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 5분자유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필례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최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대화·송포·송산동 지역구 환경경제위원회 김영선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지난 11월 23일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군의 기습 해안포 공격에 맞서 연평도를 끝까지 사수하다 장렬히 전사한 고 서정우 하사와 고 문광옥 일병 그리고 민간인 희생자 고 김치백 님과 고 배복철 님의 명복을 빕니다.

젊은 병사 두 분과 무고한 민간인 두 분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남아있는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극악무도한 북한의 만행을 직시하고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가 북한의 지방자치단체와 단계적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조성키로 했던 남북교류 협력기금 및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계획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양시장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범한 민선 5기 최성 시장이 취임 5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민선 5기에게 지난 5개월은 참으로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최성 시장의 취임사를 몇 번이나 반복하여 읽어 보았으며, 취임사를 통해 신임 시장의 각오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해 무한 봉사하는 시장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 말미에 “혼자 가지 않겠습니다. 94만 고양시민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야 5당,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가겠습니다. 2,500명의 고양시 공무원들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나라당과 함께 가겠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만, 우리 한나라당은 고양시민을 위한 길이라면 최성 시장께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야 5당과 시민단체,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수위원회격인 ‘2010 고양 희망과 미래위원회’에서 수많은 정책과 사안들을 검토하였다.”고 하셨습니다. 94만 고양시민의 희망과 미래를 담기에 충분한 형식이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취임사에는 야 5당과 시민사회진영에 대한 언급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시장의 입장과 충정과 진정성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성 시장은 특정계층이 아닌 94만 고양시민의 시장입니다. 94만 고양시민 모두의 희망과 미래를 앞장서 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이후 시장의 열정과 부지런함에 많은 시민들께서 보내드리는 박수는 본 의원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박수소리는 본 의원이 전하지 않아도 시장께서 잘 들으시리라 믿고 본 의원은 들리지 않는 우려와 걱정의 시선을 몇 가지 전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고양시에 어울리는 품격은 무엇입니까?

지난 6.2 지방선거는 고양시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시장이 바뀌었으며 고양시의회의 정당 의석분포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한나라당의 대표의원이자 재선의원으로서 반성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번 선거의 의미가 무엇인지 시민의 진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 시장께서도 취임사에서 언급하셨지만 고양시민께서는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엄중하고도 무서운 민심을 표출하셨습니다.

시장에는 민주당 최성 후보를 뽑아주셨으며 시의원 선거에서는 한나라당 13석, 민주당 13석, 국민참여당 2석, 진보신당 1석, 창조한국당 1석이라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시민들께서는 정당투표에서 한나라당에 41.9%, 민주당에 35.5%의 지지를 보내주심으로써 한나라당을 실질적인 원내 제1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양시민들께서는 고양시장 선거를 통해 변화를 요구하셨지만, 고양시의원 선거를 통해서는 안정과 견제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실질적인 제1당인 한나라당 소속으로서 더 큰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주당 시장을 뽑아주었지만 의회를 통해 지킬 것은 지키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면서 상호 보완·협력하라는 고양시민의 준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바뀌면 시정운영의 철학과 방향이 바뀌는 건 당연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유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금도는 있습니다. 시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은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시의 행정은 정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행정의 영역입니다. 최성 시장께서는 2,500명 공무원들과 함께 가겠다고 하셨습니다만, 함께 갈 공무원들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결정한 시의 정책들이 민선 5기 출범 이후 취소되고 뒤집히고 있는 상황이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극단적인 자가당착이며 시정 운영에 있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은 한나라당 소속 시장들께서 시정을 운영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고양시민의 선택이었고 명령이었으며 전임 시장들께서는 2,500명 고양시 공무원들과 함께 고양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지난 10년은 우리 고양시의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우리 고양시의 생생한 역사이며, 부정할 수 없는 자화상입니다. 부정하고 혁파하기 보다는 계승하고 변화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타난 고양시민의 민심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고양시는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으뜸도시입니다. 환경, 문화, 주민의식 뿐만 아니라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양시는 시민의식이 최고로 고양된 품격의 도시입니다. 전임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감사하면서 후임자의 겸허함으로 일신우일신하는 자세가 우리 고양시에 어울리는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의 민도를 잘 헤아려 시정을 운영해 주실 수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교육은 진정성입니다. 지난 11월 11일, 한 여중생이 길 가던 6세 아동을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사건이 벌어져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 고양시에서 일어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본 의원은 믿을 수가 없었으며, 무한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사에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취임 즉시 추경을 통해 2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예산에는 126억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이는 2010년도의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24억 원에 비해 무려 525%가 증가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다섯 배 이상 증가한 126억 원의 예산으로도 초·중학생의 전면 무상급식 실시는 불가능하여 우선 초등학교 무상급식만 시행한다고 합니다. 무상급식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데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의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가용 예산, 곧 우리의 곳간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예산을 풍선에 비유하고자 합니다.

어느 한 곳을 누르면 어느 한 곳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더 세게 누르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의 교육경비 지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무려 50% 이상 급증하였지만 급식비를 제외하면 오히려 20억 원 가까이 줄어든 것입니다.

