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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김경희 의원 발언

155회 제4기획행정위원회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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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임용규 일산동구청장께서는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임용규입니다. 시민의 편익증진과 권리 향상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동구에 보여주신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와 오늘 예산안 심의 시 제시하여 주신 정책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일산동구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임용규 일산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286페이지 시민의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보조금이 5개 종목에서 1,500만 원 나가는데 종목은 성인축구, 유소년 축구, 탁구, 테니스, 게이트볼이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덕양구 경우에는 3개 종목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 하는데 여기는 탁구하고 유소년축구가 더 들어가 있는데,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좋지만 구청장배가 어디는 3개 하고 어디는 5개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개 종목으로 된 것이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는 3개 종목이었는데 어느 종목은 지원해 주고 어느 종목은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우리도 해 달라, 그래서 종목이 확대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도 저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더 요구하는 데가 있냐고 제가 담당팀장한테 물어봤는데 더 요구하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전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중구위원

5개 종목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덕양구에는 3개 종목을 하니까 아마 덕양구 쪽에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요. 일산동구는 5개 종목 하는데 왜 덕양구는 3개만 하느냐, 많이 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성인축구 할 때 체육회나 축구협회하고 협의를 하시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산동구청장배 하면 일산동구의 회원들이 참석해야 되는데 동구, 서구 선수들이 다 나오고, 또 축구협회도 있고 동구생활축구연합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잘 협의하셔서 시민들이나 선수들이 불만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임형성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장배도 있고 동구청장배도 있어서 똑같은 축구협회 일산동서구를 해서 두 번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서구청과 협의해서 유소년축구는 동구에서만 하고, 그냥 축구는 서구하고 개최한다든지 이렇게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시설비 동네체육시설 신규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고봉동 고봉7통과 중산17통 마을회관 앞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중구위원

동네체육시설에 들어간 운동기구가 3개 종목씩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3점 설치하려고 합니다. 허리돌리기, 전신하늘걷기, 온몸들어올리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과 협의해서 종목을 선택한 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중구위원

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선정해 주시고,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편하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때에 따라서 설치된 곳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셔서 제대로 설치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잘 활용하고 시민들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 업무보고 20페이지 고양홈스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왔는데 일산동구는 국제적 수준의 인적․물적 인프라 기반을 통해서 앞서 가는 우리 고양시를 알리기 위해서 특히 타 민족 간에 문화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홈스테이를 앞장서서 많이 하고 계신데, 대부분 나라 설정이나 기간이라든가, 홈스테이 연결하는 것, 문화 교육, 문화답사, 게스트 방문 등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홈스테이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라든가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의뢰를 받으면 1박 2일 또는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게스트들이 저희 구청에 대부분 금요일 들어오게 됩니다. 2시쯤 들어와서 저희 소회의실에서 게스트 환영식을 개최합니다. 그리고 소회의실에서 고양시 소개 그리고 제가 인사말 하고 호스트와 바로 연결을 하고 상견례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호스트 가정으로 가서 1박 또는 2박을 하고, 대부분 일요일 오후에 동구청에 다시 모여서 해단식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의뢰 기관은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나 서울교육대학밖에 없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거기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현재 거주지별로 해서 132회 나왔는데 홈스테이 운영하면서 안전문제나 어려운 문제는 없습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안전문제 때문에 저희 호스트들은 저희가 보험을 듭니다. 2박 3일간이면 그 기간 단기간 보험을 들어서 게스트를 모시고 다닐 때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보험에 의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까지는 호스트 보상금을 1박에 1인당 3만 원씩 했는데 그게 너무 적어서 내년도에는 5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상금이 너무 적다는 것이 호스트들의 가장 요구사항으로 많아서 내년도에는 1박당 1인당 5만 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안전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운동경기를 할 때도 보면 선수들이 대회에 참석했다가 잠식하는 경우가 있고, 또 홈스테이 할 때 한국이 잘 사니까 여기서 취업 같은 것 했을 때 갑자기 제대로 참여를 안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그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히 해서, 현재도 잘 하고 있지만, 우리 홈스테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03페이지 민원실장 간담회, 민원시책추진비, 민원실장 실비보상비 등 죽 나와 있는데, 그 실비보상비는 하루에 2명씩 나와서 만 원씩 지급합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맞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간담회라든가 민원시책추진비가 있는데 민원실장들이나 참여하는데 어려움야 없습니까?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중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대체적으로 민원실장님들이 봉사정신으로 실비를 받고 잘 해 주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친절하지 않고 퉁명스럽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들 간담회를 철저히 하고, 기왕에 참여하는데 질서도 있고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일산동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총무과장님, 27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4억 6,400만 원 있는데 작년보다 1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보수가 늘어난 사유는 2010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을 100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27명으로 편성을 해서 보수가 증가된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주민편익사업 천만 원씩 11개 동 있는데 일괄적으로 천만 원씩 내려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원액이 동마다 다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주민편익사업이 금년까지는 동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동은 하고 어느 동은 안 하고, 지난번 감사 때 마을게시판을 해서 그런 것은 편익사업이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예산이 지출되는 경향이 있어서 시에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세워서 소규모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셔서 저희 총무과에 1억 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동에서 소규모사업을 그때그때마다 신청 받아서 재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동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네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282페이지 정보격차해소교육강사료 3,600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것이 없었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금년까지는 시청 정보통신과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에는 각 구청별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영환위원

