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임형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계속해서 3개 구청을 시작으로 각 본부와 직속기관 그리고 각 사업소에 대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덕양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덕양구청 보니까 대체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용이 전반적으로 다 불용액이 30% 이상 나오고 있는데, 504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리고 508쪽 농지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또 511쪽에도 그런 식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를 사용 안 했는데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농지관리 집행잔액 731만 5천 원 남은 사항은 그렇습니다. 농지실태조사 등을 위해서 기간제 근로를 당초 280일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희망근로사업을 병행실시하게 됐습니다. 대체인력을 희망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한 분은 280일을 다 고용을 했고 한 분은 71일, 그래서 209일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는 그렇습니다. 희망근로 단가가 36,000원이고 자활근로는 21,000원 내지 30,000원 상회하기 때문에 비싼 곳으로 자활근로자들이 갔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201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어떤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올해는 현재로 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됐다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지역일자리사업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그것은 근로자들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756쪽, 예산 전용권인데요, 주민생활, 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501페이지, 환경녹지과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501페이지, 제일 위에 201-01목에 공공운영비,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 비디오카메라 수리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환경오염측정 관련시설 수리비로 되어 있는데 예비비로 세워두신 것인가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풍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550만 원이 계상된 예산은 환경측정기기가 있습니다. 매연측정기라든지 자동차 배출가스 비디오카메라라든지 이것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설정되어 있고 장비가 고장 난 사실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많이 드나요? 제가 보니까 수리비 한 200만 원씩 세워놓은 것 같은데,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작년에 수리비로 계상하게 된 것은 점검용 비디오카메라가 고장이 났었는데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게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을 아끼신 것이네요?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환경녹지과 제가 결산을 보니까 조경 관련된 예산이 많은데 나무 구입하고 전반적으로 많이 아껴 쓰신 것 같습니다, 시설비나 이런 것이. 그래서 저는 예산을 많이 계상하신 것인지, 아껴 쓰신 것이냐고 여쭤보면 다 아껴썼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환경녹지과에 그런 예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2011년 예산 계상하실 때에는 조금 더 엄밀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노
이풍노덕양구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안녕하세요? 장제환입니다. 516쪽에 보시면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해서 민간경상보조, 18억 정도 잡혀 있네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복지사업들을 지원하면서 민간보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민간보조 예산지원을 한 다음에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보통 민간에 집행해 주는 돈은 구청에서나 시에서 예산집행해 주고 난 다음에 돈만 일단 지원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혹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는 것인데 18억 정도 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실질적으로 18억이 집행되는 세세한 내역까지 데이터나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오봉길입니다. 처우개선비라는 것은 보육시설의 선생님들이 자진 이직이 많습니다.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이직이 많은 바람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는 처우개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고 났을 때 임용이라든가 퇴사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히 관리하고 있고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가봐야 실질적으로 보육교사 선생님들은 주로 서울로 이직을 많이 합니다. 서울이 처우개선비라든가 후생복지가 낫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직을 하는데 저희도 이 사업만 하더라도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비 27%, 시비 73%인데 저희가 작년 2009년도 지급한 것만 해도 998명에 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직방지를 위해서도 저희가 시설별로 세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직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요? 단순히 돈을 집행하는 것은 표면적인 방법인 것 같고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효율적인 것보다는,
장제환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이직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계시는지, 단지 재정지원을 하는 것 말고 재정지원과 더불어서 어떤 행정적인 방법이나 시스템을 가지고 이직방지를 위해서 처우개선 목적으로 다른 방법적인 것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지요?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보육정보시스템이 올해부터 CIS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설별로 개개인별로 입퇴사를 전산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시설별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서울시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자꾸 서울시를 운운합니다. 그래서 그 갭을 줄여주기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해마다 도비나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단순히 한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보수체계의 갭을 줄인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직을 안 한다, 이런 쪽 분야의 불만이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해마다 지급하게 되는 재정예산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방법적인 것을 개선할 필요성도 있지 않나요? 그것을 개선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거의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지원해 주는 재정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재정적인 지원 말고도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관리나 방법적인 것을 개선해서 예산부분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것을 관리해야 되지 단지 돈만 집행하고 나면 똑같은 일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앞으로 저희도 선생님들한테 의견도 수렴하고 시설 측에서도 의견을 수렴해서 좀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행정을 처리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493페이지에서 495페이지, 지방세 체납징수가 나와 있는데 덕양구에 실질적으로 지방세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성심입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2009년도요?
이윤승위원
예, 2009년도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2009년도 체납세액은 373억이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체납액이 373억이나 됩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그러니까 이월체납액이요.
이윤승위원
아무래도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분도 있겠지만 상습적으로 못 내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상습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은 저희가 각종 부동산 압류도 하고 전국 재산조회도 하고 금융기관 예금이라든가 하다못해 증권 계좌까지도 추적을 합니다. 전부 압류를 하고 있고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은 외국여행도 출국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계속해서 홍보도 하시고 계도도 하실 텐데,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이윤승위원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820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은행예금도 압류하시고 재산압류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예,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포상금이 3천만 원 지급이 됐는데 이 포상은 어떤 분이 받아 가시는 것입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이 포상금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체납연도가 직전연도까지는 체납금액의 1%를 지급하고 2년차일 때는 3%, 3년차 이상은 5%를 지급하고 있고,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체납세가 하도 많다 보니까 체납공무원들이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부산도 가고 각종 지방을 다 다니거든요. 거기에서 실비보상적인 측면에서 지급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할까요, 체납을 많이 징수한 직원에게는 그만큼 많이 줌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체납세를 조기에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 내역에는 출장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별도의 출장비는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출장비의 여비성격이고 외부에 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장거리를 가다 보니까 숙박도 해야 되고,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여기 보상금에서 지급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2009년도에 몇 분의 공무원이 포상금의 대상이 됐습니까?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그것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이윤승위원
지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다음에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박성심덕양구세무과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다는 못하고 어렵게 오셨으니까, 행신1동 동장님, 소액 주민편익시설 400만 원 신청하셔서 집행을 하셨는데 어떤 것을 하셨지요?
유선종행신1동장
행신1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게시판을 설치했습니다. 행정게시판이요. 남은 잔액이 그것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어디 게시판, 이것이 소액 주민편의시설로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유선종행신1동장
행신1동은 뚜렷하게 편의시설 할 것이 없어서 올해도 1천만 원 예산 세웠는데 뚜렷하게 할 것이 없어서 게시판 5개 설치했거든요,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영선
김영선위원
주민센터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로 하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유선종행신1동장
글쎄 그것은 운영비로 하기 그래서요.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행주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행주동은 2천만 원을 신청하셔서 2천만 원을 거의 다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셨지요?
종윤
임종윤행주동장
행주동장 임종윤입니다. 저희는 행주동 관내에 마을안길이 포장이 안 되어서 행주산성 근처의 마을안길을 포장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마을안길이요?
종윤
임종윤행주동장
마을길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마을안길 재포장이 가능한가요?
종윤
임종윤행주동장
모자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관산동 동장님도 나오셨지요? 관산동장님도 2천만 원 신청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셨나요?
병하
서병하관산동장
저희 관산동 같은 경우에는 하천정비하고 다리에 인도 설치하는데 사용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교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주교동은 1천만 원 신청하셔서 1천만 원에 대한 어떤 내용을 하셨지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저희가 2009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반운영 행사비가 다 주민센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일반보상비가 책정이 됐는데 많지는 않지만 170만 원, 100만 원 내외에서 다 책정이 됐는데 쓴 곳도 있고 불용처리를 한 곳도 있는데 여기 보니까 반 정도 쓰셨어요? 어떤 내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셨나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저희가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다 썼는데요?
영선
김영선위원
150만 원 다 쓰셨군요. 그러면 주민편익시설에 대한 필요성은 못 느끼시나요?
정식
박정식주교동장
전년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2009년도에는 요청을 안 했고 금년도 같은 경우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주민센터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른 곳도 마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리고 주민센터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비가 하나도 없어서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데 19개 동 주민센터가 들쑥날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김영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구청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사업이 정말 간단하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동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그 사업비를 적극 활용토록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독려도 하고 동장님들한테 주문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동장님들이 동의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많이 계상해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오지 농촌지역 벽지에는 특히 정말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동은 동장님들로 하여금 소규모 편익사업비를 많이 계상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고 내년도에도 동장님들께 주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400만 원부터 2천만 원까지 다양하게 신청하셨는데 사용내용을 보니까 게시판은 이 사업으로 하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1천만 원, 2천만 원까지는 다 권장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소규모 예산을 사용할 때 단독으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구청과 의논을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예산을 계상할 때 서로 협의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박윤희위원
사업을 집행할 때요.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저희들하고 상의하는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동에는 기술직들이 없어서 설계라든지 감독이라든지 이러한 사업일 때는 동 자체에서 운영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설계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감독이라든지 준공부분, 이런 것은 저희 구청에서 간혹 동에 협조를 해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나 구청의 사업과 중복되는 것은 조정이 필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환경훼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하여튼 동의 사업은 구하고 조율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저는 고양동장, 관산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동장님, 고양동을 보면 564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집행잔액이 50% 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부분이 어떤 내용의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고양동강 이상권입니다. 2009년도에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저희 고양동에 높빛축제가 있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가 작년도에 신종플루 관계로 해서 취소되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의 잔액이 남은 것은 2009년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됐다고 봐야 되네요?
