 청소년시설이 부족해서 청소년문화정보센터를 저희가 지난 4월에 안전진단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소방시설이나 전기, 건축을 재보완해서 거기를 문화의집으로 운영해 볼까 합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고양시에는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수련원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초중고 경우에 지금 고양시 학생들이 신입생환영회나 각 학년별로 수련을 외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학생들이 정신적으로나 심신단련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 청소년수련사업을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관련된 청소년수련활동과 연결해서 하면 좀더 사전에 미연방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수련원도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이 육박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1개소 정도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여기에 따른 부지 확보에 대한 많은 애로점도 있겠지만 저희가 부지 확보, 또 거기에 따른 관련예산을 면밀히 검토해서 확보하는 방안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청소년사업을 보면 주로 팀장과 담당자들이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한편으로는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새로운 정보로 해서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협의회도 갖고, 교육청이나 사회단체와 같이 협의해서 좋은 사업을 새롭게 창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전문기관과 전문인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우리 고양시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연구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계장님이나 팀장도 열심히 하는데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것보다는 타 시․군이나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사회단체 등과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협의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계획이나 예산이나 대책이라든가, 지금 현재 우리 고양시에 11개 종목이 개최되는데 각종 시설이라든가 입장식 안내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시일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한체육회나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전국체육대회는 여기 임원들이라든지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같이 대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중구 위원님께서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전국체전은 내년도 10월입니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10월 상반기에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와 고양시가 같이 협조를 해서 하나하나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큰 틀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해 나가고 있고, 지금 경기도에서는 앰블램이나 마스코트가 기본적인 사항이 되는데 기본적인 방향을 지금 잡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계획이 수립되지 못했고, 큰 틀에서만 논의가 되고 큰 틀에서 문서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같이 미팅을 하고 회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조율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날짜가 1년 조금 더 남았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차질없이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나 세계역도선수권대회 등 큰 국제행사를 잘 하셨지만 특히 우리 전국체전은 전국에서 제일 우리가 체전을 이루려면 물론 경기도에서도 경험이 있겠지만 특히 염려되는 것이 시설문제나 특히 체육관이나 야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획대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실내종합운동장은 정상대로 추진되고 있고, 야구장 공사는 서면 상으로는 6월 15일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현장사무실까지 건립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텐데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단순하기 때문에 기간 내에 충분히 마무리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수영장이나 또 수영장 안에는 다이빙경기장도 있고, 빙상경기장은 할 때 준비를 하겠지만, 11개 종목 시설이라든가, 이런 전국대회가 이제 1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미리 선수권대회나 경기를 실시해야 착오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착오 없이 성공적으로 전국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지금 직장운동부 보면 우수 선수도 많이 있고, 또 우수 선수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되겠지만 성적이 부진한 선수에게는 상벌관계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급여관계에서 감독은 역도 감독이 한 명 있고 나머지 직장운동부에는 다 코치들이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지금 육상에도 감독이 한 명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코치들은 주로 6급이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역도는 물론 오래 되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지금 4급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현재 고양시체육회 사무국장도 5급으로 되어 있는데 경력이 많아서 4급으로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직장운동부가 몇 종목 없었는데 매년 하나하나 늘다 보니까 현재 다른 시하고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지만 9개 정도까지로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도 70명에 가깝고 종목도 9개 되다 보니까 총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전문엘리트선수에 대한 사항이나 영입에 대한 사항, 상벌에 대한 사항 등 여러 가지 복잡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역도 감독은 4급으로 해도 상관 없습니까? 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별도의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반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 여러 번 했는데 고양시내 초중고 운동부 중에서 우수한 종목은 우리 직장운동부와 연결을 했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더 지원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성축구도 우수선수들한테 1년에 1억 5천에서 1억 6천 정도 예산이 나갑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여성 우수선수에 대해서 A, B, C 급수별로 나가지요? 그리고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에게도 지도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 확인은 체육회에서 사무국장만 확인합니까, 과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확인하고 관리하고 검토하는 사항은 앨리트인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고, 여성축구부나 학교운동부에 대한 사항은 하나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측면으로 체육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비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관여를 해서 시행할 사항까지는 못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이중구위원

앞으로는 생활체육도 시에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시 체육진흥과에서도 각 팀장님들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실비로 해서 여성지도자들이 하고 있지만, 지금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기록만 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바쁘시겠지만 확인을 해서 앨리트 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생활체육도 활성화가 되고, 특히 각 운동종목을 보면 배드민턴 경우에는 코트나 활성화가 잘 돼서 지원을 많이 해 주는데 다른 데는 코트라든가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경우에 체육관하고 연계가 되지도 않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도 긴밀한 협조로 같이 활성화하는데 확인을 하면 발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중식 하고 나서 나른하긴 한데 뒷분들 졸지 마세요. 교육지원과장님, 오셔서 업무파악은 하셨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좀 정신이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지요? 통상적인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들 보면 다목적체육관을 짓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받으신 것 있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그 내용을 보고 받지 못했습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학교 운동장들이 조그만데 체육관을 지으면 운동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거기에서 운동하시던 분들이 제대로 된 운동을 못합니다. 신도시 내 학교 운동장들이 전부 절반밖에 안 돼서, 거기에서 조기축구회 분들이 점점 더 활동할 공간이 없어지니까 인조잔디구장 등에서 하다보니까 갈수록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있는 그대로 얘기입니다. 어느 학교 교장선생님은 사실 필요치도 않은데 자기 순서가 와서 한다는 교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동장을 너무 차지하고 학교 모양새가 안 나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국장님은 많이 들으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일단 대안 좀 얘기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초등학교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소한 5천 평 정도의 규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것은 과장된 민원일 수가 있고, 아까 이중구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한 군데에 몰려 있다면 공통의 체육관을 지어서 운영하면 실효성이 있고 좋습니다. 시간별로 활용하는 시간만 조정하면 되지만, 각 학교가 이미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학교를 거점학교로 해서 거기에 운동장을 짓는다, 체육관을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이들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가 거의 어려운 점입니다. 그리고 민원과 관련된 가장 큰 것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 학교에서 빌려주는 것에 대해서 까다로운 절차나 사용료, 대관료를 내야 되는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자산이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는 못하지만 일단 우리가 지원해서 운동장, 잔디구장, 체육관을 지었을 경우에는 그런 조건을 분명히 부여하고 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고양시에서 지하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은 곳이 몇 군데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지하에 다목적체육관으로 한 곳은 한뫼초등학교가 복층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하에만 한 것은 저희가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백마중학교는 지원하지 않았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지원한 사항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백마중학교 이번에 나온 것은 거기가 지하로 하다보니까 통풍이 안 돼서 아이들 건강에 굉장히 유해한 요소가 작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할 때 ……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국장님이 3분의 1은 과장됐다고 했는데 실제 나가보면 3분의 1입니다. 오마초, 오마중도 그렇고, 저동초, 저동중 등 어느 순간에 체육관 짓는 것 보면 운동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축구하시던 분들이 축구를 못 합니다. 또 그 일대에 밀집돼 있는 분들이 건물이 올라가니까 싫어해서 민원을 또 제기합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어느 교장선생님은 욕심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데, 또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원치도 않는데, 물론 찬반이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학생수가 자꾸만 주는데도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도 자기가 못하면 열등감에서 능력부족이라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 간담회를 해 보니까 결론은 지상으로 올리는 것은 자기네는 솔직히 반대라고 합니다. 돈이 들어가더라도 지하화해서 운동장은 운동장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하화했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더 예산이 드는지? 이런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한번 짓고 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짓기 전에라도 그런 대안을 강구해서, 법적으로 또 어느 정도 금액이 상회되면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그런 게 시 정책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앞으로 이런 신규사업이 들어오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검토보다도 주무부서니까 계획을 한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서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빨리 계획안을 해서 추가로 얼마가 더 필요한지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백마중학교 다닐 때 강당을 지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학부모들이 “왜 하필이면 우리 아이들이 다닐 때 짓느냐?”고 반대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짓는 거라면, 짓고 나니까 거기 축구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봐도 예산이 들어가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해 주십사 건의 겸 제안을 말씀드리니까 부탁드립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체육진흥과 58페이지 고양시민의날 체육대회 지원으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1억 8,500만 원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1억 8,500인데 기정에 있던 행사운영비하고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사항이고, 늘어나는 것은 4,500만 원입니다.