4개동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중산동, 풍산동, 백석1동, 장항2동, 저희 구청 이렇게 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군데인데요,

소영환위원

다른 동은 없고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컴퓨터가 많이 있고 전산실이 있는 데만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마지막으로, 285페이지에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대형(대체)하고 신규가 있는데 이 2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를 얘기하는 것이고,

소영환위원

승용차도 대형이 있는데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차종을 말씀드리면 액티언을 살 계획입니다. 그것으로 사야만이 농촌지역이나 험한 길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살 계획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동별로 통장직능단체 지원 예산이 있는데 중산동 311페이지 보면 통장직능단체 지원 5만 원씩 30개통, 제가 보니까 동별로 거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는 거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몇 쪽인지……?
혜연

김혜연위원

동별로 다 있어요. 통장직능단체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편성기준이 5만 원씩 30통, 313페이지 중산동 보세요. 행사실비 보상금에 통장직능단체 지원 있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이것은 시 총무과에서 작년도 2009년 9월 4일자 지침이 내려왔는데, 통장협의회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사기진작을 하는데 뭘 가지고 사기진작을 하는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각종 행사 같은 것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각 동별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무조건 지원하는 건가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각 동별로 그렇게 편성을 해서 통장 교육이나 세미나 할 때 교통비조로 보상금을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편성기준이 내려왔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예. 그래서 각 동별로 통장별로 5만 원씩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그런데 마두2동은 그냥 100만 원으로 잡혀있고 장항1동은 그냥 4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별다른 부기없이. 왜 그런가요? 마두2동이 330페이지이고 장항1동이 333페이지입니다.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산출기초를 표시 안 했는데요.
혜연

김혜연위원

마두2동이 20개통 정도 되나요?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통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편성기준에 맞게 해야지 그냥 100만 원, 40만 원 하면……
용규

임용규일산동구청장

산출기초가 명시가 안 됐는데 이것은 고양시 통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4조 보면 통․반장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장들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 같은 데 참석할 때 급양비하고 교통비조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고봉동도 100만 원, 여기도 20개통인가요? 이 부기를 확인해 주셔야지…… 확인해 보시고, 총무과장님이 하시겠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동별로 확인해서 몇 개 통인지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교육 워크숍 관련해서 총무과에서도 역량강화교육으로 해서 예산이 2천만 원 잡혀있고, 구청 총무과에도 워크숍으로 해서 500만 원, 그리고 각 동에서 워크숍으로 또 100~200만 원 정도 동별로 차등해서 지원되는데, 총무과 것이 계획이 제대로 아직 안 잡혀 있는데 구청하고 동은 또 각각 잡아 놓으셨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효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을 예산 편성해서 저희 구청 다목적교육장에서 오후 일정으로 교육을 시킨 바 있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신규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같이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됐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교육을 수립해서 금년에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역량강화교육의 내용과 점검을 하셔서 현행 하시는 부분도 좋지만 새로 잡는 자치행정과 내용을 반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동별로 워크숍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동별 워크숍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가 오지 않아서 주민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우수 기관에,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견학하고,

김경희위원장

견학하는 식으로 기존에 운영해 왔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보셨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결과는……

김경희위원장

결과를 한번 받아보시고, 운영하시는 것은 좋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다수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다녀왔는데 교육효과도 있고 그밖에 단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 있는 것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목적도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277쪽에 마을신문만들기가 있는데 이것이 신규로 하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각 구청별로 신규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동별로 만드시는 건가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 3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동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각 동별로 다 만드실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 동별로 다 추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덕양구는 동수도 굉장히 많고…… 현재 마을신문을 만드는 곳들이 많이 있어요. 동구에서도,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고봉동, 정발산동, 마두1동.

김경희위원장

잘 하고 계시기도 하는데 또 폐단도 있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것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신가 본데 계획을 잡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76쪽에 가로기 게양 용역비가 960만 원 있는데 이것은 마두역 근방에 있는 가로기 말씀인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입니다. 저희는 가로기를 800개 달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마두역 같은 데,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대형 태극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가로등 보면 무슨 행사 때 태극기 꽂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281쪽에 웨스턴돔 승강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감시카메라는 웨스턴돔 자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웨스턴돔하고 법원 사이에 백마교를 넘는 육교에 승강기가 있는데 그것을 웨스턴돔에서 설치하고 관리를 저희 시에 넘겨 줘서,

김경희위원장

예.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표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리고 285쪽에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용차량 구입이 있는데 1대 빼고 전부 연한이 다 돼서 대체하는 거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 차량을 업무택시로 해서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나요? 신규구입이나 차량을 구입하지 말고, 승용차의 경우는 업무택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가 좋은 지방자치단체나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임차하는 것 말씀입니까?

