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환 의원 발언

시민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민원실 야간개방 실적 및 기타 민원인 요구사항, 이것이 시장님 공약사항이지요?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그 결과를 보고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 것이지요?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세 분인데 이분들한테 수당이 나갑니까? 그런데 여기 운영현황을 보면 근무인원 3명에 1일 평균 3명, 한 분이 1건씩 민원을 해결하셨네요. 그리고 대상업무가 19종 민원서류 발급인데 일산서구와 마찬가지로 6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하시면서 느끼는 점 없습니까?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러면 야간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구청에서 이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보다 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마두역이 제일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마두역에, 서구는 대화역에, 덕양구는 화정역 안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공무원도 고생이고 효율성이 없어요. 아무리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지만 하루에 세 분이 왔다 가고, 이분들이 2통을 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밤 9시까지 있어야 되는지 의문이 많이 갑니다.

본 위원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구청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올해부터 갑자기 실시된 것인데 지금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도 민원인이 적지 않습니까?

예. 연말까지 해 보시고, 3개 구청 공히 다 이렇습니다. 일산서구는 1.7명입니다. 3개 구청장님들께서 같이 협의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55쪽 보면 무등록 중개행위자 적발 및 조치사항하고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의 반 정도는 보증기간 만료일 내에 공제 미 가입이라는 위반내용으로 해서 업무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훑어보다 보니까 2011년도 업무계획에 미리 알려 준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이것을 미리 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본인들한테 알려 주었으면 큰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데 시민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늦게나마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분들 바빠서 못해 가지고 업무정지 받는 것 미연에 방지해 주니까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이 있는데, 지금 일산동구에 고등학교가 10개인가요? 지금 3개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학생들도 그렇고 부모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중간에 조퇴하고 나와서 동사무소 방문했다가 다시 또 들어가야 했는데, 학생들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학부형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것을 2011년에는 전체 학교에 구청장님이 공문을 발송해서 좀 힘드시더라도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음은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에 과오납금 세목별 환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줄었는데 9월 말까지니까 12월까지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재산세 부분 보면 2008년도에 6억 8천, 2009년도에 11억, 2010년도에 20억, 이렇게 계속 배로 증가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뒷장 봐 주세요. 과세관청 부과착오, 이것은 과세관청에서 잘못 부과한 거죠?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보면 갑자기 2009년도에 12억에서 26억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도 마저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과세관청 부과착오가 없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9페이지 봐 주세요.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고액체납자 현황 및 조치사항인데 예를 들자면 237번 보면 461건에 1,179만 원, 종합토지세인데 1건당 따져 보니까 2만 5천 원 정도 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이런 게 대여섯 개 있더라고요. 1건당 따져 보니까 2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