임형성위원

4,5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를 언제 하는 것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10월 16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하루 하는 거예요, 며칠 하는 거예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시민의날 종합운동장에 하는 계획은 하루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임형성위원

잠깐만요. 하루는 종합운동장,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16일에 종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리고 예선전이 두 번 더 있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예산 4,500만 원은 1개 구청에 1,500만 원씩 해서 3개 구청에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각 구청별로 1,500만 원씩 예산이 편성된 거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3일 하는 거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것을 저희가 구청에서 계획을 받아봤더니 3개 구청이 모두 10월 9일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다. 예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예산이 선행되어야 되겠지만요.

임형성위원

지금까지는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하루에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전에는 하루에 다 한 번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주관하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3일 하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추가로 예산 반영된 4,500만 원은 각 구청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일단 구로 가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구에서는 주민센터로 갈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은 이벤트행사성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 자기네들이 바자회 등을 할 때 동시패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데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취지부터 약간 설명드리면, 저희가 종합운동장에서 하다보면 한정된 시간 내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좀 그렇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이 각 구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스타킹’ 비슷하게 해서 조그맣게 문화행사를 하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연령층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의날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즐길 수 있는, 눈으로 보면서 다시 되뇔 수 시간이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장소를 보면 덕양구청 같은 경우에는 구청광장에서 나눔의 행사 할 때 같이, 또 일산동구청은 일산문화공원, 일산서구청은 강선공원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역에 맞게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각 구별로 예산은 1,500만 원씩으로 하는 거네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한데 묶어서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한 번 하는 거예요, 두 번 하는 거예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한 번 하는 거죠. 구청에서 행사를 나름대로 한 번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체육행사는 10월 16일 하는 것이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종합운동장에서 고양시체육회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임형성위원

이것도 오후부터 한다는 말이 있던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이 저희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안이 여러 가지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잡은 것이 종전과 같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안을 잡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10월 16일은 오전부터 해서 오후까지 하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종목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종목은 2년 전에 한 것도 저희가 참여를 한번 해 봤고 다시 되뇌는 측면에서 서류도 확인을 해 봤는데 지난번에도 나름대로 문화성 측면에서 열심히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하고는 약간 변형을 시켜서 다시 이번에는 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동대항의 경기력 향상보다는 거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함께 어울리고 함께 즐길 수 있고 남녀노소가 구분없이 어우러질 수 있는 행사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경기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드리겠습니다. 축구종목은 정상적으로 갈 것이고요, 육상도 지난번에는 100미터를 했는데 100미터보다는 400미터 계주를 해서 결승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400미터 계주를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정도 해서 게임은 이루어질 것이고, 씨름 경우는 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씨름장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름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어지는 행사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3종목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는 측면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3종목은 축구, 400미터 계주, 씨름에는 시상금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잡으시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시상금보다는 시상품으로……

임형성위원

그리고 10월 9일에는 각 구별로 1,500만 원 가지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행사입니다.

임형성위원

쉽게 얘기해서 문화행사네요? 단발성으로 예를 들어서 3시간 행사면 가수나 이벤트식으로 하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가수 부르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스타킹식 행사,

임형성위원

그러면 축구 같은 경우는 39대 동이면 예선을,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해야 됩니다.

임형성위원

그 얘기 때문에 3일을 해야 되네, 며칠을 해야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 화요일에는 동 체육대회 준비 때문에 체육회장님들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임형성위원

주무부서니까 제가 민원 들어온 것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기존 체제에서 다른 방향으로 이번에 하시는 것이니까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시고,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모습을 홍보를 해 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준비하시는 분들은 하루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틀, 사흘씩 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러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 홍보도 하시고, 오히려 이런 것도 시장님도 바뀌시고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는 거니까 그런 것으로 홍보를 해서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산은 사실상 턱도 없습니다. 있는 돈 가지고 짜맞추기 식으로 최대한으로 돈이 안 드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 실무진에서 추진하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구별로 해서 1,500만 원이라면 턱없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하나의 스타킹식 행사라고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맨 밑에 장애인 어울림한마당행사 지원 5천만 원 있는데 장애인의날이 4월 20일인데 그 행사하고는 상관없는 별도의 행사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고양군 시절부터 시민의날 행사, 군민의날 행사를 매년 해 오다가 얼마 전부터 2년마다 격년으로 해 오고 있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날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의 축제마당을 별도로 열어서 시민의날 행사 의미를 담아서 해 보자,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번이 처음입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소영환위원

장애인의날 행사하고는 별도라는 거죠?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행사 주최는 장애인협회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행사 주최는 사전에 저희가 정광화 회장님하고 조율을 했고 나름대로 했는데 예산만 확보되면 별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최는 거기에서 가지고 가고 저희하고 협조할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5천만 원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데 장애인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행사계획서 받은 것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는 계획적으로 만들어 놓은 문서는 없고요,

소영환위원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테이블에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료는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도 이런 행사를 하려면 계획서가 이쪽으로 넘어온 것 있을 텐데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물론 사전에 저희 나름대로 해서 서면 놓고서 하나하나 따져 보고 대화한 것은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계획서 있으면 주시고, 장애인들한테 꼭 필요한 행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도정유공자(청소년지도위원자녀) 장학금 274만 3,200원 그리고 이것이 또 총무국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경기도청소년장학금 지원이라고 해서 새마을지도자자녀 24명에 대해서 137만 1,600원씩 장학금 나가는 게 있는데, 이번 회기에 저희가 고양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사회봉사단체들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는데 만약 다른 단체에서 우리도 주라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내려온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목을 정해서 청소년지도위원자녀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장학금이 사회단체에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사회단체에 별도로 장학금이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희가 나가는 부분들은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전 시민한테 나갈 수 있는 하이트맥주장학금이라고 있고, 백야장학금, 또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 등 이런 장학금이 3, 4가지가 분산해서 나가는 것이 있는데, 이번에 위원님들이 조례 통과시켜 주신 사항은 나중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들도 흡수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사실은 국장님한테 그것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통합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 부분까지도 광범위하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48페이지 300인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고양시에 어느 학교가 대상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300인 이하 학교는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 10개 학교를 다 불러드릴까요?