상권
이상권고양동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가 해당상임위가 아니어서 지금은 결산자리지만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감독업무도 여기에서 하고 계시지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보육료 지원이 많이 확대됐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하루 2시간 정도만 봐주는 조건으로 하고 아이들을 등록한 것으로 올려둔다고 합니다. 보육료 결재하고 만약에 60% 지원을 받으면 차액이 나오잖아요.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등록해서 이익을 남기는 어린이집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사례를 들었어요. 그러면 일단 영아가 한 명이 등록이 되면 영아지원금 기본적으로 나가고 아이들 하루에 2~3시간 봐주고 받고, 이런 시스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스템인지 이해가 되시지요? 인력은 적겠지만 공문이라도 어린이집에 보내서 이 부분이 제대로 단속되도록, 이것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제 주변에 그런 사례가 많이 얘기가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길
오봉길덕양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동장님들 다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동장님을 지칭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 운영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지요? 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익금에 대한 운영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동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의 독자적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장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문화강좌 개설이 되면 수강증이 있는데 거기에서 수강료의 보통 10에서 20% 정도를 동 주민자치위원회 수익으로 잡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해서는 수익금 사용할 수 있는 관리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관리감독 하에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동장님들 관리감독 하에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협의하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아니면 혹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사용을 하고, 형식적으로는 동장님 관리감독 하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각 동이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실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동장하고 같이 어떤 사업을 하자 하는 협의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600페이지에 접경지 지원사업 국비로 2억 원 받으셨는데 4,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떤 사업으로 쓰셨는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경지 예산사업으로 2억 원을 예산편성해서 고봉동 10개통의 마을회관을 보수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봉동 10개통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고봉동이 10개통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20개통인데 그중에 마을회관 10개만 저희가 해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돈이 불용처리가 되니까, 왜 그렇게 10개를 선정하셨는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고봉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로 어떤 마을회관에 어떤 것을 해 주셨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보면 미장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도장공사,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한 마을회관에 10개면 1,500만 원 정도 예산이 든 것 같은데 2~3개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국비 받기도 어려운데 내려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불용처리 없도록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20개 중에 나머지 10개는 요청사업이 없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없는 통도 있고 새로 신축이 되어서 보수가 필요 없는 통도 있고 해서 신청 받은 대로 저희가 보수를 해 줬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 접경지 지원사업이 매년 내려오는 것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작년까지만 있고 금년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596페이지 국제교류추진, 동구청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반 정도 됐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있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이후에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도 하시는 것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이 있는데 이것은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박당 3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올해는 몇 가정에서 하고 있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8회, 8개국을 했고 호스트 가정은 58가정이 참여를 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봉동장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천만 원, 주로 어디 쓰셨습니까?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고봉동장 윤재수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사업이 2003년부터 작년까지 시행이 됐는데 금년에 접경지사업이 없기 때문에 수해지역 취약지를 위한 농로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산동구 전체면적의 42%가 고봉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농로가 상당히 많은데 통별로 봄이 되면 주로 포크레인 등을 대여해 주고 농로를 보수했고, 또 한 가지는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염화칼슘 등에 사용을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2009년에 그것으로 쓰셨다는 말씀이지요?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소형 포크레인을 임대하고,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소형 포크레인을 2009년도에 15개통에 32대를 썼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2010년에는 얼마입니까?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2010년에는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족합니다. 한 3천만 원 정도 했으면,
혜연
김혜연위원
2009년도에 돈이 남았으니까 올해,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올해 다 쓰고도 좀 모자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올해 것 다 쓰셨습니까?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벌써요?
재수
윤재수고봉동장
이번에 곤파스 태풍피해로 인해서 지금 많이 농로가 침하되고 보수할 때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남은 돈 가지고 턱도 없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장항2동장님, 제가 보니까 행사비가 있던데,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장항2동장 박문재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일반운영비에 행사비가 3백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무슨 행사계획이었습니까?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저희가 작년도 주민자치박람회 용도로 책정되어 있었던 것인데 다른 동과 마찬가지로 신종플루 유행에 따라서 고양시 주민자치박람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다른 동도 이렇게 참가비가 많나요?
문재
박문재장항2동장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2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1백만 원이 더 책정됐습니다. 호수문화제 축제가 있어서요. 그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결산서와 상반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구청에 어린이놀이터가 몇 개소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일산동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박상용입니다. 동구에는 어린이놀이터가 44개소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적인 사항인데 요새 어린이놀이터에 성범죄라든가 어린이 납치사건, 이런 사항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어린이들을 돌보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시계탑을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집에 갈 시간에 시계를 보면서 들어갈 수 있고 시계탑을 보면서 부모들이 몇 시에 들어와라 하면 아이들이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런 부분을 제안하면서, 아이들이 밤늦게까지 있지 않고 들어올 시간에 가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사지구를 다녀봤습니다. 식사지구는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에 시계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놀 때 부모들이 몇 시에 들어와라 하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걱정을 덜 하는,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많이 접하다 보면 그런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밖에 내놓을 때 마음 놓고 놀 수 있는, 시계를 볼 수 있는, 시계탑을 서로 3개 구청이 통일성 있게 호환적으로 하면 좋지 않겠나,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서 자녀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제안하고 싶습니다. 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동 현장을 안 가봤는데 한번 보고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고양시 관내 몇 개소를 가보니까 전혀 없고 식사지구는 되어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큰돈이 안 드는 예산이지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에 시계가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결산내용은 아니지만 농촌에 보면 가로등이 있는데 농촌 길옆에 꽃이 피고 벼나 콩을 뽑을 때 주위에서 특히 식사동 주민들이 가로등을 내리고 있어요. 가로등 갓을 해달라는 주민의 민원이 있는데 어느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건설교통과에서 합니다.
김동기위원
지난번에 민원이 안 올라왔습니까?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가로등 말입니까?
김동기위원
예.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그것은 나중에,
김동기위원
민원이 보면 빨리 빨리 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일산동구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보육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623쪽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지원, 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30%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시간연장형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많지 않은지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순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일산동구에서는 14개소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처음에 실시할 때 많이 신청을 못해 가지고 금년에는 28개소가 늘었습니다, 시간연장 보육시설이요. 작년보다 많이 늘고 있는데 19시 30분 이후까지도 집에 못 데리고 가는 아이들이 3명이 있어야 되고 21시에도 1명 이상이 있어야 시간연장에 대한 보육시설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나가고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하루이틀 정도는 아이들이 있지만 어떤 때는 없는 경우가 있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지정이 100% 안 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것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것을 미리 보육시설에 홍보를 했으면 실적이 많았을 텐데 나중에 확보가 되는 바람에 신청률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윤희위원
2010년도에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세우신 거예요? 사전에 받았나요? 의사 확인을 하고 하셨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금년도에는 본예산은 4,300만 원이고 2회 추경에 2,000만 원 해서 6,300만 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보육 관련해서 앞에도 있지만 뒤에 정부지원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사업도 자체 사업이네요. 그런데 여기도 역시 3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거든요. 이 예산을 수립할 때 수립의 근거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가 해서요. 그러니까 시설로 미리 조사를 해서 예산을 수립하신 것인지, 과장님이 새로 오서서 잘 모르세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가 저희도 생각지 않은 예산이 수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경 같은 때가 대부분 그런데요, 작년에도 방학 동안에도 결식아동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나오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저희하고 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육이나 주민복지업무 보면 예산이 너무 많다 보면 제대로 기초자료부터 저희가 올라간 대로 예산이 수립된 것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011년도 복지관련 예산 수립할 때는 수요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를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역시 주민생활지원과인데,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민복지과로 바뀌었나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2010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복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계가 새로 들어온 것이 있고 나간 것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756쪽에 예산 전용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예산 전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에 공공운영비로 8천 정도가 있었는데 5억 8천을 전용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그러면 이때 공공운영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 당초 예산 계상할 때 경로당 시설개보수하고 경로당 난방지원 현대화사업은 공공운영비로 세워야 되는 과목이 맞고, 경로당 운영비나 경로당 급식비, 경로당 부식비, 중식비는 경상적보조로 가야 되는 것을 예산과목을 착오해서 잘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급식비를 운영비로 잘못 세웠다고요?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과목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항상 하던 사업인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6억 정도 되는 금액을 그렇게 잘못 세우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순철
김순철일산동구주민복지과장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청 최경현 탄현동장, 최춘복 주엽2동장, 김선수 송산동장 등 세 분은 교육, 회의 참석, 행사 참석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일산서구청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감사인사는 선임 구청장님들의 말씀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산서구청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693쪽 보시면 각종 인건비가 있을 거예요. 늘 얘기하는 내용인데 불용액이 좀 많더라고요. 사전에 불용액을 차단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상덕입니다. 나눔장터 행사비용 인건비 말씀입니까?
이상운위원
사무관리비요. 다 인건비입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사무관리비는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이상운위원
11%면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조금 많습니다.
이상운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일산서구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710쪽, 일산서구에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상운위원
거기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이 있는데 대상자가 몇 명으로 나와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2009년도에 2세대 3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상운위원
3명밖에 없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찾아내지 못 한 게 아니라, 그래도 꽤 될 텐데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발굴을 못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발굴을 합니다마는 사실상 소년소녀가장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주민등록으로 전산조회가 안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세대 3명이에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소년소녀가장은 18세 미만의 아동이고, 이들한테 일반보호비라고 해서 매월 7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인원이 나왔겠네요. 2세대 3명으로 나왔겠네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러면 애초에 편성이 잘못 됐네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했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몇 페이지인지 제가 정확한 판단이 안 돼서……
이상운위원
도비가 같이 수반된 사업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710쪽이요. 소년소녀가장 가정 및 위탁아동,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 소년소녀가장 위탁아동은 많습니다. 48세대에 58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순수 소년소녀가장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2천만 원을 다 못 씁니까? 지급조건이 안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이들한테 지급되는 게 학습재료비하고 특별위로비라고 해서 설날과 추석날, 어린이날, 연말에 1인당 3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지급되는 기준은 조례에 있지는 않을 테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지급됩니까? 지급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상운위원
아니 그 규정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다든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600만 원이면 많이 남았네요. 18% 불용이면 많네요. 아무튼 2010년 이후라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발굴하셔서 어렵게 사는 우리 소년소녀가장들 도와주십시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같은 페이지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불용액이 20% 되는데 결식아동은 어떻게 발굴합니까? 학교에서 추천 받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결식아동의 종류가 연중 지원하는 아동이 있고, 방학 중에 지원하는 아동이 있고,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아동이 있어서 저희가 방학 중까지 포함해서 1,700명 정도 됩니다.
