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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선재길 의원 발언

153회 제4건설교통위원회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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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3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덕양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민의 행복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덕양구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제환입니다. 556쪽에 재난재해예방및응급복구와 관련된 재해재난예방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김영덕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덕양구 창릉5통 용두안골천의 재해예방사업으로 3억 5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 원은 당초에 창릉천 교량 확장을 하기로 했던 것을 교량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억 원만 배수구를 설치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으로 박스를 했고요, 2억 원은 부락 안에 상시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펌프로 계획을 했다가 펌프는 그 지역에 적합하지 않고 향후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수도관으로 정비하기 위해서 당초 용두안골 간이펌프장 설치공사 밑에 있는 2억 원을 삭감하고 부기를 배수개선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556쪽에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가로등 유지보수에 요즘 흔히들 LED조명시설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그게 적용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주로 나트륨등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LED등이 이제 막 기술이 개발되고 KS를 획득해서 보급 중에 있지만 나트륨등에 비해서 LED등 설치비가 몇 배 고가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교체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은 LED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등을 그대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557쪽에 보시면 올해 폭설이 많이 오고 제설에 대한 문제가 올 초에 많이 있었지요. 3개 구청에서 염화칼슘이 부족해서 자재가 동이 나고 이런 현상들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제설자재 구입이 원래는 1억 5,200만 원에서 4억 정도로 증액해서 하는데 이 정도 물량이면 어느 정도, 몇 톤 정도 되고 덕양구 전체적으로 보면 폭설이 왔을 때 주요 도로시설, 간선도로라든가 이런 쪽에 응급복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충이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물량 정도가 충분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게 되면 제설작업은, 제설 양을 살포하는 것은 눈의 적절 양과 기온이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눈이 1~2㎝만 오더라도 날씨가 추운 경우에는 빙판이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몇 ㎝가 온다 하더라도 기온만 내려가면 차가 밟고 다니면서 눈이 녹게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 작업을 안 하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 염화칼슘 살포작업을 하게 되면 대략 200톤 내외 정도 사용하게 됩니다. 살포하는 작업은 현재 자유로를 포함해서 승전로, 일산에서 덕양 화정지구를 거쳐서 수색으로 가는 승전로, 통일로, 시청 앞에 있는 39번 도로 등 취약한 도로가 대략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 200톤 정도 쓰게 되는데요, 한 번 하게 되면 6~7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1억 5천만 원인데 금년에는 특별히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 온 날수도 많고 양도 상당히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금년도 예산은 다 소진이 됐고, 2억 5천만 원 추가한 것은 금년 말에 12월에 사용할 분하고 내년 초에 쓸 건데, 2억 5천만 원이면 약 800톤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장제환위원

회당 200톤 내외를 쓴다고 하면 4회 정도 되는 거네요, 800톤이면?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장제환위원

그 정도면 주요 도로시설만 할 수 있는 물량 정도 되는 건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눈 오는 양이나 녹는 정도를 봐서 살포를 하는데 꼭 주요 간선도로뿐만 아니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일부 동에서 작업하는 양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기존에는 올해 초처럼 눈이 많이 오고 그런 해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비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충분히 확보를 하시고,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이 염화칼슘이라는 게 여러 시설물, 구조물에 악영향을 끼치는 건 알고 계시지요, 콘크리트 구조물에. 녹이 슬거나 콘크리트 제품의 내구성능을 약화시키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6일에 눈이 아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염화칼슘보다는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저염화물제를 썼습니다. 그것은 염화칼슘 성분이 적은 것이었는데 가격은 염화칼슘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시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저염화물제를 쓰자 해서 저희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제설제를 확보해서 지난 12월 26일에 제설을 했는데 밤새도록 직원들이 제설작업을 했는데도 안 녹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은 직원대로 고생했지요, 덕양구민들은 구민들대로 불편을 느꼈지요, 방송까지 탔었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어느 분이 방송을 보다가 ‘서울은 깨끗이 치웠는데 고양시는 안 치웠다.’ 이래서 저희들이 참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저염화물제가 환경 차원에서는 좋지만 이런 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강도를, 기본 방향은 그렇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는 염화칼슘을 써야 되겠습니다, 강도 높게.’ 이래서 방향을 전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월 4일에 또 폭설이 왔는데 그때 물량이 없어서, 1월 4일에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거의 400톤 정도 썼습니다. 그러면 보통 톤당 34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1억 이상을 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제설작업할 때는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장이 얘기했듯이 적설량, 몇 cm가 왔느냐가 중요하고 온도가 내려갈 때냐 아니면 더 추워질 때냐에 따라서 염화칼슘을 많이 뿌리고 적게 뿌리고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하다 보면 마을 안길까지 걱정이 되거든요. 주민들이 큰 대로까지 올 때는 마을 안길도 불편해서 저희가 동으로 염화칼슘을 줘서 동에서는 마을별로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늘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예비성으로 확보하는 건데요, 여기 올린 것은 금년 겨울 12월 말까지 쓸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중국산하고 국산……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지금 동양화학에서만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서울시장님이 인천까지 직접 가셨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동양화학이나 거기 부둣가에 가서 중국산 하역하는 것까지 확보하려고 했다는 얘기도 비공식적으로 들었는데요, 저희는 지금 쓰는 게 거의 중국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효과가 있나요, 중국산하고 국산하고 실제 가격 대비 효과가 차이가 있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가 염화칼슘을 쓸 때는 염화칼슘만 쓰는 게 아니라 소금까지 더 첨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혼합해서 쓸 때도 배율이, 수로원이나 이런 분들이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담당직원들이. 그래서 눈의 양이나 온도나 기온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절히 배합해서 쓰기 때문에 중국산과 국산과의 차이가 있기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결과물로 어느 정도 중국산보다 국산이 낫다 국산보다 중국산이 못하다 이런 분석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장제환위원

