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재길 의원 5분자유발언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 김필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고양시민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지 이제 6개월을 맞고 있습니다.

취임하신 후 많은 시정현안에 어려움과 고뇌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결정한 일련의 중요사안들에 대해서 일부 시민과 관련자분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론 원망과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익과 법이 우선돼야 하며 공정성과 평등성이 그 중요한 잣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어려우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의회의 한 의원으로서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린벨트는 1971년 7월 30일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합니다. 그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사례를 살펴보면, 지역발전과 경제투자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권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왔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건축규제와 신․증축은 물론 재래식 화장실 하나 수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군사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인허가가 제한되어 여기가 농촌지역인지 벽촌인지 각종 규제는 모두 집합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40년 동안 피해와 소외감으로 팽배해 있었고 ‘91년 국민의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논의가 시작되어 37년만인 2007년 12월에야 겨우 포도송이처럼 해제가 확정되어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곳 주민들은 가슴이 벅찬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말로만 그린벨트 해제였지 현실은 너무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로 개별공시지가만 과다하게 올라 각종 세금부담만 가중되고 그에 따른 기반시설은 전무하며, 또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과 개발부담금까지 과다 부과되어 개발과 경제활동을 저해함은 물론 건축행위를 하려면 기존도로는 무시되고 도시계획도로에 접해야 하는 「건축법」상의 규제만 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해 지정된 12m 도로, 즉 중로나 소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건축인허가는 더욱 어렵고 힘든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도로 끝집이 건축을 하려면 맨 앞집서부터 모두 도로와 하수관, 사용동의서를 인감과 함께 첨부해야만 하며,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주민들 간의 분쟁을 유발하고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것이 과연 현행 「건축법」인지 행정편의주의인지 면피주의인지 누구를 위한 법규인지 진정 주민의 편의는 없는 것인지 우리 모두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동개발 또한 국내 건축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과 군사보호지역의 고도제한과 밀집도 등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행정력과 정치력을 동원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곳 주민들은 또 한 번의 소외와 박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만약 상위법이 불합리하다면 중앙정부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현실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건의와 협의를 통해서라도 해결해 줘야 하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린벨트로 하여금 많은 시민이 여러모로 혜택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하며, 본 의원은 그것이 정의와 평등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100만 인구를 지향하는 품격도시답게 피해당사자였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해결하고 일부 보상차원의 방안으로 지구단위지침에 명시된 건축물 높이 10m 이하(3층) 및 용적률 120%를 상향 조정해 1종주거지역의 용적률 180%와 건축물 높이 4층을 적용해 줘야 합니다. 또한 해제지역의 기반시설인 도로개설을 통해 건축행위라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 등을 적극 지원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행정과 예산지원은 지역개발사업이 아니라 사람중심의 복지사업의 일환인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시장님께서 공정성과 평등주의의 원칙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과 결정으로 그린벨트 해제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BRT사업으로 변경된 버스정류장 개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BRT사업은 2006년도 원활한 대중교통체계를 위하여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여러 문제점을 안고 개통되었습니다만 그간 시민들의 이해와 적응력으로 이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의 편의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버스 정형화와 교통체제 개편으로 빠른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되었고, 100만 인구를 지향하는 도시에 걸맞은 교통체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든 다수든 BRT사업으로 인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신2지구 서정마을 1․2․4․5․7단지 주민과 소만마을 1․2․3․5․10단지 및 상업지역 주민들은 중앙로인 행신동 샘터 1단지 앞 정류장과 서정마을 서두물 정류장의 이간거리가 약 800m에서 1km로 지정되다 보니 10,482세대에 달하는 소만마을과 서정마을 주민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호소하며 이곳의 모든 주민들은 서정마을 4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신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06년 중앙차로가 완공되었을 때는 서정마을 주민들은 미입주한 상태였고 소만마을 주민과 가라뫼 지역주민들은 모두 가로변 가라뫼 정류장만을 이용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서정마을 주민이 입주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더욱 불편해진 대중교통 이용체계에 대해 대책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정마을 사거리에 버스정류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만마을과 서정마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서정마을 사거리에 버스정류장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양시장님은 우리 모두의 시장님이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