이상운위원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구에서 하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학교에서,
이상운위원
교육청에서 일단 자료 받아서 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당초에 2009년도까지는 학교에서 부모가 취업을 하고 있는 아동이 식사를 못 하고 있으면 재산에 상관없이 많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이 올해 바뀌어서 학교에서 조사한 내용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면, 소득기준 지침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이 뭐냐 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는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학교하고 자료 가지고 기준 삼아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각종 자료로 선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는 맞는데 그렇지 않은 어린이가 많더라고요. 이혼한 부부인데 남편이 친부를 행사하는데 전혀 양육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별도로 재량권이 없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지침이나 법에 그런 부분까지 배려하는 것은 아직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사회보장적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하시고자 하는 실무부서에서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2010년 결산 승인할 때는 20% 불용액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아니면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712쪽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2억 400만 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이 서구에 몇 개 있습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65개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사회봉사활동비는 어떤 내용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사회봉사활동비는 경로당 내에서 환경활동이나 어린이들 통학 때 교통정리를 한다든지 주변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경로당을 위해서 매달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동기위원
매달이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김동기위원
165개소를 전부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구청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684쪽 관용차량 관리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연간 사업비가 1억 9,400여만 원이고, 지출이 1억 2,400만 원, 잔액이 6,900만 원 정도 있는데, 동구는 보니까 1억 9,800여만 원에서 지출을 1억 5,100만 원 했고, 잔액이 4,600여만 원 있는데, 여기 서구에는 이 운영비 잔액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운영비라 하면 차량 관리비입니다. 그 관리비가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동차 1대를 관리전환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는 특수시책으로 직원들이 관내 짧은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에 차량의 수리비는 지정된 업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업체를 선정합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일반적인 수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또 유류비는 연초에 단가계약 맺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지정된 정비업소에서 연간 단가계약에 맞춰서 하는데, 수리할 때마다 비용이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견적을 받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큰 사고일 경우에는 1급 정비공업사를 가고, 엔진오일이나 이런 경정비는 경정비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차량에 대한 소모대장이 다 비치되어 있고, 수리하고 있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동구청에 비해서 차량이 노후됐으면 많은 비용이 들 텐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질의드리는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관리를 잘 해서 비용이 절감됐다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대 차량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매년 이 사업비가 증가되지요? 차량이 노후되면서 많은 비용이 지출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지 않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아무래도 차량 노후연수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는 많이 들어가리라고 생각됩니다.
김영식위원
서구청에는 총 몇 대가 관용차량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 46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소유차량 현황은 1톤 차량 외에 8톤 트럭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차량은 승용차부터 1톤 더블캡, 8톤 덤프트럭까지 해서 저희는 주로 화물차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차량은 안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기사들이 차량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점검을 해서 차량에 대한 점검리스트를 정확히 잡고,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본인들이 감독도 해 주고, 미팅을 자주 해서 차량을 어떻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는 완벽한 차량정비를 위해서 각 과에 배차된 것까지 총무과에 전담요원이 배치돼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681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3억 9,050만 원이고 집행이 2억 9천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통 다른 구도 보면 자율방범대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서는 천만 원이 불용돼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천만 원 정도 남게 된 이유는 자율방범대 당초 지침이 시에서 내려오기를 행정동 1개 동에 남자자율방범대 1대, 어머니방범대 1대를 원칙으로 해서 통합을 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운영하다 보면서 운영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2개 동을 하나로 묶으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송산․송포동 같은 경우는 남자자율방범대가 1개 동에 4-5개 있었습니다. 그런 자율방범대를 행정동 하나당 송산동이나 송포동에다 하나로 통합하는 바람에 운영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미리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이런 지침이 없었는데 진행 중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돼서 하나로 통합되면서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때는 자율방범대가 여러 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통합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세워 놓았는데 방범대장들끼리 대화가 잘 돼서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렇게 해서 잔액이 남은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682쪽입니다. 출산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력, 이 경우에는 50%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았는데 사전에 출산휴가 들어가실 분들을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시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당초에는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웁니다마는 작년도부터는 희망근로를 사무보조로 일부 썼고, 또 이것이 단기간 3개월 이내로 쓰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대체인부임 쓰기를 대체적으로 꺼려하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출산휴가를 가서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그렇게 단기인력의 경우 실제 근무를 할 때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좀 더 대체인부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대체인부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다음은 701쪽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예산액이 어떻게 책정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 담당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심광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한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사전에 차상위계층의 수 곱하기 단가 해서 예산을 수립하십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예산은 그렇게 해서 수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에 정부양곡을 지원하다보니까 작년이니까 2008년도 양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 양곡의 질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상당히 남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쌀은 어떻게 구입을 하시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보건복지가족부에 우리가 신청을 하고, 저희는 일반 차상위계층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박윤희위원
어떤 쌀을 공급하시냐는 것입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 수매한 쌀 있지 않습니까?
박윤희위원
신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갖다 줍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그렇죠. 정부에서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직접 배송을 합니다.
박윤희위원
요즘에도 쌀이 남아돌아서 장기간 쌓여있는 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의를 하셔서 질이 좋은 쌀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는 다행스럽게 작년도 쌀을 지급하는데 상당히 질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속적으로 홍보도 했지만 요구가 많아서 저희가 추경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710~711쪽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한시적으로 국비를 통해서 지원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우선 71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순수 도비로, 이 사람들은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비가 사실 저희가 요구한 사항보다 상당히 많이 배정된 면이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배정하지만 3개 구로 배정하다보니까 저희 인원보다 과다내시된 것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윤희위원
제 말씀은 결식아동급식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많이 남은 것이 국비가 와서 그렇게 많이 남았는지,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올해도 한시적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작년에도 한시적 지원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부분에서 불용액이 더 발생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 국비는 방학 중에 적용이 되나요?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 종류가 몇 가지 됩니다. 방학 중에 주는 학생이 있고, 학기 중에 주는 학생이 있고, 연중 지원하는 학생,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는 학생이 있어서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윤희위원
다 포함이 됩니까?
광보
심광보일산서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서구 건설교통과장님 오셨나요? 718페이지 대화동 일원 단독주택지 재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에 사업내용을 잡았던 것의 45% 정도 하고 마감을 하신 건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올해 2010년도에 나머지 55% 정도는 재포장을 하셨나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단독주택용지 재포장 하다 만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산에 다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단독주택지 재포장 공사 4억 4천만 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처음부터 이것이 이면도로 6m도로하고 8m도로에 대한 이면도로 재포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아직까지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아스팔트를 깔기 위해서 여러 가지 4단계 정도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잡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중에 아셔서 사업량 설계를 다시 해서 지금 반만 공사를 하신 거잖아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계속 위에다 재포장, 재포장을 해서 다른 데는 물이 잘 안 빠져 나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 아시지요? 건설교통과장님도 전문가 아닌가요?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전문가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도로에 대해서, 지금 신도시가 조성된 지 꽤 오래 됐는데, 그 밑에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 지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계속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계속 재포장만 해서 나머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과에서도 그냥 사업을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도 좀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또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경
이호경일산서구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리고 주민센터의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가 서구는 9개 동 중에 일산2동, 일산3동, 주엽2동이 아예 신청을 하지 않았고, 도시동이어서 그런지 일산2동, 탄현동, 주엽1동, 대화동, 송산동 같은 경우에는 500~600만 원 정도를 했는데, 동장님들 나오셨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탄현동은 1,168만 원을 계상해서 그대로 집행했는데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탄현동장님 안 계시면 그 집행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은 모르시나요? 다른 데는 천만 원을 받아서 조금 불용이 되거나 그랬는데 여기는 아예 신청을 1,168만 원 신청해서 그대로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집행이 됐다는 것이니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주엽1동은 500만 원 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나요?