김경희위원장

그건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인택시들 몇 개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필요할 때 불러서 쓰고,

김경희위원장

예. 필요할 때 불러서 하고 정산을 하는데, 모든 차량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신규 수요가 발생해서 대체하거나 신규가 있을 때 일부 사용을 해 보고 경비 절감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해 보고, 또 필요하면 넓히고, 그렇지 않으면 줄이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구입하지 말고, 다 용도가 있겠지만. 그럴 경우는 승용차가 와서 기사까지 오니까 요금정산도 딱 되고, 유지비용이 안 들고 구입비용이 안 드는 거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죠.

김경희위원장

검토해 보시고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비라고 해서 300~400만 원씩 잡혀 있고, 일반운영비도 있는데, 내용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있는 겁니까?

김경희위원장

예. 식사동은 310쪽 행사운영비 중간에 있고, 조금 내려오면 일반운영비에서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500만 원 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각 동별로 금액이 차등있는 이유하고 운영 지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인원수와 거기에 따라 조금 차등을 둬서 편성이 됐고, 금액은 주민자치박람회 등 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 등으로 해서 지출되는 운영비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내년에 박람회 안 하시잖아요? 2011년도에 시에서 하는 박람회는 안 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 심사할 때 금년에는 안 하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참가를 하겠다고 했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이 아마 각 동별로 전부 예산이 편성돼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로 지원을 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운영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작품전시회 지원으로 해서 산출기초가 동별 120만원 해서 이것은 차등지원 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하고 행사운영비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자치행정과에 확인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할 것인지 자세히 주시고, 일반운영비도 차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구에 비례한 건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각 동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장

예.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동별로 계획이 다르지는 않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행사운영비 말이지요?

김경희위원장

행사운영비하고 그 밑으로 내려오면 일반운영비.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주민자치위원회 관리에서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경희위원장

예. 2가지인데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말씀이지요?

김경희위원장

예.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속에 일반운영비 속에 사무관리비 속에 주민자치센터 일반운영비 500만 원(식사동), 그리고 그 위쪽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서 2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 276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가 있는데 38회 정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지방지가 30개사이고 지역지가 8개사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우리가 일산동구에서 몇 회를 작년에 했었는데 그 회수로 가야지, 이것을 신문사별로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개수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가 연초에 1회만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저희 구정 운영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것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것은 행정예고가 아니잖아요. 행정예고라 함은 토지가 수용되니까 토지소유자 빨리 나타나시오, 이런 게 행정예고 아니에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되면 홍보비로 들어가야지 행정예고수수료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세우셨는지 이유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도 알겠습니다만,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관례적으로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혜연

김혜연위원

구에서 행정예고를 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말씀하신 홍보 말고 실제로 행정예고를 거쳐야 되는 일을 수행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과별로 1, 2건 정도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과별로 1, 2건 정도는 공보담당관실에서 모아서 하지 않나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거기도 예산이 있죠.
혜연

김혜연위원

언제부터 관리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있었어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이것은 좀 오래 된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을신문만들기, 지금 몇 개 동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셨지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 저희는 3개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직 합의는 안 된 얘기지만 제 생각은 거기에서 어느 정도 부수를 발행하는지 확인한 다음에 인쇄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는 곳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만들고 있는 곳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발산동은 8천 부하고 있고 마두1동은 5천 부, 고봉동은 4천 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회의비를 지원한다, 운영비를 지원한다면 그건 아닌 것 같고 인쇄비의 일부를 지원하면 어떨까 싶은 게 제 제안입니다.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연감도 내년 초에 3권 사시겠다는 거죠?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시에서 사고 있는 것하고 별개로요?
효식

김효식일산동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과 일산동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은 10월 30일 인사이동 관계로 공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복 일산서구청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산서구청장 박성복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해를 뒤돌아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해야 하는 2010년도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구청을 방문하시어 따뜻한 격려와 구정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김경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제언은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산서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박성복 일산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님입니다. 주요업무계획보고 15페이지 구정의 파트너인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보면 추진계획에 있어서 자투리땅 활용 동네체육시설 조성(제2자유로 교각 밑)을 게이트볼장 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님,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제2자유로 교각이 장월부락 쪽에 높게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고가 높기 때문에 게이트볼장과 족구장을 건립해 달라는 주민 민원이 있어서, 이것은 구의 예산이 아니고 시 체육진흥과에서 예산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반영이 되면 게이트볼과 족구장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중구위원

