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민원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난 11월 26부터 12월 2일까지 있었던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열의와 성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이 시정되고 정책으로 제안된 안건이 집행에 반영되면 행정은 더욱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12월 8일까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2011년도 고양시 예산이 내실 있고 알차게 편성되어 시민들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은 다음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2011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체크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 시 연계하여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병춘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2011년도 업무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설교통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시동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줄었어요. 밑에 보면 다 요금들인데 줄어들은 건 좋은 건데 왜 줄었나요? 공공운영비가 줄어들 수도 있나요?

……

명세서 12쪽 가운데 보면 전년도에 1억 9천인데 올해 1억 7천 정도 되어서 2억 정도 줄었네요.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것들.

박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기요금을 전년도에 많이 계상을 해서 편성했다가 저희가 전기요금 부분에서 절약을 해서 줄어드는 부분에 의해서 2,200만 원의 일반운영비가 줄어드는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전기 요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13쪽 충장로 관련해서 준공정산 차액금이 들어갔잖아요? 여기 구간이 정확히 어디지요? 상세설명서 보면 행신역하고 SK아파트 앞 공사한 데지요?

박시동 위원님 몇 페이지지요?

13페이지 가운데쯤 보면 충장로 한전지중화사업 준공정산 차액금.

답변 올리겠습니다. 충장로가 행신역에서부터 행신 SK아파트 1, 2차까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협약체결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23억 9,700만 원이었었는데 2억 7천만 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고양시의 추가부담금 1억 3,547만 7천 원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건 한전하고 우리하고 반반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늘어난 것만큼 추가납부하는 것은 좋은데 늘어난 사유가 우리 쪽 귀책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저쪽의 귀책이 있는지, 양쪽에 다 귀책이 있나요?

늘어난 사유는 당초에 설계해서 협약을 했었는데 지상기기 장소이전 그러니까 행신2동 지역의 주민들께서 지상기기를 옮겨달라는 민원에 의해서 부득이 사업비가 증가되어서 거기에 대한 부담을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 저쪽이나 특별한 귀책 없이요?

공동부담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0%씩이요.

별 귀책 없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쪽 밑에 보시면 피프틴카드 구입비가 있어요. 소액이기는 하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관내에서 업무용으로 쓰실 수 있을까요?

사업소를 제외하고 고양시에 근무하는 과가 33개 과입니다. 그리고 33개 과에서 출장이 거의 없는 과 3개를 제외하고 30개 과로 해서 근거리 출장을 갈 때 피프틴을 활용해서 유류비 절감 등 공무원 자전거타기를 모범적으로 실시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피프틴 카드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 뒤쪽 보시면 자전거보관소 설치비가 있잖아요, 14쪽에. 지금 혹시 관내에 보관소가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치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산서구 일산동에, 일산역 옆에 보면 공터를 116평짜리 하나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펜스와 폐기물 처리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덕양구청 앞에 39호선 대체우회도로를 만드는데 하부에 450평 정도 펜스를 설치해서 일산지역과 덕양구에서 나오는 방치자전거를 수집하는 장소를 준비해서 지저분하게 관리되는 자전거를 모았다가 처리할 수 있는 방치자전거보관소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주로 일산지역에 보면 일산교 밑에 쌓아놓기도 했고 덕양 같은 경우는 39호선 도로변에 노점상 창고 옆에 쌓아놨는데 같이 공동관리를 하다 보니까 관리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자전거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고 다 지어지면 관리인력 인건비도 들어가나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방치된 자전거를 회수해서, 예를 들자면 주엽역이나 이런 데 방치해서 바퀴만 있다든가 지저분하게 관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수해서 쌓아놓는 장소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장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스코 관련한 자료 있잖아요. 저도 참고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쪽 보시면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 분담금 계획대로 쭉 되는 거지요, 특별한 변동 없이?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전철화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지방비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총 585억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금년도에 부담할 금액이 15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부담할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고요, 내후년까지 분담하면 종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쪽에 있는 사용료수입 중에 전년도보다 기타사용료 수입이 줄어들은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입인데,

예.

전년도가 3억 2,400만 원 아닌가요? 기타사용료 부분 2억 4,800만 원.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지,

26페이지요.

26페이지.

예.

광고판 사용료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감액된 겁니다, 줄어든 겁니다.