이중구위원

아니요. 그리고 지금 성남시나 안산시 같은 데는 초등학교를 전체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런데 우리 5개년 계획으로 2011년도에는 5~6학년, 2012년에는 3~4학년, 2013년도에는 1~2학년, 중학교, 이런 식으로 계획 잡혀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이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의원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상급식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고 있었고 지난번에는 교육청에서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시에서는 5개년 계획을 작년에는 잡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있지만 간단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찬반논란이 아직도 팽팽하게 맞서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자까지도 급식을 해야 되느냐, 아이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 아니냐 하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밥 먹는 무상급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못해 주면 지방자치단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두 가지 이론들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각 지자체별로 갈등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중앙부서하고 경기도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에서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지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세를 받았을 때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다시 확인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번 제253회 회기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금액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비가 도에서 50% 지원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당신들 그런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부분이 나왔느냐 하는 것은 행정은 살아있는 생물과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이 있으면 먼저 주장했다고 해서 옛날 것을 고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도태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해서 빨리빨리 행정을 변화시켜야지 옛날 것으로 그냥 있다면 적응을 못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조류에 따라서 새롭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본 위원은 그전에는 시에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안 했었는데, 물론 시대에 따라서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가결되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성남시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5, 6학년이 전면 무상급식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철저히 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형성 위원님 말씀 중에 고양시민의날 체육대회 보면 그전에는 이것이 2년마다 실시했는데 1회는 3개 구청별로 했고 그다음에 전체 3개 구가 한꺼번에 같이 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를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이나 전문가가 일부 포함됐는지 모르지만 각 과나 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했겠지만, 처음에 각 동의 체육회장님들이나 체육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민의날 예산을 반으로 줄이고 종목을 축구하고 400m 계주만 하고 오후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할 때는 최소한 각 동의 체육회장이나 전문가나 체육회도 서로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절감을 한다면 10, 20% 해서 종전에 하던 종목도 문화행사나 장애인, 남녀노소 프로그램을 넣어주는 것도 중요한데 보면 너무 이벤트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번에 그런 예산이 반으로 줄었다고 해서 제가 민원관계 때문에 시장님한테도 강력히 건의를 드렸고 각 동 체육회장님이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협의한 것 같은데, 이런 시민의날 행사는 농촌지역은 많이 참가해서 활성화가 좋은데 도시지역은 통장단이나 단체 임원들만 주로 나와서 하다보니까 과연 시민의날 행사가 다양하게 문화행사가 잘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리고 종목을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지도체육회 65년사 책자 발간이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2회를 실시하지 않았지만 63년 동안 체육대회를 이어오고 책자를 다양하게 잘 만들어서 우리의 역사나 문화나 체육에 많이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양시도 예를 들어서 그런 책자 발간을 하게 되면 좀 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도 이렇게 갑자기 바꾸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각 동의 체육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들이 돈을 많이 내면서 동장님들도 협조해서 대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간단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구청별로 했을 때와 시에서 했을 때 장단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는 그 장점을 다 포함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임형성 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취지를 정확히 모르고 불만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구청에서는 시에서만 했을 때 구청별로 하는 것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것 좋은 아이디어다. 그러면 구청별로 구청의 특색 있는 것을 구청장 책임 하에 할 수 있는 계획을 해 보자.” 그래서 1,500만 원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 금액은 적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3일이 아니라 9일 하루하고 16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인력동원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행사의 내용이 축구라든지 한정된 사람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안에 오신 분들은 한번은 다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특정인들만을 위한 체육대회가 아니라 정말 고양시민 모두가 즐거워할 수 있는 체육대회 겸 행사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니까 이번에 보시면 되겠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늘 굉장히 의미 있는 책자를 발간하셔서 축하는 드리겠는데 고양시도 매년 백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관리하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중구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 그런 행사를 할 때 예산을 줄여서 하는 사항을 각 동의 체육회장이나 협의해서 어느 정도,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400만 원을 줄여서 오후에만 하자,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안 중에 검토된 안이었습니다. 그 안이 나가서 많이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최종적으로는 종전과 똑같이 하면서 내용만 바꾼 것입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의 효율성을 위해서 추경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양해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교육지원과장님, 49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던 도정유공자 장학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자녀에 대해서 장학금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조례가 총무과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기준이 5등급 이상, 상위 70% 이상인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기준이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도 지급기준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학교성적이나 이런 부분 기준이 있는데 대부분 기준이 충족 못 시킬 정도의 기준이 내려오지는 않고, 대부분 응모하면 다 지급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오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이 2009년도에는 도비 100% 사업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는 도비로 먼저 집행이 됐고 3/4분기, 4/4분기는 저희 시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려고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등학생 자녀 말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 장학금 지침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은 지금 제가 알기로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당초예산에는 1회당 300만 원 잡았다가 1회당 50만 원으로 감한 것인데 감하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고양시민대학 이 잔액은 우리가 위탁업체에 위탁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한번 할 때마다 강사료를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업체에서, 보통 보면 A급, B급, C급 강사가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강사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올해 여름에는 안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한여름 방학기간 동안에는 안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홍열 씨도 왔다 간 것 같고, 박경철 씨도 왔다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9월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오셨고, 몇 분이나 오셨는지 그 현황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300인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저희 동네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학교 규모가 작아지고 보금자리사업에 들어간 상황에서 많이 어려워졌는데 이 지원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꼭 해 달라는 전화들이 많았습니다. 어제 도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이 통과됐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론에도 나고. 지금 성남은 하고 있고, 이것이 대응투자로 하는 거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무상급식 예산 편성한 곳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수원이나 부천은 우리하고 같은 형태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23억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예산은 다른데 5, 6학년을 대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행정은 생물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정치가 생물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행정이 생물이라는 얘기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행정도 생물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는 어떤 조직이든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민심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잘 따라 주시는 것 같아서 기쁩니다. 좀 더 잘 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49쪽 청소년지도위원․청소년단체 교육 및 연찬회에 대해서 2천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 사항은 저희가 그쪽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봤을 때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 워낙 재원이 없다 보니까 감 되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감 시켜 달라고 요구가 돼서 감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교육지원과에서 이것은 행사성 경비니까 필요성이 없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이상운위원

상당히 훌륭한 직원입니다. 알아서 딱딱 반납해 주시니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사회 이슈화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확인도 하고 같이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무상급식의 가장 기본적인 모법은 학교급식법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우리가 교육청에 대응해서 투자해 주는 개념으로 볼 적에,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8조3항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학교급식을 위한 실비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고 ‘지원하되 지원할 때는 다음 순서 에 의해서 지원한다.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보호자, 차상위계층, 도서 벽지에 준하는 학생,’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온 것이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상급식 좋지요. 여러 가지로 전체 학생 다같이 밥 먹고…… 또 헌법 31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무교육에는 무상급식을 포함하느냐 안 하냐, 그런데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의무교육에도 무상급식까지 포함하자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고양시에서는 이것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니고 우리와 같이 교육 관련해서 하고 있는 고양교육청으로부터 고양교육장이 대응투자해 달라, 이렇게 공문이 왔겠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왔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어떻게 우리가 배분할 것인가,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입장이 됩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장이 총괄하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한테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과연 이 지원이 적정한가, 혹시라도 다른 것을 소홀하지 않나 해서 우리 본 위원회에서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5, 6학년에 대해서 23억 정도 이번에 지원되는 것 맞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또 300인 이하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국장님은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집행부 해당국의 수장이시니까, 나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이래서 타당해서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자라나는 아이들이 기죽지 않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상운위원

그러면 무상급식 먹는 애들은 기죽습니까?
너희는 돈 내고 먹는데 나는 돈 안 내고 먹는다는 자격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한 반 40명일 때 그 안에 몇 명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보통 10명 정도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한 반 40명일 때 10명 정도?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25% 정도.