신도시 건설 이후 노후화되어가는 교실환경 및 안심학교 운영을 위한 각종 설비들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금번 발생한 여중생의 이유 없는 폭력에서 보듯이 정성어린 인성 교육과 생활 지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제한된 예산이기에 적재적소 및 불요불급의 원칙은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풍선의 모양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지혜를 모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셋째, 100만 고양시민들께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드려야 합니다. 2011년 전국체전이 고양시에서 개최됩니다.

본 의원은 2011년 전국체전을 고양시의 자긍심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체전이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이지만 주 개최도시인 고양시에게는 더 없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 전국체전이 고양시민에 의한, 고양시민을 위한, 고양시민의 한마음 잔치로 승화될 때 고양시가 진정으로 고양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고 고양시민이 고양시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가칭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고양시민의 진정한 통합을 위한 범 시민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고양시민들의 정체성과 자긍심 확립을 위해서는 고양시의 나무와 숲, 호수와 공원 그리고 각종 시설들이 고양시민들과 함께 호흡해야 합니다. 고양시에는 호수공원, 킨텍스,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등등의 자랑할 만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2 킨텍스가 완공되고 나면 우리 고양시는 선진 컨벤션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그러나 “킨텍스는 고양에 있지만, 고양시민은 킨텍스에 없다”는 자조 섞인 탄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도·시비가 3분의 1씩 들어갔기 때문에 고양시민들께는 3분의 1만큼의 지분만 있다는 논리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논리이며, 운영주체와 고양시에서 많이 반성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양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경기도민입니다. 킨텍스의 주인은 100% 고양시민입니다.

킨텍스의 운영주체와 고양시가 고양시민들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킨텍스와 아람누리, 어울림누리 등의 시설을 시민들의 품으로,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조치들이 강구될 때 고양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한류월드는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경기도는 2004년부터 본 의원의 지역구인 대화동 일원 약 30만 평의 부지에 5조 9,400억 원이 투여되는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한류월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야 할 지금 대화동 일대 사업부지에는 韓流문화의 향기가 피어나야 합니다만, 한류월드엔 차가운 寒流와 겨울바람만이 을씨년스러움을 더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욱이 요진주상복합부지의 용도 변경을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지지부진한 한류월드 부지가 결국은 용도 변경될 것이라는 우려와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2008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해 한류월드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지만 본 의원이 기대하는 답변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때 이후 사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질문을 반복하여야 하는 기막힌 현실 앞에서 의원으로서 무력감을 느끼지만 고양시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라 다시 한 번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좀 더 면밀하게 질문을 했고 추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2008년 시정질문을 꼭 읽어보신 후 그것이 오늘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대란 및 난개발을 막아야 합니다.

일산신도시가 개발 2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476만 평의 부지에 인구 25만 명의 계획도시로 출발하여 지금은 일산동·서구 두 개 구에 인구 55만 명으로 팽창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꽃과 호수 그리고 문화의 도시로서 그 명성에 걸맞은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소관 상임위 의원님께 맡기고 본 의원은 여론의 큰 소리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시급한 것은 교통문제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덕이지구에 막바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부연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으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곧 입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대책과 관련한 민원들로 본 의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문제는 비단 덕이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좌지구, 식사지구, 풍동지구, 일산2지구 등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시장께서는 덕이, 가좌, 식사, 풍동, 일산2지구 등의 교통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개발 당시의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사본을 본 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동의 요진주상복합과 관련해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교통대책과 관련해서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백석동 지역에 대규모 주상복합이 건립된다면 주변 교통뿐만이 아니라 고속도로인 외곽순환도로도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요진주상복합 인근에는 종합터미널이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측되는 교통대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양시의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교통영향평가 보고서 사본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다문화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2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17,000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만, 다문화사회를 미래 대한민국의 기회로 만드느냐 위기로 만드느냐는 현재 우리의 인식과 자세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지향하는 고양시에서 외국인이라고 차별받고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함께 한 문화나눔재단에서는 지난 10월 “2010 고양 문화나눔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3일에 걸쳐 국제학술포럼 및 한마당 축제로 개최된 행사에는 연 인원 1만 명이 참가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고양시민의 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특히 행사의 시작과 끝을 함께한 최성 시장의 열정은 본 의원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행사 후 최성 시장님은 이번 행사에 대해 300% 만족한다고 본 의원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으며,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한마당 행사뿐 아니라 상설프로그램까지 운영하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번 행사 및 내년 예산편성과 관련한 몇몇 공직자의 자세와 인식 그리고 본 의원에 대한 폄훼는 안타까움을 넘어 본 의원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본 의원의 진정성은 곧 이해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과 고양시의 미래를 위해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열정들이 시의 정책으로 활발하게 구현되길 다시 한 번 간곡히 촉구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류월드는 추가 질문을 드리고 이민정책연구원과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과 관련한 질문을 더 준비했었습니다.

참고인의 출석 거부 및 한류월드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타난 긴급한 현안사항도 있어서 함께 질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회운영규칙의 문제 및 의장님의 요청이 있어 시장님의 답변 후 추가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께서는 취임사를 통해 가슴 벅찬 포부를 밝혀 주셨습니다. 고양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한나라당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의 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치열하게 고민하고 토론하고 밤 세워 일하겠습니다. 고양시의회 및 한나라당에 주신 고양시민들의 엄중한 명령을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