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민원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2011년 예산안 예비심사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및 건설관리본부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도시주택국, 건설관리본부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서는 2011년도 업무보고를 예산안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이태윤입니다. 고양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주택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타나지 않은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일산 초입에 있는 요진건설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진건설 주거상업용지의 건축심의가 언제 통과됐지요?

금년에 통과되어서 사업 승인이 5월에 접수됐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5월에 사업 승인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신청됐습니다.

지금이 12월인데 7개월째 사업 승인이 되지 않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인은 뭔가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도시계획과에서 기부채납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되어서, 저희하고 협의과정에서 회신이 오지 않아서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사항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일단 도시계획과에서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에서 협의가 끝났고 도시계획과만 남아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진건설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주택과장님께서 도시계획과의 건축사업 승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에서는 백석동 1237번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업승인 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한다라고 해서 약속이 되어 있었고요, 그 협의를 어떻게 약속을 지키느냐에 대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결재를 받는 과정에 7개월 정도 소요되어서 저희가 주택과에 협의의견을 제대로 못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께서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를 받고 어떻게 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결재를 다시 받아야만 주택과에 협의의견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이나 위원들의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어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요진건설 부지를 당초에 출판유통업무시설에서 주거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13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에, 대한민국에 보면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다른 지자체의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공기여방안은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도화되어 있지 않고 15년 전부터 그 땅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추진해 오다가 저희 시에서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을 4억 원이 아니라 2억 원을 들여서 마쳤고, 경기도의 승인을 얻어서 그때 검토되었던 결과에 의해서 공공기여방안을 확정하고 대신에 연구용역에서 제시되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또는 건물로 기여받을 수 있다라는 결과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했고 결정했습니다. 공공기여방안은 백석동 1237번지가 우리 시 행정보다 규모가 큰 서울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사례를 들어서 관련제도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고양시의 경우에 용도변경을 한 게 MBC 드라마센터 그 다음에 백석동 터미널부지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내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특혜의혹이다라는 여론이 있었고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이런 것까지 다 받았습니다마는 특혜가 없었다라고 해서 공무원의 신분상 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염려되는 부분은 저희가 백석동 1237번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공공기여방안을 확정짓는 과정에서 업무시설용지, 고양시가 필요로 하는 업무시설용지는 공공성이 많이 확보된 그런 용도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야 고양시가 안전하다라는 법제처 해석이라든가 변호사 자문을 얻어서 재검토해서 향후에 이 땅만큼은, 이 업무시설만큼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변경 결정을 해야만 고양시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의사일정이지만 그동안에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산출적인 근거라든가 공공기여방안에 대한 삼일회계법인 관련된 것이라든가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충분히 면밀한 검토를 했는지 또 산출근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의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과연 주거상업용지가 가능한지, 동료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마음에 고양시를 위해서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소수의 의견이지만 들리는 얘기로 인해서 담당공무원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는, 잘못될 수 있는 사항에 비추어 보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한 2년 반 동안 용역을 의뢰해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모든 행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 일인데, 나쁜 언어로 표현하자면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고 또 우리 고양시가 발전하는데 어떤 기여방안을 할 수 있겠는가 또 우리가 고양시를 위해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해서 새로운 업무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인가 많은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보면 주변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특혜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렇게까지는, 업체에 약간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일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전문가들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개인의 땅을 공공기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 것도 고양시의 너무 과욕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은 깨끗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이 때로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을 것이고 열심히하려는 의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실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 부분에서 혹시 담당공무원하고 요진건설측하고 충분하게 교감된 부분이 있었나요, 아니면 없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 도시계획과장 개인적으로 저희 구성원들한테 좋은 리더로서, 도시계획과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심지어 백석동 1237번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이번에 우리 정병춘 전문위원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원구성이 되자마자 이것을 의회에 보고드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앞으로 할 일이 어떤 것이다.’