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과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승균 총무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균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02쪽 보면 행사의전용 매뉴얼을 책자로 배부하신다고 했는데요,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513쪽에 여성공무원들 배치된 배치현황 자료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여성공무원이 40.9%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각 구청과 동에 많이 배치가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가장 여성공무원이 많은 부서가 화정1동으로 89%이고, 덕양구에 55%, 동구에 58%, 서구에 64%, 보건소에 68%, 3개의 평균입니다. 정보문헌사업소는 60%, 이렇게 돼 있는데, 직렬에 따라서 여성이 많은 직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보문헌사업소는 그런 부분이 반영됐을 것이고 그밖에 구청과 보건소의 경우는 특별히 여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직렬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구청과 동으로 여성직원들이 많이 배치된 거죠?

김혜연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새로 부서별로 받은 자료를 봤는데요, 급이 9급만 그런 게 아니라 6, 7, 8급으로 되면서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신규직원의 9급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결과 같아요. 그 결과 5급, 6급 고위직으로 넘어갔을 때, 물론 그 당시에는 채용비율이 남성이 거의 대다수였겠지만 능력 있는 여성들을 발굴해서 적절히 남성공무원들처럼 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고 능력발휘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인사관리를 할 때 그런 것을 감안을 해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여성들이 능력을 계발을 하거나 키워볼 수 있는 기회가 없이 여성들끼리만 경쟁해야 하는 부서로만 계속 배치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평균적으로 봤을 때 40.9%면 곧 한 5~10년 지나면 절반이 될 것이고, 늘어날 거예요. 그때 가서 고위직에 여성공무원들을 채용해야 하는데 없어서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소극적인가요?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기피하는 부서가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할 수 있고, 또 젊은 분들은 육아에 대한 부담, 가정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개인이 그렇게 한다라고 봐서 대응을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제 절반이 여성이 됐는데 대부분 기혼자가 비율상 더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곧 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각자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 시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지났죠. 그러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일, 가정 양립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직원들 교육할 때 거기 넣어서, 기피부서 에도 가서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사례도 발굴해서 포상도 하시고, 시에서도 여성직원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셔야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에 대해서 독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더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마을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해 주셨고, 저는 대안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남양주 쪽의 사례를 보니까 네이버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남양주 마을가꾸기 알림터’라고 해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남양주시에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떤 어떤 사업들이 채택을 될 수 있다는 안내도 있고, 그 다음에 진행과정을 계속 올려요. 글을 담당자도 올리고 주민들도 올리는 것 같아요. 사진도 올리고.

그래서 진행과정과 그 다음에 평가를 현장을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안 돼 있으면 반영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네이버 카페에 공개하고 있으니까 다음에 사업할 사람은 우리가 이 정도로 해야지 되겠구나라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카페 운영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을가꾸기사업을 심사하기 전에 ‘어떤 어떤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런 설명회를 자세히 가지시고, 그 다음 사후평가도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가꾸기사업을 봤을 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부분, 나무를 심거나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제가 마을에서 보면 희망근로라든가 몇몇 사람들이 사업을 하고 그게 마을가꾸기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몇몇의 전문가를 데려다가 하고.

제가 몇 군데 지켜봤는데 마을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마을사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받을 때 마을사람들이 그 사업계획을 세울 때 얼마큼 참여해서 했는지, 그러니까 논의를 어느 정도 거쳤는지, 그리고 그 사업에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고 그것을 심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이것은 어떤 한 주민자치위원이 저한테 제한하신 것인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감사하는 마음 나누기 축제라고 해서 가족간에 편지쓰기, 그림그리기 등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 대상과 어른들도 편지쓰기 같은 것은 참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제안을 하셨는데 이런 것은 사업자금도 많이 들지 않을 것이고 실제로 주민들이 지역에서 서로 공동체를 확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우수한 사업으로 하셔서 환경미화 같은 사업보다는 훨씬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예시를 들어서 연구를 좀 더 하셔서 그런 사업들로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들 간담회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이 도출됐는데, 위원장 임기와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다음에 위원 교육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부로 용역을 주신다면 위원장 임기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여론을 조성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들 말고 위원들. 위원들의 여론을 조사해보면 연임과 관련해서 의견이 위원장님들과 다른 의견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교육 부분은 수원시에서는 주민자치학교를 하고 있고, 부산에서는 자치간사학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6주간 간사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간사 학습방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고, 포천시에서는 주민자치자문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자문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군포시는 간사를 상근시키는 것을 하고 있고, 또 전문위원을 위촉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분과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것인데 분과위원회들이 지금은 거의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짤 때 분과위원회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계획들을 모아서 전체 사업계획서로 짜는 것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에 사업계획들을 짜실 텐데 그렇게 되게끔, 분과별로 논의를 거쳐서 실제로 할 만한 것들만 전체사업계획으로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연초에만 계획을 짜서 발표하고 나중에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연간사업계획서를 구청별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보시고 연말에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또 우리도 같이 평가해보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시간을 의무화하는 것을 용역할 때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79쪽 보면 민간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계신데, 운영비 지원 내용을 보면 단체별로 항목이 다 달라요.

단체별로 운영비로 기재해 놓은 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항목을 어느 정도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을 잘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가 운영비로 사용하는 항목은 이건 가능하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이에요.

가능하실까요? 저희가 의원을 하고 있으면서 어떤 심사가 있을 때 저희한테 전화 오는 게 있어요. 사회단체보조금도 그렇고 마을가꾸기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한 것 올려 달라는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전화가 오겠어요. 시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그것대로 집행이 되면 저희들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기준이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사업들은 주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럼 의원이 이걸 해 와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실 이렇게 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 운영비 항목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체가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시에서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을 그 단체가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필요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그 단체들이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문 닫지는 않아요. 우리가 주는 것은 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는 거죠.