이상운위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주는 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130% 주고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런 것까지 포함했을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자료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현 체제 하에서 40명 기준에 정발중학교 1,500명 중에 50명이 무상급식 먹고 있습니다. 1,450명은 자부담으로 먹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무상급식이 정말로 시류이고, 행정은 생물이고,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양교육청에서 고양시의 학교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상급식으로 배정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고양교육청의 총 예산이 300억인데 그중에 244억을 무상급식으로 쓴다면 나머지 56억만 그 이외의 학교시설, 영어 교육, 여러 가지 시설 개보수, 급식시설 개보수 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하게 고양시가 대응투자하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부터 우리가 무상급식을 했는지도 의문이고, 아버지가 변호사인데도 자식이 둘 있으면, 연간 급식비가 월평균 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것이 소득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되는 차원도 있는데, 어떠한 교육감이 되고부터 무상급식을 하더니 이 나라 전체가 무상으로 됐어요.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기죽지 말고 밥 먹자, 만약 학교교실에서 “쟤, 쟤, 쟤는 무상급식이야.” 이렇게 하고 따로 밥을 먹는다면 저도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조차도, 또 학생조차도 무상급식학생을 모르는 것은 모든 무상급식은 스쿨뱅킹이 있어서 통장으로 결재합니다. 과연 우리가 보도된 것처럼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분들의 의견대로 정말 그 학생이 기죽고 사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가져보고, 23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2014년까지 갈 때 초․중학교 전체가 무상급식하면 488억, 거기에 대응투자 58억, 244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국장님이 주요투자사업 내역을 설명하셨는데, 모르겠어요, 자료가 틀렸는지는. 무상급식이라고 해 놓고 사업량이 74개교 25,693명, 총 사업비가 697억입니다. 총 사업비 697억.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이 있는지 또 봤습니다. 없어요. 무상급식 지원 해 놓고 697억. 이것이 오타가 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총 사업비는 앞으로 고양시가 무상급식하기 위한 최종적인 목표에 준하는 금액이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를 따졌을 때 앞으로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했을 때 488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상운위원

예.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거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244억입니다. 그리고 금회 나가는 것은 23억 맞는데, 그 앞으로 향후까지를 했을 때 총 투자사업비는 그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운위원

몇 년간이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2014년까지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그럴 때 697억이 들어간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되면 1년 단위로 앞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나가야 되는 고양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적지 않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상운위원

일반회계 우리 가용 자원이 보통 얼마나 되지요? 약 7천억 됩니까? 도비 빼고, 시장님이 편성할 수 있는 여윳돈.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시장님이 편성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연간 당초예산 때 4,500억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4,500억이면 거의 12%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적지 않은 돈인데, 국장님 말씀에 기죽지 말자, 어린 아이들한테 상처 주지 말자, 저도 배고픈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있는 자한테 과연 무상급식을 준다는 것이 한번쯤은 깊이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 그 무상급식 받는 친구가 그런 것을 느끼니까 그 느낌을 해소하고자 10억 아파트 사는 사람의 자제도 무상급식 해 준다, 한번쯤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더 나가서 고양교육청에서 연간 지급되는 교육예산 중에 이 무상급식으로 나가야 된다면 나머지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 과연 그 예산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에 무상급식 이외의 교육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고양교육청 더 나아가서 경기도교육청이 잘못하고 있다면 고양시가 예산이라는 통제방법으로 조정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 고양교육청 연간 예산이 얼마인지 자료 없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교육청 예산은 저희가 자료 없고요,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체적인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 중에서 큰 목을 급식예산으로 충당했을 때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를 나타내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의 말씀이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제로섬 게임으로 해서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일정부분이 빠져 나가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예산의 취약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우리가 1년에 200억 정도가 교육지원경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요청은 400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 재원마련 없이 무조건 이렇게 교육경비를 무한정 늘리는 것은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도 불만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전체적인 추세로 사회의 조류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도 반응하지 않으면 도태돼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교육이라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지명도를 높이는 가장 빠른 것은 교육의 질 또는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좌우하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 하나가 있으면 그 지역을 먹여 살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중앙부서에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 지금 교육 관련된 부분은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당연히 책임져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방자치단체로 슬금슬금 경계를 허물어뜨려가면서 이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교육세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지원하면서 우리 고양시만 도드라지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해 나가느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양시가 교육세 받는 것이 연간 900억 있습니다. 그러면 도세를 받아서 올렸을 때 우리가 교부받는 것이 40%입니다. 그러면 900억을 받아 줬을 때 너희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금액은 우리가 무상급식하는 비율만큼씩 내려 달라, 그러면 궁극적으로 40%면 360억이 내려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일거에 모든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그것은 재원 문제지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모자라는 재원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은 교육비를 일정 부분 받으니까 무상급식하더라도 추가되는 비용은 협의가 가능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 그렇게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관련되는 법규에 대해서 국회 법사위 쪽에도 요청해 놓았고, 경기도 에도 우리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관련되는 중앙 상위법 지방재정법이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같이 조정을 해 나가면서 하는데, 어쨌든 중앙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 알고 조정해 나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리면 일단 국장님 말씀은 2014년까지 교육청 대응투자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110억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이상운위원

