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숙 의원 발언

오영숙 위원입니다. 민․관 합동 로드체킹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로드체킹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떤 것인지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 앉아서는 제대로 분석이 안 되니까 주민과 함께 시정을 펼치겠다, 주민의 애로사항을 보겠다, 이런 취지가 맞나요? 이게 너무 좋은 취지인데, 자료를 보면 85건 중에 57건은 완료됐고 이첩이 11건, 다른 관계기관에 이관한 것이 5건, 진행 중인 것은 8건, 불가한 것은 4건입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의 자료를 저희가 감사하는 것인지요?

그러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가 맞는데, 올해 것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바빠서 자료를 못 올리신 것인지요? 로드체킹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6월 이후로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원래 월1회 실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잡고 하신 것 아닌가요?

했지만 이 자료에는 올라오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있던 것으로, 예를 들면 이관이나 이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인지? 문제점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 그 문제점을 건드리기만 하고 그냥 놔두면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한 마무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해 주실 것인지요? 그렇게 완료됐다니까 안심이 됩니다.

추진계획을 잘 세워서 잘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세무과,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과 결손처분의 과다문제, 저는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체납액에 대해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세금을 바로 내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내지 않고 체납액이 왜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있는지요?

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전에는 IMF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치부해버리면 됐었는데 이제는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요? 여기 구청만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고액체납자 자료를 보니까 98페이지의 41번 이 분은 법인인데 체납건수가 245건이에요.

체납액도 4,483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서 5년 이상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일산구청에서도 6급 공무원이신데 335만 원 포상금도 타고 체납액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분의 징수노하우 같은 것을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을 시켜서 조금 더 확대, 활성화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공사례를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여러분이 보고서 세금을 꼭 내야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중에는 재산이 진짜 없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재산을 빼돌려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 일침을 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는 김에 계속 할게요. 시민과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급해서 하나로마트에 가서 무인발급기로 등본을 신청해 봤어요.

그런데 지문인식이 잘 안 될뿐더러 하필 그게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장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고장’ 이렇게 씌어 있어서 확실한 고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살짝 떼어서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집에서도 컴퓨터로 다 뽑을 수는 있는데 그때는 급해서 밤에 가서 발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떼시는 분들은 다들 밤에 필요하고 아침에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런 고장에 대해서도, 어느 분이 해 주셔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서구청 관할에 있으면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무인발급기가 용인은 25개, 수원은 21개, 안산 21개, 파주 17개, 화성 16개 이렇게 전부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고양시가 14개로 중간 정도에 속하는데, 서구에서는 무인발급기를 더 신청해 달라는 지역은 없습니까? 그런데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지요? 서구청에 있는 것은 모두 다 24시간 민원발급기인가요?

동 민원센터에 있는 거죠? 동 민원센터에 있으면 밤에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옆으로 빼놔야 될 것 같아서요.

은행도 24시간 카드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도 그런 사항을 잘 띄워 놓으시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사 같은 곳에도 주민들이 원하면 한 대 정도 설치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자치센터 자료를 보면, 일단 자료가 일산1동과 주엽1동의 강좌 월수강료 단위만 맞고, 다 틀렸어요. 이런 오타는 기본적으로 한 번 정도는 검토를 하고 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시민들에게 주는 자료가 아닌 시의원들에게 주는 감사자료라는 것을 혹시 잊으신 것은 아닌지?

나쁜 말로 하면 감사를 별로 생각을…… 어떻게 월 수강료가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천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이런 것은 한번 정도는 체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쪽수 같은 경우에는 다 해당돼요.

동마다 다 펼쳐보세요. 7번에 해당되는데 각 동별 강좌 현황. 이것이 각 동마다 다 똑같아요.

일산1동과 주엽1동만 원으로 고쳤고 나머지 동들은 다 천 원 단위를 쓰고 있어요. 그게 별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감사자료니까 그런 것 정도는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각 동별로 보셨죠?

일산1동과 주엽1동만 맞고 다른 데는 다 틀리고, 또 송포는 ‘개’하고 ‘명’을 쓰셨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별 것은 아닌데 그래도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조금만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숙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적자에 대한 문제는 누구나 생각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되면 수익창출이 당연히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울림누리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묻고 답하기 보면 바퀴벌레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이런 것은 사실은 거기에서 발생된 게 아니고 짐 속에 달려와서 거기서 발견된 것일 뿐인데 고양시에서 운영한다는 것만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왜 이렇게 더럽냐 하고 문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대한 청결문제는 저희가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1․2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대수는 8개이고, 기사님 12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지역을 찾아보니까 이용자들이 전화를 했을 때 대기시간이 많이 걸려서 문제다,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여기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9월 이용건수가 1,076건으로 돼 있고, 한 대당 134건을 했고, 20일로 나누면 하루에 6건 정도가 넘어요. 그런데 6건이 예를 들면 3시간 이상 이용을 한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분들은 이동권에 대한 권리 주장이 굉장히 강하시기 때문에 민원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장애인단체들이 콜택시 위탁 때문에 데모도 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이사장님께서 정리를 잘 하셔서 이런 위탁문제가 아직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장기간으로 본다면 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스쿠터가 콜택시에 들어갈 수 있지요?

장애인들이 타는 전동스쿠터. 안심이고요. 서울시설공단에서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시간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나 봐요.

거기는 그만큼 생긴 지도 오래 됐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아직은 보급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대기시간이 아직 많지 않은데, 서울시공단이사장님께서는 가끔 봉사활동을 한대요. 그래서 거기는 공단에 있으신 분들도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봉사활동으로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이런 것은 가지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직접 체험해보고 불편한 것이 없는지를 알아보려고 직접 봉사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윤명구 이사장님께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또 앞서가는 고양시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봉사를 1년에 한번 정도는 다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심이 옳지 않나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