라고 해서 간담회를 제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날짜를 잡고 하다가 너무 촉박해서 저희가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해서 취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간담회를 통해서 내지는 업무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또 저희 하는 일, 그 다음에 의회 위원님들께서도 바쁜 일정 관계로 해서 시간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제대로 된 보고를 드리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과 저의 불찰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업체에 대해 1조 원이라는 특혜를 주었다는 내용으로 연일 보도가 되었습니다. 전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언론, 경기일보라든가 중앙에는 한겨례신문 정도가 짤막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 보도 과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감사원에서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갖고 자료를 수집해 갔다고 감사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저희 도시계획과의 입장에서는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30년 공직생활하면서 20년 정도는 도시계획업무를 봤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께서도 그러셨지만 분명히 재검토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박시동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20가지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시정질문 과정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료를 언제든지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고양시의 중요한 지역사업이고 해서 몇 가지 제가 담당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의 가장 길목에, 신도시가 된 이후 지금까지 10년 동안 불모지나 나대지를 모든 동료위원과 주민들이 보다 나은 고양시의 브랜드에 맞는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고양시의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는 용역에 의뢰한 사항의 보고에서 재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서 동료 건교위 위원님들과 충분한 간담회를 통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이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리해서 고양시가 발전하는 데 큰 기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하고, 두 번째는 이런 사업을 전개하면서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지요. 또한 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이윤을 남길 수 있고 고양시는 최대한 기여방안이 강구될 수 있도록 해서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 않도록 서로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만 고양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가지고, 6대에 들어와서는 새로운 동료위원님도 있고 해서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면서 재검토할 때는 면밀한 검토를 하시고 지금까지 해 왔던 행정적인 사명감과 공직생활을 하면서 진짜 소신 있게 일을 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십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미래비전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처럼 분명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요, 재검토할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또는 구성원들 간에서도 특혜를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특별감사를 하겠다라고 이재준 도의원님께서도 하셨지만 그것이 또 언제 될지도 모르고, 또 감사원 감사도 자료는 수집해 갔습니다마는 언제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된다면 의회 차원에서 특별감사를 요구하시던가 해서 저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관련 업무는 의회에서 제공하는 자료 그 다음에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정은 삼일회계법인에서 제공한 그 자료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게 아니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에서 2억 원을 들여서 고양시가 발주하고 성과물을 받은 그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있었다면 밝혀 주시고, 또 업무를 그렇게 추진해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의 명예 좀 회복해 주셨으면, 그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과장님의 개인적인 말씀이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좀 더 보다 나은 고양시를 위한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 소신 있고 고양시의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미래의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는 소신이 필요한 부분은 끝까지 소신 있게 일을 처리하셔서 여러 가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하는 행정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재검토하시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는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산출적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얻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러나 한 가지, 기업의 윤리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기업은 손해 보는 일은 안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고 고양시는 최대한 기여방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에서 협의가 되어서 이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지는 않아야겠다, 이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이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원만히 사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4쪽에 궁금한 사항을 여쭙기 전에, 김영식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행정감사에 대한 말씀을 잠깐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지자체 말고도 전국적으로 부조리가 없어요.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위원님들이 요진에 대해서 감정평가액 내지는 공시지가액 또 일반거래액 이런 것들이 다소 불합리하지 않나, 특혜를 주지 않나 해서 세심하게 사업을 가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하고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에 부담 갖지 마시고 소심껏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명세서 74쪽.

