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성 의원 발언

임형성 위원입니다. 먼저 청장님 이하 많은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자율방범대가 총무과장님 소관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자율방범대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전에 나왔던 전기세 같은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원을 따로 해 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시 관리 차원에서 해 주고 있나요? 그런데 먼저 한전에서 얘기 들은 것으로는 고양시 상대로, 그 얘기 들으신 것 있지요? 보니까 자율방범대 하시는 분들도 열심히 봉사하시면서 서비스하는데 지금은 그러한 체계가 잡혀 있나요, 아니면 그전에 몇 년 동안 밀린 전기세를 내라고 첨부해서 내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쪽 한전 얘기도 사실 몇 년치 밀려 있던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어차피 전기 쓰면 전기세를 내야 되는 것이고, 또 자율방범대 입장에서는 봉사하면서 그런 지원을 바라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덕양구도 다른 구와 같이 잘 조율해서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보면 명칭들은 지금 동별로 차이가 있어요.

주민어머니자율대, 여성자율봉사대, 대체적으로 그냥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건 관계가 없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사례가 한 곳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2개가 있는 곳은 두 개가 다 따로 따로 가는 건지, 분리가 돼 있나요? ○덕양구총무과장 유창근 : 명칭과 관련해서는, 남자들이 할 때는 ‘○○동 자율방범대’ 이렇게 표기하게끔 돼 있고, 여성들이 할 때는 ‘○○동 어머니자율방범대’ 이렇게 쓰도록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에서 움직이시는 자율방범대원들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니까 동장님들이 관심 좀 가져 주셔서 조금이라도 서로가 윈윈 되는 것을 바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9개동 동장님들 다 계시니까, 제가 또 하나 전체적으로 질의하면서 대표적으로 한두 분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을 하고 있는 데가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 화정1동, 행신1동, 관산동, 능곡동이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아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원부서가 예산은 기획예산과에서 해 주고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능곡동장님께서 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여기 주민자치위원회가 700씩 내요, 800씩 내요?

인건비 이런 것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원어민 영어교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동 주민자치센터가 많은데, 지금 그 비용이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물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주민자치위원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이 그것을 가지고 막 쓰진 않겠지만 또 알게 모르게 주민자치위원장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마음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많이 들려요. 사실 들어가 보면 어느 내부단체라든지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추종의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고양시가 8개를 원어민교실 하고 있는데 덕양에 4, 동구에 3, 서구에 하나입니다. 사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700만 원씩 수강료를 받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인근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의외로 인기가 있다고 해서, 지금 능곡동도 마찬가지인가요?

꽉 차서 사람을 많이 못 받나요? 그러니까 지금 분포도를 보면 인구밀집지역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있고 관산동이 약간 지역으로 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들과 다른 단체에서 그런 민원들을 제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관리감독이 잘 돼서, 이것이 지금 하지 않는 다른 동사무소 동장님들도 요청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관리감독을 해서, 지금 예산은 시의 기획예산과에서 해주고 관리감독은 자치행정과,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하니까 서로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동사무소에 주고, 동사무소에서는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업무공백이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는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지적해 드리는 거니까 이 문제를 맹점이 없게끔 구에서도 각별히 관리감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에서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간담회 하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뭐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연임문제가 있는데, 그 이외의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니까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고양시 전체가 도농복합, 아파트와 농촌지역이 복합된 도시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반면에 관심이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계속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주민자치위원도 하고 통장도 하고 그밖에 체육회도 하고 여러 단체에 여기저기 끼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게 싫어서 하고 싶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주민자치위원장들하고 간담회 가졌을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지역의 각 위원님들과 얘기해보면 몇몇의 움직이시는 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분들의 면접에서 거부를 당해서 봉사를 못 하는 주민자치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장님들 다 계신 곳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정도 하시면 제가 알기로도 2년 플러스 2년, 그럼 적어도 6년 정도 계셔서 위원장님 하시고, 그밖에 그분들과 동장님들과 통장단이나 어떤 면접이나 체육회 같은 것 하다 보면 동장님들 본인도 모르게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동장님들도 각별히 그런 것 유의하셔서 숨은 인재를 찾아서 그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보니까, 제가 어디 지적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궁금해서 그래요. 원신동과 화전동, 성사1동 같은 경우에는 수작업이 일부가 있어요.

원신동과 화전동은 수기로 회의록을 작성했고, 성사1동은 일부가 수기로 했는데, 여기 곰곰이 보니까 간사들도 다 있어요. 간사들도 다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잘 다루는 분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원신동장님이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세요. 다른 곳은 회의록을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수기로 작성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셔서 그런 건가요?

누가 보면 업무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동장님 선에서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사들도 있는데 수작업을 한다는 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덕양구 쪽에도 관심 있게 보니까, 관산동장님이 서병하 동장님이신가요? 그 다음에 고양동이 이상권 동장님이신가요?

그리고 행신1동이 유선종 동장님이신가요? 각별히 동 방문이나 그쪽 지역주민을 통해서 보니까 칭찬도 많이 하시는데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지역분들과 그 지역의 위원님들과 같이 더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연말연시가 돼서 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각 교회나 성당, 그밖에 농협이나 축협 같은 단체들에 기부해서 연말연시를 따뜻한 온정이 넘치게 하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구청이나 동이나 그밖의 여러 기관을 찾을 때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동사무소나 단체가 없도록 각별히 당부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청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만 게 중에 그렇게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문화를 덕양구부터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실행될 수 있게끔 부탁드릴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