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중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9

이중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7페이지 시민 감동 실현을 위한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민원 처리, 추진 성과를 보면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사기 진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의원들은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통장단 회의나 각종 지역에서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중간역할을 주로 의원들이 지금 안내하고 있고, 서로가 이해를 안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나 국의 팀장들한테 연락을 하게 되면 물론 친절히 잘 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각 업무분장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잘 모르고 얘기를 하게 되면 서로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담당 아니면 다른 과로 회피를 하는데 친절하게 안내하고 잘 모를 때에는 연결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있지만 민원인들은 자기 중심에서 또 잘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죠. 그 다음에 76페이지 방범용 CCTV 증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CCTV 설치를 통해서 안전망을 확대하여 범죄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를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행신동 민원관계인데 아직도 야간에 CCTV가 운영이 안 되는 지역이 있고, 또 범죄 예방으로 청소년이나 사각지대 등 꼭 필요한 곳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고 민원이 많이 있는데, 대부분 벽지 학교나 공원 같은 데에서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50대를 설치할 때에는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범죄 사각지대나 청소년 예방, 또 교통 주정차단속도 겸용해서 해 주신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 데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정차단속을 겸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정차단속카메라 있는 지역에서 주정차를 5분에서 7분까지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정차할 때 특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환자라든가 대형 수퍼마켓이나 병원 같은 데는 정차를 더 오래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민원을 써서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대책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새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데 이의신청이나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원만히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민간사회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고양시새마을지회나 바르게살기운동, 한국자유총연맹, 해병대 등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질서나 환경, 청소년, 노인 요양원, 복지시설 위문 등 봉사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중복되는 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화롭게 하면 골고루 잘 될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은 잘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중구 위원입니다. 이상운 부의장님과 임형성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을가꾸기 우수주민자치센터 지원 집행실적이 나와 있는데, 우리 고양시는 꽃보다 아름다운 도시고양이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고양시는 꽃박람회라든가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세계꽃박람회, 경기도체전, 생활체전 등 큰 국내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프랑스나 독일 연수 갔을 때 꽃가꾸기사업으로 도로, 공원, 아파트에 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도 마을가꾸기 심사위원으로 들어간 적도 있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지난번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 위촉한 것을 보면 거의 고양시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 위주로 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마을가꾸기사업을 보니까 행신1동에도 울타리 벽화사업을 주로 했고, 행신2동도 토당근린공원 옆에 벽화를 주로 했고, 능곡동의 경우에는 환경개선사업을 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각 동에 800만 원씩 지원됐는데 2011년에는 고양시에서 전국체전도 있고 국제적인 행사를 할 때 본 위원은 이렇게 800만 원씩 지원보다는 우리가 3억 예산을 받았는데 각 동에 그냥 천만 원씩이나 2천만 원 씩 전부 많이 참여해서 꽃길가꾸기를 중점으로 해서 마을가꾸기사업을 같이 했으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여기 심사위원이신데 그전에는 아마 심사위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지금 현재 마을가꾸기사업도 아까 실질적으로 주민참여 위주로 해서 자발적이고 일회성보다는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마을가꾸기사업 보면 각 동의 행사나 벽화라든가 우수농산물 같은 것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꽃길가꾸기도 참여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마을가꾸기사업에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는데 마을가꾸기는 마을가꾸기사업에만 중점으로 해야지 꽃길가꾸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같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심사할 때 보면 각 동에 800만 원 통과를 한 동은 예를 들어서 주로 예술제나 특성에 맞춰서 한 데는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통과가 안 된 동은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이번에는 예산이 3억씩 되니까 동을 많이 늘리고 예산은 좀 적게 주어서 여러 동이 참여해서 또 마을꽃길가꾸기도 거기에 많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 3억 주는데 현재 계획은 몇 개 동에 얼마씩 예산을 잡고 계십니까?

빨리 예산기준을 정해서 각 동에 빨리 알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들도 국장님은 심사는 하지 않지만 지난번에 심사위원들을 보니까 물론 각 동에 연계가 안 된 분들이 외지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교수분들이 네 분, 다섯 분 정도씩 참여해서 하는 것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어려움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서 잘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93페이지 고양시민원콜센터 위탁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민원콜센터는 실적을 보면 한국표준협회 주관 KS인증 획득, 한국콜센터산업정보연구소 주관 베스트 콜센터 인증 획득,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 획득, 또 서울시나 인천시 등 20여 기관에서 고양시 민원콜센터를 벤치마킹하여 시 이미지 상승, 신속․정확․친절한 민원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고객만족도 제고, 공무원의 업무능률 향상으로 민원처리 생산성 제고 성과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천시와 고양시가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조금 아쉬운 점은 콜센터에서 민원을 처리할 때 보면 물론 민원처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재산관계라든가 차량등록사업소 등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통신과장님, 어떻습니까? 물론 여권이나 차량등록, 상수도, 인터넷, 시정 안내 등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콜센터 909-9000번 걸면 안내원들이 아직도 민원에 따라서 정확히, 예를 들어서 총무국이나 기획재정국에 해당되는 것인지 잘 모르고, 도시주택국이나 건설교통국 해당 민원을 물어보면 각 부서에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관계 없다고 해서 자꾸 끊기고, 우리 시에서도 연결을 해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안내원들이 업무파악을 어렵지만 좀 더 정확히 알아서 연결을 해 주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그래서 업무부서 연결이 물론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문적으로 잘 알아야 되는데, 또 중요한 것은 연결했을 때 해당공무원이나 제대로 연결이 안 됐을 때에는 다음 연결이 돼서 안내를 잘 해 줘서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자기네 부서에서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민원들이 많이 짜증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