은덕
이은덕주엽1동장
주엽1동장 이은덕입니다. 저희는 500만 원 가지고 거기가 워낙 역세권이다 보니까 민원인도 하도 많이 있어서 줄을 세우기 위해서 민원실에 칸막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남은 금액으로 밖에 벤치를 3개 설치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송포동장님 나오셨나요? 송포동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를 제일 활용 잘 하신 것 같은데 2천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영도
윤영도송포동장
송포동장 윤영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천만 원 예산 중에서 우선 법곳동 도촌부락 마을회관의 화장실공사를 약 1,200만 원 들여서 했고, 두 번째는 저희 송포동 관내에 자연부락도 많아서 관내 안내도 설치 공사를 660만 원 정도 투입했고, 나머지 잔금으로 이산포 송포7통 용수로 위 교량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해서 각각 마쳤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이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에 대해서는 권장을 하고 있고, 도시동 말고도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동장님한테 요구사항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청하고 시청에서 하는 사업과 달리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쓰여지기를 바라는데, 그 신청율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사를 관리하거나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쓰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서구가 주민편익사업비를 더 많이 신청하기를 바라면서 내용에 대해서는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로 동 주민센터에 할당되어 있는 금액이 상당히 적고, 본예산 편성 당시에 실제 예측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여기 담고 있는데, 동 주민센터에서 진정 주민편익을 위한다면 예비적 성격에서 최소한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또 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회계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설계부터 똑같이 1억짜리 공사든 주민편익사업이든 절차를 똑같이 가다 보니까 연초에 예견했던 사업을 주민편익사업에 담는 좀 더 본래의 취지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에도 위험성을 주고 판공비 성격의 얘기를 우리 실무쪽에서는 많이 하는데 집행에 있어서 회계절차에 대한 까다로움도 완충역할을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폭넓게, 그리고 아마 통상 지금까지 담은 것은 예측가능했던 사업들을 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3개 구가 같이 내년 예산에 대한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를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덕양구보건소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덕양구보건소 2009년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덕양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동구보건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일산서구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산서구보건소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임철희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임철희입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그러면 3개 보건소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3개 보건소 함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8쪽 저출산대책사업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예산 대비해서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셋째자녀 출생 지원금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이근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 이상 출산이 증가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우실 때 어떻게 예측을 해서 세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대개 전년도의 셋째아 출생이라든가 3년 전부터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데 그 해에 출산율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이것은 아동 예방접종비 지원이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0-12세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백신 구입하고 남은 집행액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동 수하고 단가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셨을 텐데 어떻게 50% 정도가 남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지금 337쪽 예방접종비는 0.2% 정도 불용액이 남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박윤희위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의 307-01 의료 및 구료비.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민간병원에 백신비만 접종비로 지원해 준 것으로, 작년도 같은 경우는 민간의원에 지원하는 아동수가 적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는데 올해는 이것이 전액 무료로 바뀌어서 작년하고 다르게 되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접종비의 30%를 지원해 준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민간의원을 이용하지 않고 보건소를 주로 이용했다는 것인가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예, 보건소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2009년도에 사업이 있었는데 민간위탁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는 국비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도에 신종인플루엔자가 발생돼서 예비비가 30% 확정돼서 1억 8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집행 과정에서 전국적인 것을 조정하다보니까, 신종플루는 중앙에서 통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예방접종비 내주는 것이 적기 때문에 반납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니까 수를 예측하지 못 하고 긴급히 예산으로,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작년도 경우에 급하니까 예비비를 국비에서 내주어서 백신비나 예방접종비를 중앙에서 전부 통제하니까 저희한테는 물량이 만약 3억 8천만 원어치 사게 되어 있는데 2억 8천밖에 배정을 안 해 주어서 2억 8천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많이 남은 사례로, 지금 다른 시․군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340쪽 하단 보면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중에 정신보건자문위원회를 개최를 안 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의 반수 이상만 나오시면 개최가 되는데 전체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오는 분들이 많아서 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자문위원회는 개최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위원이 많다는 것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그렇죠. 9명 중에서 5명만 나오면 자문위원회 개최가 가능한데 그중에 4명만 나오면 수당이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참석을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구성을 하셔야 되겠네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주로 참석을 못 하는 분들이 변호사분들인데 변호사들은 참석수당이 너무 적으니까 잘 안 오셔서, 저희가 많이 오시게끔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9쪽, 산산프로그램 운영 7,200만 원은 전액 국비입니까? 민간이전 과목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민간이전비가 7,200여만 원 있는데 전액 국비 맞나요?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김영식위원
의료 및 구료비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비용이 지출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이것은 임산부들한테 철분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신 20주부터 출산 전까지 임산부들한테 철분제를 1인당 5통씩 지원해 드리는 건데, 작년도에는 철분제들이 제품이 많아져서 단가경쟁을 하다 보니까 공급단가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3개 보건소를 비교해 봤는데, 덕양구는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를 위한 철분제를 구입하고 있고, 동구보건소와 서구보건소는 항목이 다 다르더라고요. 국비, 도비,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우리 고양시에는 임산부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1,500여 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언제 예산을 집행했기에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후 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철분제에 대한 임산부들의 수요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수요는 많습니다. 수요는 많지만 철분제를 구입해서 드리는 것에 대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철분제를 구입하는 양하고 배부해 드린 양하고 해서 남는 돈이 지금 불용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구입단가는 한 번에 입찰을 봅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대개 전자입찰을 통해서 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에 입찰을 보게 되면 잔액이 남기 때문에, 입찰 후 잔액이 발생되면 수요가 많을 때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보든 해서 지출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임산부는 대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철분제를 구입한다면 그것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물량 이외에는 더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입한 양을 가지고 지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남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식위원
임산부들의 수요가 많다면서요? 그렇다면 결국 더 많은 철분제를 지급받기를 원한다는 건데, 그러면 한꺼번에 입찰을 볼 것이 아니라 상반기 입찰을 보고 잔액이 발생한다면 수요와 공급을 산출해 보고 하반기에 수요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면 나머지 금액으로 입찰을 하든지 수의계약을 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더 공급해 드리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수
이근수덕양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입찰할 때 한번으로 끝나는 입찰은 아닙니다. 예산이 세워지면 그것을 가지고 1차 입찰을 해서 철분제를 사서 나눠주다가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 다시 입찰을 해서 또 사는 건데, 지금 여기에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는, 몇 번까지 입찰을 했는지는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입찰을 하고 공급단가가 자꾸만 낮아지니까 남아서 불용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동구나 서구는 똑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서구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국비를 구료비로 사용했는데 서구는 640여 만 원 잔액이 발생했고요, 동구는 다른 항목이지만 1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보건소에서 많은 물품을 구입해서 많은 분들한테 지급되면 좋을 텐데, 저는 이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막대한 재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덕양구는 전체 예산액 6,580여 만 원 중 1,5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임산부에게 철분제를 지급하는 것은 많이 드리면 좋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을 남긴다면 보건정책에 미숙한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보건행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명옥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임산부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임산부 등록을 하고 철분제를 가능한 많이 구입해서 나눠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도에서 저희한테 국도비를 줄 때는 인구수 대비 임산부 통계량을 감안해서 40%, 30%, 30%로 동구 서구랑 나눠주다 보니까 저희 보건소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통당 단가가 1,500원이나 절감이 됐고, 그래서 많이 남았는데, 내년도에는 임산부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서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3개 보건소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동구는 1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서구는 647만 원, 덕양구는 1,500만 원, 1,500만 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남는 돈으로 철분제를 많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덕양구는 일산동‧서구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이 많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통해 그런 분들을 찾거나 노력해서 이런 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도비는 배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주는 재원인데 그런 재원을 최대한 일반시민을 위해서, 요새는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추세인데, 이런 시기에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열릴 행정을 펼쳐야 돼요.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주부의 입장에서. 이런 예산을 가급적이면 남기는 것보다는 많이 구입해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야 좋지 않겠나 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저희도 병원마다 찾아다니면서 철분제를 지급한다고 홍보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작년도 예산은 잔액이 있지만, 지난해부터 철분제가 비축된 것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구입한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잔액이 조금 발생했는데, 그런 약들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다놓을 수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원님 말씀대로 임산부들이 많이 접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철분제는 임산부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에 산부인과가 많잖아요?
명옥
이명옥덕양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억지로 할 수는 없겠지만 하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 보자는 얘깁니다. 제 말씀은 이해가 되지요? 앞으로 그런 재원들은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열린 보건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보건소와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지선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성창석 농업정책과장이 갑작스런 외조모 상을 당해서 이 자리에 출석하지 못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농업 농촌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의 2009년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위원
결산서 187쪽을 봐 주세요.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급이 있는데, 불용액이 16.4%가 나왔습니다. 이 학자금 지급기준이 까다롭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자금 지급기준은 지침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하의 도시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농업인들의 자녀인 고교생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누락된 경우는 없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누락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인원이 적었습니다.
이상운위원
편성할 때는 어느 정도 대상 학생에 대한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계산이 확실하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새로 입학하거나 또 입학해서 전학가거나, 또는 거주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하면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16.4%면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다음은 195쪽에 보시면 우리농산물 학교급식이 있습니다. 단체급식 쌀 지원액 12억 중 1억 7,500만 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요새 학교급식은 상당히 중요한 화두인데, 이게 불용된 이유가 뭐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쌀 지원은 초‧중‧고등학교까지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 정부 양곡과 고양 쌀값의 차액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편성할 때는 최대한 전체를 보고 편성했는데 신청하지 않는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초등학교는 다 쓰고 있는데 중학교 일부하고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 우리가 차액의 50%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나머지 50%를 부담하는 게,
이상운위원
아, 학생이 50%를 부담해야 하니까 신청을 안 하고, 우리는 송포쌀을 안 먹고 일반미를 먹겠다, 그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100%를 지원해 주지 왜 50%만 지원해 줍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2004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때는 차액 지원으로 그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자라나는 새싹들을 잘 키워서 나라의 보배로 만들려면, 앞으로는 100%를 지원해 주세요.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여건만 된다면 그렇게……
이상운위원
여건은 센터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셔야지요. 아무튼 201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보겠습니다. 다음은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불용액이 많네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입니까? 8억 3,800만 원 중에서 3억 4,200만 원이 불용인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도 도비를 보조받아서 차액 지원 하는 사업인데,
이상운위원
40%가 불용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시범사업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학교에서 신청이 저조해서 이렇게 불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이상운위원
이것도 50% 자부담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반농산물과 우수농산물의 차액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운위원
그 차액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50%를 부담하고,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전액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신청을 안 했을까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학교에서 여러 가지 운용상 불만들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재료의 주체가 경기도에서 지정한 클린팔당이라는 조직인데,
이상운위원
클린팔당이라는 곳이 개인회사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사단법인인데, 거기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양평 쪽에서 급식재료가 와서 전날 도착해서 우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튿날 아침에 배송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자체가 학교에서 영양사들이 검수를 하다 보면 미진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반품하고 다시 받고 이런 시스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상운위원
그러니까 학교급식 관계자가 기존에 하던 거래처와 관계에서 그것을 끊고 클린팔당이랑 거래하게 되면 검수한 다음에 불량이 생기면 다시 반송처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힘들다, 그 말씀이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하고, 또 회계처리를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낀다고 현장에서는 얘기들을 합니다.
