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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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입니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본 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대행인 제가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는 과정만 진행하고 이후의 회의 진행은 선임되신 위원장께서 진행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지금까지의 관례대로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결정토록 하되 추천되신 분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정회하여 협의하거나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이중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영복위원장직무대행

한상환 위원께서 이중구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중구 위원님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중구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중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 위원장직무대행, 이중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중구위원장

김영복 임시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망과 경륜이 높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적정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시민 복리증진은 물론 시정발전에 기초가 되는 투명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위원장으로 활동해 주실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안녕하십니까? 현정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추천은 다각도로 심도 있는 전문성이 내재되어 있고 남다른 활동이 출중하시며 특히 상임위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고은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께서 고은정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께서 김완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위원님들의 합의에 따라 김완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완규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완규 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완규 부위원장입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직을 열심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6일부터 8일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는 201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마쳤고, 기획행정위원회, 환경경제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심사를 하지 못해 「고양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바로 회부되었습니다. 이 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정동일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정동일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검토보고서가 52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하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소관별 예산총액과 주요 사항만 간략히 보고받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예산안 보고는 최대한 간략하게 보고받는 것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서는 위원회 편제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되 심사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현정원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드릴 텐데 전년대비 전체예산이 한 5,400 정도 부분예산에서 전체 1억 2천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명의 의원의 감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의정활동비라든가 아니면 활동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줄어서 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 추가적 사유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회의록 시스템 웹 접근성이라고 1,100만 원이 감액이 됐고 작년에 의회 본회의장에 영상장비 구입비가 4,42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원님들 책상에 컴퓨터 구입하는데 4,030만 원 정도가 되어서 종합 1억 2천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기존에 하드웨어비용이 내년에는 설치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액된 것이군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4페이지 의회홍보비 안에 그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4페이지요?

현정원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 들어가 있는 것인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거기는 1,1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저희가 회의록 시스템 웹 접근성으로 작년에 시스템을 개편했거든요. 그래서 1,100만 원 정도가 소요됐는데 올해는 안 들어갔습니다.

현정원위원

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를 제가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사무관리비에서 의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원에 관계없이 홍보는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아까 답변이 뭐라고 하셨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작년에 웹 접근성, 회의록 시스템을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편리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웹 접근성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비용이 내년에는 빠졌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배상금 해서 의회 출석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이 있는데 전년도 2010년도 사용금액은 얼마인가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2010년도에는, 작년도에는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 실비보상이 2만 원인데 2만 원이 법적근거가 있나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법적 기준은 없고 일반 직원의 국내여비 수준으로,

현정원위원

공무원 일반 국내여비로 결정된 것이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현정원위원

본 위원이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2만 원이 실비라고는 누가 봐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매년 배상금에서 비용이 안 나갈 것 같은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제대로 한 분이나 두 분이 설사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보상금액을 수정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

현정원위원

국장님, 관련법규가 없다고 하니까 의회 자체 내에서 비용은 수립하셔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추경에라도 편성할 필요가 있으면 편성을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현정원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 자체가 절감됐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정원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홍보활동부분에서 일반운영비 부분이 감액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안 해 주시고 넘어가셨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2,313만 원 중에서 사무관리비 부분이 1,070만 원, 그리고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이 1,15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상국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4페이지에 의정활동 홍보강화 비용이 2,313만 원이 지금 감액됐지 않습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김완규위원

그 감액된 두 가지 항목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1,070만 원,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관리 해서 1,155만 원, 이것을 합한 금액이 2,313만 원 아닙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김완규위원

