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준비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구청장님 이하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청은 많은 민원으로 주민의 왕래가 빈번하므로 위원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감사인 만큼 세밀한 검토로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구청장․과장․동장님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동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님과 총무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 덕양구의 동장님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낭독은 구청장님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서 기 검토하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동 주민센터의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책으로 해서 청사개방을 구청과 동에서 하고 있는데, 남아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오버타임에 대해서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업무 외 시간에 강당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몇 분이 나오시나요? 그럼 나오는 인원이 교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한 분이 계속 나오셔야 하나요? 그러면 위에 있는 기계실을 전문적으로 조작하실 수 있는 분은 꼭 안 나오셔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게끔 기계장비를 내리고 당직자가, 대관과 관계없이, 나와 계신 분이 조치할 수 있게끔 장비가 다 완료가 되신 건가요?

각 구청이 마찬가지 상황이고, 동에도 보니까 개방을 하시고 그에 따라서 실적이 다 달라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동장님들께 말씀드리겠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교동장님과 성사1동장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주교동장님은 워크숍 이외에도 감사자료 중에서 156쪽에 일반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분과 및 소모임 활성화 추진,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고 공모하여 사업 추진, 실질적인 주민 공간 제공, 이런 안을 주셨어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 주교동장님, 실제로 지금 시행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계획해 보시는 건가요? 시에서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제 가치관도 그렇거든요. 5대 때도 그런 부분을 계속 요구했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니까 같이 추진이 돼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주민자치위원들의 활동이 잘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 주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들을 주교동장님이 하신 것도 구체적인 안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주시고, 다른 동장님들과 서로 연찬회를 해서 공감하시고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사1동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개설을 의견으로 주셨는데, 성사1동장님은 지금 하시고 계신 건가요?

이것도 안이 잡히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개방에 있어서 시민단체들에게 개방하시기도 하고, 그냥 마을모임이나 주민모임으로도 개방하고 계셔서 성사2동장님은 주민모임을 했다고 써 주셔서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통장 선출 시에 면접관을 3명으로 공통적으로 하시는데, 총무장님, 이것이 시의 지침사항인가요? 그런데 거의 다 3명으로 하셨고, 거기에 동장님,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그밖에 기타 다른 단체장 중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잠시 들어와 계신 분도 계시고, 거의 고정인데, 그런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변화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면접관 구성을 할 때 저도 숫자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전체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제가 주교동장님한테 시민들 참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통장의 역할이나 업무를 보면 조례상에도 되어 있지만 일반 주민들과 관의 중간역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선출할 때 면접관에는 관 입장에서 많이 들어가게 돼요. 아무래도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일반인들보다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구성에 있어서도 별로 활동은 많이 안 하시지만 그 정도는 참여할 수 있다는 분도 발굴을 해서, 학부모 중에서 오게 한다거나 일반 주민으로 경로당에서 아무것도 맡지 않으신 노인이지만 와서 그 정도 할 수 있을 만한 판단력이 있는 분들이 오신다거나 일반 평범한 주민들도 일부 참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참여하시게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통장 선출이 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를 제가 자료 요구할 때 행정전달사항과 자체안건에 대해서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감사자료 받아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요.

행정전달사항도 안건으로 잡기도 하고, 하나도 없다고 하시기도 하고, 자체안건이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취지는 행정전달사항은 전달사항일 뿐이고, 논의하는 게 안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전달사항은 전달 사항대로 하시고, 그 중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안건으로 표시해 주시고, 그밖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분과회의를 통해서 안건을 도출하거나 다른 지역의 모범사례를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나 다른 어떤 분들이 제안을 하셔서 같이 좋은 안건을 가지고 좋은 활동을 하실 수 있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회의진행에 대해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하는 게 교육이 되면 많이 나아질 수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안건내용만 쭉 얘기하고 끝나시는 분도 계시고, 논의할 수 있는 발언기회를 골고루 줘서 할 수 있게 하는 진행을 해야 회의가 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총무과장님? 안건을 잡거나 회의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별도로 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주교동 마을가꾸기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결정하시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분과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회의 자리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그 이후에 계속 전체회의에서 논의하신 거죠? 그러면 이 마을가꾸기사업 제안한 것도 그런 식으로 한 건가요?

그러면 회의록에서는 어느 분과에서 논의된 결과 이것으로 하기로 해서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라는 부분이 없어서 바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이후에 책자 발간도 하셨는데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신동에서는 통장을 주민직선으로 하겠다고 하시는데, 원신동장님, 어떻게 하신 건가요? 그럼 주민들의 협의에 의해서 추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현황이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그런 경우에 주민들이 합의가 잘 돼서 진행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진행을 동장님이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문제는 없나요? 농촌동의 그런 형편은 이해가 됩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는 혹시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담당하십니까?

구청 홈페이지 보면 금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2월 자료가 하나 올라와 있고, 그밖에는 구청의 의견을 쓸 수도 없고, 구청에서 시민들에게 별도로 ‘우리 덕양구에서는 이것을 구민들에게 알려 줘야겠다’, 그런 것을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보면 고양시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새 소식, 고시공고들이 다 똑같이 적용돼 있고, 주민들이 구청에 쓰고 싶은 말도 따로 쓸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고양시에다 바라는 것만 쓰는 식이고,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구가 자치구는 아니지만 구청 홈페이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지하고자 한다면 주민과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 요구를 하셔서 그 내용을 받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상태라면 운영을 안 하셔도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각 동에 있는 홈페이지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래서 A동이나 B동이나 C동이나 별 차이가 없고, 주민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모두 다 시청에 가서 써야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장님이 그 부분에는 더 신경을 써서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을 해결해서 민원인들이 직접 찾아오는 민원이 줄어들 수 있고 해결될 수도 있고, 평상시에 서로 소통을 하다 보면 민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도 노력하셔서 구청장님께도 홈페이지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을 질의하셨고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감사 중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9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12월 16일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감사준비 및 지원을 하신 기획행정위원회 직원 여러분, 그리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