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성 의원 발언

임형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질의해 주셔서 저는 빠진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6페이지 보시면 국외 훈련자 학비지원현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가 있는 건가요?

그럼 그분들이 돌아오면 다른 분을 선정해서 또 보내야 하겠네요? 예산편성이 안 되면 못 가고 되면 가고, 그러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럼 지금 갖다 오신 분들이 처음이에요, 아니면 몇 번 된 거예요?

물론 다른 분들도 훌륭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고급인력인데 들어와서도 이분들의 역할분담을 대비할 대안이 있나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갈수록 고급인력이 많아지는데 과연 이분들이 성공사례가 된다면 고양시의 각 주요부서에 포진할 텐데, 인사부서가 총무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지, 또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자기네 아니면 안 된다는, 고양시가 그런 업무 한쪽으로 치중이 돼서 우려 아닌 우려도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투자를 해서 갔다 왔는데 활용방안이 안 돼도 문제이고, 또 활용방안을 하는데 몇 분에 의해서 치중돼 가지고, 어쨌든 저분들은 그만큼 투자를 해서 들어오는데 나름대로의 어드밴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서 향후 고양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오영숙 위원님도 498페이지 직장동호회 행사 지원 내용이 그리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큰 금액들은 아닌데, 인원수 대비해서 2회 지원 실적, 2, 3은 두 번, 세 번 해줬다는 얘기죠? 여기 쭉 보면 축구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제일 많은데 비용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산정기준을 신청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물값 정도만 한 건가요?

여기도 인원이 많은데 40만 원으로, 큰 금액들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공무원들도 동호회 활성화가 돼 있는데 그런 것이 제약사항이라든가 아니면 동호회에서 신청하는데 어렵게 군다든지 그런 게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보면 적은 자전거동호회, 스쿠버다이빙 같은 경우는 비싸게 나눠가는 건가요? 인원은 조금인데 그 금액은 더 크고, 세게 노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튼 저는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질의한 거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499페이지 고양시청 어린이집 운영 현황이 있는데 기존 어린이집들과 마찰이 없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잘 아시나요?

그렇게 되면 사설하고 비용문제가 조금 차이 있지 않나요? 개인 사설의 영업권과 너무 차이 안 나게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보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저도 직접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촌이 많다 보니까 여성 주부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자녀 장학금이 있다는 걸 알고 본인들이 신청을 하고 활동은 안 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분들 표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을 노리고 통장으로 들어와서 활동은 안 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동장님들한테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안 주면 누가 통장 하겠냐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나 조금이라도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통장들끼리도 혐오감이 생기고, 서로 왕따 아닌 왕따가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임명을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장이 하나요? 누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 주관 아래 주민자치위원이나 그 지역의 고문자격 정도 되시는 분들과 하는 모양인데, 아무래도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일산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고양시 관내가 거의 유사하게 일어나리라고 보니까, 그런 것은 좀 더 뭔가 타이트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분들로 선정돼서 그 분으로 인해서 수고한 만큼 그 자녀들에 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얘기하는 김에 더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공무원 국내대학(원) 학비 지원현황, 많이들 배움의 터로 가는데 쭉 보니까 연세대학교부터 아주대학교, 숭실대학교, 중부대학교, 항공대 등 많은데, 비용들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등이 있어도 관계없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는 공무원과 같이 자리를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뭘 말씀하시냐 하면 학교에 입적만 해 놓고, 시에서 돈 대주는데 못할 것 있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것은 안타까웠어요. 기왕이면 세금 가지고 배운다는 그런 마인드가 돼서 학교를 못 가면 레포트라도 제출할 수 있는 마인드가 있어야 하는데 시에서 돈 대주니까 입적만 하면 되지 못 할 게 뭐 있냐고 얘기하시는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움도 있는데, 특히 고양시 관내 보면 그래도 항공대가 제일 많고 그러니까 배움의 길을 터준다는 건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정말 우리가 세금 가지고 다니는 학업이라는 마인드 아래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교도 열심히 가고. 대체적으로 업무 끝나고 가거나 거리가 멀면 조금 일찍 갈 경우가 있을 텐데 그런 것은 특혜 아닌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의 감리·감독을 더 신경써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면 덕양구 다섯, 동구 셋, 서구 넷,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덕양 넷, 동구 둘, 서구 하나, 그리고 2010년도에도 덕양 셋, 동구 하나, 서구 둘, 이렇게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 선정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지원액 보면 2008년도에는 일괄적으로 400만 원 맞죠? 그리고 2009년도에는 800까지 받은 동도 있고 적은 데는 230으로 차등지원이 돼 있고 2010년도에는 일괄적으로 800으로 하고 송포동만 290이 돼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이분들이 선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냥 주면 감사하게 받고……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한 개동만 있는 의원들이 없잖아요. 몇 개 동 의원들이 있다 보니까 비교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주면 받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또 구청장들에게 혹시 어떻게 되나 물어보는 주민자치센터도 있는데, 이런 선정기준은 지금 보면 거의 중복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중복되는 게 있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선정하는 기준을 완전히 활성화시켜 가지고 그분들에게 경쟁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보면 모르는 데는 계속 모르더라고요.