큰 차이가 없다면 중국산을 써도 되는데 중국산 염화칼슘이 올 초에 제설작업을 하면서 큰 효과가 없다고 얼핏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효과가 없다기보다 저희가 중국산 구입도 어려웠습니다. 왜냐 하면 금년 초에는 대한민국만 눈이 온 게 아니고요, 중국도 전역에 눈이 많이 와서, 저희들한테 염화칼슘이 많이 공급이 안 되어서 사실 사재기까지 하는 악덕업자도 있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계약을 맺어서 납품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 일정까지 못하겠다, 품귀현상 때문에.’ 이래서 저희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제환위원

어쨌든 올 겨울 대비해서 비축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품질이나 이런 것들은 효율적인 제품을 선정해서 확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6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유공자 사기진작 해서 1,080만 원인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이게 뭐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예산 성립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2010년 개발제한구역관리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우리 시로 3천만 원의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그중에서 시 도시정비팀이 10%, 우리 구청 건축과가 60%, 동구청 건축과가 10% 해서 우리 구청이 1,8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관리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를 위해서 국내외 시찰이 아까 말씀하신 1,080만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단속에 필요한 피복이라든지 신발, 컴퓨터 교체 해서 전체가 1,800만 원의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해외연수를 가는 겁니까, 수령은 하셨는데 수령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쓸 용도로 가지고 계신지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직원들의 의사를 물어보니까 국내보다는 국외로, 동남아시아라든지 가기를 원하는 직원이 많아서 그렇게 해외연수를 잡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몇 분이 가세요?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25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5명이 1,080만 원으로,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그래서 개인당 30~40만 원 지원금과 본인이 30~40만 원 더 내는 것으로 해서.

장제환위원

올해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관리 우수도시로서 포상금을 3천만 원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 3천만 원 돈에 대해서 각 해당 과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서는 710만 원이고 각 구청별로 분배해서, 거의 대부분 포상금 3천만 원을 가지고 해외연수를 간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맞춰서 써야 하지 않을까요? 개발제한구역관리에 대한 포상금으로서 단지 산업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것도 좋은데 좀 더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에 집중해서 쓰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열

조성열덕양구건축과장

일단 기본적인 계획안은 시 도시정비팀에서 이런 형태로 시장님 결심을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구청으로 시달이 됐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했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은 3개 구청 어느 구청보다도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도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 흥도동이 다 농촌지역인데 어제, 오늘 비가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건설교통과장님 지금 비상체제로 있는 거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오늘 새벽 4시에 호우경보는 해제됐습니다. 마무리 뒷처리만 남았습니다.