아까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부분 1,155만 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고 사무관리비용 1,070만 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영상홍보물을 제작한 것이 1,800만 원 정도 되고 의회 1층에 로비 영상홍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500만 원이 감됐고, 의회 홍보만화 제작하는 것도 1천만 원, 또 의정백서 발간하는 것이 2,700만 원, 홍보 소책자 발간이 2,500만 원 해서 이것이 총 1,07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 늘어난 것은 의회 홍보비에서 3천만 원이 늘었고 의회 홍보책자를 제작하는데 2,250만 원,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비로 2,200만 원 해서 증가한 것하고 작년보다 늘어난 것하고 해서 감액을 하니까 1,07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보면 연구개발비 비용 2,200만 원은 예산안이 신설되어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2,200만 원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1,070만 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따지고 보면. 여기에 2,2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 감액된 부분이 어떻게 보면 3,270만 원 정도가 감액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니고 아까 소상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늘어난 것이 8천만 원 정도 되고 작년에 했던 것이 감액된 것도 있고 해서 가감을 하니까 1,07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70만 원 감액된 부분이 무조건 절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시의회가 홍보하는 부분 자체가 많이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우리 시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자체 내의 홈페이지 상에서도 우리 시의회 자체를 유관기관으로 명시를 하고 얼마 전에 유관기관에서 빠진 상태였는데 아직까지 배너를 만들어 놓고 홍보활동을 해 주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시의회 자체 내에서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를 홍보해 줘야 되는 시의회가 이렇게 홍보활동비 자체를 절감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한다고 하면 이 절반 비용을 다른 곳에서 절감하고 우리 시의회 앞에 보면 의회마크가 붙여져 있는데 그 밑에 155회 정례회가 있다고 현수막 붙여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여기에다 현수막이 아니라 간판을 달아서 조금 정례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부분도 홍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적인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알림판을 활용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 아닌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전후반기 원구성에 따라서 원구성하게 되면 홍보판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특히 6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명패라든가 여러 가지 명찰이라든가 방송장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내년도 편성한 것이 그렇게 적게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증감이 있습니다, 사실. 의회 개원 준비하면서 예산편성을 작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조금 줄어든 것 같지 예년보다 3천만 원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완규위원

더 늘어난 것입니까?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예, 조금 늘어났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김완규위원

다른 데서 늘어난 것이 아니고 사무관리비에서 늘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수치상으로도 사무관리비 자체는 감액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운영비 중에서 대외홍보비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 우리가 써야 되는 시의회를 움직일 수 있는 최소 비용 자체에서 절감부분을 저는 이런 데에서 절감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요즘 보급화되고 있는 LED 전광판 같은 것도 우리 시의회 건물에 설치해 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 변경 가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상국

이상국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의회 사무실부터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다른 의회에 가보면. 그런데 그동안에 있는 시설이 한도 내에서 저희가 하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홍보에 대한 것은 책자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에 대해서 다른 의회보다 뒤지진 않고 또 홍보예산은 다른 의회보다 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줄었다 하는 말씀인데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홍보예산을 더 늘리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개발담당관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존경하는 이중구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155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전략개발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전략개발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담당관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전략개발업무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전년 대비 약 2,800% 증가했는데, 주요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기타비용인데, 아까 수중관리보를 말씀하셨는데 집중적으로 상승했던 요인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력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현정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효율적인 전략개발업무 수행을 위해서 시책개발자료 제작비가 1,500만 원이 증액됐고요, 민생현황 추진에 따른 속기용역 2,400만 원, 그다음에 시정현안사항 추진 5,000만 원, 신곡수중보 이전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관련 연구용역 1억 원이 주로 증액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효율적인 전략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민선5기 새로운 시정이 출범됐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새로운 시책개발 추진의 필요성이 많이 제기되고, 또 전략업무가 증가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보다 많은 좋은 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용역 관련해서는 신곡수중보 이전이 현재 장항습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장항습지 환경생태의 보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예, 잘 알아들었고요, 아까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이 과다 증액된 사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행사운영비 중 시정현안추진사항 5,000만 원, 지역다수민원해결 추진비가 5,000만 원, 실질적으로 심포지엄이라든가 행사는 한 2,000~3,000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역민원을 해결한다든가 시정현안사항을 추진한다든가, 이게 좋은 시책개발에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주민기피시설 문제라든가 또한 지역의, 근자에 들어서 여러 가지 집단민원 등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나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시정현안사항 추진이 지금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시정현안사항은 포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별도의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에 대한 공청회라든가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백만인 서명운동이라든가 거기에 관련해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비나 간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전년도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2010년도에 저희가 기피시설과 관련해서 2,5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행사운영비로 사용하신다는 시정현안사항 추진비 5,000만 원과 지역다수민원 해결 등 현안사항 추진비 5,000만 원의 세부내역이 있으시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현정원위원

