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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왕성옥 의원 발언

154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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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관리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결정되게 되는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회의 진행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한상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설명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일정상 12월 3일부터 8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서 상임위는 4일을 예산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 예결위에 열두 분이 계시고 예산도 방대하기 때문에 실제 하는 일을 4일을 잡았고 예결위는 5일을 잡았습니다. 충분하게 날짜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성옥위원

질의 있습니다.

한상환위원장

예, 왕성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왕성옥위원

「지방자치법」 그리고 조례에 따라서 감사시기 및 기간이 7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잖아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왕성옥위원

그런데 기간 중에 예를 들어 예산과 관련해서 조금 더 상임위별로 날짜와 시간을 더 많이 요구할 때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지금 위원님 행정감사 7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왕성옥위원

행정감사 7일 이후에…, 그렇지요. 행정감사 7일도 그렇고,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행정감사 7일은 변동하면 안 되고 조례나 자치법에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여기 일정은 위원님들이 협의해서 조정 가능한 것입니다.

왕성옥위원

그러면 예산이 12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이잖아요? 예비심사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일정을 늘릴 수 있나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래서 오늘 회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하십시오.

왕성옥위원

행정감사 기간은 법에 근거해서 조정이 가능하지 않다면 그것은 상임위별로 다르게 할 수 있는데 특히 예비심사의 경우에는 이번에 4일 동안에 사실 이 기간이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이라서 먼저 해 보신 분들이 좋은 혜안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유는 일단 1조 4천억 중에 사실은 세부적인 세목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하고 회계가 겹쳐 있기는 한데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대로 일을 했으면 더 주는 것이고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고, 제대로 일을 못 했으면 삭감하는 것인데 일일이 하나하나씩 본다는 것이 역할을 나누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하고 공식적으로 일정 속에서 하는 것은 저는 위치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조금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먼저 일을 하신 선배님들이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상환위원장

지금 전문위원님 말씀은 전년도에,

왕성옥위원

저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을 좀,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4일 동안 문화복지위원회만 못합니까?

왕성옥위원

못하지는 않는데,

한상환위원장

혹시 부족할까 봐,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거의 3일에 끝났지 4일까지 한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루를 더 넣은 것입니다, 4일로. 예결위는 5일로 잡고, 상임위원회별로는 4일이면 늦게까지 할 때도 있고 거의 4~5시에 끝나거든요. 일정을 조정하신다면 조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일정이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결위 그래서 5일 넣었거든요. 예결위에서 사실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승인이 예결위에서 나냐 안 나냐에 있기 때문에 작년에 4일 잡았는데 하루씩 더 늘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에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잡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늘린다고 하면 여기에서 일정을 잡아도 좋습니다마는,

한상환위원장

지금 왕성옥 위원님이 초선이시니까 궁금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행정감사를 원래 보통 일주일 하게 되어 있는데 심사하다 보면 넘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년도에 비추어서 다른 상임위에서 쟁점이 된 사항은 막 새벽 2시, 3시까지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행정감사 일정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미리 예측해서 늘리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쟁점사항이 있다고 하면 새벽까지나 그 다음날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는 제가 알기로 3일 정도 가지고도 충분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일정을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하루 더 잡은 것 같기 때문에 물론 각 위원회별로 얼마만큼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년보다 하루를 더 여유 있게 잡았는데 부족할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충분히 시간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임위원회별로 기간을 늘리고 당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늘리고 당기는 쪽으로 일정을 잡아야 된단 말이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렇지요. 지금 하루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 회기를 17일 끝나고 18일 19일, 토요일 일요일인데 이틀 쉬었다가 22일부터 29일까지 또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30일날 왜 못 잡느냐 하면 의원님들 마지막에 송년회를 30일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당기면 하루는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길어진다고 하면 예결위처럼 2시까지도 하고 늦게라도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힘 드시지만.

한상환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가 155회 끝나고 바로 또 회기가 있지요?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이틀 있다가 22일날 바로 들어갑니다.

한상환위원장

3차 추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29일 끝나는 것으로 일정이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 심사하시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늦은 시간까지 수고를 하실 각오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은 전년도 경험으로 봤을 때 4일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왕성옥 위원님 충분히 이해를 하셨습니까?

왕성옥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기 8쪽에 보시면 뭐가 하나 빠졌어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굳이 서류상 수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 앞쪽에 보면 고양시 아동성폭력이라고 했는데 8쪽에는 또 고양시 아동여성폭력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이 왜 이런 혼란이 있었느냐 하면 가족여성과에서 올린 것은 아동성폭력 및 청소년 성매매 예방조례 하나하고 여성폭력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올라갈 예정이고 또 하나는 보육과 관련한 개정이 하나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2개가 저희 상임위 안에 빠진 것 같아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그것은 안건을 조례심의위원회 끝나고 나면 바로 접수를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추가로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것은 빠져 있어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기 때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환위원장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1년도 예산안 그리고 시정질문과 기타 안건 등을 처리하는 1년 중 가장 중요한 회기라고 생각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활동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5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