5억 6,300만 원 말씀하시나요?

예.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해제된 51개 취락이 보금자리주택으로 편입되고 덕은동 미디어벨리에 편입된 취락을 제외한 48개 취락이 당초 국토부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서 해제됐기 때문에 일부 토지이용계획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5년에 한 번씩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 중에 3개 취락은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하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했다가 다시 또 우리 동네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 달라고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거의 다 지구단위계획수립 후 또는 지구단위계획수립 할 때 주로 용역들을 많이 하는데 2011년도 주요예산 조정현황에 보면 물론 내역서에는 안 나왔는데 여기서도 금년도에 15억 원 용역비가 삭감된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또 예산심의가 아니고 행정감사처럼 가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 많이 했지요? 2009년도에도 한 9억 5,000만 원인가 GB해제지역에 대한 용역을 했고 또 뉴타운사업과에서도 뉴타운사업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 용역을 많이 했고 올해도 아마 뉴타운사업에서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항상 매년 용역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역 후에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조정현황에서도 15억 원, 25억 원 중에서 15억 원이면 근 60% 이상 삭감된 것 같은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만 하고는 결과에 따라서 후속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업들이 다 용역을 통해서 하는데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데 후속사업계획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사업 좀 빨리빨리 추진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먼저 행정감사 때도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여기 보면 주로 개발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50% 가지고 가고 50%는 우리 지자체에 귀속되는데, 거기서도 지침이랄까 그런 것들이 내려온 것이 ‘50%에서 25% 경감해 줘라, GB해제.' 그런 내용이 있었을 텐데, 또 25% 경감을 해 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 지분에 대해서 경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지요. 자기네가 가져가는 국가분에 대해서는 경감해 주지 않고 자기네는 다 가지고 가고 우리 50%에서만 25% 경감해 주라고 하고 우리 지자체는 봉입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봐요. 그래서 GB해제지역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지요? 과장님 먼저도 같이 인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다 부과 이런 것 좀 마음 아픈 얘기이지만, 팀장님들도 뒤에 계신데 같이 인식을 하셔서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올리셨는데 계획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정말 꼭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깊은 얘기는 안 하겠어요. 이것도 그 내용인데 59쪽 업무추진계획서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 및 부담계획수립이 있어요. 지금 아직 실행 안 됐지요?

공정률이 50% 진행됐습니다.

여기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연면적 200㎡ 초과면 우리가 얘기하기를 약 60평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괜찮습니다. GB해제가 또 문제예요. 그동안에 우리 GB해제지역에 기반시설 해 준 적 있습니까, 없지요?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민들 마음 아픈 말씀을 드렸는데 기반시설을 해 달라고, 그런데 다른 데는 관계없는데 개발제한구역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40년이면 아마 명 짧으신 분들은 다 돌아가셨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지역에 여태껏 기반시설 혜택 하나 안 주고 300평 이상이면 개발부담금이나 잔뜩 부과하고 GB해제지역들이 봉입니까? 기반시설 하나도 안 해 주다가, 또 1종주거지역 단독은 아주 제외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견청취 안 올라옵니까, 안 합니까?

의회에 보고를 하고,

보고만 하지 의견청취는 안 하잖아요.