금일까지 그 사항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일단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안 7페이지를 보시면 신곡수중보 이전시 환경영향평가 및 대응방안 관련 예산으로 1억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 신곡수중보 이전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정리가 어떤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신곡수중보는 잘 아시겠지만 한강의 기수지역인, 한강을 둘러싸고 있는 장항습지를 환경부에서 습지보존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이상운위원

아니, 간단하게 ‘고양시 입장은 이렇다’ 하는 사항만 말씀해 주십시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고양시 입장은 신곡수중보 이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운위원

반대하는데 굳이 이렇게 연구용역을 1억 원씩이나 써가면서 입장정리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현재 김포시에서 강력하게 신곡수중보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환경생태 전문가들이 신곡수중보를 이전하면 장항습지에 미치는 생태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상운위원

고양시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1억 원을 연구용역에 사용하지 말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이전에 관련된 시의 입장을 우리가 어필할 수는 없습니까? 예산 1억 원을 꼭 써야 가능합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간 시의 입장을 많은 심포지엄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표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는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렇다면 결국 이 타이틀은 대응방안이 아니라 신곡수중보 이전 불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연구용역이 되겠네요? 대응방안을 보니까 과연 이게 신곡수중보를 이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어떤 의사결정 이전의 문제로 보면서 고양시가 어떤 사후적인 결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조사해 보자, 그런 차원의 연구용역이지, 지금 담당관님의 말씀은 신곡수중보를 이전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필요충분조건을 채우지 않느냐,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인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다는 환경론자들의 많은 얘기가 있었고 또 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가 저희한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개발이라든가, 정말 영향을 어느 정도 주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기존에 우리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는 없다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이상운위원

신곡수중보를 이전했을 경우 여러 가지 생태환경이라든가 우리 장항습지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화시키고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연구용역은 당연히 필요충분조건이라는 것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상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장항습지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김포나 경기도도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김포나 경기도가 수중보 이전 문제에 대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전을 요청해 오고 있는 현실인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옮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근거자료는 없고, 환경관련 전문가들의 이야기만 듣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우리도 용역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이겠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영복위원