2009년도에는 우리가 176억 주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35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10억 정도 교육청에 지급한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다 집행되면 300억 되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친환경급식 등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나가지만 그렇다면 교육청에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예를 들어 건물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든지 체육관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급식비를 지원 안 하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했지만 이제는 그 부분들은 선별적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을 정리해 보면, 2011년 본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예년처럼 대응투자했듯이 친환경농산물까지 포함해서 200억을 넘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00억이 넘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전체적인 가용재원을 판단해서 우선 진행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2011년 고양시중기지방재정계획을 위해서 여론조사를 쭉 정리해 봤더니 시민들이 가장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에서도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53% 요구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있는 집 사람도 무상급식한다면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저희 지역구 백마마을도 어느 정도 평형이 큰데, 저도 몇 번 여쭤봤어요. 남편이 변호사래요. 준다는데 왜 싫어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무상급식 추진하다 보면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더 나은 학교교육환경이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방과후 교육 등 이런 교육이 기회균등인데 그것이 혹시 허물어지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높은 것입니다. 달라고 하지도 않는 사람한테 왜 줍니까?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 예산으로 전체학생 중의 10%가 무상급식이라면 90% 재원의 30%를 떼어서 그 10%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150% 되는 분한테 방과 후에 영어교육시키고 뭔가 해서 아버지는 못 살았지만 자식은 살 수 있는 교육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 올바른 교육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죄송한데요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상운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이 고양시에서 처음 올라오고 지난 본예산 때는 8억 정도 세워서 차상위계층 150%까지 고양시가 부담하겠다고 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교육청에서 47억 요구했지요? 그래서 교육장이 난 안 하겠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납된 것인데, 아무튼 주무국장으로서 무상급식 관련해서 추후에 교육환경이 열악해서 모든 사람의 기회가 균등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잠시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7월 중순인가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지요? 저는 그 모라토리엄 선언이라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지공사랑 할 때 돈을 좀 늦게 준다고 했을 텐데 많은 정치적인 의미가 가미된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상급식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청사 짓는 것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글세요. 제 살림도 잘 못 꾸리는 사람이 남의 집 살림까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고요, 청사도 어쨌든 꼭 필요합니다. 저희 고양시만 봐도 청사도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현재로 하면 1, 2년 뒤에 또다시 좁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심도 깊게 생각한 후에 만들어졌을 텐데, 교육예산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토목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도 성남시가 꽤 오래 전부터 무상급식을 했지만 재정이 어려워진 것이 그것 때문이라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몇 천억 들어간 청사 때문이라는 원인이 거의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백억 단위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결단해야지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 그 몇백 억을 요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교육예산 책임 못지겠다, 교부금을 더 주든가 지방세를 빨리 개정하든가 대통령이 결단해서 무상급식 전면 실시하든가,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저는 이것 몇 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백억인데. 하지만 이것이 어쨌든 가능한 단위부터는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흐름들이 모아져야 대통령도 한시라도 빨리 결단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찬성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대 가서 돈 내고 밥 사먹으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 군대도 의무이고 학교도 의무인데…… 그러면 밥 먹여주면서 공부시켜야 하고, 밥 먹여주면서 총 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무상급식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물론 학교급식법이 있지만 헌법에 규정된 의무교육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저는 무상급식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김혜연 위원님 말씀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군인과 비교를 한다는 자체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비교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무상급식 또는 의무교육 부분은 먼저 이상운 부의장님께서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설들, 저희도 대법원 판례까지도 조사를 다 했는데, 지금 무상급식이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에서는 제외시키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상급식이 법적으로 맞다 틀리다는 명제로 하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군인들 군대 가서 밥 사먹으라는 것은 비교가 안 맞는 것이고, 무상급식이 법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정말 자라나는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제가 쉬는 시간에 물어봤더니 지금 7~10% 정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0명 기준이면 7~10명 정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군대 얘기는 비유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의무 범위에,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의무의 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요. 군대 안 가면 처벌 받듯이 학교를 안 보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비유지요, 비유, 비교가 아니라. 그리고 무상급식 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많아요. 아이들이 가난을 증명한다는 자체가 사실 너무나 괴로운 거잖아요. 우리 집에 돈 많은 것은 자랑할 수 있어도 돈 없는 것 자랑하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돈 많은 아이들은 떳떳하게 얘기하죠. 우리 집에 가정부아줌마도 가난하고 운전기사도 가난하다고……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힘들다는 거죠. 실제로 지원 받는 아이는 10%지만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저는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덜 할 수도 있지만 그 밑의 초․중 과정 같은 경우는 더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가 모르는 더 지원이 필요한 아이는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차별 없는 급식, 그리고 교육 선진국이라고 하는 북유럽 같은 경우는 차비까지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 교육을 받았던 ‘미수다’에 나오는 따루라는 친구가 그러던데 자기는 택시비 받아가면서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교육의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교육부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의 결단을? 이상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대통령의 결단까지 저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교육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보고드렸다시피 교육세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세제 개편하는 부분, 비록 고양시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약하게 나가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 하게 되면 나중에 둑을 허물 수 있듯이 그런 큰 장벽을 허물 수 있도록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교육세 목적세는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된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책무를 주었을 때는 당연히 그에 따른 재원도 같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인구 대비 11.9%입니다. 어린학생들을 두고 있는 가정도 역시 비슷하다고 봤을 때 제가 교육청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초등학생 중에는 7.3% 정도가 중식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무상급식 300인 미만 소규모 학교들의 평균은 43.7% 정도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양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정확히 말하면 장애인 학생까지 중식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차이 나는 부분, 대상자가 11.9%인데 현재 중식 받고 있는 학생은 7.3%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4.6%정도 비율의 학생들은 학교에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학생인데…… 그런 부분이 있고, 저도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중식 지원을 받고 싶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현재 채택하고 있는 방식은 본인 신청주의입니다. 담임선생님이 “저 학생은 주어야 되겠어.” 하고 판단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학부모가 주로 적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저는 무상급식을 김혜연 위원님이나 국장님 말씀과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시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측면에 동의하고 있고, 학생들이 가져야 되는 부담과 부모들이 갑자기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재정도 어렵지만 한시적으로라도 재정 부담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무상급식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가 교육예산이든 복지예산이든 처음 시작할 때 사실 신중을 기해야 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복지예산도 그렇고 교육예산도 그렇고 일단 발을 들여놓게 되면 다음에 뺄 수는 없습니다. 이미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한시적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되는 부분이 이미 하게 되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게 아니라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재정부담이 계속 있게 되겠지요. 재정 부담을 시가 현재는 도하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재원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 그 논의가 앞으로 계속 되어야 되고,

김경희위원장

예.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어제 제가 교육과학기술부 담당사무관하고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차상위계층의 지원부분입니다. 저희가 전부 조사해 봤을 때 차상위계층이 중학교까지 했을 때 8,199명에서 150% 하면, 여러 가지 계산을 해 보니까 거기에 조금만 더 하게 되면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사항들입니다. 이제 국비가 어느 정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반반 대응투자를 하지만 차상위계층 복지 차원에서 내려오게 되면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시의 재정이 어떻게든 최소화되면서도 많은 학생들이 정말 양질의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위원

