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제153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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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추경 검토보고 사항이 많으므로 시간관계상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고 검토보고서를 추경 예산 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기 전에 보고받으실 각 실․국과 본부, 사업소별 예산안 설명과 세부내용 등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보고와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핵심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예산안 설명은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위원회 직제순으로 하는 것으로 하되 심의 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략개발담당관실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주민기피시설 대책추진 시민활동 지원 2,500만 원이 책정됐는데 지금 주민기피시설 연구용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우리 시에서 주민기피시설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시작해서 금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번 9월 17일 여기 관련해서 중간용역보고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용역 내용을 보면 그간에 주민기피시설 관련해서 수십 년 동안 노정되어 온 지역의 여러 가지 피해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해소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계량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러한 기피시설이 설치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피해액을 계량화하고, 현재 받고 있는 피해,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지속됐을 때 피해 등을 계량화하는 내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을 수립하고자 용역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우리가 이런 대책을 왜 검토 안 했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과거에는 이런 기피시설 분야별로, 예컨대 대자동 화장장이나 서울 현천동 난지물재생센터와 관련해서 해당부서별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또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기도의회에서도 특위를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보다 집약적으로 시민 전체, 또 의회에서도 이번에 특위를 구성했지만 과거의 이런 접근방식보다는 보다 긴밀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서 결집된 힘이 필요하고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용역도 추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활동을 구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고양시평화인권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나 하려고 하는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주시고, 예산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이 내용은 용역비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주시고,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시정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7천만 원에 대한 예산내역하고 어떻게 예산을 쓰실 것인지 자료 요청합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내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취지가 뭔가요? 긴급을 요할 때 추경예산을 편성하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평화인권도시로서의 도시정체성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급한가 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인권도시는 저희 민선5기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이런 공약사항을 조기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로드맵 작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고, 저희가 지금 시정방침에서도 잘 아시겠지만 친환경초록평화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무원의 생각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로드맵을 작성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용역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고양시는 평화인권도시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정체성을 확립하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가 이미 저희 시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를 기반으로 하고, 또 저희 지역의 지정학적인 특성을 보면 북한지역과 굉장히 근접한 거리에 있고, 통일로나 자유로 등 상징적인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 시가 평화인권도시로서의 길을 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보면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시정분야별 의견수렴 공청회 7천만 원이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4/4분기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는데, 공청회가 7천만 원입니다. 맞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왜 7천만 원이나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선5기 공약사항을 보면 10개 분야에 159개의 공약이 있습니다. 저희가 10개 분야를 추려서 7개 분야로 나눠서 분야별로 각 1회씩 시민들의 보다 좋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공약사항이라든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인수위 전문가들로부터 좋은 내용들이 많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실현가능성문제가 공무원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 보다 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담당관님하고 생각을 달리 하는 것은, 이런 의견수렴 공청회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충분히 포함될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예산이 반 정도 3,5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7천만 원 예산을 공청회에 쓴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낭비성 아닌가 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들도 초청을 하고 패널토의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관련해서 그간에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관련자료들을 재편집해서 자료도 별도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1회에 천만 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이런 추가경정예산안 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담당관님께서는 면밀하게 소신껏 편성해야 되는데 윗분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 잡는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꼭 시장님의 지시가 아니고, 저희가 내년도에 이런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확히 설정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안에 이러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저희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말씀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요. 담당부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안을 보면서 느낀 것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위원들이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 개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삭감액이 인터넷방송국 운영비 3,500만 원하고 각종 박람회 및 대회 홍보 부스 운영비 2,85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입찰에 의한 잔액을 삭감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국 운영비는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 홍보 부스 설치비는 저희가 경기도에서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세계요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브랜드 및 프랜차이즈 박람회만 참여하도록 했고 세계요트대회는 자치단체는 참여하지 않는 것을 방침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형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역과 관련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 얼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천만 원 이하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부가세 포함하면 2,200만 원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3회 추경에 용역 관련된 것이 8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하나는 일자리센터에서 각 분야별 일자리창출 4개년 계획 수립으로 2,900만 원 올라와 있고, 나머지 8개는 금액이 모두 2,200만 원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회 추경에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역점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이해가 되나 이 8개의 용역 모두가 2,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3회가 아니라 2회 추경 예산안 중에서 2,200만 원 들어간 것이 8가지 사항 맞는데, 지금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의도가 보여진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프로젝트사업보다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용역기관에 맡겨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2,200만 원이라고 해서 2,200만 원을 다 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의도하는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서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하시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 용역이 그렇게 결과가 나오잖아요. 금액이랑 상관없이 발주하는 고양시 입맛에 맞춰서 나오는 것이 지금까지 누가 뭐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다보면, 예를 들면 수목원 조성이 타당하지 않다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대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아무리 이것을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을 때 객관적인 타당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타당성과 관련된 것은, 이것이 타당성조사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타당성은 이미 확보한 상태에서 목표를 제시한 후에 그 목표에 따른 세부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까지 뽑아내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서에는 제목이 타당성조사용역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저의 찬반입장을 떠나서 시장님이 하시려는 의도를 너무 수의계약이라는 형태로 쉽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고 살짝 저는 실망감이 느껴집니다. 어제 예산서를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어떤 의견을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북협력기금 5억이 이번에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우리 아동복지기금 관련된 조례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적립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조례를 어긴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기금이라든지 부녀복지기금이라든지 목표액이 설정되어 있으면서도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전출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동복지기금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명시를 했지요? 2006년부터 8년까지 5억씩 적립을 한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적립이 안 돼 있잖아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조례에 연도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목표액을,