체육진흥과와 협조를 해서, 현재 각 클럽별로 생활체육이 많이 활성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2자유로 교각 밑이라든가 자투리땅을 많이 이용해서 게이트볼이나 족구장 또 요새 야구장이나 농구장 등으로 해서 운동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예산안 359페이지 보면 일산서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를 3개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마다 300만 원씩 지원하는데 3개 종목이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지금 일산동구청 같은 경우에는 5개 종목이 있습니다. 거기는 유소년 축구와 탁구도 하거든요. 이게 형평성에 있어서, 어느 구는 5개 종목을 하고 어느 구는 3개 종목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평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물론 체육진흥과와 협의도 하시겠지만 통일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그동안은 사실상 두 종목만 있었습니다. 테니스와 축구 두 종목을 운영해 오다가 노인 게이트볼의 연합회가 분리되면서 저희에게 요구가 있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시에서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재작년부터 게이트볼대회도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다른 종목도 요구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요구가 오게 되면 시와 협의해서 종목을 더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종목을 동구에서도 5개 종목이니까, 유소년축구라든가 탁구를 늘릴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목 경기를 할 때는 고양시체육회와 생활체육회 또 축구협회 등과 협의를 해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구청장기니까 서구청에 있는 동호인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참가하게 해야 하는데, 보면 축구협회 주관이라든가 일산생활체육축구협회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협의해서 일산서구청장기 종목별 체육대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대회 개최 전에 시 협회와 구 연합회와 같이 협의해서 잡음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375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일 민원실장 워크숍, 민원 관련 시책추진, 1일 민원실장 실비보상 이런 게 나오는데, 민원실장 실비보상은 하루 2명에 만 원씩 나오나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여기 워크숍도 있고 민원 관련 시책추진도 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아직도 친절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민원에 따라서 어느 부서인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각 팀장 등에게 물어보면 제대로 부서를 잘 모르고 안내가 불친절한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민원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1일 민원실장님들이 업무를 잘 모르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편람이라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안내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갖다 드리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절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350페이지 마을신문 만들기 예산이 있는데, 아까 김경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3,000만 원의 마을신문 만들기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9개 동 중에서 주엽1동이 마을신문을 제대로 만들고 있고, 일산3동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활성화돼 있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다. 내년도에는 각 동에 신청을 받아서, 이게 지금 풀예산 식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마을신문 만드는데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하고 있는 곳도 있지만 또 능력이 안 돼서 못 만드는 곳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못 만든다는 곳까지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소영환위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데요, 마을신문을 각 동에서 받아서 구청에서 구청신문으로 마을소식을 전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각 동의 마을신문의 자료를 받아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요?

소영환위원

그러니까 구정소식지처럼 해서 각 동의 마을현황 등을 같이 만드는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만약에 몇 개 동 신청 안 한다면 3,000만 원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잖아요, 예산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조그만 것인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354페이지. 공공운영비 보면 킨텍스 2단계 전시장 전용회선료라고 해서 18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어떤 용도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킨텍스 2단계 전시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전용회선을 깝니다. 그러면 저희가 전용회선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산 요구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서구청에서 이걸 하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소영환위원

위치가 그쪽에 있어서 그런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기 때문에요.

소영환위원

밑에 주민정보화교육 자원봉사자 수당이라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자는 강사 보조하는 하시는 분들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소영환위원

이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것을 하시는데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컴퓨터교육을 할 때 자원봉사자 강사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 강사 수당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강사인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강사입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358페이지 국제교류업무추진 해서 2,000만 원이 새로 들어왔는데, 서구만 들어온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하신 것인지,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저희가 구별로 자매결연은 아니지만 외국과 우호교류를 맺으려고 몇 년 전부터 추진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구가 있고, 저희는 영어권과 교류를 계속 추진해오다가 서로 잘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호교류를 맺지 못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지지난해에도 그렇고 중국의 목단강시에 서안구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 시하고 체육부분에도 많은 교류가 있고, 또 서안구 구장이 저희 구를 두 차례나 방문하셔서 우리와 경제교류도 할 수 있고 여건이 좋다고 우호교류를 맺자는 제안을 자꾸 합니다. 그래서 천상 영어권과는 여러 모로 맞지 않아서 내년에는 목단강시 서안구와 교류를 맺을까 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우셨다는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소영환위원

시민과장님, 375페이지 보면 혼인축하카드 제작이 있는데, 축하할 일이지만 구에서 5,000원씩 들여서 만드는 게 효과가 있는지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축하카드는 두 장짜리로 돼서 접으면 하나의 카드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십계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축하카드에 실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소영환위원

혼인신고하러 오면 축하카드가 나가는 건가요?
창식

남창식일산서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50페이지에 행정예고수수료가 있는데, 구청에서 행정업무하면서 행정예고 할 일이 있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행정예고는 어느 때 하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구정시책을 어떻게 펼쳐 나가겠다는 시책에 대해서 지방지와 지역신문에 홍보를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건 행정예고가 아니잖아요. 제 판단으로 행정예고라고 함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땅이 수용되니 땅주인 오셔서 보상받아가시오’라든가 그런 것 아닌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런 것도 행정예고가 되고, 저희가 구정을 펼쳐 나가는 시책에 대해서 그것도 행정예고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행정예고수수료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엄밀하게 얘기하면 홍보비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홍보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행정예고라고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단가는 어떻게 산출이 된 건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방지 220만 원 단가 말씀하시는 거죠?
혜연