예산이 원래 10억 원이 올라 왔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는 환경생태적인 측면을 우선 고려해서 장항습지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 문제에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근거를 확보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두 번째는 만약에 신곡수중보를 한강하구 쪽으로 이전했을 때 거기에 미치는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4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두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수리수문학적인 용역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선 그러한 용역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용역비도 너무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환경생태적인 측면의 용역부터 추진하자고 해서 이 부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미 장항습지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만 그 중요성을 인지한 것이 아니라 김포나 경기도, 또는 세계에서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에 유네스코까지 등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중요한 장항습지인데, 현재 신곡수중보를 한강하구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경기도나 김포가 과연 그분들의 용역결과가 이전을 했을 때 장항습지에 피해가 간다라고 했을 때도 저렇게 주장을 하겠는가?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는 이미 용역을 추진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환경생태적인 측면은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김포시에서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김포시 한강신도시를 추진하고 경인운하의 뱃길을 연결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지금까지 저희 시에서 신곡수중보 이전과 장항습지 생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심이 많은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해 왔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직까지 포괄적인 내용 외에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생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용역을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여기서 본 위원이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그렇습니다. 4가지의 상황을 놓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정말로 신곡수중보가 한강하구로 이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고 싶어서 용역비 10억 원을 요구했었는데 그 10억이 지금 1억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경기도나 김포가, 또는 장항습지를 지키고자 하는 환경단체가 이해할 만큼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겠는가 그 말입니다. 만일에 1억 원을 가지고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고 한다면 1억 원이라는 예산은, 이것은 쓸데없는 소모비용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다, 여기에 전략개발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2011년도 경기도 예산은 내핍예산을 만들어가야 될 때지요. 일반예산이 329억 원이나 줄었고 그런데 정말로 1억 원이라도 그 소용의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정말로 필요하겠지만, 10억 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4가지의 실험을 해서 용역결과를 제시했을 때 김포도, 경기도도, 자연을 사랑하는 환경단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1억 원의 용역을 가지고 어느 정도를 할 수 있을까요? 다 이해시킬 수 있는,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역에 대해서 두 가지의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수리수문학적인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용역을 한꺼번에 진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저희 시의 재정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 어차피 용역을 하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부분을 다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로 환경생태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또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예를 들어서 8억 원이라는 예산이 용역비로 소용이 된다면 이중에 1억 원은 환경생태적인 측면, 나머지 7억 원은 수리수문학적인 측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은 많은 기간도 소요되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1차적인 부분을 먼저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다수민원해결 등 현안사항 추진으로 5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겁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다수민원해결 등 현안사항 추진 행사실비보상금 부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시에 수십 년간 노정되어 온 주민기피시설 문제가 있습니다. 이 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오늘도 저희 시장님께서 오세훈 시장님께 서한문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TV공개토론까지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바로 저희가 행동에 돌입하기로, 이런 내용까지 통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기피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에도 예산이 일부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공청회로 연결해서 시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특위와 함께 이런 문제를 같이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안사항 등이 하루이틀 짧은 시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민기피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서명활동이라든가 또 서울시를 상대로 주민대책위 차원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이분들이 개인적인 사비로 부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교통비라든가 간식비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시정발전시책개발을 위한 워크숍도 학계전문가, 공무원, 시의회 등,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 부분은 기피시설 문제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에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 고양의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개발할 때에는 많은 학자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또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책개발을 위해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바로 그 밑에 보면 시정발전방안을 위한 심포지엄도 있거든요. 이렇게 전부 똑같은 맥락으로 기획을 하고 계신 예산입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윗부분은 우리가 시책을 도출하자는 정책개발적인 측면이고, 아래에 있는 예산은 이러한 정책개발을 통해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이상운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곡수중보 이전 이야기가 언제 나온 줄 아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신곡수중보 이전문제는 벌써 몇 해 전부터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경인운하가 거론되면서 사실 본격화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신곡수중보 문제로 한강유역청이나 국토해양부, 경기도, 김포시에서 이미 이 이야기가 나올 때 우리는 철책선 제거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신곡수중보가 밑으로 내려가면 장항습지가 어떤 형태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환경전문가들의 얘기는 현재 수위가 높아져서 장항습지 생태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결국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는 우리가 철책선을 제거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장항습지가 결국, 다시 말하면 없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철책선 제거작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146억 원인데 그중에 우리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110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11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신곡수중보를 옮겼을 때 장항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와서, 돈은 이미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올해 2010년도에 25억 원, 2011년도에 45억 원이 들어가면 고양시에서 집행할 예산은 다 끝나는 거예요. 11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됐는데, 이제 와서 신곡수중보가 옮겨졌을 때 어떠한 영향이 있겠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언밸런스한 시책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이화우 위원님께서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철책선 제거문제는 당초에 장항습지와 직접적인 연관으로 해서 출발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장항습지가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높고 또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현재 철책선 문제는 과거의 군사보호적인,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의해서 국방부나 국토해양부나 도, 저희 시 등 이런 협의사항에 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환경부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환경적인 측면은 지금 철책선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개방을 추진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보존적인 측면하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을 상당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당초 출발점이 됐고, 한강의 신곡수중보 관련되는 사항은 근자에 들어서 신곡수중보 이전문제와 김포시의 발전문제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어지는, 또는 환경생태적으로 우리 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문제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뿌리가 조금 다른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화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신곡수중보 이야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110억 원씩 들여서 철책선을 제거해서 어떤 효과를, 시민한테 무엇을 돌려주기 위한 것인가를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장항습지를 개방시킴으로써, 물론 100% 개방은 환경파괴 요인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규제는 있어야겠지만, 그런 습지를 우리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지 단순하게 철책선만을 제거한다는 목적이었으면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든 설령 그 사업을 하지 않든 철책선을 제거하는 목적에만 둔다고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저희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화우 위원님의 말씀은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철책을 제거하는 것이 습지 보존적인 측면도 큽니다. 그렇지만 철책을 제거하는 것과 신곡수중보 이전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책선을 제거하고 습지를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생태 교육적인 차원에서 또는 생태보존적인 차원에서 검토하는 측면도 있지만, 신곡수중보 이전문제가 이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돼서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전략개발담당관님 말씀대로 별개의 차원이라면 앞으로 장항습지가 잠겼을 때, 지금 자유로 근처에 생태학습관 건립 계획이 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장기적으로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장항습지가 없어졌는데 거기다 생태학습관을 건립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철책선을 제거하면서 신곡수중보 이전문제와 같이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화우위원