혜연

김혜연위원

향후 3년간인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연도를 명시하지는 않았고 금액을 명시하고,

혜연

김혜연위원

아무튼 향후 3년간인가 명시를 했습니다, 적립이 안 될 것을 대비해서. 그런데 지금 적립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남북교류사업은 시장님의 의지대로 출연금이 추경에 올라 왔는데 저는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시장님의 의도대로 너무 순위가 뒤바뀌어서 편성된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은 조례에 향후 기금을 몇 년간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남북협력기금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의지도 반영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고 의지가 있으니까 예산이 계상된 것은 맞는데, 저희 현 시장보다는 전임 때 이미 조례를 만들었을 때 기금을 조성한다고 해 놓고 전혀 기금 조성이 안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소한 5억이라도 해 놓고서 준비단계를 할 수 있는 그루터기를 만들어 놓자는 뜻에서 5억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기금은 이미 더 이전에 해야 된다고 조례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립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저는 아동복지기금에 대한 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하셔서. 적립을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할 것이라고 결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든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쪽 교육지원과 사항입니다. 우리가 당초 2010년도 예산과목에 지금은 교육지원과지만 연초에는 교육체육과였습니다. 유아 및 초․중․고 교육 지원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총 얼마였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전체 교육청에 지원한 금액이 12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서 저소득층 무상급식 지원이 8억인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식위원

8억이 삭감됐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서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 지원으로 23억 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 추경이라는 의미가 뭐죠?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 했던 부분들이 발생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추경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지요. 당초에는 8억을 잡았는데 갑자기 23억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상황이 변화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상황이 왜 변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8억 요구했던 것은 당초에 차상위계층에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8억으로 잡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행정의 흐름이나 교육의 흐름이 무상급식쪽으로 다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되는 상황에 부응하고자,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미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로 23억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현재 경기도 일부 시․군 예산부담에 굉장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성남시와 과천시는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저번에 5, 6학년 무상급식을 안 하는 곳은 평택 한 군데 이외에는 전부 무상급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9월 4일자 보면, ‘6.2지방선거에서 핵심이슈로 떠올랐던 전면무상급식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들이 고민하고 있다.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표를 얻는데는 재미를 봤지만 막상 당선된 뒤 이를 실행하려고 하니 재원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맞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은 동감합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무상급식에 대해서 5, 6학년으로 정한 것은 어디에 근거를 했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시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244억이라는 큰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대한 아까 위원님 말씀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고민을 점차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했을 때는 점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 6학년부터 우선 잡고, 내년에는 3학년부터, 그 다음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음에는 중학교,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의미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과 충분한 예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저희 스스로 하는 부분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50%, 저희가 50% 매칭펀드로 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빼고 중학교까지.