우리가 예산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비율이 지금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한다가 아니라, 그러면 시에서는 예산집행을 할 때나 운영비를 줄 때 모든 항목을 다 줘도 됩니까?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죠. 금액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의 한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외의 부분을 단체들이 자부담으로 하거나 우리가 준 거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붙여서 자부담을 할 수는 있겠죠.

제 말씀은 통제할 생각을 안 하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운영비에 쓴 금액이 만약 천만 원이면 인건비 얼마, 공공요금 얼마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항목을 업무추진비나 그밖의 유류비 이런 것으로도 항목에 넣어 놓은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단체가 개수는 많지 않지만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별도로 드리는 것은 시에서 민간단체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어 보인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져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민간단체장들이 의원들에게 또는 시장에게 압력을 넣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공정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민간에 특히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려고 노력하시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타운미팅에 대해서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제기된 민원 내용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으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 해당되는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상임위원회에 전달을 하실 수 있도록 해서, 사후에라도 내용이 공유가 되지 않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시장한테 얘기하고 의원에게 얘기하는 결과가 되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김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원어민교사 지원비용이 교육지원과에서 나가는데 수강생들이 또 비용을 내잖아요. 감면자 이외에는 일반적인 수강생들에게 비용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두 곳에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낸 부분은 동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건 지금까지 몰랐던 사항이니까 협의를 하셔서 한 건에 대해서 두 곳에서 비용지불하시는 것을 해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와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회계과 차량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감사자료 595쪽 보면 엔진오일교환을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차량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새올에 정비상황을 전부 등록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렇죠. 정비할 때 5,000km 기준으로 얘기하지만 또 3개월 기준으로 교환을 해야 하잖아요. 엔진오일 교환이 적절히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엔진 전체를 갈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차량관리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한 7, 8년 전 이상, 그 이전부터 정비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되는 게 업무를 신경 쓰고 계시다면 일부러 그러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매년 감사에 얘기가 나오는 사항인데……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비하고 싶은 사항이 발생됐을 때 허가를 받고 하시나요, 아니면 운영하시는 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하시나요? 그러면 지금 차량 정비에 관련해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자료를 봤을 때 제가 전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들, 아까 말씀드린 엔진오일이나 몇 가지 사항들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답변이 시원하게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되는 손실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면 많이 문제가 발생이 되어 왔을 것 같아요. 사고라든가, 차량정비가 제대로 안 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수리비용 같은 것들은 없었나요? 새올시스템에 등록하고 계시니까 차량별로, 정비유형별로 자료를 뽑으실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계신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셔서 더 이상 똑같은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도록 반드시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과다하게 설치된 곳들도 상당히 있어요. 화장실이 한 개소가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칸이, 저는 여성이니까 여성화장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칸이 있으면 5칸을 전부 비데를 설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남성화장실은 잘 모르겠는데 2개를 한다거나 3개를 한다거나 하나씩 빼놓고 해도 돼요.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비데가 설치된 곳에는 비데가 설치됐다는 스티커나 마크 같은 것을 만드세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하시게 하는 식으로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배치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것은 판단을 하셔서 의견을 좀 더 모아 보시고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이용을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다 설치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하기 불편한 안쪽으로 비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출입구 가까운 쪽에 비데를 해 놓으시면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남자분들 의견도 모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시정연수원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서 통일연수원에 관한 부분이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었어요. 임대료도 잘 못 받고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통제를 못 해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필요한 상황이 돼서 비켜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그동안 이분들이 해 왔던 태도를 봤을 때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상식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놓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서 발생되는 손실 같은 것을 산출해서 필요한 경우 우리가 소송이라도 진행을 하겠다, 비용 너희가 다 물어라, 이렇게까지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간다고 해서 계속 이월할 거면 예산을 뭐 하러 요구하셨어요? 저희가 사전에 그것도 점검을 다 하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시니까 책임지고 빨리 내보내시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같은 데에서 항공사진을 촬영해서 무단사용이나 불법사용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는 국공유재산 관리가 정확히 안 되고 있나요?

이 부분 역시 부동산 재산쪽의 가치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제가 업무택시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효율성이 별로 안 좋다고 해서 채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영등포구나 동대문구 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그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차량구입비, 기사인건비, 유류비가 들지 않고, 주차장이 필요 없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차량을 신규구입해야 될 건에 대해서 해당부서, 업무성격이 조금씩 다를 테니까, 할 수 있는 부서들은 업무택시들을 해 보시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가보면 많은 홈페이지들이 또 그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연결된 자료나 홈페이지들이 각자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시스템도 다 다르고, 내용관리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첫 페이지에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과 다른 페이지로 갈수록 내용들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문화관광에 대해서 애니골이 맛집 목록에 한 군데 나오면 다른 데는 또 테마거리라고 하면 또 안 나오고, 또 동영상이나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는 화면들이 있는데 그것은 또 다른 자료하고 전혀 연계가 없고.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방법과 시스템을 도입해서 페이지를 개발한 것은 알겠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과연 뭐가 좋은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운영하는 공보담당관실쪽 업무가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홈페이지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에 학생들이 운영하던 일산버스라고 하는 홈페이지 아시지요?

저도 이용을 할 때마다 거기를 검색을 해 봤었는데 지금은 버스노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운영을 안 하니까. 시에서 전문인력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들여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를 이용하려고 할 때 배차간격이나 노선 등을 알기가 어려워요. 최선정보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홈페이지가 왜 이렇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건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총무국의 관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 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오후 3시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를 관리공단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 전까지 일산서구청 회의실로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를 종료합니다. (18시0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