김혜연위원

예.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신문 보면 전면 하단에,
혜연

김혜연위원

1면 전면 아래쪽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지방일간지 전면 하단 광고비가 보통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 원 내야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일간지는 220만 원을 잡았고, 지역신문은 부가세 포함해서 66만 원에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지역신문은 주간지로 나오는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지역신문은 거의가 주간신문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행정예고수수료가 아니라 ‘행정홍보비’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필요한 행정예고는 실제로 공보담당관실에서 모아서 하고 있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시에도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보담당관실에서 이 행정예고는 전부 일괄로 배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례적으로 해왔던 거지,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홍보를 자랑하기 위한 게재가 아니고, 저희는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이기 때문에 실제 일산 동․서구에 거주하는 시민들께서는 자치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반 구의 구정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예고 범주의 범위를 담고 싶은 생각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청장님, 고양시민 중에서 이 지방지든 지역지든 얼마나 볼 것 같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발행부수가 있기 때문에 발행부수만큼,
혜연

김혜연위원

발행부수와 구독부수는 다른 것 아닙니까.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본다고 생각하고, 고양신문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뷰 수는 크지만 지방지도 시민들이 전문뷰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늘어간다고 봐야겠죠.
혜연

김혜연위원

제가 이것 왜 편성됐는지 알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실효성은 있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실효성 별로 없어요. 저도 집에서 안 받아 보는데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일반 구의 품격을 한번 알려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럴 거면 중앙지에 하는 게 훨씬 낫죠.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예산이 부족해서요.
혜연

김혜연위원

예산이 부족하긴요, 이것 모아서 한 번 내면 되죠. 1면에 꼭 안 내도……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세션이 따로 있어요, 아세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범주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범주는 알아보시더라도 집행은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산서구청장

아니죠. 속기록에 남는데요.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은 청장님이 대답해 주셔야 되는데요, 동구 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통장직능단체 지원 예산이 일괄로 편성됐더라고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이 시 총무과에서 지침이 내려왔다면서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지침이라기보다는 작년부터 통장이 대통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남아 있는 통장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만큼 예산이 줄어드는데 우리에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통장들 간담회 때 나와서 통장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1통당 5만 원씩 계상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러면 이게 보상금이 맞는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실비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96페이지 주엽2동 한번 보실래요? 주엽2동은 지금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목으로 편성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보상금이 맞는 것 같은데.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특별하게 이 행사운영비로 썼다고 해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통장단체 행사실비를 보상금으로 썼다고 해서 통장들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개인한테 준 것은 아니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통장 워크숍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기 때문에 행사운영비로 써도 무방하고 보상금으로 써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무방하지만 다른 동과 세목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맞췄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각 동별로 예산담당이 시 예산회계 프로그램에 입력하다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여기와 송포동이 그래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396페이지 보시면 주엽2동은 부기가 통이 안 나와 있어요. 5만 원 곱하기 몇 개 통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 있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이것과 송포동도 마찬가지로 행사운영비로 편성돼 있고 몇 개 통인지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서 인쇄하기 전에 부기는 바꿀 수 있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게 바꾸셔서 인쇄소에 정확한 근거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리고 마을신문 만들기 예산이 이번에 3,000만 원이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혜연

김혜연위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셨습니까?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 세운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세우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하나 드리면, 이것은 3개 구청이 공통으로 있으니까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이 연찬회를 한번 하셔서 어떻게 쓸지를 공통으로 기준을 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어차피 3,000만 원 풀예산 성격으로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대로 쓰게 되면 동별 담당자나 구별로도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서 연찬회를 해서, 절실히 필요한 곳이 있고 별로라고 생각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차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회의비로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 가지고, 어디서는 해 주는데 어디서는 왜 안 해 주냐, 이것 때문에 전체 기준이 흐트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마을신문 관련 예산은 한도를 정해놓고 3개 구청이 공통으로 기준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351쪽 총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과 간담회, 우수기관 견학이 있는데, 자치행정과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이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은 3년 전부터인가 그때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고양시 전체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해 오다가 너무 인원도 많고 그래서 구별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구별로 주민자치워크숍을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주민자치 전체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워크숍을 구 주관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주민자치위원 간담회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 분들과 연말에 1년 동안에 진행돼 왔던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성과라든지 또 다음연도의 계획 등에 대해서 간담회를 실시하는 비용입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위원 우수기관 견학은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상을 한 우수 주민자치센터를 견학하는 비용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우수기관 견학은 동별로 9만 원씩 지원하시는 건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산출 부기를 9만 원씩 9개 동으로 한 거지, 동별로 지원하는 건 아니고 구에서 일괄집행을 해서 구청 주관으로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럼 동별로 인원을 모아서 같이,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같이 가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우수기관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한 번 가시나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1회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워크숍을 3년째 하고 계시는데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수기관 견학도 매년 하시고 계신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희위원장

방문지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동별로도 우수센터 벤치마킹 해서 각 동별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동별로도 견학을 실시합니다.