이상운위원
그래도 그렇지, 3억 4,200만 원씩이나 불용처리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이 사업의 시작 자체를 늦게 했기 때문에,
이상운위원
그러면 결국 학교에 홍보가 안 됐겠네요? 학교에 있는 급식관계자들이 일을 안 하신다고 봐야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이상운위원
아무튼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그 다음에 우유급식도 2억 8,000만 원 중 1,900만 원, 우유급식은 무상으로 그냥 주는 거지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안 먹는 학생은 없겠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전 학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보장에 해당하는 학생들만 주는 겁니다.
이상운위원
기초생활수급자 130%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차상위계층?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기초생활보장 대상 가정 및 모부자 가정의 학생에게만 줍니다.
이상운위원
우유는 서울우유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합니다.
이상운위원
연세우유든 건국우유든간에?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아무튼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잘 애용되도록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고요, 다음은 200쪽에 보시면 유기동물 보호조치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3억 3,000만 원, 2009년도에 3억 6,800만 원인데, 불용액이 6,600만 원, 약 17%입니다. 유기동물은 주로 뭐가 있습니까? 고양이나 개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민간업자는 어디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고양시 애완동물보호소입니다.
이상운위원
개인사업자입니까, 아니면 사단법인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사업자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유기동물을 보호하고 있다가 어디에 팝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포획해서 일정기간 동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주인이 나타나면 반환을 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일정기간 보호를 했다가 안락사 처리를 하거나 합니다.
이상운위원
다른 곳에 팔지는 않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팔 수는 없고, 분양을 원하는 곳이 있으면 일부 분양은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매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고양시 애완동물보호소에서 당초 계획보다 실적보고가 미진한 거네요?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유기동물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유기동물의 숫자가 계속 꾸준합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차별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좀 늘어나는 해가 있고 줄어드는 해가 있고.
이상운위원
고양이나 개가 어디에서 생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하게 늘어날 일은 없을 텐데, 일정기간이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텐데……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애완동물 소유주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무튼 민간경상보조는 좀 더 세밀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상운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93쪽에 보면 하단에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이 예산이 얼마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이강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느 기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민간이전 계획이 잡혀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회원들은 농민학습단체장들과 각 지역 농협장님들, 그리고 각 품목별 연구회장님 등,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표자가 추진위원장을 선임해서 그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영식위원
농업인의 날 행사는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왜 행사를 못 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작년도에는 신종플루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됐습니다. 저희가 매년 10월 하순쯤에 개최를 했는데 작년에 신종플루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축제가 거의, 특히 우리 고양시에서는 전면적으로 취소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1쪽에 보면 4-H회 과제 교육이 있어요. 보니까 4-H회에 지원되는 민간사업비가 많네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예산은 다 민간보조로 지원했는데, 하단에 보면 영농 4-H회 육성 민간이전 7,000만 원인데 이것은 4,000만 원만 집행하고 3,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0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중 300만 원이 불용됐는데, 그 예산은 신규로 4-H회에 가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신규회원이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위에 보면 4-H회 3대 교육 행사 민간이전 4,000만 원인데, 이것은 또 2,700만 원만 집행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그 부분도 농업인의 날 행사하고 마찬가지로 4-H경진대회가 10월 중에 개최되는데 이것도 신종플루로 인해서 행사가 취소된 사항입니다. 1,300만 원이 4-H회 시 단위 경진대회 개최 예산이었는데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총 예산 4,000여 만 원 중 1,300만 원은 그런 행사 비용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청소년의 달 행사라고 해서 5월중 행사가 있고 또 7월중 4-H회 야외교육이 있습니다. 이 2건은 사업을 추진했고요, 경진대회건 1,300만 원만 신종플루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406페이지에 보시면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이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총 사업비 6억 중에서 1억 2,200만 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4억 7,000만 원, 그리고 감리비에서 700만 원 정도를 그대로 이월시켰는데 이월시킨 사유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김춘재입니다. 명시이월 된 금액은 미생물배양실을 짓기 위한 연구동을 우리가 계획했었는데 삼송택지개발지구와 토지교환을 해서 그쪽에 설치해야 되는데 그것이 늦어지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그리고 미생물생산은 2009년도에 150톤 정도를 생산해서 400여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농업인들이 친환경 쪽이나 축산물을 생산하면서 미생물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 생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서 연구동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윤승위원
삼송동에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실이 삼송택지지구 내 원흥동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게 시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도비하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도비 몇 %, 시비 몇 %인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도비가 30%, 시비가 70%입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춘재
김춘재연구개발과장
예, 올해 착공해서 지금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감리비도 전액 명시이월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195쪽에 보면 G마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총 사업비 8억 3,800만 원에 불용액이 3억 4,200만 원인데,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많이 불용됐습니까?
지선
권지선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작년도 하반기부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가 늦다 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이 저조했고, 또 계약 방법이 조금 불편해서 학교들이 꺼리는,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요가 줄어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요즘도 4-H회 구성이 부락마다 되어 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락에 조직되어 있는 4-H회는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4-H회를 희망하는 20여 개 학교에 조직되어 있고요,
김동기위원
학교는 고등학교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초‧중‧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800여 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4-H회가 나이제한은 없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4-H회 연령은 만 9세부터 30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대상이 되고요, 과거에 부락에서 활동했던 4-H회 형태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30세 이전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영농4-H회라고 해서, 별도 부락단위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시 전체로 통합해서 30여 명 조직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389쪽, 고양시환경농업대학 과정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에서 환경농업대학을 작년까지 3회에 걸쳐서 수료했습니다. 과정은 1년 과정인데 매주 수요일 4시간씩, 전체 120시간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친환경농업반과 기초농업반, 그리고 화훼장식반, 이렇게 3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김동기위원
장소는 어디에서 합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회의실이나 강당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오후반입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작년도에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김동기위원
3년 동안 몇 분이나 과정을 마쳤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1회에는 2개 반을 운영해서 48명 수료했고요, 2회 때는 105명을 선발해서 수료는 87명이 수료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출석일수가 조금 모자라는 분들은 수료증을 주지 않기 때문에 78명 수료한 것으로, 숫자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보통 입학생 대비 80% 정도 수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6,800만 원 지출액이 교수들의 인건비로 지출된 겁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주로 강사비고요, 거기에다가 오후 교육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오전부터 외부로 나가는 교육 같은 경우 일부 급식비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주로 강사비가 많습니다.
김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395쪽 고양농산물 온라인장터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보조로 2억 원이 지원됐는데, 실제 이 정도 금액을 지원하면서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까?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고양시 농산물을 온라인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장터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행주치마장터로 명명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고, 또 온라인상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택배나 물건을 배송하는 데 따른 어려움들 때문에, 주로 지원하는 것이 홍보비와 홈페이지 관리하고 택배 배송을 하는 데 따른 포장재 개선 등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지는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매출액은 많지 않지만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금년도에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경기도에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여러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시적으로 매출액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농업 유통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2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온라인장터 활성화 지원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라든지 사후 관리라든지, 실제 2억 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도록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결산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예산이 불용된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질의하시는데, 질의하시는 주 요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을 초기부터 잘 세우고 제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민간보조 형태로 각종 예산들이 지원되는데, 그 예산이 민간보조로 지원만 되고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 또는 거기에 대한 성과물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책적인 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지원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재정이 지원되고 그 재정이 지원된 상태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행정적인 업무에 반영이 되고 그것이 정책적으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지, 거기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2억 원 정도 소요됐지만, 주로 홍보나 포장, 택배 등을 하는 정도의 품목적인 사항들만 알고 계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또 어떻게 하면 차후에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대안들이 있나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민간 부분에 지원을 한다고 해서 예산만 지원하고 방치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포장재 개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 저희 담당자가 직접 그쪽 단체와 긴밀한, 거의 주도적으로 저희 직원들이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개발 관계도 3,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서 가장 편리하면서도 경제적인 포장재를 개발한다든지, 또 홍보하는데 있어서 지하철공사라든지, 저희가 지하철 광고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하철공사를 방문해서 협의한다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이버연구회 행주치마장터를 운영하는 팀들과 같이 협조해서 추진을 했고요,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여러 차례 협의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계속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발굴해서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출 성과는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제환위원
2억 원이라는 예산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그쪽 업체에서 요청했던 금액이 2억 원인가요,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 준 금액인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금액 산출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산정된 금액을 수립해서 그쪽 단체에 내려 보낸 준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그 2억 원 사용 내역에 대한 항목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산출한 근거는 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소요되겠다는 판단으로 포장재 개발이나 홍보, 택배비 보조 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산정했던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상한 금액 2억 원 그대로 해서 민간보조를 받은 업체에서 2억 원을 정확하게 맞춰서 잘 쓰신 건가요?