김영식위원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무상급식이라는 사항은 굉장히 일반시민한테 호감가는 부분입니다. 5, 6학년에 한정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1, 2학년도 있고, 3, 4학년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 왜 고양시는 굳이 5, 6학년만 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전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똑같이 받는다면, 예를 들어서 고양시에 그나마 중산층은 일산동구에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의 학교도 무상급식을 하고, 저 고양동에 진짜 어려운 대규모 학생들도 똑같이 무상급식을 받는다면 누구는 무상급식 받고 누구는 못 받고, 이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볼 때 소외계층의 5, 6학년을 전체 대상으로 한다면 가능한데,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까지도 지원한다면 어려운 가정의 어머니께서 “우리 아이 1, 2학년은 왜 못 받느냐?” 이런 불만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고양시만 5, 6학년을 하느냐?” 고양시만 한다는 사항은 아니고 경기도와 고양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5, 6학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5, 6학년에 대해서 100% 지원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50%를 지원 받고 우리가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에서 5, 6학년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하면서 50%를 지원할 테니까 50%를 고양시가 부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5, 6학년을 우선 선정한 것이고, 이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계획은 금년도에는 5, 6학년, 내년도에는 3학년부터 6학년까지, 후년도에 1~6학년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이것에 대한 재정사항입니다. 이 재정을 결과적으로 형평성보다는 이 급식으로 인해서 학교에 대한 교육의 질 저하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나 하드웨어 부분들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식에 올인하다 보면 우리가 지원해야 될 교육의 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습니다. 제가 추경 예산안을 보면서 다른 사업부서는 할 사업을 다 삭감시켰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 교육지원과에 무상급식비가 23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서두에 말씀하신 교육지원 연간 사업비가 120억 원인데, 만약 5, 6학년 무상급식을 한다면 내년 1년간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내년도에는 46억 정도 들어갑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3, 4학년까지 합친다면 지난번 예산안 설명하신 것 보면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74개 학교 총 사업비가 690억입니다. 우리가 교육지원과에서 연간 교육할 수 있는 영어체험교실 설치, 교육정보화 현대화사업, 학교급식시설 개선비, 학교시설 설치․보수비, 교육환경개선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엘리베이터라든가 재래식화장실 등 이런 사업비가 10년 동안 34억 원 들어가는데 이런 23억 원을 고양시 재원으로 투입해서 화장실을 개선해 준다든지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준다거나 이렇게 재원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무상급식으로 지원된다면 교육비 예산이 너무 소홀하게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편 보면 고양시에 대응투자사업비 많습니다. 건설사업도 있고 도로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을 못 해요. 우리 고양시가 재원이 약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소득층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것은 동감합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를 볼 때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에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굉장히 어려운 가정을 파악한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 무상급식을 주어야지, 한 달에 천만 원, 2천만 원 수입이있는 가정의 자녀도 무상급식 준다면 그렇게 고양시가 재원이 많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반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재원들을 학교 교육지원예산으로 투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23억을 투자하는 것은 고양시가 그렇게 재원이 많은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23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은, 현재는 우리 학생들이 본인이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해야지만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기가 가난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은 감수성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형평성, 형평성 얘기에서도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23억을 시설비로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추경에 편성했느냐, 시설비 자체도 그렇습니다. 교육비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비 자체는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영역이 허물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로 교육비 이전이 많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저도 맨 처음에는 많은 반론을 제시했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데 행정이 그대로 정체해 있다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시대 조류에 맞춰서 행정도 움직여주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반영된 사항이고, 아까 제시했던 각각의 사업들은 자르면서 이것은 왜 했느냐, 각각의 대형 사업 자른 부분은 없습니다. 일단 그 사업부서에서 추진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늘 주장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맡아 놓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문제 있다, 결과적으로 못하는 것은 잘라라, 그래서 잘라진 사항이지 그 사항으로 잘라진 것은 아닙니다.

김영식위원

지금은 예산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다른 심의 할 때도 많은 질의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재원도 삭감이 돼서 이런 사업으로 전개되는 것 보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동아일보 9월 4일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도 교육청과 확대 속도를 놓고 방침이 엇갈린다. 도 교육청은 내년에 농어촌지역 초․중․고교, 2013년도까지는 도시지역 무상급식 실시를 주장한다. 반면 전남도는 내년에 농어촌지역 초중학교, 2013년도에는 도시지역 초․중학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나는 이런 기사 보면 정말 감동을 받습니다. 여기 보면 300인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1억 600만 원, 바로 이런 취지의 지원이 되어야지요. 지금 이 기사 보면 전라남도도 굉장히 빈약한 재정입니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만 매번 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경에 5, 6학년을 전체 무상급식 지원하겠다는 것은 소신을 가지고 당초에 이런 생각이 있으면 시에서는 무상급식을 주장하면서 점차적으로 늘렸어야지요. 매년 재정이 없다고 하면서 저소득층 무상급식 8억조차도 어렵게 하면서, 우리 300인 미만 소규모 초등학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 부모들 직장 다니고, 도시락 싸기도 어렵고, 때로는 점심값 내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았어야 지요. 그런데 이런 돈은 8억 삭감을 해서 결국은 17억 원 증액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대형학교 재정에 대한 환경개선비로 투입하고, 어려운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 뒤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면서 반영하거나 충분히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8쪽 과학실 등 교실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과학실 등 교실환경개선사업으로서 고양화정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체육관 건립과 백양중학교 다목적실 신축, 한뫼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그리고 화수고등학교와 백마중학교 등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정초등학교는 1회 추경 때 우리 시 보조금으로 3억 9,96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었는데 금번 2회 추경 때 체육진흥공단에서 6억 원을 반영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양중학교에 관계된 것은 지금 거기에 강당이 설치되어 있는데 환기나 습기제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벽면에 곰팡이가 생겨서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학교에서 재원 요구가 많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이런 낙후된 학교에 체육관이나 다목적시설이 확충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지만 16년 이상 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 재래식 화장실이라든지 양변기가 없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이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한 후에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 중 개인적인 소견이 있거나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인용하셨던 동아일보 관련된 전라남도 사항들은 우리보다 오히려 무상급식을 더 앞당기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점차적으로 더 하겠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더 앞당기는 데 위원님께서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미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셨던 학교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들의 의무이고 해야 될 역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될 부분까지 자꾸 지방자치단체에 이관을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못하고 교육에 다 투자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 문제, 급식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우리가, ‘17년 됐으니까 바꿔라.’ 이렇게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을 떠나서 자라나는 유치원생들이나 영유아 등 취학 전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에도 재원을 지원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고양시의 미래도시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교육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소외 계층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50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설 개보수 예산이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청소년센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예산을 올리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청소년문화정보센터 시설 보수는 올 봄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축과 전기, 소방시설 등에 대해서 개보수한 후에 사용하도록 진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이윤승위원