제 얘기는 신곡수중보 이전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미 전반적인 것이 검토가 돼서 예산을 투입해야 될 것인지, 철책선 제거사업에 우리 고양시가 개입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어야지, 일을 해나가다가 다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처방하는 그런 시책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불필요하게, 때에 따라서는 엄청난 예산이 낭비된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이화우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신곡수중보 이전문제가 최근에 김포시로부터 신도시개발문제를 비롯해서 경인운하 문제와 연계돼서 본격적으로 거론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대처하자는 차원이었고, 그다음에 당시 철책선 문제와 그러한 내용들이 부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이러한 배경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과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포시에서 타당성용역조사한 결과 자료를 한 번 보셨나요, 과장님?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거기서는 아마 작년 1월에 조사가 마무리 됐을 거예요. 그래서 신곡수중보를 이전해도 장항습지가 물에 잠기지 않는다, 이런 결론을 내린 바 있어요. 그렇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또 아울러서 3월에 우리 고양시와 협의해서 합동탐사를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고양시와 합동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누가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이전해도 괜찮다, 나름대로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기보다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김포시에서 용역한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전문가들하고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장항습지는 아직 람사르습지에 등재되지는 않았잖아요? 신청만 한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신청만 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래서 신곡수중보는 그렇게 접근을 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안 7쪽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에 시정발전시책개발을 위한 워크숍, 이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선주만 위원님께서 신곡수중보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시정발전시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선5기 시정출범 이후에 저희가 시민제일주의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많은 지원시책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 부분에 전문성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정에 대해서 밝으신 시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집단과 학계나 전문가분들, 시의원들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주요한 테마에 대해서 진지한 논의를 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현재 우리 시에 시정발전에 대한 협의체라든지 이런 것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발전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선주만위원

예. 지금 현재도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그것과는 별개입니까?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발전위원회는 시책에 대한 자문적인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 중에는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보다 새로운 학문을 접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새로운 지식을 가지신 많은 전문가들을 다양하게 저희가 모셔서 의원님들과 함께 워크숍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시책을 개발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정책적인 판단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주만위원

1회에 2,000만 원이에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2,000만 원씩 2회 해서 저희가 4,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선주만위원