강호
이강호기술지원과장
예,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 전체, 예를 들어 증빙서류를 받는다든지 업체와 협의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정산검사까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 어떤 시행착오라든지 조그마한 오차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민간보조로 집행된 금액은 다시 일부라도 반환되거나, 쓰고 난 나머지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막대한 재정지원을 하면 그 돈은 무조건 써버리는 그런 경우도, 물론 여기에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도 종종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우려가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수증을 맞춰오는 것은 어디나 다 분명히 맞춰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까지 철저히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간보조 형태로 집행되는 재정적인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님은 우리 고양시 부채가 현재 2,700억 정도 된다고 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울 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서, 불용액도 남지 않고 또 실제 사용했을 때 사후에 어떤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돼야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그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정확하게 2억 원 금액이 그대로 집행됐다는 게 굉장히 놀랍고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3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장님께서는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 1월 2일 고양시 행정기구 개편으로 명칭 변경된 건설사업소 및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건설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418쪽에 보시면 국도39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 그 밑에 내려가면 원당~관산 우회도로, 토당에서 원당, 원당에서 관산 이게 다 한 노선이 되는 거지요?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개발과장 이백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에서 고양시계를 벗어나 39번도로에 대한 한 노선이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원당~관산간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언제 개통이 될지 지금 돈이 110억이 지출됐는데 토지보상이 어디까지 됐는지, 도로 우회 지상권이 어디까지 보상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도39호선 우회도로는 행주 능곡지구부터 군단 앞에까지 가는 1공구가 토당~원당, 2공구가 원당~관산, 3공구가 관산에서부터 우리 시계까지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공구는 발주가 안 됐고 1, 2공구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 보상비는 지방비가 되고요, 공사비는 국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보상비 2건에 대해서 1,516억 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도비와 시비하고 해서 약 840억 원이 보상됐고요, 720억 원 정도가 보상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목표연도는 작년에 준공을 했었는데 우리 시나 경기도에서 보상비 조달이 어려운 관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요, 당초에는 2011~2012년도 목표로 사업이 시행됐는데 아마 12년도에 준공은 어렵습니다. 우선 시에서 740억 원 정도 되는 보상비 확보가 도나 시에서 어렵기 때문에 「도로법시행령」상에 보면 일단 보상비는 지방비가 되지만 보상비가 도로 총 사업비의 30%가 넘으면 국고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840억 원 돈은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못 대겠다, 국고를 대달라.’고 버티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럼 50%는 주겠다.’고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도로법시행령」이 생겨서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각 시군에 돈을 집행한 예가 단 한 건도 없답니다. 그래서 어렵게 기획예산처에서도 쉽게 답변을 못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타 시군에 비해서 토지가격이 비싸니까 너무 많은 지방비가 부담되니까 부담해 주십사 해서 일단은 내년에 아마 국비로 어느 정도 보상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잠정협의를 봤는데 저희는 30%면 5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달라고 쫓아다니고 있는 거고, 하여튼 몇 %가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동기위원
중앙정부에서 못 준다고 하면 스톱되겠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는 버티고 있는 거지요. 저희도 국도39호선에 대해서 외곽도로라든지 있다 보니까 큰 교통문제가 없으니까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고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거기 교통문제가 심각해요, 출퇴근시간에 보니까. 재촉을 좀 하셔서, 원당 고양시청에서 관산 가는 다리에서부터 오후 6시만 되면 길이 상당히 막혀요. 그래서 빨리 신경 써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17쪽에 보면 식사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도 했는데 330억 원이지요, 330억 원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지출액이 320억 원이 나갔네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430억, 예.
김동기위원
어디까지 개설된 것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보상관계는 전체 중에서, 거기가 1공구, 2공구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식사지구에서부터 동골까지 오는 지역이요. 그건 전체적으로 보상이 다 집행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거기 두 집이 있습니다. 두 집이 보상을 타 놓고 이의신청을 했어요. 증거보존신청을 법원에 내서 현재 공사를 못 하고 있어요, 두 집 때문에요. 그 한 구간이, 나머지는 보상이 됐고요, 2공구는 일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전년도 이월액이 1백억 원이라는데 왜 이월됐어요?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보상비를 연말에 세웠기 때문에, 현재 자금집행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하여튼 건설과에서 고양시의 모든 도로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재촉을 하시든지 빨리빨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보니까 2009년도 예산 세워진 것 중에서 80% 이상 계속비이월된 사업을 꼽아보니까 415쪽부터 423쪽까지 13개 사업이 되더라고요. 2009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9년도 예산은 거의 집행을 못 하고 이월시킨 경우지요. 보면 현충탑재건립사업, 강매~원흥간도로, 성원아파트~풍산역, 백마교앞입체화사업, 중앙로~가좌지구. 중앙로~가좌지구의 경우에는 2008년도 예산을 2009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한 경우고요, 화전~신사간, 백석~화전간, 동산취락도로개설, 주교~사리현간, 서오릉길, 호수공원 서울시계간, 행신지구 가라뫼길, 탄현근린공원 해서 80% 이상 계속비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아예 2009년도 이전에 2008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들조차도 사용되지 않은 사업들이라서 내년도 사업을 세우실 때는 이게 무슨 절차를 거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지연되고 토지보상과 관련되어서 지연되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항상 있어 왔으니까 예산을 과감하게 판단하셔서 불요불급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선
윤성선건설관리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계속비이월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호되게 야단도 맞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사업부서에서는 예산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고, 그 욕심이 과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다 못 쓰고 이월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비사업은 말 그대로 당해연도에 안 되기 때문에 연차별로 세워서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리고 중앙로~가좌지구사업 같은 경우는 416쪽인데요, 이 경우에는 2009년도 사업비는 세우지 않았는데 2009년도까지 이월된 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나요? 이게 집행 잔액이 뭐지요, 시설비를 계속비이월하지 않고 잔액으로 남긴 건 뭐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공사과장 김용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67억 원은요, 저희가 당초 추정사업비를 잡아놓은 금액에서 설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상당 부분이 남았고요, 낙찰잔액까지. 그래서 67억 원에 대해서, 원래는 모든 사업이 다 끝날 쯤에 정리를 하는데 2009년 당시에 추경사업비로 확보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사업비가 잔액으로 남을 수 있는 예산만큼은 전부 감액을 시키자 해서 저희가 67억 원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한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67억 원은 불용처리했고, 이 도로 예산은 다 소요를 하신 거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다 사용하고 1억 9천만 원만 이월시킨 것입니다.
박윤희위원
다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률은 몇 % 되나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8월 말까지 56% 공정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언제 완성 예정인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2011년 1월 준공예정인데요, 현재 원청 4개사 중에 일부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시공을 포기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의 지연관계 때문에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고 있는데 아마 1월 준공예정이 2~3달 정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2~3개월 늦어지지만 되긴 되는 건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415쪽에 보시면 강매~원흥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요, 총 예산이 72억 원이 세워져서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 시작이 언제 됐고 마무리가 지금 끝났습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강매~원흥 구간은 공사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완료됐습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데 보시면 집행잔액이 21억 원이 불용액이 됐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상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이 사업이 행안부 지방재정금으로 50% 지원을 받고요, 나머지 일부는 LH공사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1억 원 잔액 중에서 4억 원은 주공에서 받은 금액 중에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고 나머지 17억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됐지요?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전체 사업비로는 상당한데요, 마지막 차수까지 잔액을 끌고 나오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실제 예산액 대비 많은 금액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초기 실시단계하실 때는, 제 생각에는 설비단계에서부터 진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차액이, 집행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을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총 공사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비사업인데 차수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최종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1억 원이라는 많은 금액이 잔액으로 발생됐는데 전체적인 사업비 약 800~900억 원 처리하는 과정에서는 %로 따졌을 때 낙찰차액도 아닐 만큼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예산, 17억 원 불용액에 대한 것은 어떤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참고적으로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액 시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일부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정산단계에 가서 모든 사업비를 정산해서 반납할 부분이 있으면 반납하고 아닌 부분은 시비로 계속을 시키든지 하는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정산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끌고 오게 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사업이 마무리됐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섭
김용섭공사과장
지금은 정산이 다 되어서 4억 원은 주공에 반납하고 나머지 17억 원은 시예산으로 계속됐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본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께서는 상수도본부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희
홍경희상수도본부장
상수도본부장 홍경희입니다. 고양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본부 소관 2009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하수사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2010년 1월 4일자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본부로 조직개편되면서 지하수팀이 상수도본부로 소속되어 하수사업의 일부 결산내역을 같이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상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430쪽에 보시면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데 지하수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라는 게 대공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홍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공뿐만 아니라 전체 허가 안 난 것까지, 불법으로 한 것까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수십 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자가수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5,000 정도 됩니다.
김동기위원
고양시에?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김동기위원
그러면 폐공 안 시키고 있는 상태를 한 가구에 얼마씩 돈을 받습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해서 연차별로 계속 폐공시키고 있습니다. 대공은 300mm 이상일 경우에 300만 원 들어가고요, 소공일 경우에는 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폐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해 주는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소유자가 확실히 나타나면 소유자한테 원상복구하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저희가 원상복구하고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2,780만 원인데 2,100만 원을 2009년도에 사용했다는 거지요?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다시 한 번……
김동기위원
2,100만 원을 2009년도에 사용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출액이?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예, 2,100만 원 사용했습니다.
김동기위원
2,150만 원, 이게 몇 집입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아까 2,150만 원에 대해서는 폐공처리한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가 58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2,2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사용한 게 2,150만 원입니다.
김동기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428쪽에 하천수질오염감시 예산이 1억 5,600만 원, 그 밑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지급 에 1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건 감시하고 신고보상금 지급하는데, 감시를 누구를 시킨 것입니까?
홍열
김홍열수도시설과장
그것은 생태하천과 업무이고 저희 수도 업무가 아닙니다.
김동기위원
여기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본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문헌본부의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문헌본부장님께서는 정보문헌본부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정보문헌본부장 정순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님과 이윤승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문헌본부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정보문헌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정보문헌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439쪽을 보시면 중간 과목에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아람누리)이 18억 원, 443쪽에 공공도서관 등 자료구입지원(화정)이 있는데, 아람누리가 18억 원, 화정도서관이 8억 8천만 원. 총 26억 8천만 원, 금액이 맞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26억 8천만 원에 대한 총 국도비와 시비 재원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보조금은 없고요, 100% 시비입니다. 시비로 구입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액 시비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김영식위원
전액 시비인데, 아람누리도서관 자료구입비에 2,8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연속간행물에서.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용한 시점은 언제였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전용시기요, 2009년 11월에 전용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보고를 할 때 장서확충 도서구입비를 하기 위해서 전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간행물구입비를 도서구입비로 전용했습니다. 간행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어차피 장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사는데 보태서 샀습니다.
김영식위원
연속간행물은 총 몇 종 구입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책 구입 건수요?