청소년문화정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호수공원 내에 있는 정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방과후 교실 지원이 있는데, 기정액 2억 원에서 1억 5,500만 원 예산이 잡혀서 4,4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삭감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경진학교 방과후 교실 지원은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해 왔었는데 저희가 올 봄에 자체적으로 교과부 기준 1인당 8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재검토한 결과 그 8만 원 지원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경진학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한국경진학교입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사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맞벌이가 늘어가면서 아이들이 많이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서 방과후 교실의 역할이 오히려 보호와 교육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 삭감이 됐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기위원

김동기 위원입니다. 30쪽에 보시면 2010년 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지방교부세가 각각 1억 원씩 증감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기집행평가 결과 행안부하고 경기도로부터 받은 시상 포상금으로서 2억 원이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은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그리고 도의원사무실 사무환경 정비로 660만 원이 올라왔는데, 현재 도의원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본청 3층에 있습니다.

김동기위원

그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저희 시 도의원이 현재 아홉 분인데, 도의원님들께서 도정 자료를 수집해서 도의원 활동사항이 잘 돼야 고양시민한테는 이익을 주는데, 지금까지는 환경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컴퓨터도 1대도 없이 소파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동기위원

컴퓨터가 1대도 없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기위원

여덟 분께 다 해 주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다 하는 게 아니고 4대만 구입하려고 합니다.

김동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동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위원

장제환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비하고 시비를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만약에 고양시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비가 책정이 안 되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비가 책정되는데 우리 고양시가 부담을 못해서 급식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고양시의 책임은 분명히 있겠네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책임보다는 많은 시민들의 질타와, 시민들 자체도 어쨌든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쭉 했을 때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항들이 교육예산인 53.8%입니다. 그런 시민들의 열망을 무시하고 도에서 50%를 지원하는 금액까지도 여기에서 거부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다음은 아까 김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역비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는데요, 보통 용역을 발주할 때 기본적인 내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품셈기준이 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용역에 대한 품셈기준은 없고요, 일단 기술용역을 했을 때는 그런 품셈기준이 있는데,

장제환위원

행안부 지침 규정에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수의계약 지침은 있습니다.

장제환위원

수의계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용역비를 산정하는데 있어서 품셈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일반적인 것은 없습니다.

장제환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용역비를 계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기준 없이 용역이 수행된다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무제한으로 하느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기준 없이 용역이 시행됐을 때는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것까지 용역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으로 하는 게 맞다, 틀리다를 거기에서 검토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장제환위원