의견청취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독주택은 제외하면 안 되겠어요? 여태껏 전혀 그런 것을 안 해 주다가 개발하면 기반시설부담까지 부과하겠다는 거야, 정부에서 하나도 안 해 주다가. 도로부분은 우리 지자체 몫인데 한 번도 해 준 적 없어요. 팀장님 맞지요? GB해제지역에서도 근무 많이 해 보셨지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마음 아픈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청취 할 때 세밀하게 해서 GB해제지역은 뭔가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기반시설부담구역지정에 있어서 사실 저희 실무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서 개발부담금도 납부를 하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드렸듯이 2중, 3중 부담이 되는데 또 그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이 마련되면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길용 위원님도 이번에 아마 행정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JDS에 대해서 제2의 그린벨트지역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많은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정말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 오랜 세월 동안, 요즘에 우리 고양시 신도시 개발하면서 20년도 안 됐는데 한 15년 남짓 됐는데 40년 넘게 45년 가까이 피해를 보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살아오신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 고양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그분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평소에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없어서 예산에 관계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나쳤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시동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몇 말씀 해 주셨고 또 국·과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위원들이 감사를 해서라도 명예를 회복시켜달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명예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은 명예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과장님들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저와 같은 위원님들 다 나라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세금으로 받아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각자 다 자기의 일이 있습니다. 이런 큰 일에 어떻게 아무 잡음이나 소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자신이 있으면 또 확신이 있는 그 방식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 것 다 이겨내고 나중에 사업이 잘되면 시민들이 그 완공된 사업을 보면서 박수쳐 주고 만족해하시면 그때 이 일을 누가 이렇게 잘했느냐라고 시민들이 얘기할 때 그때 거기서 명예가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저로서는 견제를 위해서 뽑힌 사람입니다. 나이, 성별, 학력, 재산 이런 것과 상관없이 제 뒤에는 저를 뽑아주신 10만 여 명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제 입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들의 목소리는 그 위원이 잘났든 못났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어리든 많든 그래서 다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로서 일을 열심히 하시고 의회는 끊임없이 견제, 감시, 지적하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제가 국·과장님들이었다 하더라도 똑같이 결정했을 수도 있고 또 입장을 바꿔서 국·과장님들께서 제 자리에 있다면 똑같은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많이 변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같은 위원들은 점점 더 의회에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까다롭고 더 힘들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위원들과 견제 받아가면서 또는 밀고 나갈 것은 밀고 나가면서 그렇게 조화롭게 일이 추진되는 과정 그 자체가 아름다운 모습이고 민주주의이고 그렇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요. 또 확신 있게 맡은 바 임무가 있으면 굳건히 이겨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또 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보는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서로의 명예가 고양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주택국장님하고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11월 17일부터 21일까지 마포구의 자원재생팀하고 같이 상해하고 북경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북경에 갔을 때 쓰레기매립장이 난지도의 한 2배 정도, 거기에 이미 쓰레기소각장이 다 준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매립장이 앞으로 10년간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이라고 하는데 1단, 2단, 3단, 4단, 5단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단을 쌓고 있는 과정에 쓰레기소각장은 이미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국 그러면 공산주의체계에서 사회주의로 변화된 지가 1975년 등소평 이후에 검은고양이, 흰고양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중국은 공산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 게 중국인데 그 쓰레기소각장 한 1km 이내에는 주택들이 없습니다. 상당히 외지에다가 매립장하고 소각장하고 만들고 있었는데 ‘왜 준공된 소각장을 가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고 하니까 소장의 답변이 진짜 기상천외한 답변입니다. ‘한 1km 밖의 주민들이 환경오염 때문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지금 중앙당에 판정의뢰를 신청하고 있기에 판정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서 그 판정이 내려올 때까지는 가동을 못 합니다.’ 저희들 생각했던 중국의 사회현상이 과연 저런 변화가 있었을까, 저런 변화가 오늘에 있구나,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자체가 그 넓은 데를 약 한 3m 정도로 쭉 담장을 쳐놓고 외곽으로 아스팔트까지 포장을 해서 거기로 쓰레기차가 싣고 와서 매립을 합니다. 2단 정도니까 1단에 10m씩 쌓는답니다. 한 15m 정도 쌓고 있는데 앞에 이런 환풍기 3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환풍기가 아니라 악취, 냄새, 소독을 하기 위한 장치들을 해 놓고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난지도나 쓰레기매립장에서는 아직 생각지도 못했고, 보지 못한 시설을 중국에서 해 놓고 쓰레기매립을 하고 있고, 1km 밖의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이 소각장을 준공해 놓고도 가동을 못 하고 있는 중국의 사회변화 현실을 보고 오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요진문제에 대해서 김영식 위원이나 우리 박시동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 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으로서도 어떻든 그 자리가 현재 공지로서가 아니라 빨리 개발이 되어서, 첫째 우리 고양시의 고용창출과 세수증대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2010년도 우리 자립도가 60%에서 2011년도 56%로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예산이 229억 원이 줄었는데 내년에는 더 줄지 않습니까? 이번에 예산안을 보면서 대단히 가슴 아팠던 점들이 그것입니다. 문화, 복지, 교육에 편중된 예산을 하다 보니까 현재 자연부락에 도로 하나 낼 수 있는, 보상도 다 끝나 있는 도로 하나 내고자 하는 공사비까지 예산이 다 잘려 있습니다. 자연부락에 그런 도로 정도는 토목이나 건설이 아니라 그 자체가 복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을 늘렸으면 그런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편입이 되어서 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것이 2011년도의 예산서를 보면서 참 가슴 아팠던 점입니다.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시장님께 재고해서 추경 때라도 보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요진문제는 어떻든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루빨리 개발이 되어서 요진이 우리 시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문제를 지적했듯이 일반적으로 법 이전에 상식으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대화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국장님, 담당팀장하고 우선 거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그 이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지식과 식견을 많이 경험을 한 분들이 만들어 놓은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진에 대해서는 현재 시정질문 답변에서 재검토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러면 관리계획변경 이후에 허가 절차까지를 지금 재검토하시겠다는 계획이시겠지요? 재검토라는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황경호입니다. 재검토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현재 시장님께 지시를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제안자가 개인시설입니다, 개인 땅입니다. 그래서 제안자의 제안요구가 없을 경우에 시장님이 지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검토한다는 것은 시정질문, 언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특혜의혹에 관해서 그 다음에 저희는 도시계획학회에서 제공한, 경기도가 승인한 그 내용을 갖고 공공기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자료를 갖고 한 것처럼 언론보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여기에서 더 이상의 필요한 얘기가 아니어서 중단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 개인으로서도 그 자리가 빨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본부장 윤성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본부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1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갈음함)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제환 위원입니다.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계시는 공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실시설계하는 부분에서, 물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작은 공사들이 있어요. 공원 관련된 공사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실시설계비가 2,000만 원 미만, 몇 백만 원에서부터 2,000만 원 미만인 각종 보수공사인가요?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는 경우도 있고 발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비를 주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조그마한 공사라 하더라도 실제 설계비 관련해서 업체한테 다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게 많이 있나요?