김경희위원장

동별로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동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경희위원장

서구는 혹시 결과보고서 받으신 것 있으신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제가 동별로 결과보고서를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각 동별로 아마 거의 다 가셨을 텐데, 그러면 최근 1년 것이라도 받아서,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동별로 견학실시결과를 취합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화동은 399쪽에 주민자치박람회 예산으로 2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이신가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대화동에는 주민자치센터가 다른 곳과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요구한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자매결연하기 위한 비용이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이것은 자체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각종 프로그램에서 했던 사항을 동 자체적으로 박람회를 하는 겁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면 동 청사의 동민들을 대상으로?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김경희위원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잡혀 있는데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게 아니라 동 자체적으로요, 동에서.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시에,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시 박람회가 아니고 동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러니까 대화동박람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각 동별로 센터에 작품전시를 하거나 그런,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김경희위원장

그 예산이 각 동 별로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라고 잡힌 것은 서구에서도 대화동만 잡힌 것 같거든요. 대화동에서 하는 사업이 나쁜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자치행정과에 그런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120만 원씩. 각 동에 120만 원씩 차등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동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동의 자체적인 행사로 요구했습니다. 중복됐는지는 확인하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중복되면 따로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357쪽에 관용차량 구입을 승용차 5대 하시는데, 업무택시를 도입해서 예산 절감에 성공적으로 활용한 지자체나 기업들의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5대가 다 필요하신지 아니면 업무택시를 도입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업무택시에 대해서 잘 들어보셨죠?
영일

고영일일산서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과 일산서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2011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구상 덕양구청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정구상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저희 덕양구에 보여주신 애정 어린 관심과 각별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업무계획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김경희위원장

정구상 덕양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중구위원

이중구 위원입니다. 예산안 179페이지, 인사위원회 회의 수당이 4명분 있는데 인사위원회의 임기는 몇 년씩입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이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임기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연임은 안 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연임도 가능합니다.

이중구위원

그럼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위원이 2명, 그래서 4명입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는 현재 7명으로 구성돼 있고, 거기서 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당이 나가지 않고, 이것은 일반 위촉직 4명에 대해서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러면 3년에 위임하면 6년이 되는 거죠? 보통 위원장님은 공무원 출신이나 부위원장님은 교장선생님 출신이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오래 하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인사위원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위원을 임명하는 과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인사위원회 구성은 시의회에서 추천을 한 분 하게끔 돼 있고, 변호사라든지, 교장선생님, 전직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직 공무원을 두 분 모셨고, 변호사 한 분, 외고 학교장 하셨던 한 분, 대학교수 한 분 이렇게 위촉했는데, 인사위원님들의 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구에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연초에 하는 1년간의 인사에 따른 전보사항 심의결과, 그 다음에 7급 이하의 징계의결심의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일은 하지 않으시는데, 하여튼 관련 규정에 의해서 위촉을 하고, 관두시는 분들은 위촉직으로 해서 전직공무원이 아닌 전문지식과 덕망 있으신 분들을 위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분의 전직 공무원이 인사위원을 그만두시겠다고 해서 변호사 한 분을 위촉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인사위원들이 덕망 있고 전문가들이신데, 3년하고 연임하면 6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잘 됐지만 너무 장기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변화가 필요하고 세대에 맞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 179페이지 아래쪽에 직원체력단련시설이 있는데 현재 직원들이 몇 명씩이나 이용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많이 이용은 안 하는데, 1일 10명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시간이 없으시니까 주로 점심시간이나 출퇴근 시간 전후해서 이용하는데, 체력단련시설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표창을 한다든가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건강해야 근무를 잘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직원들이 체력단련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구청장기 체육대회가 3종목 축구, 테니스, 게이트볼에 대해서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중구위원

물론 체육진흥과와 협의하겠지만 일산동구에서는 5개 종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동구 경우에는 유소년 축구와 탁구도 하고 있는데, 형평성 때문에 덕양구도 3개 종목에서 5개 종목으로 늘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일산동구의 예산을 보니까 일산동구는 5개 종목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예산도 요구할 때 유소년들의 축구대회를 게재해 주셨으면 하고 단장님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행사를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침에 의해서 유소년 축구대회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하여튼 각 단체에서 그런 대회를 개최해 주는 예산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허락되면 그런 사항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중구위원

제가 예산이 동결된 것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로 나눠서 하는데 덕양구만 3개 종목으로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고양시체육회나 생활체육회 또 축구협회나 덕양구생활축구협회 이런 주체들과 협의를 잘 하셔서 덕양구청장기대회 할 때는 덕양구청의 시민들, 선수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를 30개소에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동네체육시설이라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로 조성된 시설이 아니고, 말 그대로 동네의 등산로라든지 약수터, 마을의 공터 이런 곳에 운동기구라든지 놀이기구를 설치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기구가 파손되거나 수해에 따른 여러 가지 시설 보완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파손되면 저희가 즉시 시설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예산입니다.