줄어들은 이유는 계약이 잘 안 되어서 그런 건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전광표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유로에 있는 표지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RT 버스쉘터에 대한 광고사용료 수입이 있는데요, 자유로에 있는 도로전광표지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의 것에 대해서는 다 수입이 됐고요, 내년도 사용료에 대한 수입액이 책정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내년도 마감 계약기간이 2011년 2월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의 사용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만 잘되면 이후의 수입으로 잡힐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체결이 되면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쪽에 어린이교통공원 관련한 비용 있잖아요? 내·외부 도색, 창호, 선풍기 등등 해서 잡혀 있는데, 지은 지가 얼마나 됐을까요? 지금 도색이 필요할 정도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은 2002년도에 건축이 되어서 지금 사실상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라든가 창호공사라든가 외부페인트를 부분적으로 수리해 나가야만 쾌적하게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일부 수리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남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표를 정해 놓고 징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상치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차장 수입을 보고 내년도 예산 수입을 추계로 해서 예상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 10월까지가 38억 원 정도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그 정도 수입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치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금 증가되어서 징수가 됐습니다. 공영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되어서 예상치보다 증가된 금액이 수입이 된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급한 부분을, 매년 한꺼번에 해서 계속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계속 연차별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수리를 해 나가야만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위원님, 도색은 전체적인 것이고요, 방수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일부분만 하는 것입니다.

창호공사가 방수공사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설계단가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고자 하는 내역에 대한 기본설계 정부 용역단가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그리고 용역을 직접 할 때에는 세부적인 설계라든가 사업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계를 해서 또 주게 됩니다.

오래되어서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고요, 지금 원당소방서 앞에 사거리 건너편에 있는 주차장인데요, 오랫동안 사용이 됐고 또 주차장 면적이 넓습니다. 좁으면 좀 괜찮을 텐데 주차면적도 넓고 차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일부지역에 있어서 침하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보수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공사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면 기술자들이 세부적인 설계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수를 하게 되면 이 정도 들겠다라는 견적가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라우팅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지역에 대해서만 보수할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버스, 시내버스, 택시, 화물 운수종사자들과 어떤 업무협의라든가 간담회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식사비용도 되겠고요, 간담회할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과료라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되겠고, 그런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시로,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용역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했는데 2009년도에는 못 했습니다. 2008년도에 하고 2009년에는 못 하고 금년에 했고요, 내년에 또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 목적은 뭐냐 하면 마을버스업체의 경영상태를 면밀히 분석해서 적자업체라든가 노선에 대한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운송원가에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을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적자업체에 예산지원을 하게 되는데 경영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업체별로 면밀히 분석하지 않으면 정확한 예산지원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줘서 시행을 한 겁니다.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하는 것은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그런 내용은 없는데요.

이 내용은 법에 없습니다.

예.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이 용역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 업체만 줘야 되는 이런 기준은 아닌데 우리 고양시의 현실이랄까요? 마을버스의 현실, 대중교통의 현실을 상당히 전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게 그 업체가 경영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그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한 3차례 정도 줬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줄 때 몇 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실무진하고 또 협의해서 계약을 할 때 장제환 부위원장님 말씀을 참고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업체에다 주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닌지 그런 것을 다 검토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용역은 내년 1월부터 마을버스 서비스 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만족도라든가 운행실태 등을 조사해서 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해서 연 2회에 걸쳐서 마을버스 업체별, 노선별로 시민만족도 조사, 버스운행실태라든가 차량관리상태 등을 조사하는 그러한 서비스 평가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경영분석 연구용역은 지난번에 했던 연구용역을 내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저희가 대중교통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실시한 연구용역의 적용이 내년도 말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1월부터 적용할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을 내년에 시행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그래서 이번 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유류세를 정부에서 인상하면서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를 징수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 암분을 합니다. 암분을 해서 울산광역시로부터 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비가 아니고 나라에서 주는 돈입니다. 유류세 인상분에 대해서 운송사업자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화물, 택시 다 해당이 되겠고요. 지급단가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금년 지급실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화물, 버스…… 제가 지금 불러드릴까요?

경기도 내 각 지자체별로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나가는 것은, 지역별로 마을버스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마을버스가 몇 대 안 됩니다. 업체도 몇 업체가 안 되고 그래서 시세에 따라서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다 다릅니다. 각 지역별로 천차만별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비교 검토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고양시가 다른 데에서도 벤치마킹을 옵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용역 주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오히려 저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잘됐다고 하면서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왔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교통사고지점 개선사업은 저희가 매년 1개소에서 3개소 사이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에서 요청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요구를 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그런 곳을 중점으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그리고 경찰서하고 협의하에 예산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찾았습니다.

6억 3,600만 원입니다.

