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감사자료 522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10억 8,500만 원 교육비가 들어가 있는데 2011년도에는 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7억 정도 더 늘어났는데, 내용을 보면 민․관 교육기관 위탁 같은 경우에도 2억 7천만 원에서 5억 4,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대학원 학비 지원도 6,400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학원 학비지원은 올해나 내년 인원수는 거의 똑같은데 지원액이 3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규정이 바뀌었나요 아니면 시에서 더 공무원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늘어난 것인가요? 이 자료 보면 올해는 118명, 내년에는 120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6,400에서 1억 8천으로 갑자기 늘었고, 민․관 위탁도 거의 배가 늘었는데 지금까지 교육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왔을 텐데 지금 예산도 적다고 얘기들을 다 하고 있는데 교육예산만은 2배가 올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는 만큼 매번 지적사항이 나올 겁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자발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이라면 수동적으로 참가하게 되고,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제대로 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공모하든지 착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비도 교육비인데 형식적인 교육보다 실천할 교육이라면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끔 재미난 교육을 해서 변화가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524페이지에 징계위원회 개최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47명으로 꽤 많았고 올해는 10명으로 굉장히 개선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올해는 다 안 지났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징계안건 보면 전부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뭔지 모르겠어요. 개인의 신상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신상은 안 밝히더라도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 위반이 무슨 내용인지 그것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만 봐서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중구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에 있을 때 그때 당시는 아마 예산이 800만 원이 안 됐을 거예요. 정발산동에 400그루의 벚꽃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만개가 돼서 봄 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사실 일회성 꽃 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 보시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것이 있는데 올해 근무이탈자가 있었나요? 여기 공익근무현황 129명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청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구청은 들어 있는 것 아니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이 일반시민과 접촉하는 횟수가 많지요? 구청 같은 데 가 봐도 공익근무요원들이 대민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종합적으로 교육을 구청은 구청대로 교육시키고 본청은 본청대로 하나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익근무요원들 보면 일반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많습니다. 저도 가보면 어쩔 때는 불친절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그리고 공통자료 282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박람회 매년 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14, 15일 평일에 하지 않았습니까? 한 3천 명 왔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틀 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은 연 이틀 오신 분들이 거의 80%, 90% 될 겁니다.

주민자치위원, 통․반장들, 방위협의회, 청소년선도위원회 이런 분들만 와서 행사를 치렀어요.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본 위원도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산문화광장이나 호수공원에서 축제를 같게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막걸리축제 가보면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박람회라고 가 보면 매일 본 사람만 와 있고 돈은 돈대로 들고 공무원도 각 동마다 사람 동원하느라고 피곤해요. 이런 전시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도 이틀 하는데 4천 만 원 정도 들여서 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 같은 데에서 하면 몽골텐트 같은 것 치면 예산 얼마 안 들거든요. 이틀 하는데 그 부스 만들었다가 부셨다가 그런 낭비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박람회가 일반시민들한테도 알려져서 다같이 보고 이렇게 활동하는 구나 하고 느껴야 되는데 그런 것 느낄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과 오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회계과장님, 595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정비대장이 있는데 일반승용차나 스타렉스 같은 것은 한 업체에서 전체를 다 하네요?

계약을 맺어서 하는 겁니까? 이것을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여러 군데 것을 받아서 그 업체 선정을 하는 겁니까?

전체 20%인가요 아니면 몇 개 품목에 대해서 20%예요? 그리고 621페이지, 경기73루2357, 이 연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왜 연식을 물어보냐 하면, 이 차 한 대에 들어간 돈이 770만 원 정도 됩니다.

만약에 이 차가 오래 됐거나 자꾸 고장 나면 그냥 바꾸는 게 낫지요. 그래서 연식을 여쭤보는 겁니다. 한 차량에 대해서 들어간 돈이 너무 많아서요.

예. 그런데 버스인데, 7년 됐으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아니에요? 차라리 정리하고 새로 사시는 게 낫지요.

예. 차량 한 대에 700만 원씩 들어간다면 빨리 정리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입니다.

지금 고양시의 차량이 420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동차보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5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저는 개인이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제일 싼 곳을 찾아서 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420대라고 하면 한 대당 얼마씩만 절약해도 꽤 절약될 것 같으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다음은 568페이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입니다.

변상금이 2,9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 2,950만 원은 틀린 것 같아요. 회계과에서 숫자는 상당히 정확하게 잘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잘못 파악한 건가요? 6번까지 합해서 2,950만 원이고 27번까지 하면 1억 4,000 정도 되는데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변상금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부과한 것을 내는 사람이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행정적으로는 원위치시켜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하여튼 국․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우리 세원이고, 우리 재산 관리하는 쪽에서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고양관광문화단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u-City 전략개발수립 해서 작년에 용역 주신 것 있죠? 공통자료 306페이지입니다.

최종보고서도 작년에 나왔잖아요? 집행금액이 4억 8,900만 원인데, 항공대학교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온 계약처인데, 이 용역 결과보고서 받고, 사용하셨나요? 아직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용역이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이런 용역이 있으면 현 시점에서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5억 줘서 해 가지고 책상에 꽂아 놓고 흐지부지되면 진짜 시민들의 세금이 바로 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나면 또 달라질 거예요.

아마 다시 또 용역 해야 한다고 할 거예요. 처음에 용역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