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시민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민원실 야간개방 및 기타민원인 요구사항.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 일단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한 것 같은데, 근무인원이 3명, 평균 방문인원 1.7명으로 민원 해결해 주시는 분이 더 많아요. 1.7명이면 거의 안 온다는 소리인데, 제증명 민원발급 19종.

그 밑의 운영실적 보면 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재적등․초본, 토지대장, 지적도, 이렇게 6가지밖에 없네요? 운영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님께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것은 정책적인 부분이니까 구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공무원들만 고생시키는 것이지 행정의 효율성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럴 바에는 각 구청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대화역, 마두역, 화정역 이렇게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그쪽 가서 뗄 수 있게끔, 이게 지금 서구청에도 있지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지하철역에서 여기 오는 것도 힘들어해요.

아예 지하철역에 있다면 필요하신 분들은 거기 가서 뗄 겁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가 이렇게 많이 설치돼 있어도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고양소식지나 이런 곳으로 그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민원실 야간개방도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47페이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제기된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2009년도, 2010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하나 제안드리자면,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중개업소에 이러이러한 사항, 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 팜플릿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보고서에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이것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몇 개 학교 하고 있나요?

구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 주민등록증 신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와야 되고 두 번이나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업시간에? 그렇다면 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학교를 설득시켜서라도 하면 학생들도 편하고 부모들도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서구청만 하고 있죠? 이것을 좀 발전시켜서 서구 전체 고등학교에 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구청장님이 교장선생님한테 협조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통자료 27페이지의 민간행사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기배, 이렇게 해 버리면 빼도 박도 못 하고 계속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한 종목에 치우쳐서, 하다가 안 하면 구청장님도 어려우실 것이고, 돌아갈 수 있게끔 아니면 일몰제로 해서 몇 해까지 하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종목도 혜택을 보게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것도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 구청장기 대회를 한 번 하면 줄어들 수 없는 예산이잖아요. 앞으로 요구가 계속 들어올 텐데 그것을 다 받아들이다 보면 지금은 큰 예산이 아니지만 엄청난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80페이지 사랑의 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시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서구청 제출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이 영어, 수학 문제풀이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가정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 학년별로 수준이 달라서 수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잘 됩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하고 비슷한 것인데 강제성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저라도 오기 싫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여기까지 나와서 공부하려면, 어른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싫어하니까 출석률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 공부 위주보다 재미도 포함이 돼야 찾아오고 출석률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습 위주보다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케어 의미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신지요? 어른의 잣대로 아이를 맞추지 마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언제 발령 나신 거예요?

공석 중이라고 하셨죠? 89페이지 과·오납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보면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잘못돼서 부과된 거죠?

보면 2009년도에는 2억밖에 안 되는데 2010년도에는 건수는 줄어들고 16억 정도 되네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잘못한 것보다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에 범칙금 및 과태료 수입내역이 나옵니다. 예산액은 9억 정도로 봤었는데 징수액은 10월까지 약 15억으로 상당히 많이 됐네요.

그중에 주정차 위반이 생각보다 5억 정도 더 늘어난 것으로 돼 있는데 너무 단속위주로 하는 것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698페이지 보면 최근 3년간 빙상경기장 수지분석관리 자료가 있는데, 2008년도에는15억, 2009년도에는 14억, 2010년도 9월 말 현재는 7억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줄어든 건가요? 수익부분에서 689페이지 보면 빙상장 사용비용, 사용시간이 나오는데, 성인이 3,000원, 중·고생이 2500원, 초등생이 2,000원.

시민들을 위해서 싸면 좋지요. 그래도 목동 정도는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목동은 저희보다 1,000원 이상 비싼데, 시민들을 위해서 싸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게 수익성도 있어야 되고 공익성도 있어야 하는 양면의 칼 같은데, 빙상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좀 올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런 것은 수익성을 따지는 게 아니잖습니까. 돈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사업이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빙상장 같은 곳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으면 다른 데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맞춰가는 게 시설관리공단의 앞으로의 방향에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1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민원접수조치 내역이 나왔는데, 양이 많다 보니까 조치사항 보면 다 완료입니다. 어떻게 완료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행신 서정마을 셔틀버스 신설계획, 주차관리인들의 불친절한 태도 완료, 성의 있는 답변 감사, 뭘 성의 있게 답변해 주셨는지, 이것 하다 보니까 상당히 자료가 많아질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위원들이 알아야 할 만한 것에 대해서는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보면 궁금한 내용이 많아요. 완료라고 했는데 하나하나 물어볼 수도, 이런 것은 개선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노점과의 전쟁은 말 뿐인가요?’ 이렇게 왔는데 ‘완료’, 2009년 12월 17일, 알아보고 싶은 건 사실 많은데, 저도 알아요.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다 조치사항을 쓰다 보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 10분의 1 정도, 진짜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보통 계신 분들도 저희 입장이 되면 궁금하신 게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내용을 다음에는 기재해 주셨으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꼭 알아야 될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면 각 부서에서 이 민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697페이지 노상주차장 계약한 것 보면 네 군데가 계약해지, 포기로 돼 있는데 원인이 무엇 때문에 계약해지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포기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자체에서 운영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과다한 경쟁을 해서 들어와서 수익성이 안 남아서 포기한다는 말씀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