6억 원입니다, 6억 원.

64억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안원준입니다. 장제환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3쪽에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63억 2,000만 원은 금년도까지 장월평천 하천개수공사에 소요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월 23일에 이미 준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끝난 사업이고 두 번째 연계되어서 넘어가는 게 예산서 54쪽에 재난지원금 침수주택에 대한 1억 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4일에 폭설이 와서 피해가 나서 1억 6,500만 원이 집행됐고, 여름철 호우피해 및 태풍피해 발생된 것에 4억 6,300만 원, 그 다음에 지난 추석연휴 전 21일에 침수주택 200곳에 대해서 2억 2,150만 원, 농업피해 239건에 2억 3,200만 원, 인명피해 하나 100만 원 해서 금년도에 지출된 게 총 6억 3,6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3억 원을 요구했는데 2011년도 예산에는 1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잘 안 됩니다. 지금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법정금액 32억 원을 확보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안 됐습니다.

박시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3쪽에 장애인 택시이용시 25% 할인 재정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여기 옆에 없어서, 지금 1,500만 원?

43쪽?

43쪽이요. 가운데에 장애인 택시 이용 25%, 43쪽.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장애인 택시 이용 시 할인을 하는 것은 2003년 10월부터 법인택시업체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시행을 해 왔습니다. 대상은 고양시 관내 1급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법인택시 7개 업체를 장애인들이 이용할 경우에 50%만 장애인들이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시에서 부담해 주고, 25%는 법인택시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부담비율을 저희가 내년에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없었나요?

올해도 있었습니다. 올해도 예산을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집행을 했습니다.

얼마 했나요?

저희들이 금년에 집행을 많이는 못 했습니다. 10월 말 현재로 총 4,201명이 이용을 했고요, 그리고 총 금액은 2,614만 3,000 얼마가 나왔는데 50% 적용을 하니까 1,307만 1,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그 1,300여 만 원은 법인택시업체하고 저희하고 반반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말 현재로 600 얼마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 두 달 또 남아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많은 이용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25% 시비부담 근거는 뭔가요, 조례인가요?

이것은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3년부터 법인택시에서 자율적으로 관내 1, 2급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50% 할인을 쭉 해 오다 보니까 법인택시업체에서 부담이 많이 됐지요. 그래서 2007년부터 나머지 한 25%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 주자, 법인택시 사업자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자 하는 취지에서 2007년부터 저희가 25%를 더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특히 교통 소외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이쪽 단체장님들이나 실제 장애인 분들을 만나면 너무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막상 그분들이 1급 정도이다 보니까 중증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길가다가 세우지를 못 하고 사실상 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출퇴근시간이나 이분들 바쁘실 때 몇몇 기사분들은 이것 조금 보조받느니, 승하차 시에 보조도 해 드려야 되니까 손이 많이 간다고요, 그래서 콜을 하면 안 온대요. 그래서 그분들은 이것이 무슨 조례나 법에 근거가 있는 줄 알고 ‘왜 잘 안 되냐.’ 이런 민원을 넣으셔요. 참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다만 법적근거가 없으니까 강제하기는 뭐하고,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 게 사실 장애인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기사님들은 크게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잘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아쉽다, 시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데 올해 10월 말 집행액이 1,300만 원인데 내년 1,500만 원이면 거의 똑같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증액 없이?

사실 650여 만 원만 시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600, 그러면 두 배 정도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좋은데,

두 달 정도 앞으로 지원할 게 남았고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더 늘려도 될 것 같고 차라리 과감하게 업체한테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들이 다 너희 것까지, 사실 이거 이용실적에 비하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증액이 필요하시면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해도 현장에서 운영이 안 되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방금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택시업체 사업자들 간담회라든가 교육시킬 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장애인 분들이 이용을 할 때는 정말 친절하게, 이왕 법인택시 쪽에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장애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해 달라고 항상 교육을 합니다.

아무튼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고, 40쪽 세입 중에 CCTV 관련한 내역이 있잖아요. 40쪽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예.

이것은 교통 관련 기능만 되는 CCTV인가요, 어떤 성능으로 어떻게 설치되나요?

교통지도과장 박상혁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4억 원이 들어가는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람초등학교 등 1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주정차 및 방범 겸용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하는 겁니다. 이 업무는 품격도시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사실 저희한테 이것이 세입이 들어왔어요. 국도비 예산은 우리가 세웠고, 시비는 품격도시과에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국도비 예산을 품격도시과로 저희가 보내줘야 돼요. 저희가 집행할 예산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