용역비 산정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대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기도 하고 실제 행정 업무에 반영되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사항들을 결정하게 되는데, 아까 김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건 대부분이 수의계약에 맞춰서, 2,200만 원 미만으로 다 맞췄단 말이지요. 제가 보기에도 용역비가 2,000만 원, 2,100만 원, 2,200만 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맞춰서 실질적으로 수의계약을 주는 형태로 용역이 진행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양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굳이 용역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용역을 수행하는 거의 대부분의 결과는 시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 결과를 도출해 내고 거기에 따라서 시정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수행한다든지 정책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굳이 용역까지 해서, 어떤 형식적인 틀만 갖춰서 진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용역을 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된 용역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좀 더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형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보고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수의계약 형태로만 2,000만 원 미만으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현실화해서 용역 금액을 높여서 제대로 된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의 방법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는 방법으로 용역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떠한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200만 원씩 올라갔던 부분들은 후자에 속합니다.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그 물음에 대한 용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 이 용역의 방법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민선5기에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하는 로드맵을 작성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말씀하셨던 용역비를 좀 더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내년도에 들어갑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고양시가 구체적인 메뉴얼을 작성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1억이 들든 10억이 들든 용역비가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용역비에 대한 것은 아마, 저도 확인을 미처 못 해서,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품셈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것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민간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을 빼놓고는 나머지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경상보조 형태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실질적으로 대규모 건설사업을 빼놓고 나머지 사업 비율을 보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확인을 해보시고요. 어느 정도 비율이 갖춰져 있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지금 대부분 예산서가 올라오게 되면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것들은 성과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는 거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산할 때도 그런 성과지표에 대해서 얼마만큼 목표 달성이 됐는지 확인도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획재정국에서 정확하게 추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도비든 국비든 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몇 백 억에 해당하는 사업 중 국도비가 약 5억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국비를 반납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효율성 있는 방법들을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그것도 아니면 일단 국비가 일부라도 세워져 있으니까 무조건 시비를 몇 백 억을 들여서라도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나, 그런 판단의 방법들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성립할 때는 대규모사업일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도비, 국비가 포함되어야 하는 사업들까지 포함해서 2011년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곧 나오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 속에 국도비 포함 내역이라든지 재원에 대한 부담 내역이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안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혹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사업을 하는데 100억이 들어간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10억을 국회의원들이 따오면서 나머지 90억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끌어안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인데, 저희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자체가 고양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인가에 대한 판단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우선 판단을 해서 10억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100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고양시가 해야 될 사업인데도 10억이 내시가 됐다고 한다면 당연히 10억을 받아서 100억짜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동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30쪽에 보면 2010년 조기집행평가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금액이 세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포상금을 받았다는 얘기는 우리 고양시가 조기집행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은, 다른 문제점은 없는데, 일단은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에 대해 예산이 세워졌으면 바로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조기집행을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에게 빨리 혜택을 줘야 한다는 집행부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늦춰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을 앞당겨서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조기집행은 할수록 좋은 사항들인데, 조기집행을 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집행을 늦게 할 경우에는 예산을 은행에 넣었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것과 주민들이 받는 혜택과의 상관관계를 따졌을 때는 당연히 빨리 집행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조기집행은 빨리 할수록 좋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기집행을 했을 때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분석이 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너무 조기에 집행함으로 인해서 실효성이라든지, 건설공사 같은 경우 조속히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17억 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 부분은 있지만, 세수 감소 17억보다 시민들이 받는 혜택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조기집행은, 지금처럼은 아니더라도 조기집행은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제환위원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기집행에 따른 은행 이자수입에 대한 손실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건설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기집행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집행실적 때문에 강제적으로 돈을, 기성도 안 되어 있는데 기성금을 타가라고 발주처에서 하는 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집행된다고 하면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는 하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원청사의 부도라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뒷감당은, 시에서 이중적인 부담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은행 이자 손실에 따른 사항은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건설공사에서 기성금이 먼저 나간다는 것은 약간 오해인 것 같습니다. 선급금은 나갈 수 있는데 기성금은 감정을 해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기성금이 미리 나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선급금은 자재라든지 공사 준비를 위해서 미리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리 선급금을 줬는데 그 회사가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이런 부담은 약간 있지만 담보라든지 법적인 제재라든지 그런 수단은 다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제환위원

단기 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가 발주됨과 동시에 전체 공사금액의 70%를, 조기집행에 대한 실적 때문에 발주처에서 선급금 형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70% 정도를 우선적으로 타가라고 오히려 거꾸로 업체한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기집행 때문에. 그렇지요, 국장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조기집행에 대해서 가장 큰 병폐 중 하나가 이자나 이런 사항보다도 시군별로 서열을 매기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열되는 시군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예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고양시에서는 그렇게 과열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조기집행을 잘 해서 엄청 순위가 앞서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희는 26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6위를 했어도 우리 고양시 같은 규모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노력을 했다, 일종의 노력상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과 관련해서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경기회복을 우리 공공기관이 선두에서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였고, 그런 취지로 인해서 OECD에서 제일 먼저 불황을 타개했었던 그런 예도 나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조기집행이 굉장히 좋은 것이고, 부정적인 면에서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엽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런 지엽적인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내년도에는 조기집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조기집행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단순히 포상금을 받아서 세외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부분하고는 상반된 부분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센티브를 포상금 형태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17억의 이자손실로 인해서 조기집행의 효과나 경제적인 효과는 경기를 부양한다는 측면에서는 조기집행을 통해서 상반기에 돈을 풀면서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는데, 고양시 세수입과 관련해서는 17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 포상금 1억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그런 계획들은 있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당연히 있습니다.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한 더 깊숙한 내용은 자료로 받으셨으면 합니다.