아예 포기하든가, 우리는 거기하고 관심 없다고 얘기하든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저의 지역구인 서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단지니까 자기들 손이 모자라니까 다른 쪽으로도 도와 달라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인 게 많다는 거예요.

주기는 줘야 되겠고 선정은 해야 되겠으니까 해야 되는데 아파트 같은 곳은 움직이는 게 빤하잖아요. 바둑판 모양으로 신도시가 돼 있는데 어느 동은 그걸 했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도 안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신도시가 바둑판 모양으로 딱 네모같이 해서 신호등이라든가 뭐든지 똑같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더 과장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무슨 취지냐 하면, 주민자치위원들끼리도 서로 질투와 시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주민자치박람회나 각 동장님들께 충분히 얘기를 들으셔서 최대한 줄여서 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CCTV는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빈 위원님은 지역구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서구는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대표적으로 서구지역도 신경써 달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영어 원어민교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예산을 세워서 주민자치센터로 넘기고 손을 떼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소관 부서는 자치행정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예산만 던져 주고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원어민교실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적 있어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혹시 영어원어민교실을 몇 개 하고 있는지 아세요? 8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덕양이 4개동, 동구가 3, 서구가 1개입니다. 지금 물론 많이 활성화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돈을 받는 모양이에요.

원어민교실 들어오시는 분들이 1년에 700만 원인가 800만 원 정도 돈을 받아요. 돈을 받다 보니까 자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것을 잘 쓰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동은 기자재를 구입했다고 하고, 어느 동은 무슨 활성화하는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런 게 다른 동에는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해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장과 사이가 안 좋은 곳은 그것 가지고 자기네끼리 먹으러 가고 그럴 때 안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 가지고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지원과에도 그 질의를 했거든요. 지원을 해서, 문제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업무공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 8개 동에 대해서 차별 없게끔 확인해 보시고, 또 그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리고 쓰게 된다면 지원을 안 하는 다른 동에는 형평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들 지역의원들인데 우리 동도 해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되는 거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거기에 대한 업무가 제가 보기에는 예산 부서에서 지원해 주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니까 내용들이 안 맞는 거예요. 따로 따로 놀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있거든요.

그것을 체크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얘기를 듣는 내용이 뭐냐 하면 여기 민원사항으로 쭉 해 놓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장 임기 연장이라든지 그밖에 주민들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도 한번 지역하고 다른 지역 쪽으로 해서 표본조사를 해 봤어요. 전화로 아시는 분들에게 전화도 했는데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때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연임하는 것으로 했는데 어느 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상의도 없고, 그냥 자기들 임의로 연장을 얘기한 동도 있고, 어느 동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인을 받은 동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개별적인 사안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다시 한 번 짚으셔서 얘기를 한번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내년도에 고양시에 전국체전하는 것 알고 계시죠? 각 부서에 당부말씀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초청객들이 많이 오니까 총무국에서 각 공무원들에게 친절을 꼭 당부시켜서 주무부서가 체육진흥과 쪽이지만 너무 친절이 약한 것 같으니까 오는 손님들에게 친절도 면에서 총체적으로 고양시의 모든 공무원들이 칭찬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관용차량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시장님 차량부터 해서 차량관리비를 구청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나요?

그러니까 관용차량 정수관리대장에는 구청차량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회계과에서 여기까지는 총괄적으로 관리대장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얘기 잘 하셨는데, 여기 정비내역을 보면 업체가 스피드, 쌍용자동차, 일산정비사업소, 5톤 덤프 같은 경우는 충남공업사로 돼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스피드가 어디 있어요?

그럼 일산서구 같은 곳은 이쪽으로 와서 정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이것은 알아볼 수가 없게끔 해 놔서, 이렇게 차량관리를 해서는, 누구 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쇄만 들어가라는 건지, 입장 바꿔서 생각하면 어떤 차인지 과장님이라면 알 수 있겠어요?

관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스피드’ 쭉 쓰고, 그랜저 엔진오일 3만 1,000원 쭉, 세차…… 이렇게 써 놓으면 위원들 그냥 보고나 넘어가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데, 단적인 예로 모닝을 하나 놓고 봅시다. 605페이지의 모닝 하나만 놓고 보면 46거2153 차량이 있고 그 밑에 46거2174번이 있어요.