비용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현정원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요구를 안 했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김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장항습지는 우리나라에서 몇 남지 않은 기수역으로 알고 있고요, 버드나무 최대 군락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홍콩이나 다른 곳의 습지를 가봤는데 외국의 어느 유명한 습지나 하천림보다 하천생태계가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나 김포시가 신곡수중보를 이전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항습지보다 한강하구 쪽으로 보를 이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생태적인 측면과 수리수문학적인 용역 두 가지 가운데 환경생태적인 것을 용역을 먼저 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수리수문학적인 변화에 대한 예상 없이 환경생태적인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가 있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물론 김윤숙 위원님께서 마이포(Mai po)습지나 꽌두(關渡)습지를 말씀하셨는데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습지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장항습지는 현재 람사르습지로 등록 추진 중에 있고 굉장히 훌륭한 생태적 기능을 가진 습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포시에서 김포하성 쪽으로 신곡수중보를 이전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수리수문학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현재 있는 수중보를 완전히 철거했을 경우, 그다음에 거기에 고정보와 이동보가 있는데 고정보와 이동보 구간을 조정하는 문제, 또 아래쪽으로 갔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해야 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또한 상당한 기간을 준비해야 되고, 다만 이 부분에서 일반론적으로 환경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수리수문학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운 것은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더 편성해 주신다면, 한 8억 원 정도면 이런 부분까지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용역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해야 합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뒷받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문제가 고려되어야 하고, 또 수리수문학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문제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놓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 1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단순히 생태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위의 변화 그리고 고양시 전체 홍수의 변화, 고양시 하천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분명히 영향을 줄 건데, 이런 수리수문학적인 용역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 아니었나 싶어서 굉장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선주만 위원님이 질의하신 7페이지에 있는 시정발전시책개발을 위한 워크숍이 있잖아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김윤숙위원

이것은 학계 전문가, 공무원, 시의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가져오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1회에 2,000만 원이나 되는 거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전략개발담당관 김경주입니다. 우선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을 크게 대별하면 테마가 5개 내지 7개로 축약이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민생경제 분야라든가 여성복지 분야라든가 청소년 분야라든가 환경생태 분야라든가 이렇게 크게 대별하면 5개 내지 7개로 압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야별로 7개 정도의 테마로 저희가 가정해서 4개, 3개로 나누고 여기에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제발표나, 우리나라에서 이런 분야에 밝으신 분들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학계 전문가와 시의원님들이 참여하는 패널토의도 필요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가장 양질의 어떤 시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숙위원

1,000만 원 정도면 용역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부내역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시는 분들의 고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고양시에 맞는 자기 분야의 시책 등에 대해 용역을 해 오신다면 적정한 금액일지 모르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류의 내용만 얘기되다가 말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돼서, 저도 사업계획에 대한 세부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곡수중보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제가 아까는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수중보가 생김으로 인해서 김포 쪽으로는 계속 침체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장항습지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수중보를 없애든 안 없애든 상관없이 그 이전부터 그 지역에 농사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향은 특별히 없다고 보는데……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그 부분은 과거의 고지도를 보면 거기에 섬 형태의 흔적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거기가 사미도라는 섬이지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매자기섬(사미섬)이라고 하는 섬이 하나 있었다는데, 이 섬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고지도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것을 목격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조사를 굳이 시에서 하지 않아도 국토해양부라든가 경기도 차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주

김경주전략개발담당관

예,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해양부나 도에서 추진하는 용역 방향은 개발 쪽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방어적인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방어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생태적인 측면과 수리수문학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한꺼번에 8억 원 내지 10억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기에는 상당히 재정부담이 되고, 그래서 1차적으로 환경적인 측면부터 먼저 하자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개발담당관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보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한상환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이 전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한 7억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렇게 갑자기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증액된 부분이 홈페이지 개편 통합·운영, 전반적인 개편 작업을 하는 데 3억 5,000만 원정도가 소요되고, 나머지는 그동안 홍보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홍보비에 있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저희 시의 홍보비가 절대 부족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한상환위원