이중구위원

등산로나 약수터, 공터, 공원에 대부분 3~4개 종목의 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파손이나 기구 같은 건 잘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AS는 구입할 때 몇 년 동안 해 주게 됩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은 기구마다 AS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하자가 있으면 해당업체에 통보해서 수리를 하고, 그 보증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중구위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원하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위치를 잘 몰라서 사용을 못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성당 교각 밑에 야구장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자유로의 자투리땅이라든가 교각 밑에 족구장이라든가 야구장, 게이트볼장 등등을 많이 설치해서, 요새는 웰빙시대이고 시민들이 운동을 클럽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 덕양구도 교각 밑 같은 자투리땅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틈나는 대로 시의 담당부서와 그런 곳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그런 사항이 시에서 예산문제로 인해서 많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중구위원

체육진흥과와 협의도 하시고, 덕양구청에서 적극 건의를 해서 체육시설을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중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177페이지 마을신문 만들기, 지금 19개 동이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저희 관내에 19개 동이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거기서 마을신문 만들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3개 동이 제작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럼 3,000만 원 예산이 서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이 3,000만 원을 시에서 주민자치활성화를 위해서 마을신문 제작비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지금 각 동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제작을 보류하고 있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해결되면 각 동에 신문제작을 원하는 동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지원을 하도록,

소영환위원

만약 19개 동이 다 한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3개 동이 제작하고 있는데, 성사1동과 고양동은 일반예산에서 지출을 하고, 일부는 주민자치위원회 수입에서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이 되면 전액 100% 지원은 안 돼도 만약 많은 동이 신청하게 되면 주민자치기금의 수입을 봐서 수입이 많이 있는 곳은 적게 주고, 또 조금 적은 곳은 많이 주고, 이런 별도의 기준을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각 구청이 공히 3,000만 원씩인데, 덕양구는 동이 더 많은데 3,000만 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일부 동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활성화도 안 된 동이 꽤 되는데요, 그런 곳은 아마 자치신문 만들기가 어렵지 않나 보고요, 아마 이것이 도시동 위주로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 제안을 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을신문을 예를 들자면 각 동에서 내용을 받아서 구청에서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능력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을 텐데, 이 돈을 가지고 인쇄비에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아까 김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쇄비 명목으로 줬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을 받아서 신문을 만드는 것, 둘 중에 어떻겠습니까?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인쇄비 지급만을 해 주는 것은 어떠냐, 또 소식이나 기삿거리를 받아서 구에서 일괄 발행을 하는 게 어떠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동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도 들어보고, 만약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계상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의견을 수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이나 기사내용을 취합해서 19개 동 내용을 구에서 편집과 발행을 하는 게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 마을신문이라는 게 근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정말 주민자치, 정말 마을마다 스스로 뭘 한다는, 마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현안사항이라든지, 안고 있는 일들을 그 마을마다 스스로 해결하고 수행한다는 뜻에서 마을신문을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에서 스스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기삿거리도 자기들이 만들어내고 편집도 하고 인쇄도 해서 배부하는 게 좋겠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렇게 했을 때의 어려움은 단가, 그러니까 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서의 단가나 예산이 많이 지출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마을마다 인쇄소를 각자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인쇄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에 같이 주면 그래도 인쇄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의 활동이 주민자치의 활동이라고 보여졌을 때 저희가 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장님 의견도 상당히 좋은데요, 왜 그런 제안을 했었냐 하면 각 동에서 만드는 게 더 주민자치의 뜻이 있긴 하지만, 다른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싶어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민자치센터운영 워크숍이라고 써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되나요? 왜 이 말씀을 여쭸냐 하면, 인구가 제일 적은 일산서구는 여기 53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동구는 500만 원 세웠는데, 우리 총무과장님은 알뜰하게 하신 것 같아요, 324만 원,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창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올해 워크숍을 했는데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저희가 이 금액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운영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소영환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편익시설 해서 천만 원씩 해서 19개 동 세웠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전에 동에서 섰던 것을 같이 묶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실 계획인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이 사항이 작년까지는 동에 계상을 하다가 여러 가지 동의 기술적인 문제 그리고 집행하는 자율성 문제 때문에 올해부터는 동에 세우지 않고 구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동에 사소한 주민불편사항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즉시 보수하거나 신설해 주는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구청에서 유용하게 잘 쓸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180페이지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라고 700만 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 구내식당에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수분을 빼는 건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수분을 빼고 압축시켜서 감량하는 것입니다.