오영숙 위원입니다. 우리가 여름휴가를 가더라도 예산을 세우고, 또 돈이 없으면 형편에 맞게 가는 게 서민들의 현실입니다. 저도 당연히 무료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무료급식을 마다할 사람은 아이들이 없는, 벌써 다 자란 장년층의 분들과 노년층일 것입니다. 자녀가 초․중․고에 다닌다면 누구나 다 찬성일 것이고, 주부의 마음이라면 10원, 20원을 가지고 마트를 하루 종일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하니까 당연히 찬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편으로 보면 그 자원의 조달방식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세금을 더 걷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세금을 내시는 분은 수혜자보다는 수혜를 받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도 조금은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터넷뉴스 보니까 ‘경기도 무상급식 소외층 교육예산으로 충당’이라는 제목입니다. 장애학생 교육지원이나 다문화, 농어촌이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학력신장을 위한 자료, 개발 지원 이런 것들의 예산을 4~99%까지 삭감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연히 이 무상급식을 위한 재원이겠지요. 그리고 농어촌 예산의 경우에는 7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으로 사회적약자를 위한 투자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것은 진정 누구를 위한 지원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될 거지만 직영급식의 장단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들도 정확히 알아야 되겠고, 그런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세금을 새로 신설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는 금액이고, 그 받는 것을 도에서 100% 다 가져갔습니다. 너희가 해야 될 임무를 이양하면서 100% 다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일부를 내놓아라, 우리가 지금 급식 지원하는 것만큼의 비율로 더 받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하신 것이 학교선생님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많은 애로사항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물값을 아껴서 교육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부분인데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아마 또 다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양육을 위해서라면 우리 사회가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역차별을 받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별 없는 무상급식은 차별없는 무상교육이라는 보편적 행동성에 기초된 보편적 교육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교에 대한 무상급식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급식법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올렸는데 아마 거부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개 교육청이 2014년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지금 공약을 하고 있고, 이 급식법이 정부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도와 자치단체가 어렵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별, 지역별, 연령별, 성별에 따른 역차별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너무 뜨거운 질의․답변 시간인 것 같아서, 잠깐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원어민 영어강사를 고양시에서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원어민은 우리 접근성이 용이한 주민자치센터 8개소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산동, 능곡, 행신1, 화정1, 중산, 장항2, 정발, 주엽동으로 해서 접근성이 용이한 거점 주민자치센터에 의뢰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저소득층이나 일반시민들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저렴한 비용으로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임형성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를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그 위탁업체에서 강사를 조달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강사가 8명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8개소니까 전문강사가 8명 들어가고 또 보조강사가 들어갑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마디 안 할 수가 없어서 하겠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지금 흐름도 국민의 찬반토론까지 할 정도로 다 좋은데, 무상급식에 재원만 많다면 문제될 것 없고 이렇게 난상토론 안 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갑작스런 재원을 마련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는 노후된 컴퓨터나 기자재를 교체할 시점이 왔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 했다는 원성이나 얘기를 하니까 할 것을 못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지혜로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쨌든 온통 나라가 무상급식 처음 실시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우리가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대세 흐름에 따라야 되겠지요. 거기에 따라서 그런 학교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과연 의원들의 입장, 또 의원들이 당이 있다 보니까, 또 시의 입장이 대립이 되지 않게끔 지혜로운 판단을 해서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세울 수 있는 것은 세워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균 총무국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대형승합차량 임차비가 있는데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리고 천만 원이 감 됐네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저희가 지금 통근버스 한 노선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버스가 4대 있고, 파주 노선은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비가 서 있는 것인데 최저가 단가계약을 맺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시에서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절약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안 세워 줘서 그런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지금 4대 정도면 잘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통근차량으로도 이용하고 낮에는 다른 데에 지원하고 있는데, 별도로 구입해서 하는 것은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기도 시․군 국공유재산 담당공무원 연찬회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먼저 앞의 부분을 설명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경기도 재산관리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로 6,5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내려온 예산을 등기를 하는데 비용으로 쓰고, 경기도공무원들 연찬회에 쓰고, 이런 비용을 죽 나눠서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다목적 고양시정연수원(가칭) 리모델링 공사 3억이 있는데 시정연수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가칭으로 일단 붙였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교육장소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 쪽에는 그런 장소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행주산성에 2000년도쯤에 선착장으로 만들려고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 사업을 하면서 관리사무소를 지어놓은 건물이 있는데 지금은 통일문화예술원이라는 곳에 임대를 해 주고 있는데 임대시점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고 저희가 그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워크숍이나 시․군간 회의나 이런 오랜 시간 동안 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 명칭은 바뀔 수도 있고, 일단 용도는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고양등기소 및 등기소관사 리모델링이 있는데 지금 입주해 있지 않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예산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3급 관사 임차보증금이라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희가 관사가 있는데 관사 있는 건물주가 임대를 고양시에 놓지 않고 자기가 다른 데에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6,500만 원에 임대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반납하고 다시 세출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6,500만 원 받고, 이렇게 똑같은 면적인데도 전세비가 올라서 8천만 원 세워서 관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이것은 어느 분이 쓰는 것입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이것은 현재 정보문헌본부 정순하 국장 집이 수원이라서 저희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90페이지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회계상 만약 개인이 사게 되면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저희가 관공서에서 핸드폰 쓸 때는 항상 구매해서 쓸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고, 만약에 그것이 할부요금과 연계하면 외상으로 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미리 핸드폰을 받고 요금에서 금액을 갚아 나가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처리 형태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스마트폰을 사서 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엊그제 핸드폰이 망가져서 스마트폰으로 교체했는데 2년 계약해서 95,000원에 1000분 사용하고 데이터는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용료 보면 10만 원씩 세웠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남거든요. 100만 원씩 들여서 스마트폰을 꼭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을 사게 되면 약정대로 비용부담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사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회계처리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10만 원이면 충분히 2년 동안 쓰면 100만 원씩 들여서 구입하는 2천만 원 돈이 절약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 사용료가 10만 원씩 20회 예산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지금 통신사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처리상 문제가 없는 부분이 확인되면,

소영환위원

쓰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괜히 2천만 원씩 들여서 할 필요 없이, 지금 10만 원씩 잡아놓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통신사와 충분히 협의해서 그런 방향이 나오면 이것은 반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스마트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대를 누가 쓰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이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핸드폰을 20대 구매하는 것은 시범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스마트폰을 확산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또 주로 시정홍보나 현장중심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비서실에 3대, 공보실에 2대, 전략개발담당관에 2대, 현장부서에 7대, 구청에 2대씩 해서 6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법인 명의로 사는 거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고양시 명의로 사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양시 명의로 사서 개인전화로도 쓰죠?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물론 개인전화로도 쓸 수도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트위터에 물어봤어요. 트위터 하시는 분들 중에 스마트폰 user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차라리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휴대폰요금을 보조해 줘라, 그렇게 되면 기계가 어디론가 사라져서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원분 중에 스마트폰 쓰는 분 꽤 많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비서실에도 쓰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차라리 이 요금을 보조하고, 스마트폰 user들은 임대료가 있어요. 그 일부분을 보조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한 고양시 홍보나 이런 아이디어를 모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도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명확한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요금을 지원해 주는 지원근거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개인에게 지원할 수 있지요. 후생복지 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과장님, 어떤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형평에 문제가 좀 있지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user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 폰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용도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도 요금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찾지 못해서, 검토하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같은 예산이면 저는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더 많아져서 아이디어를 더 풍부하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이면 1년 동안 기계 할부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일반핸드폰보다 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건의도 들어오고 제안을 직원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어떤 행위를 하려면, 특히 지원에 대한 부분은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근거를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가 보완을 해서 최대한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 직원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고 한 달에 한 번이든 아이디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를 내 봐라.”, “써 보니까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냐?”라든가, 그럴 수도 있죠. 사진을 찍어서 바로 고양시청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 기능이 다 되거든요. 물론 시청 홈페이지에 연계가 되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활용한 주민들의 도로 보수라든가 이런 민원은 즉각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그런 아이디어들이 우리 고양시청 공무원들 스마트폰 사용하는 사람들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대세니까 사서 몇 명 나눠주자, 이것은 다른 방식인 것 같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하신 활용을 제대로 하려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것은 지금 추경에는 반영 안 했지만 내년도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만 이번 스마트폰 구매는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내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구매를 하지만 요금 연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통신사하고 협의할 것이고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직원들이 많이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신규임용자 편의지원 프로그램 구입, 이것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 신규임용자 편의지원 프로그램 구입은 시각장애인을 앞으로 하반기에 채용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인식시스템 프로그램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스크린리더기 같은 것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69페이지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은 뭐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것은 그 위에 보시면 공직자 역사교육비로 5억 7,700만 원 감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금강산하고 백두산 역사교육을 갔다왔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백제문화탐방으로 해서 국내 백제문화유적지하고 일본의 백제와 관련된 문화유적지를 탐방하려고 했는데 금년도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이것을 반납을 하고 대신 국내에서 하는 것으로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이나 교육을 시키려고 예산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혼란이 생긴 것이,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하니까 교육 내용인지, 컴퓨터 소프트웨어인지 헛갈려서, 앞으로는 정확히 명시를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지원, 이것이 진주 가는 것이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 저희가 참가하려고 했는데 예선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못 가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고양시에서는 아무도 안 가시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전국에는 안 가고, 저희 자체 박람회는 14일, 15일 할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 아래쪽에 경기도 청소년(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도비인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에서 기금을 가지고 100%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한테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그 도 기금이 고갈 위험에 있어서 50%를 도비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시비에서 부담하라고 해서 50%에 해당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1,600만 원을 고양시에서 내야 되는 거네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 도에서 협조공문 온 것 있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 이 장학금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통장자녀장학금 같은 경우는 5등급 이상, 성적이 70%인가 그 기준이 있어요.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는 것인지?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특별하게 규제되는 것은 없고, 우리가 추천을 어떻게 하냐 하면 새마을지회에 추천의뢰를 해서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혜연