장제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번에 결산할 때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자료요청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뉴타운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재원, 앞으로 향후에 어떤 재원마련 계획들을,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계획들을 마련해서 추진을 하시고, 두 번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경상보조 부분하고 실제 건설사업들을 뺀 나머지 사업들 규모하고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면, 우리가 2011년 본예산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예산들이 많이 집행될 텐데 거기에 성과지표는, 최소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행안부 결산 지침에 의해서 2011년부터 도단위는 하고 우리는 2012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임의대로 결산을 하거나 결산표를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변형시킨다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결산서를 보면 결산에 따른 성과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고, 만약에 이 결산서를 보시다가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 때 또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면서, 또 성과에 대해서 의문이 발생하시면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장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김영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나 특별교부세 등이 내려와서 배드민턴장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추경뿐만 아니라 본예산에도 체육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꽤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에서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계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갖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요구가 있는 대로 계속해서 공공체육시설을 늘려주실 생각이신가요? 각 동마다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협회마다 다 요구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생활수준이 향상됨으로 인해서 공공체육시설은 상당히 수요가 넘치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확보를 해도 모자라는 사항이 이런 공공체육시설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설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인구 100만의 고양시에, 이 재원에, 얼마만큼 어떤 종류의 시설들이 있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머릿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러한 종합적인 데이터는 없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국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계속 요구사항이 있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유지보수비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건립되는 것들도 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 돼서는 고양시의 전반적인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체육시설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도 우리가 계속 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태이고, 직장체육시설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 학교, 직장, 민간에 대한 체육시설 현황파악을 전반적으로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또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요구가 있을 때마다 사업예산을 세운다면 그것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담당 과에서 여러 가지를 파악하실 수 있는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난해에 저희 교육체육과에 있을 때 지시를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서 5억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셨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현황 파악이나 운영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구할 때마다 주먹구구식으로 변화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자유로하고 제2자유로 맹지에 대한 용역을 할 때 겸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이 사항들도 조사를 해서 기본 데이터 없이 요구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하는 사항들이 아니라 기본 자료를 가지고 체육시설이 증설될 수 있도록, 또는 유지보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내용이 적은 것 같지만 상당히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 파악뿐만 아니라 내용 프로그램까지 개발하려고 하면 아마 시간적으로나,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프로그램까지는 개발이 안 되고요, 현황 파악하고 진행까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래도 덕양에 있는 어울림이나 실내체육관 등 큰 곳은 프로그램이 들어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렇게 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담아내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셔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내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 시설을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산이 세워졌는데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C1지구 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용역비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다른 것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삭감을 하신 겁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이 경우는 용역도 용역이지만 전체적으로, 원고청탁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정책이나 지역현안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한테 논의나 또는 정책연구 활동 등을 부탁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플러스해서 우리가 수련시설을 좀 더,

영선

김영선위원

누구한테 정책을 부탁하셨다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전문가들한테요.

영선

김영선위원

어떤 전문가들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외부 전문가들이요.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가 수련시설을 짓기 위해,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지어야 고양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합당한 건축물이 될 것인지,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내용은 거기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짓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청소년수련시설을 짓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용역을 하기보다는, 이미 타당성조사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다 나와 있는데,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될지, 또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한 사항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연구용역이라든지 그분들의 의견을 그냥 제시해 주시는 겁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소정의 원고료는 줄 계획입니다. 풀수용비에 있는 예산으로 소정의 원고료로 몇 백 만 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실 거면 이 비용으로 하시면 되지 왜 굳이 이것을 삭감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연구용역비인데 연구용역비에서 원고료로 나가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영선

김영선위원

C1지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갈지를 고민했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들어가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용역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시설로 한정을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영선

김영선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영식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교육예산이 우리 시 재정의 1% 정도 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본예산 대비 1.2%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지금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무상급식을 해 왔고 그것은 방법의 차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것을 삭감하고 5, 6학년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몇 가지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저소득층 차상위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할 텐데 우리 시 규모라면 차상위 아이들도 포함시켜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저소득층에 대한 차상위 150%까지는 포함이 됩니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이미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 다음에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 교육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 가서 다른 것들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고 이미 하고 있던 것도 못 한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교육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교육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한정된 예산에서 한쪽으로만 예산을 치중했을 때 다른 쪽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되는 국가의무사업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세원도 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연간 받아들이는 교육세가 9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 도세를 징수해서 받아주듯이 교육세도 일단은 국가로 다 가져갈 것이 아니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줘야 된다는 건의서나 법령개안서를 계속 제출하고 있습니다. 쉽게 되지는 않을 상황입니다마는 어쨌든 시작해서, 지금 징수교부금이 40% 정도 되는데 360억 원 정도 교육세와 관련된 부분이 저희한테 세입으로 넘어온다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나, 아이들이 눈치를 안 보면서 마음대로 식사하고 뛰어놀 수 있는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1.2%는 너무 작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1.8%로서 180억 정도 됩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그러면 3% 내지 5%까지라도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사업들이 늘어난다면,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1.8%에서 올라가면 교육예산이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이 급식비가 포함이 돼야 올라가는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세제개편까지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도에서 다 예산을 세워놓고 고양시는 고양시의회가 반대해서 급식을 못한다고 했을 때 역풍이라든지 굉장한 문제가, 급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가 다 하고 있는데,