우영택위원

고생이 많으시고 55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4억 2,900만 원 조금 넘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농촌지역이 비나 폭풍이나 많이 오면 유지보수 관련되어서 굉장히 할 데가 많은데 이 금액 가지고 되겠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요구한 금액은 1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통 추경이 확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9월 말이나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관내가 농촌지역에 마을 안길들이 많이 파손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일반 국도 등 지방도, 각급도로가 저희 관내에 35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도로시설물뿐만 아니라 이번 에 저희가 응급복구비도 1억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덕양구에서 요구한 도로응급 관련 예산은 꼭 좀 이번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오늘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거든요. 끝나고 나서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빨리 보수를 하셔서, 지금 가로등도 많이 쓰러진 데도 있고 저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농경지 침수가 된 데도 있고 하니까, 농경지 부근의 도로는 포장이 안 되어 있고 비포장도로는 지금 물이 많이 고인다고 하니까 만전을 기해서 빨리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구청장님한테 아까 장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눈 오면 염화칼슘 뿌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제2자유로가 개통됐지요, 제가 제2자유로를 달려봤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길이 굴곡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는 바로바로 사고 가 나겠더라고요, 엄청난 사고가 날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경찰관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도로가 겨울에는 심각해질 것이다.’ 먼저도 그렇지만 택시기사들이, 구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택시기사들도 눈 온 거 치우지 않았다고 전 시장님을 상당히 구박을 많이 했거든요, 전 시장님이 치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지역에서도 그랬는데 덕양구청이나 서구청은 농촌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기계가 있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봉사단을 해서 기계에 장착해서, 어차피 농사짓는 분들은 겨울에 쉬기 때문에 한 달에 서너 번 나오는데, 기름값하고 기계에 설치하는 거 해서 농협을 끼고 하든 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염화칼슘을 뿌려서 도로가 파손되는 것보다는 그리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시민들한테 보이고 하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방안은 특별하게 없나요? 덕양구나 서구 같은 데서 봉사단으로 해서 비상사태가 나면 바로바로 오셔서 농기계로 하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것은 힘든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이길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양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연장은 통계적으로 갖고 있는 게 313km입니다. 그런데 염화칼슘을 뿌릴 때 보면 차가 2차선 정도만 커버되거든요. 4차선이면 두 번을 가야 된다는 거지요, 편도. 그 다음에 왕복이면 4번을 왔다갔다 해야 해요. 그래서 313km라는 거리를 저희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육상선수가 100m 거리 뛰는 것은 생각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보자라고 늘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2자유로 말씀하셨지만 이쪽 파트 그 다음에 통일로와 예를 들어서 39호선 벽제노선 또 원당에서 삼송동이나 용두동 가는 데 그쪽, 그 다음에 북한산에서 양주 가는 데 그 다음에 신도에서 화전 가는 쪽 하여튼 이런 동 등에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겠다고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특별하게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좋은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동주민센터 예산안을 보시면 동별로 농촌 동이나 도로에 문제점이 있는 동에는 트랙터제설자원봉사자 경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설장비유지비라든지 조그마한 급식비 정도, 자원봉사 나와서 농경트랙터로 봉사활동하는 분들한테는 일정한 기름값이나 수고하시는데 간식이라도 드실 수 있는 예산을 동별로 세우도록 해서 8개동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원신동, 흥도동, 효자동, 신도동, 창릉동, 고양동, 관산동, 대덕동 이런 시골 농촌부락, 도시형태가 아닌 곳은 거의 예산을 세웠거든요. 사실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아닌 다른 시스템을 저희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길용위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농사를 짓는데 그런 기계가 염화칼슘 뿌리는 데도 도움 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봉사단을 만들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사람들은 그걸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만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이길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금번부터는 이런 방법도 추가해서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계상한 거니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556쪽에 장제환 위원님의 질의 내용인데, 현재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3억 2천만 원,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2억 8천만 원 그렇지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예.

김영복위원장

지금은 LED 시설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기존 걸로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시설비하고 앞으로 운영관리비하고 고려가 된다면 LED로 바꿔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LED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설치비가 굉장합니다. 몇 배 됩니다. 그러나 전기료는 조금 싸고 LED등은 옆으로 퍼지는 확산하는 속도가, 빛의 확산각도가 작고 나트륨은 넓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보완도 되고 가격도 여러 업체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하향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년 안에 점진적으로 LED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557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에 용두동웃말아랫말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900만 원이 신청됐는데 그러면 원래 6억 5천만 원에서 6억 5,9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보상은 그것으로 다 끝납니까 아니면 일부 보상입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게 아니고요, 한 사람한테 900만 원을 덜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마무리지으려고 이번에 900만 원만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복위원장

그러면 그게 정리됩니까?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그 한 필지만 그렇고요, 나머지 용두동웃말아랫말 도로보상비가 아직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또 요구할 예정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본예산에 올려서 보상하고 그러면 공사하려면 아직도 부지가 하세월이네요?
영덕

김영덕덕양구건설교통과장

저희 생각에는 사업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예산안을 보시면 우리 구의 생각과 시의 생각이 다르겠지만 사업량이 많지 않은 것은 내년도에 가급적 보상과 공사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어떻게 조정이 될지는,

