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김영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 이상운 부의장님, 오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CCTV와 관련된 사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5개 동이 있는데 대덕동, 신도동, 화전동, 창릉동, 효자동 해서 효자동에는 없고 신도동에 2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신도동의 지역주민들이 밤거리에 나가기가 무섭다고 하셔서 저녁에 지역을 방문해 달라는 민원요구가 있어서 삼송역 주변에 제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여건이 열악했고, 2대의 CCTV가 설치된 현장도 가봤습니다마는 새수리마을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어요. 이 곳은 제가 방문하기 얼마 전에 지나가는 여자 분을 대낮에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CCTV 설치한 게 2009년 8월 25일인데 그 사건이 발생되고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설치가 된 것인지 파악이 안 되는데, 이런 대형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덕동에서도 부모님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장롱 속에 몇 달간 시체를 유기했던 사건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연부락은 범죄취약지역에서 대형사건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지역의 화전초등학교, 중학교 앞에도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또 삼송역 주변도 파출소가 있지만 상당히 범죄취약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슬럼화돼 있어서 저녁 7시 넘어서 나가 보니까 할렘가 같아요.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CCTV 추가 설치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일산 정발산동 저동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주택에 개인적으로 CCTV를 많이 달아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난사건 등이 발생되면 경찰서에서 CCTV 설치된 집에 가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검거하는 사례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CCTV 설치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CCTV 자체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으면 그 근방에서는 범죄를 안 저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짜 카메라를 설치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카메라만 보고 범죄예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추가 설치할 때는 저희 지역 5개 동을 특별히 설치해 달라는 주민요구를 받아들여서, 제가 쭉 보니까 존경하는 이중구 위원님이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행주동, 능곡동에 CCTV설치율이 제일 많아요. 저희 지역에는 한 개도 설치되지 않은 동도 있으니까 추가로 내년에 50개 설치할 때 덕양구에 많이 주세요. 열악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감사자료 552쪽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현황을 보시면 행정보조에서 사업소·직속기관에 39명, 이것이 39개 동사무소에 배치된 인원이죠?

그런데 근무 중에 사복입고 근무하는 공익요원도 많이 있죠? 민원인이 봤을 때 확실히 구별될 수 있도록 근무복 착용을 원칙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일에 불성실한 부분이라든가 근무태만한 부분이 사복을 입고 있을 시 공무원의 위상이 훼손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교육과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입니다. 회계과 감사자료 600쪽 보시죠. 이 자료 보면 주행거리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08너8150 차량 운행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주행거리 표시 자료를 주시고, 이 자료 보면 2009년 11월 14일부터 2010년 10월 15일 1년이 채 안 되는데 엔진오일 교환을 여덟 차례 했습니다.

과장님도 차량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엔진오일은 교환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업용차보다 더 자주 엔진오일 교환을 했어요.

보니까 2008년식 그랜저 승용차예요. 그런데 두 달에 한 번도 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돈이 남아서 못 써서 차에 예산을 넣은 것처럼, 전체 광택, 전체 덴트, 덴트라는 것이 조금 찌그러진 데 펴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41만 원…… 이것이 이해가 잘 가십니까? 예. 요즘은 엔진오일이 좋아서 7,000~8,000km 해도 되거든요. 10,000km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차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여덟 차례면 5,000km 해도 40,000km 이상 뛴 차가 아닌가? 고양시 내에서 부시장님 업무가 얼마나 과중하게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610쪽 보시면 제가 짐작하기로는 시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차 같습니다.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시정방향을 잡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작은 차를 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프라이드 차에 55만 원 가죽시트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타시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2만 1,500원을 유지관리비로 사용했는데 시장님이 사용하는 차가 이 차 말고도 또 있지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 작은 차로 바꿔서 타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 차도 보면 유지관리비는 113만 8,200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취지에 맞추려면 이 하나를 처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프라이드 차 타시는 취지가 뭐예요? 이 차도 구입한 지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55만 원씩 들여서 가죽시트 할 필요 없지요.

무슨 펑크액을 8만 원…… 이 펑크액을 넣으면 타이어 펑크가 안 납니까? 펑크액이라고 또 8만 원을 썼어요. 이런 것은 뭐죠?

아까 부시장님이 타는 차량 운행일지하고 자료 주시고, 제가 너무 확대해석하면 안 되는데 이것은 회계과하고 좀 다른 거라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시장님이 취임하고 프라이드라는 아주 소형차를 끌고 다니십니다. 그리고 항간에 지역에서는 전 시장님이 재정을 거덜냈다, 빚이 2,700억이다, 부채를 안고 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줄인다, 그것 동참하는 의미에서 차도 작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 외에 다른 차도 타고 다니시죠? 그런데 지역 다니면서 이 차를 타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된 거예요. 지금 그 2,700억이라는 부채는 잘 아시겠지만 킨텍스 사업부지 매각을 하면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우량주를 고양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지를 매각하면 수천억이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킨텍스 사업으로 2,700억, 그런 전후사정을 지역주민들이 안 들어보시고 전 시장님이 거덜낸 것이다, 2,700억이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장님은 차도 그렇게 줄여서 타고 계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취지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인 거예요. 가죽시트 55만 원 주고 했다는 것 주민들이 압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보통 5년인데 5년 지나면 매각합니다.

펑크액 8만 원 그런 것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가죽시트 55만 원 안 해도 되고. 체어맨 의전차 좋은 것 있는데, 무상급식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눈치 보는 어린 학생들 밥 먹이는 건데 시장님이 이렇게 소형차 타고 다니면 구청장님들은 뭐 타고 다녀야 됩니까? 1,000cc 모닝 타고 다녀야 되지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시장님이 1,400cc 하이브리드 소형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각 구청장님들 그 차 이하로 타고 다니는 구청장님 있습니까? 전체 2,300명 집행부 공무원들이 눈치 봐야 되거든요. 시장님이 그런 차 타고 다니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차 어떡합니까?

처분할 수도 없고……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 지금 보면 시장님 욕심입니다, 욕심, 전체적인 욕심. 그게 많이 고려돼서 지금 시정을 펼치시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용하시는 것 가지고 제가 확대해석해서 질의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쨌거나 부시장님 차량 주행거리하고 관련자료 주시고, 이런 일이 없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9쪽 보시면 21번 향동지구 토지매각 관련인데요, 이 자료 보면 어린이집 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평으로 계산해 보면 190평이 조금 안 되고, 평당 약 660만 원 되는 것 같습 니다.

저는 이게 보상기준이 개별공시지가 아니라 인근 표준지공시지가로 보상할 때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참고자료로 하는 거죠? 보면 제가 다 조사한 바는 아니지만, 보통 대지 기준이 한 400~900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이집 부지면 660만 원이면 조금 저평가돼서 보상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표준지가 있는 그 지번에 있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다르고 어디 표준지를 갖다 쓰냐에 따라서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감평사들이 대책에 의해서 하나하나 사업단에 세 군데 평가사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평가해서 매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매각과 관련한 자료가 있으시면, 어디의 몇 번 표준지를 갖다 썼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3개 평가사 위탁금액이 다 다르죠?

그런 내용을 주시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