영선

김영선위원

국장님,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방법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식이 되려면 교육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2011년 본예산 때는 2%, 3%라도 예산을 좀 더 확보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선

김영선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충분히 전달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서 의사소통이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소통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양천 자치행정과장님은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승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명세서 69쪽을 보시면,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수인재양성 과목에 보면 공직자 역사교육이 이번에 얼마 삭감됐나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광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억 7,712만 5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밑에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공직자 역사교육은 백제하고 가야문화 역사탐방을 일본하고 국내하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5억 7,7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그 밑에 2억 2,080만 원은 국내 1박2일이라든지 당일이라든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몇 개 기수로 나누어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오늘 예산에 보면 그게 하반기 지출내역인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10월부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10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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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역사교육은 전에도 실시했나요, 올 예산 중에 집행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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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역사교육은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상은 전체 공무원인가요, 일부인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은 다 시킬 수는 없고요, 몇 개 기수로 나누어서 일부 공무원을 시키고 또 올해 교육시키지 못한 공무원은 내년도에 시킬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공직자라면 어느 분을 포함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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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시의원님을 포함해서 고양시 공무원 전체를 포함합니다.

김영식위원

몇 회에 걸쳐서 시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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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현재로는 8기 기수로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2억 2천여 만 원, 몇 개 기수로 출발하고 집행할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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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8개 기수 정도로 나누어서,

김영식위원

나누어서 하는데 전체가 6개 기수인데 2억 2천만 원으로 전체 6개 기수입니까?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올해가 벌써 9월인데 10월, 11월, 12월에 6개 기수면,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1박2일 정도로 할 거니까요.

김영식위원

조속하게 집행하는 거네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6개 기수라면 한 달에 두 번 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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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 예산 가지고 전체 몇 명 정도 할 수 있나요, 공직자 전체는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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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전체 공무원을 다 할 수 없고요, 8개 기수로 나누어서 800명 정도.

김영식위원

그러면 국내 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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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고양시, 우리 시에 동양연수원이 있는데 동양연수원에 알아봤더니 전체 8개 기수를 다 동양연수원에서는 할 수 없고, 거기도 이미 대여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에서 가까운 곳으로 교육장소를 잡아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김영식위원

대상지역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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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럼 계획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선정할 계획인가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양연수원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동양연수원이 안 되면 파주 유일레저라든지 양주 쪽에 교육시설이 있으면 양주 쪽이라든지, 고양시에서 가까운 쪽으로 교육장소를 섭외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1박이라고 하셨는데 1박하고 그 다음 날 오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가면 밤에 올 텐데 예산낭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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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1박2일로 하면, 가까우면 저녁에 전부 오지 않을까 생각하시는데 지난번에 오산에서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중간에 온 직원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다르게 생각해요. 1박2일이라면 지방 강원도라든가 경상도라든가 가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까운 고양시라면, 사업의 취지는 좋은데 저녁식사하면 다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까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가까운 데도 지켜보고 멀리 강원도나 다른 쪽에서도 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봐요. 공직자 역사교육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교육으로 5억 7천만 원 잡았던 예산을 50% 정도 삭감해서 2억 2천만 원 정도로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취지에 맞겠냐는 거지요. 취지는 좋은데 과연 효과적인 분석을 해 볼 때 기대효과가 나타나겠는가, 형식적인 공직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워크숍이지 과연 2억 2천만 원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공직자의 사명감과 시민을 위한 연수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져요.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그렇게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감사한데요, 이번 교육은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교육내용과 다르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우려하시지 않도록 교육의 효과가 최대한 날 수 있도록 신경쓰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 개인 생각으로 보면 6기에 걸쳐서 800여 명에 대한 워크숍을 고양시라든가 가까운 인근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고양시를 위해서 아주 유능한 공직자가 계세요. 예산을 절감했다든가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과별로 추천할 수 있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정말 참다운 공직자에 대한 워크숍이 되어야 할 텐데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형평성은 맞지만 효과적인 분석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지 않겠나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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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기총무과장