공원관리과장 김운용입니다.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만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자체설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문화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안전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가 시료채취라든지 실험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든지 이런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126쪽에 보시면 시설비 중에 공원 내 쉼터시설 보수 및 교체공사 시설비로는 이게 얼마지요? 전체 7개 사업 1억 500만 원인가요? 설계비가 공사비의 6%에 1.1에 대한 할증을 주셨네요. 그래서 설계비로는 690만 원 정도 책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설계사무소에 맡길 정도의 대단위공사는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소방법이라든지 이런 소방설비가 들어간다든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야외무대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당연히 맡겨야지요. 그런데 간단한 것, 예를 들어서 122쪽에 보시면 이것도 시설비 중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라인마킹 공사인데 라인마킹하는 도면에 라인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인만 도면에 기입을 하고 그 내역서만 꾸며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설계비가 428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비교적 간단할 수도 있는데,

라인마킹 공사는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자체설계로 이미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가요?

예.

여기에 예산을 그렇게 올리셔서, 그러면 이중에는 자체설계 한 내용도 실시설계비를 세워서 예산을 올린 거네요, 그런 건가요?

예, 미리 예산에 올려서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좀 정정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나중에 이것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6,000만 원인데 그 6,000만 원에 덤으로 더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더 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데에 설계비를 쓸 수 있도록 전용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반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가요?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업무보고 143쪽하고 145쪽에 보시면 근린공원 관련된 개·보수공사나 유지관리하는 공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금 143쪽에 나와 있는 일반 근린공원 개·보수공사 같은 경우는 고양시에 전체 62개소인가요?

예.

그러면 62개소 사업비가 12억 3,000만 원이니까 한 12억 원 정도를 해년마다 계상해서 실제 개·보수에 사용하는 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건가요?