소영환위원

184페이지 차량구입에서 대형승용 9인승(세무과)으로 써 있는데 어떤 용도인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이 사항은 대체 구입하는 내용으로, 과세자료 현지조사하는 사항들이 재산․건물 조사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이 출장을 나갈 때,

소영환위원

이렇게 큰 차가 필요한가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

소영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얘기해 주십시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240페이지 관산동 보면 동 주민센터 홍보 문안 제작(주야간 겸용) 42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과장님, 잘 모르시면 관산동에 얘기해서 받아 주세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제가 내용을 잘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올해는 눈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예. 엊그제 제설 때문에 시장님이 주관하셔서 군․관․민 합동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 모이신 많은 분들이 군부대라든지, 각 단체라든지, 경찰서, 소방서 이런 곳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금년에 저희가 힘들었던, 고생했던 경험도 있어서 올 겨울에는 치밀한 계획과 시행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김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연

김혜연위원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6페이지 아래쪽에 일반운영비 보면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행정예고할 사업은 없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저희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을 미리미리 시민들한테 알리는 사항들이 굉장히 홍보가 많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 사항은 저희 구정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주민들에게 알리는 사항입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게 행정예고는 아니잖아요? 행정예고는 그런 거잖아요. ‘땅이 수용될 것이니 땅 주인 보상 받으세요’ 그런 거잖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관련 법에 의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그렇죠, 관련 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게 행정예고지, 이건 행정예고가 아니라 홍보잖아요. 편성된 이유는 알겠으나 구정홍보비 명목인데 이게 왜 행정예고 수수료로 올라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220만 원이 200만 원 플러스 부가가치세죠? 제가 2개 구청 하면서 다 확인했고요, 200만 원이라는 단가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것이 단 수에 따라서,
혜연

김혜연위원

단수가 200만 원이에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만 원에 부가세 10% 해서……
혜연

김혜연위원

3개 구청이 다 안 하면 안 해도 되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래도 저희 구를 1년에 한 번 알리는데요,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3개 구청이 공동으로 해도 되잖아요? 시 예산으로 해도 되지 않나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편성 이유는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구상

정구상덕양구청장

구청장 정구상입니다. 저희가 행정예고에 대해서는 연말에 내년도 구정을 어떻게 담고, 구정을 이끌어가겠다는 그런 역점 방향 같은 것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별로 서로가 다른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도 구별로 행정예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저는 지방지를 고양시민이 얼마나 보는지 궁금해요. 발행 부수와 구독 부수는 다르잖아요. 이 돈 모아서 그냥 중앙일간지에 한 번 내는 게 낫지 않나요? 답변 못 하실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을 하나만 드리면, 지금 3개 구청에 공히 통장직능단체 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 부기를 맞춰 주세요. 이게 통별로 5만 원씩 편성돼 있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 사항이요?
혜연

김혜연위원

설명은 들었으니까 다 알고요,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15페이지 원신동 같은 경우는 그냥 1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5만 원 곱하기 20개 통 해서 100만 원 나온 게 아니라 그냥 100만 원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시되지 않은 게 덕양구에 특히 많아 보입니다. 이 부기는 예산서 인쇄 들어가기 전에 고칠 수 있잖아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그런 사항들이 왜 그러냐 하면, 만약 워크숍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본적 경비는 들어갑니다. 버스 임차료라든지 일부는 그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인 이하는 100만 원으로 했고, 20인 이상 됐을 때는 곱하기 5만 원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시에서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나요?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아까 다른 구청 두 군데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안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을신문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 예산으로 마을신문 회의비 지원이라든가, 디자인비 지원하면 다 만들죠. 그런데 덕양구에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이미 오래 전부터 지역신문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온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들어본 그분들이 운영할 때의 제일 어려운 점은 예산이 별로 없으니까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한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계속 마을신문을 만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잘하는 곳은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우리가 세금을 써서 독려하는 이유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에 전파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세금을 집행하는 원칙 중의 하나인데, 제가 일산구 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를 3개 구청이 공히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회의비나 디자인비 같은 집행방식에 대해서 해결해야겠지만 동결할 때 회의비나 진행비로 쓰지 않는다든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그래야지 서구에는 회의하라고 회의비도 지급하는데 왜 덕양구는 안 주냐는 말이 나오는 순간 모든 게 어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합의하셔서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연

김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희위원장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주민자치 워크숍 예산으로 아까 소영환 위원님이 324만 원 말씀하셨는데, 3년 정도 시행하셨는데 워크숍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각 동별로도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잡혀 있는데 결과보고서를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그리고 184쪽에 차량구입이 있습니다. 승용 3대 있고, 위에 보면 차량유비지가 한 대당 200만 원, 500만 원, 보험료, 이렇게 쭉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이런 유지비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 구입비용도 발생되고요. 다른 구청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3대를 과연 전부 다 우리가 구입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업무택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구입을 자제하고 3대 전부 다 구입하는 것 말고 일부 한두 대를 구입하지 않고 관내에 있는 택시 중에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런 방법과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유창근덕양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과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로서 2011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과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각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고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