그렇게 염려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김영식위원

하여튼 예산결산위원들이 이 부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오늘 저녁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광기

이광기총무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형성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77쪽 보시면 방범용 CCTV가 있고 차량인식용 CCTV 설치가 있는데요, CCTV 설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오늘 출석을 못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비는 금년도 설치비의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것을 감액하는 사항이고요, 아래 차량인식용 CCTV는 이번 추경에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5개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것은 고속으로 질주하는 차량의 번호판을 찍기 위한 CCTV입니다. 그러니까 도난차량이라든가 도주차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 시 경계라든가 주로 고속으로 움직일 때 찍어서 범죄 예방활동이라든가 추적활동에 쓰기 위한 CCTV가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고속질주를 하면 굉장히 빨리 달린다는 건데 어디에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기존에 우리 관내에는 22대가 설치되어 있고 추가로 5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고양경찰서 관내 2개, 화정동 충장로와 고양대로, 고양대로라면 삼송과 식사동을 잇는 곳인 주교동에 설치할 예정이고요, 일산지역에는 식사동과 덕이동, 파주 경계와 장항동, 자유로 나가는 곳에 5군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보통 한 대당 액수가 얼마입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대당 3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방범용 CCTV는 집행잔액에서 2억 원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고양시 관내에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외진 곳이라든가 농촌지역이라든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도 불안해지고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설치해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균

김승균총무국장

이윤승 위원님 지적은 아주 적절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설치가 가능한데 안 하는 것이 아니고 CCTV를 설치하려면 소요기간이 8~9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부득이 공기가 부족해서 집행 그러니까 입찰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추가로 100대 정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꼭 발굴하셔서 CCTV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울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보시면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시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3억 5천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성동현입니다.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자산취득비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요, 시민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시민 일자리 창출에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많은 일자리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라든가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곳의 자료도 취합하고 특히 이 시스템에서는 핸드폰이나 TV라든가 기존에 PC도 마찬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어디에서 담당하시는 거지요,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하신다는 것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주로 타깃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 정보를 제공하려는 거고요, 만약에 킨텍스에서 대형행사를 한다면 임시인력 같은 게 필요할 경우 그런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모집하는 사람도 어렵고 기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양시에서는 수시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럴 때도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해 추경에서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희위원

박윤희 위원입니다. 85쪽 회계과입니다. 다목적 고양시정연수원, 구 고양등기소 및 등기소 관사 리모델링, 3급 관사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회계과장 고문규입니다. 먼저 등기소 리모델링공사는 리모델링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3급 관사 임차보증금은 저희가 관사로 임차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임차를 그만하겠다고 해서 임차보증금을 반납하고, 전세료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린 금액을 다시 계상하고 앞쪽에 보면 수입 쪽으로 반납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고양시정연수원, 가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행주산성에 2000년도에 공원조성을 했습니다, 선착장을 유치하려고. 거기에 관리사무소가 있는데 그 부분이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실이나 세미나 여러 가지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리모델링공사를 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시정연수원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나요?

문규

고문규회계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에 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이번에 일자리센터가 새로 생기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거기에서 해야 할 사업 같은데 어떻게 정보통신과에서?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스템 구축은 저희가 해도 되고 거기에서 해도 되는데, 물론 일자리와 관련된 업무는 일자리센터에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핸드폰이나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구인일자리 정보를 주기도 하고 구직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윤희위원

그 과하고 논의가 되신 건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일자리센터와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박윤희위원

일자리는 고용과 관련해서 노동부 소관이잖아요. 우리 시에도 노동청이 고용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랑은 어떻게 연계하실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스템적으로는 연동이 되고요, 그쪽에서 올려져 있는 구인이나 구직의 정보도 같이 포함해서 그 외에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구직이나 구인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정보제공사업이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윤희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중복사업이면서도 좀 더 효과적인 지원이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항이 되겠고요, 정보가 흩어져 있다 보니까 구인하는 사람이 여러 개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확인해 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 군데에 모아서 원하는 시민이나 필요로 하는 시민들한테 핸드폰이라든가 TV도 될 수 있고 PC도 될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해 주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모아서 분배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이 사업이 시비사업인가요, 전액 시비사업입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시 자체 예산입니다.

박윤희위원

이것은 노동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구인에 대한 부분들은 중앙부처에서 하는 노력도 있지만 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고요,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가 앞서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윤희위원

오히려 일자리 정보 제공의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하고 시에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회적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고 이런 것은 협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동현

성동현정보통신과장

그런 부분은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은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연계하고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센터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할 사항이고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일자리센터가 충분히 고려하고 협의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박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임형성위원장

박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김진용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김진용입니다. 늘 고양시민의 복지증진과 고양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형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임형성위원장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