예,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응급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라든지 위험한 시설물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해년마다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예. 그리고 너무 심하게 낙후되거나 이런 부분은 특별히 리모델링사업으로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145쪽에 나와 있는 근린공원 유지·관리도 63개소네요? 좀 전에는 62개소이고. 호수공원을 포함해서 63개소네요?

예, 그렇습니다.

덕양 24개, 일산 38개 해서 이것도 근린공원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해년마다 한 65억 원 정도 전후로 대부분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혹시 부족하지는 않나요?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올해 들어서 예산이 상당히 부족함으로 인해서 작년까지는 잔디제초를 3회 실시하고 깎기를 3회 실시했는데 올해는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잔디제초를 2회로 줄였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줄어드는 형태이고 줄여서 깎기를 4회로 늘려서 한번 해 보려로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초를 2회를 한다면 봄, 가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집중적으로 잡초가 자랄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가을철에는 잡초가 많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빼고 깎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로 우기 때 많이 깎기를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예.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근린공원 관련해서는 물론 예산이 그렇게 충분치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개·보수를 잘 하셔서 관리를 잘 하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재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재길 위원입니다. 명세서 130쪽에 보면 맨 상단에 생태숲해설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강사수당,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프로그램운영 여기에 강사수당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설명서를 찾아보다가. 인건비?

생태숲해설프로그램 강사수당 말씀이시지요?

예. 공원해설,

그것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해설할 때 그분에게 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태해설프로그램이 어디 가서 무슨 해설을,

정발산이나 성라공원, 호수공원 이런 데,

아, 공원이요?

예.

우리 장항습지도 해설하고 그런 인건비가 포함됩니까?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추진계획서에 보면 공사과장님, 보니까 신규는 다 그렇고 증액을 못 했는데 증액은 안 되는 거고, 이거 걱정입니다. 추경에라도 증액 좀 할 수 없습니까?

공사과장 김용섭입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사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신규사업은 발주를 하나도 못 한 상황인데요, 지금 신규사업으로 발주된 것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 대자천 하나만 신규로 발주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내년도에 전국체전 관련 사업들의 일정이 끝나면 자금적인 여유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예산범위 안에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계속비는 그런 대로 그냥 유지는 하는데 현천동 난점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용역비가 다 성립되어서 용역이 다 끝난 것으로 아는데 그러고는 예산확보를 못 해서 어려움, 토당 제1근린공원도 배드민턴장 하나 해 놓고는 예산확보가 안 되고, 숙원사업이나 기반시설 이런 것들은 한 50%라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청하면 다 삭감되고 그럽니까?

저희가 올해도 2011년도 예산을 한 3,600억 원 가까이 신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반영된 것은 약 한 767억 원 정도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만큼 현재 시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들은 불가피하게 못 하게 됐고, 계속비사업들도 최소한의 교통에 영향이 있는 사업과 전국체전 관련되는 사업 위주만 편성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현재는 최소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술, 문화, 복지 쪽에도 예산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자립도도 그렇고 기반시설문제 이런 게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추경에라도, 추경에도 결국은 뭐 가용자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재정이 없는데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로 간 거예요? 486억 원, 한 500억 원 가까이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쓰던 재원이 어디로 간 거예요, 과장님 어디로 갔다고 보십니까?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판단하고 파악하기 사실은 미흡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죄송합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저기 가면 2억 원, 3억 원 분산되면 한참 들여다봐도 어디로 갔는지 찾을 길이 없어요, 한 500억 원이면 굉장히 큰 예산인데. 우리 예결위 올라가신 위원님들이 문화·복지 쪽에 예산 간 것을 삭감하면 그쪽에서 말씀들을 하실지 모르지만 삭감 좀 해 놓을 테니까 추경 때 반이라도 좀 찾아오세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1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3개 구청의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