김영식위원
연속간행물 구입 총 종수.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아람누리도서관이 250종, 마두도서관이 120종,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100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문화, 취미활동 등 골고루 해서 연속간행물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1월경에 도서 장서확충을 하기 위해서 연속간행물 구입비용 중에서 2,800만 원을 전용했다는 사항인데, 결국 당초의 사업계획서의 예산액에 보면 연속간행물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아니면 연속간행물을 더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입을 못 했다는 사항이 되는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일단 예산은 여기 보시면 산술기초 단가는 1만 원으로 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잡지 종류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투리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어차피 연차계획으로 장서확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책을 사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도서구입비로 집행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부장님 말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예산이 연속간행물 구입비로 되어 있으면, 당초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정가에 구입한다 하더라도 계획을 잘 잡아서 이 금액으로 연속간행물을 구입해서 도서관에 비치해 두면 이용자의 도서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11월에 남았다고 해서 전용한다는 것은 당초에 연속간행물 구입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말씀을 귀담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정액이기 때문에 실제 구입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연속간행물도 종류가 많잖아요, 정보화시대에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다양한 도서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구입비로 전용하는 것을 보면, 제가 자세히 봤어요, 아람누리는 잔액이 20원 남아서 전용을 했고 화정은 집행을 다 했어요, 8억 8천만 원을, 잔액이 없어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한 것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 도서구입비가 26억 8천만 원인데 구입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 도매회사들이 있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입찰하게 되면 몇 번 입찰하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연초에 한꺼번에 단가입찰을 해서 정가 대비 비율로 입찰을 받아서 최종 낙찰된 업체에 연중 주문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입니까, 연간 단가업체가 1년에 한 개 업체 합니까? 26억 8천만 원인데 연간 단가업체가 한 업체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닙니다, 한 업체가 아닙니다. 분관별로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2009년도 낙찰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가 덜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연간 단가계획으로 입찰이 되면 각 도서관별로 도서구입을 하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김영식위원
도서구입 단가가 전체 다 똑같은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똑같지 않습니다,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책 구입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한꺼번에 입찰하려고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권수가 많기 때문에 주문하고 납품받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해서 입찰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고요, 다만 주문은 분관별로 받는 형태로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예전가의 몇 %에 낙찰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좀 차이가 있는데 약 79%에서 82~3% 선에서 낙찰률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이 사항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몇 개 업체가 단가계약을 맺어서 식에 맞는 목록을 제출하면 그때그때 사서가 정한 장서를 도서관에 제시하면 납품되는 건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렇습니다. 도서 구입할 때 주로 시민희망도서라고 인터넷으로도 받고 창구에서도 받습니다. 희망도서라든가 신간도서라든가 그때그때 소요에 따라서 연중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나누어서, 분기별로 하든 두 달에 한 번씩 하든 신청을 하면 약 한 달 안에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고양시에 몇 개 도서관이 있지요, 10 몇 개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12개 도서관입니다.
김영식위원
12개소인데 보통 1개소에서 같은 종의 책을 몇 권씩 구입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서관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한 1억 정도 발주합니다.
김영식위원
1억 정도 발주하게 되면, 1개소에서 같은 종수의 책을 몇 권 구입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책 한 종에요?
김영식위원
예, 한 종에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보통 한 권씩 구입합니다.
김영식위원
한 권 구입하는 게 아니지요. 도서관에,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한 권에서 두 권 정도,
김영식위원
뒤에 계신 분들 메모 좀 해 주세요. 도서관은 2권 이상 복권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문도서 같은 것만 한 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그건 좀 탄력적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하는데요, 소요에 따라서 시민들이 많이 대출해 갈 것 같으면 더 구입하고요, 소요가 적은 것은 한 권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정확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는 예산 결산승인의 건 장소입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자세히 모르시면 과장님이 메모해서 주시고요, 그래야 제가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자리에서는 정확한 숫자와 내용이 사실적으로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한 종에 몇 권 구입합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한 권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탄력적으로 소요가 많으면 2권 정도, 아동도서 같은 경우는 2권 내지 3권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다음은 박행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정도서관은 몇 개 도서관으로 되어 있나요? 아, 최홍열 과장님.
홍열
최홍열화정도서관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홍열입니다. 저희는 일반도서관이 3군데가 있고 어린이도서관이 2군데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당, 화정, 행신, 일반도서관이 그렇게 되어 있고 어린이도서관은 화정과 행신어린이도서관 두 곳이 있습니다. 도합 5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26억 8천만 원에 대한 도서구입비를 1년에 연간 단가계약으로 입찰된 업체한테 1억 원이라는 돈을 수시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발주해서 납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람누리도서관장님은 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입니다, 저는 간 지 일주일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자세히 업무파악이 되셨나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분관별로 희망도서를 받아서 그 묶음이 1억 정도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입찰로 발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26억 8천만 원의 장서구입비로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수시로 필요한 장서를, 1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수주해서 발주한다, 그러면 그 장서를 가지고 각 도서관별로 필요한 장서의 종수를 권수대로 납품하지 않겠습니까, 12개 도서관에?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자료에 보면 특화된 도서관이 있어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여러 가지 특화된 장서를 비치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서 특화된 전문도서관에 대해 말을 했고 그 취지는 장서구입비의 절감이라는 효과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의 12개 도서관을 종교도서관, 철학도서관, 향토도서관, 인문도서관 등 특화된 도서관 명칭을 해 주고, 예를 들어 화정도서관은 종교도서관, 이런 식으로 하나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 줘야지요. 그러면 종교에 대한 책은 화정도서관에 가는 겁니다. 이렇게 관련된 모든 장서가 한 곳에 비치되어서 이용객들이 관련도서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면 도서구입비도 절감할 텐데, 지금 보면 몇 가지 특화된 내용을 봤어요. 그런 식으로 장서를 한 곳에 비치하는 부분인데, 이게 1년에 26억 원이라는 돈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제가 소관 위원이 아니라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도서구입비도 연간 단가계약 몇 %지요, 76%?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79%에서 80%대 초반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도매업체도 있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도매업체입니다.
김영식위원
도매업체들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보면 대형서점이 많지 않습니까? 관내 대형서점에 79 점 몇 %로 낙찰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수시로 직원들이 그쪽에 가서 목록을 제시하면 도서관에 납품해 주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장서들을 납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내에 있는 그러한 도매업자한테 납품을 하면 그분들은 엄청나게 이익을 남겨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필요한 책을 공급해야 할 텐데 제대로 못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어느 부분만큼이라도, 관내에 있는 서점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A라는 도서관에 장서가 필요하면 그쪽에 빨리 책을 납품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데 이런 게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구입비에 대한 지출을 보니까 26억이라는 돈을 집행했어요, 내역은 잘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해서 2,800만 원을 전용했어요.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감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요. 도매업체와 단가계약을 맺은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최소한 고양시에 있는 서점들도 입찰을 볼 수 있는 한 개 업체 정도는 있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고양시에 있는 업체하고 단가계약 맺은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문은 다 열려 있습니다. 어느 업체든 다 들어올 수 있는데, 다만 소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도매업체에서 받아서 책을 파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남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법상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못 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는 법률상 수의계약은 불가능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연하지요, 금액이 크니까 도매업체가 다 수주를 하고 고양시에 있는 서점이 수주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가격대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75%대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독서욕구가 많은 이용자 측면에서 도서납품이 지연되는 한 측면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서울에 있는 도매업자들이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이번은 결산승인의 건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2,800만 원을 전용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가요.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깊숙한 이야기는 자료로 받으시지요.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전용한 부분하고 집행내역을 보니까 굉장히 허술한 부분이 보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지하셔서 집행내역은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도서구입 시스템에 대한 방법론 또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 가시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용 부분은 간행물도 같은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입찰을 80%대에 했다면 입찰 잔액이 남거든요. 남는 것을 불용처리할 것이냐, 다른 책을 살 것이냐 하는 판단의 문제인데요,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도서를 구입할 것이기 때문에 낫다고 판단해서 전용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고 예산을 요청해서 전용한 것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겠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우리가 필요할 때 막대한 재원을 가지고 장서를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 서울에 있는 도매업체한테 납품을 의뢰하는 사항은 최소한의 일정 금액만큼이라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서점한테 필요한,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시청의 각 부서, 전국의 각 지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인데요, 관내업체 보호라는 대명분에 따라서 관내업체에 발주하고 싶어 하는데, 규정상 시군 단위로 지역제한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부터 계속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지역제한은 시도 단위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내로 지역제한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국으로부터 풀어서 하거든요. 큰 업체는 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래야 입찰단가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끝마칠게요. 26억의 재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큰 돈입니다. 제가 시스템에 대한 방법론으로 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담당부서하고 회계부서하고 잘 협의해 보셔서 가장 옳은 도서구입 방법이 뭐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김영식 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한 가지만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DB 구축은 되어 있나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데이터베이스 구축되어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아람누리든 화정이든 어느 도서관에서든지 검색이 가능한가요?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시민 누구나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검색을 하면 어느 도서관에 무슨 책이 있고, 대출이 됐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도서장서를 구입하게 되면 오래된 장서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소적으로 부족한 부분, 공간적인 부분도 있을 테고 향후 장서를 구입하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텐데,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안고 있는데 오래된 책이라고 해서 가치 없는 책이라고 보지는 않고 다만 책이 낡아서 더 이상 빌려주기 어려운 책들이 간혹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작업을 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오래됐다고 해서 가치가 없는 책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장서구입을 하다보면 도서관이 점점 커지고 공간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할 텐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해서 여쭤본 것이고, 그 다음에 438쪽, 맨 위에 나와 있는 공공운영비, 예산이 15억 정도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4억 5천 정도 남아 있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아람누리도서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저희 도서관의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집행액하고 차이가 많이 생겨서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기준 자체가 건물의 면적이나 이런 식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액수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거의 50%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은데,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예, 43% 정도 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예산은 10억 정도 잡아 놓고 집행잔액이 4억 5천만 원 정도 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기준이 있다고 하시니까 편성기준이 잘못됐거나 애초에 예산 잡을 때 너무 넉넉하게 잡아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신 것인지,
행원
박행원아람누리도서관장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잡는다고 편성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공공요금은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해 주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것이 지독하게 과다한 면이 있으면 저희가 편성할 때 참고를 해야 되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위원님, 보완설명을 잠깐 제가 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많이 세웠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작년에 경제위기 대책으로 해서 실내온도를 제한하다 보니까 전기료를 많이 아껴 쓴 면도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아껴 썼으면 진짜 좋은 일인데 한 50% 가까이 아껴 쓰셔서,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과도하게 잡으신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향후 어쨌든 예산을 세울 때는 맞게끔 예산을 세워 주시고 무조건 많이 확충한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이 조금 남아있다손 치더라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다음 예산 때 안 세워주니까 다 써버리자, 이런 것도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예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하
정순하정보문헌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문헌본부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한진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행주산성관리사업소 200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451쪽에 문화재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문화재 유지보수 비용으로 2억 900만 원 예산이 잡혀있고 사용을 하셨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보통 문화재에 대한 관리는 특별한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선 저희 행주산성 내에 운행동선에 절벽구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혹시 관람객들이 떨어질까 봐 가드레일을 설치했고 또 저희 기념관에 건물이 낡아서 바닥을 인테리어 공사를 했고 게시판(안내판) 보수공사, 겨울에 산불이 날까 봐 방화선을 설치했습니다. 10미터 정도의 선에 중간중간 낙엽을 제거하고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여기에 보시면 예산이 2억 900만 원인데 실제 지출은 2억 3백만 원 정도 됐고 집행잔액이 538만 원 정도 남았는데 내용상으로 보면 조달입찰인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주로 수의계약이 있고,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고 그 이상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2천만 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전체 합쳐서 나온 산출금액인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10개 정도 사업을 하신 것이네요, 수의계약으로?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런데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랬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공사를 하고 남은 내역입니다.