김혜연위원

고등학생 자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우리 관사가 부시장님 관사도 또 있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부시장님 관사도 있고, 표현이 2급 관사, 3급 관사라고 하는데, 관사는 부시장님 관사 1개랑 총 4개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 3급 관사가 사용하는 사람의 직급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사의 등급인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관사의 등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직급은 아닙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지금 상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부시장님 관사하고, 이 2개인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4개가 있는데 현재 정보문헌본부장이 사용하는 것 있고, 서구 환경녹지과장이 집이 서울 상계동 쪽이라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 상세한 내용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4개 있다고 했는데 상시적으로 직원분이 거주하는 곳이 2개입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4개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4개 다 거주하고 계신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통장자녀장학금 얘기했는데 그것 총무과에서 관리하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이 제가 조례를 찾아봤더니 통장자녀도 5등급 이상, 상위 70%만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장학금인지 아니면 통장자녀에 대한 수당의 일종으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들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 수 있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조례 상에는 통장자녀 장학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저희 동네 통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문제제기가 일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아예 학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 장학금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떠세요? 그런 민원 통장님들한테서 들어온 적 없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아직 들어온 것은 없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례 명칭을 바꾸든지, 지금 장학금으로 되어 있는 조례를 학자금 지원 조례라든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명칭이 바뀌면 저는 대상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이, 본인은 통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는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 하든 못 하든 우리 아이를 굉장히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데 그것을 왜 성적에 따라 차등을 둬서 지원해 주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장님들한테 그런 민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확인해 보고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9쪽에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라고 있습니다. 잘 다녀 오셨죠?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이것은 아직 안 한 겁니다. 아까 총무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역사교육의 비용을 삭감하고, 그것에 대신한 워크숍 비용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세워지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그전에 7월인가 희망제작소 간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그것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30명을 별도로 추진한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내용은 여기 없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풀로 되어 있는 저희 교육예산이 있어서 거기에서 다녀온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책 구입을 수백 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800권 정도 책을 구입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800권은 아니고 130권을 구입해서 각 과하고 동에다가 직원들 읽어보라고 배부했습니다.

김영빈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7쪽 자치행정과장님, 방범용 CCTV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약 2억 줄었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방범용 CCTV를 설치하려고 입찰을 했는데 입찰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김영빈위원

방범용 CCTV 관련해서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남으니까 설치 대수를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저희도 그렇게 고민을 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추진해서 사업을 올해 안에 완료할 수 없을 만큼 공기가 짧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무리 못 가져도 8개월 정도는 입찰공고하고 협상하고 성능테스트 등 하는 시간이 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100대 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영빈위원

그러면 CCTV 설치 민원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하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빈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 제외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이 예산은 공기나 그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 설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3가지 정도 기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학교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두 번째가 강도, 절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 발생지역, 범죄다발지역 및 범죄발생우려가 높은 공원이나 학원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고양경찰서에도 아마 교통사고가 1위로 알고 있고 성범죄나 폭행 예방을 위해서 학교주변에 CCTV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우선시하는데 이것은 반납을 하지 않도록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CCTV를 지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반납하지 않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설치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특히 야간에도 작동하고 있나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행신2동에서 민원이 왔는데 야간에 잘 작동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CCTV는 야간에 꼭 작동을 해야 제대로 범죄를 적발할 수 있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챙겨서 CCTV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은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단 회의를 같이 나가서 민원도 동장님하고 같이 해결하는데, 특히 의원들한테 각 동에서 연락은 오는데 행사일정표를 주어서 원활하게 주민자치회나 통장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린다고 각 동에 주지를 시키고 공문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형성위원

오랜 시간 동안 국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뒤의 계장님들 중에 조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지루하더라도 자세를 바로 해서 같이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답변 준비를 잘 하셨네요. 77페이지 방범용 CCTV는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74페이지에 차량인식용 CCTV 설치비가 7,500만 원인데 이것이 지금 경찰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만 따로 하는 것입니까?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경찰서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범죄, 도난차량 등 다 인식이 된다는 거죠?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방범용 CCTV하고 차량인식용 CCTV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방범용CCTV는 빨리 움직이는 것은 잡지를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면 방범용CCTV로는 못 잡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세워놓은 차량들을 다니면서 과태료차량을 잡는 건가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차량인식용은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진입로나 파주에서 들어오는 진입로에 차량인식용CCTV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들어오는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많으면 한 곳만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 13개소에 22대를 설치했고 2010년도에 5곳에다 설치할 예정인데 한 군데가 목암동 30-3번지 목암미술관,

임형성위원

목암미술관이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의정부 넘어가는 곳이요.

임형성위원

양주 쪽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서에서도 차량인식용 CCTV 민원을 제기하는 것 혹시 아세요? 그 유지관리비 민원을 제기해서 제가 제출했었는데, 그 판독 차량이 비싸서 시에다 꼭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이것이 쉽게 얘기해서 무인카메라네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따로 차량인식용 무인카메라 차량은 없는 거네요?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고정돼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90페이지에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3억 5천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요즘 고양시에서 정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일자리 창출 분야에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일자리 정보제공을 하고 있지만 개인한테 맞춤형으로 제공하거나 핸드폰 등을 통해서 쉽게 일자리 정보를 알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핸드폰 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무실도 있는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사무실이 아니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컴퓨터서버를 도입해서 그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사람을 쓴다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일자리를 검토,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가 있으면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컴퓨터시스템 쪽으로 예산이 얼마다, 그리고 시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모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사람을 뽑아서 하는 거예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일부는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가고, DB를 만드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DB를 만들 때 사람을 써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사람을 고용하는 것입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사무실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사무실은 어차피 이것을 용역을 하면 용역업체가 그 부분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자리센터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센터 요구사항을 반영해 가면서,

임형성위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용역을 준다면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되는 거네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런데 무슨 일자리 정보제공 시스템이라고 마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처럼 했습니까? 제목을 차라리 용역을 줘서 한다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되었고, 이것은 저희 고양시에 일자리센터가 조직이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일자리센터가 어디 있어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마두동 KT건물에 있습니다.

