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동 의원 발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마포구의 자원재생팀하고 같이 상해하고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북경에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의 한 2배 정도, 거기에 이미 쓰레기소각장이 다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매립장이 앞으로 10년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을 쌓고 있는 과정에 쓰레기소각장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그러면 공산주의체계에서 사회주의로 변화된 지가 1975년 등소평 이후에 검은고양이, 흰고양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 쓰레기소각장 한 1km 이내에는 주택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외지에다가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만들고 있었는데 ‘왜 준공된 소각장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소장의 답변이 진짜 기상천외한 답변입니다. ‘한 1km 밖의 주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지금 중앙당에 판정의뢰를 신청하고 있기에 판정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판정이 내려올 때까지는 가동을 못 합니다.’ 저희들 생각했던 중국의 사회현상이 과연 저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런 변화가 오늘에 있구나,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그 넓은 데를 약 한 3m 정도로 쭉 담장을 쳐놓고 외곽으로 아스팔트까지 포장을 해서 거기로 쓰레기차가 싣고 와서 매립을 합니다. 2단 정도니까 1단에 10m씩 쌓는답니다. 한 15m 정도 쌓고 있는데 앞에 이런 환풍기 3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풍기가 아니라 악취, 냄새, 소독을 하기 위한 장치들을 해 놓고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지도나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아직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 못한 시설을 중국에서 해 놓고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고, 1km 밖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 소각장을 준공해 놓고도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변화 현실을 보고 오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요진문제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이나 우리 박시동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으로서도 어떻든 그 자리가 현재 공지로서가 아니라 빨리 개발이 되어서, 첫째 우리 고양시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2010년도 우리 자립도가 60%에서 2011년도 56%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예산이 229억 원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대단히 가슴 아팠던 점들이 그것입니다. 문화, 복지, 교육에 편중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자연부락에 도로 하나 낼 수 있는, 보상도 다 끝나 있는 도로 하나 내고자 하는 공사비까지 예산이 다 잘려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그런 도로 정도는 토목이나 건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늘렸으면 그런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2011년도의 예산서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재고해서 추경 때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요진문제는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요진이 우리 시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문제를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법 이전에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하고 우선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식과 식견을 많이 경험을 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질문 답변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면 관리계획변경 이후에 허가 절차까지를 지금 재검토하시겠다는 계획이시겠지요? 재검토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재검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시장님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안자가 개인시설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제안요구가 없을 경우에 시장님이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시정질문, 언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저희는 도시계획학회에서 제공한, 경기도가 승인한 그 내용을 갖고 공공기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자료를 갖고 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필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중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개인으로서도 그 자리가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