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승 의원 발언

희망근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약계층의 일자리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또 상품권 지급을 통해서 지역상권을 회복하는 그런 측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시기가 2010년 3월부터 9월까지, 당초에는 6월까지였었는데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된 이유는 자격요건으로 선발된 인원이 저조했었고, 또 중도 포기자가 증가했었고, 또 우천으로 인한 근무일수가 감소됐고,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9월까지 시행하게 된 사업이고요, 거기에 참여한 인원은 현재 220명 정도 참여하고 있고 사업은 13개 희망근로사업을 발굴해서 22개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해서 시행된 사업으로 명칭만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고용시장의 완화를 위해서 행정기관의 일상경비나 행사축제 경비를 절감해서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의 기간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며, 투입되는 예산은 10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취약계층이 고용인의 70%, 청년 취업자가 20%, 이렇게 해서 우선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65명이 선발돼서 명품 녹색길 사업, 희망집짓기 사업, 스쿨존 어린이 안전개선사업 등에 배치되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도비하고 시비고요, 희망근로는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근무환경개선사업은 이번에 신규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시설은 126개, 그 126개소는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보육시설을 말합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보육시설 질 제고를 위한 물품구입,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운영비, 놀이시설 관리비, 버스 개·보수라든지 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6개소입니다.

예. 지원도 정원에 따라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9인 이하 시설은 70만 원, 10~20인 이하는 120만 원, 20~50인까지는 170만 원, 51~100인까지는 240만 원, 100인 이상은 290만 원,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본예산 반영 시 주거급여 지급 대상자를 4,022명으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래서 21억 3,480만 원을 요구했는데, 국도비 확보액에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6억 7,198만 원만 반영되어서 부족분을 이번 주거급여에서 추가로 2억 5,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확보하게 된 내용입니다.

저희도 지금 국도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국도비를 내시해 준다고 하면서 80:20으로 했다가 90:10, 그러다가 나중에는 국비가 막혀서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계속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비로 먼저 지원해 주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그때는 시비를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 내려오면 좋은데요, 안 내려오면 그냥 시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126개의 우수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추가 예산으로 올해 지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고양시 전체 보육시설이 몇 개지요?

고양시 전체는 모르겠고요, 덕양구는 407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407개 시설 중에서 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은 몇 개입니까?

126개소입니다.

보육인증평가제가 실시된 지 한 2, 3년 됐는데, 왜 이렇게 평가를 못 받은 거지요?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평가기간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이라든지 계획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다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보육시설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시설로 확정이 되면 인센티브도 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약 400개소에서 126개소를 뺀 나머지 3분의 1에 해당하는 270여 개 보육시설이 인증을 못 받은 보육시설이라는 거지요?

인증을 못 받은 게 아니라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는 보육시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증을 받으라고 계속 행정 계도를 합니다. 인증을 받아야 대외적으로 공신력이 있으니까 받으라고 자꾸 계도를 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인증을 못 받은 보육시설 중 5년 이상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몇 개나 되나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증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절차상 기간이라든지 지표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보육시설 인증평가제가 이 분들한테 힘든 면이 있을 겁니다. 소방시설도 갖춰야 되고, 그런 행정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인증을 안 받는 이유가 절차상 과정이 까다롭기보다는 이런 지원을 안 받아도 상관 없다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인증을 받으나 안 받으나, 환경개선비를 100만 원 정도 받아봐야 별 의미도 없고 힘만 드니까 인증을 안 받고 계속 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설장님도 있습니다.

이 우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국비지요?

국비 50%, 도비 25%입니다.

중앙부처 어디에서 내려온 예산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다.

서면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보육시설이 고양시에 총 몇 개이고,

저희 덕양구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구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각 구별로 전체 보육시설이 몇 개이고 그 보육시설 중에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시설,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민간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국·공립은 다 받았겠지요?

국·공립은 현재 20개소 중에 14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생긴 보육시설은 아직 기간이 덜 됐기 때문에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은 거의 100% 받는다고 보여 지는데,

그렇지요, 당연히 받아야지요.

인증을 안 받은 시설의 명단하고, 지표 외에 밑에다가 보육인증 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50자 이내로 서술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방금 덕양구청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평가인증 항목 중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와중에 6개월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보육교사들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타직으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인증서를 기피하는 보육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평가인증을 받으라고 많은 홍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자꾸 건의도 드리고 상급 부서에 저희가 질의도 하고 요청도 해서 중앙부서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그 전에는 인센티브라는 것이 1년 정도 보육시설 지도 점검 같은 것을 면제해 주거나, 이런 극히 작은 혜택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그런 것을 인지하고, 여기 있는 대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의 보육교사한테도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더 강화시켜서, 평가인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왕 답변하신 김에 과장님이 대표로 평가인증 기준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서 같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