그런데 밑에 있는 차량은 사고가 나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 새 차 아닙니까? 몇 년식이에요?

경차가 중형차 유지비 나오면 차를 바꿔버리든가 해야지 경차의 장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쭉 보면 1년에 세 번씩 엔진오일 교환한 게 있고, 파워오일, 오토오일, 엔진오일 교환, 이것은 여러 사람이 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과장님은 회계 보고가 올라온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겁니까, 뭡니까?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그냥 보고 올라온 대로 인쇄되는 거예요? 이 차량들에 대해서는 몇 연식인지 정도가 나와 주면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2011년에도 이렇게 쭉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킬로수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시민들의 혈세 가지고, 자기 차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 기름은 어디서 넣죠? 스피드가 지금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쭉 보니까 2010년도 기준인 것 같아요. 얼추 계산해 보니까 2,000만 원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안 해 봤지만 2,000만 원 더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전부 얼마 정도 나와요? 계산해 본 것 있어요?

버스까지 포함하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아니, 그것보다도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뭐든지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자동차회사가 현대부터 해서 기아, 쌍용, 삼성, 대우 이렇게 있지만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정비가 들어가야 맞지 않아요?

스피드는 종합적이에요? 쭉 보면 스타렉스나 포터 같은 것도, 여기 615페이지에 있는 92나4988은 무슨 차예요, 몇 연식이고? 아시는 분 있어요? 1톤 포터인데 어떤 옵션이 있는 차예요?

오토예요, 스틱이에요? 아니 포터 중에 오토인 경우는 드문데 여기 오토밋션오일 교환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영수증 대비하면 알겠지만 이렇게 쭉 적어놓은 것을 봐서는 자기 차가 아니어서, 말 그대로 이 사람 저 사람 다 타다 보니까 관리가 소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관공서 차량, 공유 차량, 자기 것 아닌 것은 막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감독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유기록은 못 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차량 킬로수 대비, 기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운행을 해야 기름값이 나오는데 운행도 안 하고 기름값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 내년도에도 반드시 제가 보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상운 위원님이 민원콜센터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고양시 114로 해서 고양시청에 전화하면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 물론 친절도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인 민원시스템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잘 돼요? 그냥 전화번호만 딱 알려 주고 끝인가요? 그런데 아까 얘기로는 그분들이 일정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투입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투입되는 건가요?

저도 가끔 민원인들에게 들어 보면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친절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말하는 게 불친절하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안내를 못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도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아까 문화재단이라든지 꽃박람회, 체육회 등을 문의했을 때도 어떤 안내멘트라든지 부서가 바로 바로 나와서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말로는 원스톱 행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양시 민원콜센터에서 바로 바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건의 아닌 건의가 될 수 있는데, 지금 3층인가 4층 도의원실에 여자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직원입니까 아니면 파견 나와 있는 분입니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문했을 때 황당한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시청 관내에서 제가 의원 뱃지를 달고 갔는데도 어떻게 오셨냐고 하기에, 거기 칸막이 안에 앉아 있다가 나와서 어떻게 왔냐고 하면서 멀뚱멀뚱 바라보는데, 저도 너무 황당해서 여기 근무하시냐고 하니까 그 아줌마가 저를 아래위로 쳐다보듯이 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 근무하시는 공무원이세요?” 하고 제가 물어 봤더니 공무원 아니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사태파악을 했는지 자기가 몰라서 그랬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도의원사무실에는 거의 의원들이 안 가다 보니까 누가 와서 찾는 사람도 며칠에 한 사람 올까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저는 총무국에서 총괄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부서라고 하니까 얘기를 전달하든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오더라도, 더군다나 도의원사무실을 여기서 우리가 만들어줬으면 사람을 보더라도 반가워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교육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때 저도 황당한 경험을 한 거니까 그런 것은 확인해서 바로 시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고문규 회계과장님한테 차량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600페이지 보면 그랜저 08너8150 있습니다. 2009년도 11월 14일 엔진오일 교환부터 해서 2010년 1월 8일, 2010년 2월 26일, 2010년 4월 1일, 2010년 5월 25일, 2010년 8월 18일, 2010년 9월 20일 엔진오일 교환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601페이지 보면 엑티언 39러7206 차량, 제가 현대, 기아, 쌍용 등 골고루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페이지 46가9524 카니발 차량 있습니다. 그리고 46가8990 쏘렌토 그리고 46가9294 마티즈, 그 다음에 46거2174 모닝, 46마3883 스타렉스, 이 차량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테니까 작성해서, 사용 내역서 원본, 이렇게 해서 시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히 어떻게 썼다는 영수증 있지요? 아니면 보고서 올라온 것 과장님이 받았을 것 아닙니까? 몇 연식, 몇 km 주행했는지 그런 것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표본으로 몇 개 뽑은 거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