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고양시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뭐죠? 2009년도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몇 회를 실시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6개 분과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는데 회의록 작성한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위원회를 열면 당연히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여기 보면 개최사유가 다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연구과제 선정 토의, 저탄소 녹색성장사업 적극 추진, 자전거정책, 이런 것들이 있는데 회의를 하고 나서 회의록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시정하겠다고 하니까 크게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여기 개최 사유를 보면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수당도 나가고, 고양시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하는 건데 어떻게 회의록 하나도 안 남아 있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운영을 하면 전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시정해서 다음부터는 결과가 남아 있게끔, 어떤 회의를 했는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이것은 만나서 밥 먹은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소영환 위원입니다.

고양소식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편집위원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 중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원래 편집위원들이 하는 일이 뭐죠?

그러면 편집에 관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다른 목적으로 하신 거죠? 약간 기고 쪽으로 중심을 두신 거죠? 여기 보면 편집배열표가 있는데 편집할 때 매월 이런 것을 하나요?

그런데 보면 배열표가 거의 똑같습니다. 제가 수당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기고하시는 것 보면 했던 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정보의 다양성을 시민들이 누릴 수가 없고, 한 분이 2개씩 하는 경우가 있고, 두세 분이 같이 들어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 기고보다 편집위원 글 일색으로 되어 있다가 2009년부터 외부 기고가 들어왔는데, 보면 한 분이 2, 3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가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어서 똑똑하신 분도 많고 전문가들도 많은데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집위원 중심으로 해서 기고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면 6만 부 발행했다가 4만부로 줄이는데 효과성 때문입니까, 자금 때문에 줄이는 겁니까?

알차게 제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점자형 고양소식지 지금 발행하고 있습니까? 좀 더 많이 발행해서 장애인분들한테 여론조사해서 필요한 분들한테는 돈이 들더라도 집으로 배송될 수 있도록, 고양소식을 알리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할게요. 161페이지 108번, 109번 보면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과다계상 12억, 백마교 앞 사거리 입체화공사 추진 부적정, 과다계상 8억 7,500만 원 해서 추진 중이었는데, 이것은 이제 추진 완료 됐겠죠? 위의 것은 과다계상 12억이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과다계상이 된 거예요?

중앙로 ~가좌지구 연계도로 개설공사 추진 부적정 해서 나온 것이요. 예, 그건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궁금한 건, 과다계상됐을 때 이렇게 큰 액수가 되면 제재조치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7페이지 보면 아시아 최대 수중촬영장 조성사업이 국비가 38억, 시비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장 보면 다시 60억으로 늘어나서 국비 5억, 도비 5억, 시비 5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접경권 초광역개발사업에 대해서 준 자료에 의하면 국비가 76억, 도비가 16억, 시비가 16억 5천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가 있는데 2009년도에 얘기했던 것하고 2010년도에 얘기한 것이 다르고,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말한 것이 다릅니다. 액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전략개발담당관실에서 행감 자료 준 것에 의하면 100억으로 늘어납니다. 국비가 70억이고 도비가 15억, 시비가 15억 해서……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 자료 보면 하루에 200명씩 숙식을 하고 1년에 23회 이상 촬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숙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영화촬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밥 지어 가지고 와서 쓰고, 또 이 지역이 숙식할 만한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 서울로 빠져 나갈 것 같은데 고양시에 어떤 큰 이득이 되는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본 위원은 2, 30억이라니까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아직 유치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진짜 됐을 때 여기 나온 것처럼 지역에 도움이 되고 20억의 수입이 날 수 있는지 면밀히 재검토해서, 나중에 다 짓고 나서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234페이지에 2010 꽃보다 아름다운 고양시민 한마음 대축제, 이 예산이 어떻게 배분돼 있는 거예요? 종합운동장에서 한 거하고 덕양구청 광장, 3개 구청에서 별도로 지역축제 했죠?

그럼 이 4억 9,7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쓰여졌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10월 9일 각 구청 행사를 하고 10월 16일 또 종합운동장에서 행사를 했어요. 각 동에 계신 공무원들이 엄청 고생 많이 했습니다,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체육회, 방위협의회, 각 단체가 주말마다 이 행사로 인해 가지고 벌집 쑤셔 놓듯이 했는데 10월에 축제가 몰려가지고 호수축제 때도 각 동에 또 얘기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이런 행사를 꼭 해야 되는지, 간소화 해 가지고 하나로 축소하는 게 낫지 않은지, 어느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참가를 다 했습니다.

본 사람이 또 봐 주고, 또 동사무소에서 회원으로 통장, 반장, 주민자치위원, 이런 분들이 계속 고생하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사실 공무원분들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은 없습니까?

동원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획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진짜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질의할게요. 2009년 Let's Goyang 중앙마라톤 대회가 있고, 234페이지, 똑같습니다. 2009 Let's Goyang 중앙마라톤 대회가 있지요. 1억 예산 쓰시고 또 2010년에는 2010고양국제마라톤대회, 또 여자마라톤대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앙마라톤대회하고 국제마라톤대회에 외국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나요? 사실 마라톤이 고양시의 브랜드라고 할 수 없고, 춘천, 이런 데야 엄청 크게 하기 때문에 하지만 꼭 국제마라톤대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그럼 이번 마라톤대회는 국제적인 선수들이 많이 참가했나요?

하여튼 ‘국제’자가 들어가면 어느 정도 규모도 있어야 되고 짜임새도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돼야 하니까 내실 있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4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청소년수련관하고 청소년문화의집에서 기초생활수급가정 및 맞벌이․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방과 후 학습문화체험활동을 제공하죠? 예산 지원은 한 3억 4,000만 원, 1인당 꽤 많은 34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진짜 좋은 정책인데 과연 340만 원을 들여서 그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갈 만한 효용성이 있나, 그만큼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