김영복위원장

가급적이면 하게 좀 해 주십시오. 내년에 보상하고 내년에 또 시설비 올려서 내후년에 시설비 절반 정도 올려서 절반 하고, 그 다음 해에 마무리공사 하고 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사비나 보상비가 2~3배 들어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계시지만 화현천이 2005년도 84억의 공사입니다. 이게 아직 보상도 덜 끝났는데 내년에 공사비까지 올라온다고 합니다. 84억짜리가 176억으로 뛰었거든요. 고양시가 장사해서 번 돈도 아닌데 참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절대참고가 되는 보상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 그런 계획이 가능하시겠지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두동웃말아랫말 취락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 900만 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다가 남은 게 900만 원 남아서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공사비가 3억 드는 공사거든요, 시설비가. 그래서 내년도에 3억에 대한 시설비는 내년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현재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환경경제위원회 추경심의가 끝나지 않아서 참석을 못 하셨고 또 동구청 건축과장님께서는 중국 보문시 공장증설 문제 운영실태 견학차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청장님께서 환경경제위원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사람 중심의 도시 건설과 시민의 삶과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개발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산동구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배부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동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설재해대책 관련해서 각 구청별로 보면 다들 제설제 염화칼슘구입비가 있고 그런데 동구청에서는 크레인을 구입해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제설 관련된 용역비로 예를 들어서 덕양구청은 2억 원 정도 예산을 올렸는데 동구청에서는 방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영희입니다. 제설제로써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내곡동 창고에서 염화칼슘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 번씩 옮길 때 1톤 양을 차에 상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눈이 올 때마다 하게 되면, 공육포크레인을 사용하면 임차료가 하루에 50만 원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직수평으로 이동할 수 있는 상차용크레인을 구입해서 하면 임차료가 상당히 절감될 거라고 봅니다. 초기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유지관리비용 결과적으로 보면 적게 사용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도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지금 파악되기로는 덕양구에는 그 크레인이 있고 서구는 포크레인.

장제환위원

동구에서는 설해대책 용역비 예산을 안 올리는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설해대책비용은 1회 추경 때 5천만 원 올렸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서구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산서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김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위원

이길용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청에도 질의했는데 제2자유로가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설 때문에 작년 겨울에도 혼났잖아요. 지금도 제가 한번 달려보니까 굴곡이 심하더라고요, 비 올 때는 몰랐는데 경찰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겨울에 아마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럴 정도로 위험하다고 합니다. 아까 덕양구청장님 얘기는 동별로 농기계로 눈을 치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각하니까 추경에서는 그렇지만 본예산에 는 제설비를 많이 올리셔서 절대 사고가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이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지요?

이길용위원

예.

김영복위원장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길위원

선재길 위원입니다. 578쪽 세입부분에 보면 도로점용료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일산서구청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일부 조금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어느 정도 판단해서 세출을 7억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열심히 체납이라든가 정지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기대 이상으로 2억이 더 걷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을 증액한 9억으로 세입을 잡게 됐습니다.

선재길위원

서구청은 신규허가가 많이 나네요, 건축허가가.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신규허가도 나가고 있습니다.

선재길위원

경기도 안 좋은데 신축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게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도로점용료 징수할 때 점용면적*점용요율*공시지가 해서 산출을 하는데 주택부분하고 근린부분하고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잘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형평에 맞게. 근린은 영업을 목적으로 하니까 건축비율에 준하지 않고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자 해서 고양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세수문제에 차질이 있겠지만 큰 영향이 없다면 조례 제정을 해서 좋은 법률을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이게 문제는 공시지가를 산출할 때 인근 토지에 준해서 하게 되어 있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근 토지면 근린이나 상업지역으로 봤을 때는 고양시에서 공시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근 토지에 준한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과되는 부지는 도로잖아요. 도로는 인근 토지에 거의 매입을 한다든가 공영개발한다든가 할 때 보상단가가 3분의 1 가격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세금을 징수할 때는 세 곱을 더 책정해서 부과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서 2010년도 3월에 인근 토지로 해서 공시지가를 잡아서 부과한 것은 잘못했다고 해서 2010년 3월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국토해양부에서 「도로법」 41조를 개정해야 합니다, 일부 내용을. 그런데 국토해양부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판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가 되면 우리 「고양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 및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인근 공시지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할 때까지는 아마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행정소송, 행정심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토해양부와 계속 협의를 해서 빨리 개정이 되도록, 될 수 있으면 되게끔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그런데 추후에 법 개정이 되어서 위임사무로 내려왔을 때 소송 문제는 없을까요, 그동안 적용했던 것을 환불해 달라고?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비단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환불할 수 있는 법적 구조가 있으면 환불해 주는 쪽으로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선재길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불합리한 세입이지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재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각 국·본부, 구청의 부서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정회하면서 계수조정 한 결과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시장이 증액 요구한 일반회계 820억 4,093만 5천 원, 특별회계 539억 1,397만 원, 총액 1,359억 5,490만 5천 원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2,474억 7,985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시장이 요구한 549억 5,970만 1천 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부위원장과 전문위원에게 일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께 수고하시라는 격려와 함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