장제환위원
보통 수의계약은 액수가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조달입찰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때문에 집행잔액이 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수의계약도 저희가 어떤 설계금액에서 조금씩, 90%를 한다든가 하지 100% 수의계약은 안 하지요. 그리고 입찰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통례적으로 관례상 하는 것인가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일 때는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급성과 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고르다 보면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몇 개 묶어서 한꺼번에 조달입찰을 한다든가 방법은 제가 보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수의계약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요.
진우
한진우행주산성관리사업소장
비록 금액은 2억 900만 원이지만 세부내역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주산성관리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박민하입니다.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등록사업소에 근무하신지 몇 년 되셨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2년 2개월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결산서 471쪽 보시면 과목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 예산액이 4,929만 4천 원인데 예비비 금액이 1,150만 원입니다. 왜 예비비 사용을 급하게 잡았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기구의 정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비품 등 구입하기 위해서 늘어났습니다.
김영식위원
정원이 당초 몇 분인데 몇 명 증원됐습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30명에서 34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분에 대한 물품구입 취득품목이 무엇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주로 PC구입이라든지 책상, 서랍, 파티션, 급양비 등입니다.
김영식위원
432만 3천 원의 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당초에 견적을 보고 하지 않았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보통 견적을 내서 예산요구를 하고 예산이 떨어진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입가격은 조금 더 다운이 돼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정원이 증원된 취지는 어떻게 증원됐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특별사법경찰팀의 인원이 보강됐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사법경찰팀의 임무는 자동차 소유자가 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므로 인하여 조사를 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하는데 날로 늘어나는 경향이 많아서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도 얘기가 있고 해서 인원이 증원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이 없다가 행안부의 지침 때문에 충원된 것입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런 인원이 증가됨과 동시에 구청에 있던 업무 일부분이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는 바람에 부득이 하게 정원이 정정됐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예비비라는 것은 긴급을 요할 때 쓰는 것인데 담당직원이 1,200만 원에서 400만 원이면 오차범위 내에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소홀하게 예비비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한 계산과 예산 산출기초를 한 다음에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착오가 있지 않았나 보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비비를 집행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입니다. 470쪽, 과목에 청사신규사업 추진에 대한 시설비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어떤 것이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시설비 300만 원은 예비비 2천여만 원에 있으면서 그 목에서 300만 원이 들어간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2,6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식당에 개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장제환위원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진짜 긴급을 요하는 곳에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 예비비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손 치더라도 지하식당 개보수사업도 사실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예산을 집행하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식당 개보수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래는 예산을 2,300만 원으로 잡았지요? 2,3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예비비 300만 원을 포함해서 2,600만 원으로 집행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설계를 잘못했든지 아니면 최초에 예산 수립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렇다손 치더라도 예비비를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예비비로, 예산 469쪽 좌측 제일 상단에 보시면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2,016만 9천 원의 예비비 사용 요청을 했습니다. 그 내역에 있어서 그것을 세분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그러면 그 300만 원을 우리가 사무실에 칸막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이 300만 원, 또 세부적으로 따지면 사무관리비가 158만 9천 원, 국내여비가 408만 원, 자산물품취득비가 1,150만 원, 그래서 기타 총 합쳐서 2,016만 9천 원이 되는 것입니다.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2,600만 원……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기존에 식당시설비가 있는 것이고,
장제환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를 이해 못 하신 모양인데 제가 예비비의 금액을 어디에 얼마만큼 썼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아까 제가 청사신규사업에 대한 시설비 내용에 보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2,300만 원을 애초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예비비를 300만 원을 써서 2,600만 원으로 실제 사용을 했고, 그렇다고 하면 예비비의 성격은 우리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만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설비에 예비비를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거꾸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애초부터 설계를 제대로 해서 예산을 제대로 잡든지, 2,300에 대한 예산이 잘못되어서 예비비 300만 원을 점용해서 사용한 것 아닙니까?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식당에 대한 것 2,300만 원은 별도로 사업을 한 것이고 끝난 것이고, 이번에 4명의 정원이 증가되는 바람에 사무실을 확보해서 기존의 서고를 줄여서 칸막이를 하는데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이 2,100여만 원에 대한 예비비 중에 300만 원이 시설비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지하식당 개보수사업에 2,300만 원이 소요됐고 추가로 4명 인원증가에 따른 시설비를 300만 원 더 추가해서 사용했다는 것인가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칸막이입니다, 식당하고 전혀 상관없는.
장제환위원
4명 충원하면서 그렇게 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나요?
민하
박민하차량등록사업소장
왜냐 하면 의회에서 정원이 통과되니까 저희는 기존에 알지 못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각종 기구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통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보면 2,100여만 원에 대한 예산은 컴퓨터를 구입하는 것이 있고 캐비닛, 서랍, 복사기, 프린터, 파티션, 여비, 급양비, 사무실 칸막이 등 설치비가 300만 원 별도로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틀간에 걸쳐 2009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 총괄부서인 기획재정국에서 종합적으로 보고한 후 예비비 사용부서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사용부서는 기획재정국을 비롯해 총무국, 건설교통국, 문화복지국, 덕양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건설관리본부,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덕양구청과 일산서구청 등 8개 부서와 2개 구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안건 제안설명과 함께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호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제안설명자료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긴급재난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출하는 것인데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지원금이나 집중호우 관련해서 지출한 것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지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각 과별로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기구 조직개편된 것이 2009년 12월 1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더 일찍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2010년도 본예산으로 세울 수 있었을 텐데 기구개편이라는 것은 단기간 내에 계속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거의 몇 년에 한번 정도씩 개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2009년 12월 18일 개편하고 2009년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상영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행정기구 개편과 관련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예측이 가능하지 않았었겠느냐, 또는 이것이 필수불가결하지 않고 좀 지나서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굉장히 궁한데 지금 그 사항이 예를 들면 교육지원과를 교육지원계로 나누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예비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긴 한데 향후에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조직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담아질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산을 세우는 시기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하면 이러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비비 사용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예. 다음에는 아까 건설사업소에 질의를 못 드렸는데 건설사업소 예산에 보면, 423쪽입니다. 임대주택지원 공공운영비가 5천만 원이 있는데 이것이 예비비 사용액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사용했는데 계속 집행잔액으로 5천만 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규
이백규개발과장
5천만 원이 무엇이냐 하면 행신지구 임대아파트의 세입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해서 2억 5천만 원 자본금 납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본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담보제공능력 5천만 원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받았거든요. 담보제공능력 5천만 원하고 수수료 22만 4천 원을 같이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환원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다시 5천만 원이 바로 회수가 됐습니다.
박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843쪽 상단에 보면 기획예산과에 주부시정모니터제 운영행사비가 있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는 2004년부터 저희가 고양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고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만을 위한 주부시정모니터제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사례로 선정되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을 발대하게 됩니다. 그 모니터단의 발대의 모태가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가 됩니다. 저희 주부시정모니터에 대한 조례를 전부 카피해서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가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일단 이 좋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설정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게 되다 보니까 교부금 3억을 줄 테니까 우리 예비비에서 우선 사용하자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예비비로 사용하고 나중에 돈은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당초에는 그런 사업계획에 없었던 사항을 행안부에서 추진하면서 고양시가 이런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집행한 것이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식위원
이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이 행사운영비를 지출하면 사업효과가 어떤 면이 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주부시정모니터는 일반 행정들이 봐야 되는, 옛날 옴브즈만과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 여성들의 섬세한 눈으로 우리 시정이 못 미치는 부분까지 보는 굉장한 효과가 있습니다. 연간 500여건의 제보를 받아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다른 과목을 보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행사운영비라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이틀에 걸쳐 200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심도 있게 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은 앞으로 새롭게 이루어질 예산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지난 5월에서 6월 사이에 실시한 결산검사위원회와 이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과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우리 시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시 재정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건전하고 건실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