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5분자유발언

환경경제위원회 박윤희 의원입니다. 지난 10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 현장확인과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예산은 킨텍스로 인해 부채를 과다하게 안고 있고 여러 사업의 요구로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서 모든 예산의 신중한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임 시장 임기 동안 이미 통과된 예산이지만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어 사례분석의 측면에서 2개의 사업을 예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양구 오금동 구 상수도사업소 부지의 수중촬영장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중촬영장의 조성 개요 는 지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 수중촬영장은 2010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된 예산이었습니다. 수조의 설계도면만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였으나 저희가 현장에 가보니 이 사업은 40억 원짜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관리동, 주차장을 포함해 7,800여 평의 대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시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고자 방송영상산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복지적 관점이 아닌 철저하게 기업가적 정부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손익분석에 관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예상 연간 수입은 최하 6억 6천만 원, 운영비는 연간 2억 9천만 원입니다. 토지가격을 제외하고 추정수입과 투자비 37억 원, 운영비를 포함하여 손익계산 시 2011년도에는 34억 원의 적자, 2016년도에는 16억 원의 적자, 2021년인 10년 후에야 2억 6천만 원의 흑자를 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토지가격을 포함 시 10년 후인 2021년에도 128억 원의 적자, 2040년이 되어도 38억 원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으로 통상적으로 5년간 감가상각을 하여 투자비용을 회수하는데 전혀 그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면 7,800평을 그냥 제공하고 이익은 없는 사업이라고 평가됩니다. 작년 예산심사 시 이 사업은 굉장히 수입이 좋은 사업으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들어가야 할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 예상 수익분석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시 부서 중에도 전략개발담당관실에 성과관리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의 수익분석이 필요하나 특히 방송영상산업, 킨텍스 관련 사업은 수익분석을 철저히 하여 예산심의 시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영상산업 중 후반작업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이 있다고 자료에 보고되었습니다. 현장감사 시 입주기업을 둘러본 결과 후반작업은 큰 수익을 올리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후반작업은 소정의 비용만 받을 뿐 영화의 흥행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집약산업이라고 보아집니다. 현재 고양시가 공을 들이고 투자한 만큼의 세수증대 등의 성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 사업을 철회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향후 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차세대 음향산업지원센터 건립 등 시의 여러 지원사업이 확대될 예정에 있습니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예산은 2004년 4억 7천만 원이었지만 방송영상산업을 시작한 2005년부터 예산이 늘어나기 시작해 현재는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지원시설 마련 등 7년 동안 방송영상산업에 고양시민의 세금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 대비 수익을 정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방송영상산업의 중장기 손익분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학습공원 조성 사업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양 하나로마트 뒤편 대화동 2330번지에 진행 중입니다. (영상자료를 보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위치도를 보시면 왼쪽 편에 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고양 하나로마트 뒤편에는 농수로가 지나고 있고 그 뒤쪽은 농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농지에 둘러싸여 있는 나대지입니다.

사업의 개요 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2008년 환경부에 자연환경보전 및 이용사업으로 도를 통하여 국도비 보조를 받는 균특회계 사업으로 당초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계획되어 사용되지 않는 나대지를 공원화한다는 것으로 2010년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출발은 국비 50%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예산을 보면 예정되었던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늘었습니다.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국비 19억 2천만 원, 도비 10억 4,600만 원, 시비는 31억 3,400만 원으로 시비가 53%로 늘어납니다.

당초에는 시비는 조금 들이고 국도비 사업으로 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국도비가 줄어들고 시비 부담이 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가보니 생태공원이 들어설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뒤로는 배수로와 논이고 앞에는 하나로마트이며 다른 숲이나 공원과 연계성이 있다거나 자연습지와 연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블록 떨어져 생태학습장을 조성해 놓았으나 이곳과 연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생태공원 조성방식에 대해서는 이미 김윤숙 의원께서 서면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생태학습장은 관리가 안 되고 생태학습장이 아닌 고기를 구워먹는 피크닉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나대지로 놔두거나 주말농장을 하다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게 되면 그때에 토지이용을 해도 늦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진행된 사업이지만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부서의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당초 사업을 진행했던 의도와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5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수립 이전에 시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드리니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