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영선 의원 발언

선주만위원장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세부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운영입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선주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통제하는 중요한 기능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본 참고인 요구는 한류월드 사업추진 현황과 이민정책연구원 현황 및 운영내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임을 알려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위원
예, 김영선 위원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영선
김영선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1차적으로 자료요구의 했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에 몇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비공개로 된 것들이 몇 가지 돌아왔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가 일부 있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지금 1년 되었고 이번에 한 7천만 원 정도 증액해서 우리 시에 요구한 바가 있어서 이민정책연구원의 실적이라든지 그동안 해 왔던 것들,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알리는 차원 그리고 저도 직접 들어야 될 답변이 있어서 참고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한류월드는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경기도가 추진했던 것이고 고양시 장항동 대화동 일대 30만 평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5조 9,400억 정도 되는 큰 사업입니다. 고양시가 직접적으로 사업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양시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2007년도 2008년도에 제가 시정 질문과 한류월드 내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6대 의회 들어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 이제껏 답변이 들어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참고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화우 위원님.

이화우위원
지금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료 제출도 안 되고 자료요청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다음에 참고인 출석도 거부한다는 것이지요?
영선
김영선위원
일단 이것을 보내는 과정이니까요. 여기서 의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화우위원
명분이 있습니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요.

선주만위원장
지방사무 관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해 석 하기가 그쪽에서는 그렇게 대답을 하는가봐요. 우리는 고양시의회에 대한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이라는 것을 적정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있나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영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고양시의회에 예산이 편성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장
다른 위원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 별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고, 참고인들에게는 의장명의로 출석요구 통지서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환경녹지국과 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