임형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쪽으로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스템은 저희가 구축해 주는 것인데 업무적인 것은 일자리센터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형성위원

제가 자세히 모르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자료 준비된 것 있나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저희가 창조적 스마트도시라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내용이거든요.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형성위원

그 자료 내용을 우리 위원님한테 상세하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역이나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에서 공직자들의 근무능력이라고 할까 근무환경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실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먼저 행정조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용역비 2천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가 조직개편을 준비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을 하면서 조직내부의 직원들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도 받고 의견도 듣는데 필요한 외부전문기관의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지난 2009년도인가 2008년도인가 한번 이 행정조직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준 적 있었습니다. 결과보고를 그때 문예회관에서 했었는데 안을 7개인가 주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어요. 안을 주려면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것들 2, 3가지 선택할 수 있게 준다든지 해야 되는데 7개를 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고, 또 판단을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개 중에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7년도에 용역비 8,700만 원 들여서 외부용역기관에 용역의뢰를 해서 납품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용역이 나오지 않아서 극히 일부분 우리 내부에 팀제로 운영하는 용역만 일부분 썼는데, 이것은 그런 용역이 아니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의견을 받을 때 그때 그때 인건비라든지 용역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같이 또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면서 최적의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이것은 중간 중간에 조직개편용역을 하면서 의원님들께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조직개편작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공직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주안점은 어떤 점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이것은 현재까지는 주로 경기도인재개발연구원 아니면 중앙공무원 연수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많이 교육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맞지 않는 교육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직원들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시정과 시민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받아서 직원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용역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조직개편에 대한 용역을 할 때 중간중간에 평가물이 약간씩 나왔을 때 의회에도 꼭 공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새로운 공직자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들도 안이 나오면 우리 의원들도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에 관련된 부분을 내용을 다루지는 않지만 방향이 어떤 쪽으로 가고 있는지는 위원회에서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사항들은 그때그때 보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방시간을 많이 확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활성화하기 위한 용역을 주시는데 어떤 것을 주 과제로 주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하고 연결시켜서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주민자치센터에 참여인력을 넓혀가고, 그런 방향을 찾고자 용역을 세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과장님 말씀대로 프로그램 측면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도 있겠고, 보통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민원을 떼러 가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하러 가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갈 수 있는 이유를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목적 민원서류발급이나 프로그램 이용 이외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들이요. 지금 개방을 통해서 회의실 같은 것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용도가 되겠지요. 그밖에 할 수 있는 주민센터가 활성화되어 있는 지방들, 수도권 말고, 지방들이 오히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에서 활용하는 용도들을 보고 그 용도들을 우리 시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랑방 구실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지방자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에 관심을 가지고 하는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천

이양천자치행정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공직자 역사교육이 왜 삭감됐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올해 5억 5,700만 원 역사교육은 국내와 일본의 백제문화탐방을 하려고 했던 교육비인데 금년도에 재정도 열악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진하려고 일단 반납을 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동북공정 아십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작년까지 몇 년에 걸쳐서 동북공정 교육을,

이상운위원

다녀오셨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저는 못 갔습니다.

이상운위원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저도 못 갔습니다.

이상운위원

상당히 동북공정의 역사교육이 좋았다는 게 다수 공무원들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녀온 한 사람으로서 정말 괜찮다, 진작 다녀올 걸 하는 아쉬움이 많았는데, 단순하게 백제하고 발해 쪽의 역사교육을 추진하려다가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번에는 생략하고 내년에 하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내년에 꼭 하실 겁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회계과장님, 세입 부분에서 건우빌딩 경매배당금 있지요? 그 경매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건우빌딩 302호를 저희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3천만 원 보증금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저희가 1억 5천만 원인데 농협에 부채가 있어서 경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매에 참여했다가 낙찰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액을 반납했는데, 그랬을 때 또 다른 제3의 채권자가 나타나서 “나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경매금 1억 5천의 100%를 받지 못했습니다. 1억 3천만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 최종 확정돼서 1,600만 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입으로,

이상운위원

결국은 380만 원 손해 봤네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1억 5천에서 작년도에 1억 3,400만 원 추징했고 나머지 차액을 이자까지 붙여서 더 받은 것입니다.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건우빌딩 임차 관련해서는 손해 본 게 없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회계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부탁드려서 시정연수원 자료 받았는데, 이 설계가 다 끝난 건가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설계는 지금 가설계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기존에 벽을 허물거나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아닙니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예. 그 정도는 아니고, 현재 있는 내력벽이 아닌 일반 구획벽은 조정이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서 한강이 보이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제가 가 보니까 2층 가면 보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건축한 지 몇 년이나 된 거죠?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2000년도에 인가해서 2002년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2층까지 허가가 되어 있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층수를 더 높이는 건 안 되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증축이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증축은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가 그린벨트라서요.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워크숍하러 대방동에 있는 여성플라자를 자주 갑니다. 그런데 여성플라자가 제 기억에 지은 지 7, 8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숙박시설이 있거든요. 도심 한가운데 왜 이런 것을 지어 놓았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잘 될까 생각했는데 굉장히 잘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잘 지어져 있고 국제회의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상의는 안 했지만 가능하면 그런 숙박시설도 같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문득 이것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을 여쭤봤는데, 숙박은 안 되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린벨트라 아마 어려울 겁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층으로 하는 것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관리계획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용적율이나 건폐율도 검토해야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되면 이런 연수원 하나 있으면 이런 곳에서 국제회의도 하고 습지 관련된 회의도 하고 숙박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장실이 제가 몇 년 전에 공중화장실 개정안 할 때 참가한 적이 있는데 리모델링할 때는 적용이 안 될 텐데 여성의 소변기수가 남성 것보다 더 많아야 되거든요. 아마 여기는 적용이 안 될 거예요,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성화장실 개수를 조정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제가 1, 2층 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총무과장님, 우리 고양시의원들의 애환이 있습니다. 본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5층 관련해서 의회청사 확충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으로서 그 확충하는 안이 맘에 든다, 당연히 필요하다, 그동안 의원님들 고생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개략적인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층에 건설과하고 도시정비과, 주택과가 있는데 의회 공문은 받았고, 그 부분이 만약 다 나가게 되면 어디로 나갈 것인지 근처 빌딩까지 쭉 다녀봤는데, 지금 가능한 사무실이 상수도본부가 조금 넓습니다. 그래서 1개 과를 밀어낼 수 있을 것 같고, 건너편에 건설관리본부의 개발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쪽에 30평 정도 되는 공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내외빌딩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지요. 그 정도가 지금 가능한 대안이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주택과에는 지금 설계도면이 너무 많이 있어서 이동식 캐비넷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5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빼내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실제로 그것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인데, 그래도 요구하신 것이고, 저희가 또 하나의 걸림돌은 조직개편문제가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팀이나 과를 움직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상운위원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양시의원님들의 숙원사업을 9월 1일자로 부임하신 김승균 국장님이 잘 아울러서 해 줄 것을 믿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시정연수원 건물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연면적이 190평 정도 됩니다.

김경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