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 과장, 동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일산동구청장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일산동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청소용역을 미래하우징에서 하고 계시죠?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9쪽에 마두1동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자료를 보면 총 17인으로 명단이 되어 있는데, 6명이 마두1동 이외의 다른 동 주소로 돼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활동이 잘 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이 아시나요, 동장님이 아시나요? 그러면 사업장 주소는 관내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는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48쪽에 대해서 중산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자율방범대 활동실적보고서가 있는데, 구성연도가 2009년 하반기에는 2001년으로 돼 있고, 2010년 상반기에는 1998년으로 돼 있고, 또 동별 명단에는 2001년으로 돼 있는데, 동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 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바꾸신 건가요?

이것은 구성연도니까 언제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봐도 오시기 전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런 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아까 박상애 동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장님들 책임 하에 활동하시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동장님들의 답변을 다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석2동, 마두2동은 지금 이 자료 2009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 활동실적보고서 자체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두1동과 고봉동, 풍산동은 동장님들 서명이 누락되셨어요.

그래서 서류를 제출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동장님들이 점검하시고, 또 이전에 자율방범대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찬 시에 독려해 주시고, 자료 제출 시에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방세액 환급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환급금을 입금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이 납세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입금해 줄 거니까 계좌번호를 불러 달라는 사례가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본인은 신분도 밝히고 하겠지만, 전화상으로 하는 것은 금액이 크든 작든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런 환급금을 넣어주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알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동안내시스템 같은 것으로 해서 동구청 자동차세에 대해서 안내가 나가고, 본인들이 버튼을 눌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신뢰를 줄 수 있는 체계를 개선하는 게 어떤가 하고 제안을 드려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장님들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선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식사동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자료 177쪽부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자료가 있는데, 2010년도 1월에 4명, 2월에 6명, 3월에 1명, 7월에 5명, 또 8월에 위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이 8개월 동안에 다섯 번 계속 바뀌거든요.

왜 이렇게 되셨습니까? 감사자료 177쪽이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회의록 보면 2010년 1월 안건으로 해서 임기도래위원 4명 재위촉, 결과는 가결됐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월별로 제가 말씀드린 자료인데요, 이분들이 임기가 다 돼서 계속할 것인가를 안건으로 올려서 가결이 되신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시행규칙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라고 동별로 운영세칙에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식사동의 운영세칙은 어떻게 돼 있으십니까? 각 동별로 비슷한 동도 사실은 있을 것 같은데요, 해당위원들끼리 앉아서 “이중에 몇 명을 재위촉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절대 안 된다”고 할 수 없거든요. 그것은 어차피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동의가 나올 거예요.

이런 회의진행을 통해서 다시 재위촉해서 계속 임기를 연장시켜서 활동하는 게 고양시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식사동에 특별히 말씀드린 이유는 금년에 8월까지 보고서 자료 주신 것 중에 5개월 동안 위원회 명단을 계속 변경했어요. 그래서 각 동별로 위원명단이 어떻게 됐는지 정리를 해서 주시고, 재위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임기라는 게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임기가 만료되는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항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하셔서 방법을 정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매월 안건으로 올리셔서 재위촉 할까요, 말까요 하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중요성이 시에서도 점점 얘기가 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에서 그런 역할들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또 동장님들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잘 운영하시는 것이 동 업무 보시는데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임기만료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냉철하게 판단하셔서 구 차원에서도 안을 같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들은 직접 주민자치위원들을 계속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해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과장님이나 청장님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만료되신 분들을 사실 자른다기보다는 임기만료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분을 공개모집해서 선정할 것인가, 이런 방법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장님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의 안건을 행정전달사항과 자체안건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마두1동 같은 경우에 자체안건이 64건이고 행정전달사안이 34건으로 해서 자체안건이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족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달사항이 하나도 없는 달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행정전달사항은 전달사항이지 안건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논의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도 행정전달사항 중에서 각 동에서 시민의 날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동별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까 안건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꽃박람회를 하는데 많이 가달라’ 이것은 전달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동장님도 구별해 주셔서, 전달사항을 그냥 전달만 하지 마시고, 협의가 필요한 것은 별도의 안건으로 잡으시고, 가능한 한 안건은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생산해 주시고, 또 그렇더라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아직까지 회의에 대한 역량이 부족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동장님들이 다른 지역의 좋은 사례들을 안건으로 발굴하셔서 우리 동에서 이것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하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안건을 다루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통장 선출할 때 면접관을 구성해서 하고 계신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나 고문, 동장님 이런 분들로 거의 고정돼 있거나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위원 구성을 하고 계신 동이 많아요. 그 결과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등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네트워크가 딱 형성돼버려요.

그래서 통장 하다가 주민자치위원 하다가 부녀회 활동 하다가 이런 식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굳어져버리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통장들도 관과 민의 중간 역할 해 주시는 게 통장 역할인데, 제 역할을 하시기가 힘들어요, 네트워크가 딱 돼버리니까. 그래서 통장 선출할 때 면접관을 객관성 있고 공정성 있는 분으로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런 구성들이 현재 의미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통장회의에 안 들어가려는 동도 있고,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하는 마음가짐이 다를 것이고, 앞으로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가 변화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적이라기보다는 동 운영에 있어서 제안사항을 말씀드렸고, 동장님들이 저보다 더 현업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하게 받아들이셔서 적용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들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시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상으로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결과보고서상에 기록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19개 동 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덕양구청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15분전까지 덕양구청 회의실로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