예산안 19페이지에 보면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운영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홈페이지는 기존 것을 다시 다른 방법으로 개편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롭게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홈페이지는 저희가 2003년도에 개편을 해서 그동안 쭉 부분개편하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또 인터넷 홈페이지 쪽은 발전하는 속도가 엄청 빠른데 저희 쪽에서는 그동안 홈페이지 운영을 부분적으로 보완만 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개편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우선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 있고요, 그동안 한 7년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도 늘고 홈페이지에 올려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기존 것에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그때그때 게시를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찾기도 힘들고 홈페이지가 난해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상으로도 속도가 느려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전면으로 개편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개편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홈페이지를 지금 통합·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어느 부서와 통합·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동안 부서별 통합 또는 내용의 통합 이런 쪽으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하단에 보면 소셜미디어 CRM 구축 예산이 신규사업으로 5,83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트위터를 통해서 시정홍보채널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업무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및 고양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해서 소셜미디어 트위터에 대한 CRM 개념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시정홍보와 여론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분석해서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홍보물 배부대 제작비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고양시의 각종 홍보물을 표기한 것이고, 홍보물 배부대는 지금 고양시에 각종 홍보물이 관공서 위주로 비치가 되어 있는데 고양시를 방문하는 외부인 내지는 고양시민에게 고양시 홍보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구 다중집합시설에 홍보대를 내년도에 한 10여 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현재는 어떻게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까지는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라든지 웨스턴돔이라든지 이런 곳에 홍보물을 비치해 놓을 수 있는 비치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는 비치대를 설치해 놓고 저희 고양시 관광안내도라든지 고양시 홍보물이라든지 각종 홍보물을 비치해서 고양시민과 외부에서 찾아오시는 외부인들이 쉽게 홍보물을 접할 수 있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5,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아까 답변 중에 10개 정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비치대 1개를 설치하는 데 5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갖다 놓는 것은 여러 가지 우천시라든지 눈·비에도 강해야 되고 외부에 일단 표출되는 것도 심플하고 산뜻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우리 시의 홍보물로 시정소식지가 있는데 이 시정소식지는 매달 제작해서 동사무소라든가 각 기관에 배포가 되지 않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한상환위원

동사무소에 가보면 시정소식지가 그냥 입구 바닥에 이만큼씩 쌓여 있어서 주민들이 가져가는 모습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도 이런 배부대를 제작해서 하나씩 설치해 놓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해보셨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지금 동사무소에는 각종 홍보물 비치대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고양소식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만 부를 제작해서 동에까지 배포를 하고 있고 D/M발송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누수되는 고양소식지를 줄이기 위해서 4만 부만 제작해서 배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한상환위원

22쪽에 보면 대중가요를 활용한 지정홍보 음반제작으로 2,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중가요를 활용해서 고양시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CD를 제작해서 각종 행사에서 집객할 때 붐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CD로 활용을 하고 행사가 끝난 후 분산될 때도 이런 음악을 틀어줌으로서 그런 효과를 고양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의원님들 선거 때 로고송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한상환위원

이게 그런 식으로 대중가요를 선택해서 활용할 것인가요, 그런 방식이에요? 별도의 곡을 우리가 제작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가요로……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기존의 대중가요를 개사를 하거나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기존에 흔히 들을 수 있는 유행가 같은 것?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곡은 어떻게 선정을 하실 겁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곡은 차후에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선정할 텐데 아직 구체적으로 어느 곡목을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한상환위원

제작료라고 하나요? 그것이 곡당 200만 원 정도 되는데 2,500만 원이면 여러 곡을 선택하겠네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한 곡으로 계획한 것이고요, 저작권료나 녹음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가수의 녹음비용이라든가 CD를 제작하는 그런 비용을 포함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22페이지 밑에 배지제작이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배지를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BI를 활용한, 즉 도시브랜드를 활용한 배지제작이 되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제작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착용을 하게 되어 있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착용은 공무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공무원들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무원이든지 또 원하시는 분들에게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350만 원이면, 몇 개 정도를 제작하실 생각이세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3,500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16쪽에 보시면 신문구독료 및 도서구입 부분에서 교양지 구독이 1,500만 원, 연감구입이 1,5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위를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 다양하게 있는데, 이 교양지 구독에 대한 항목이 어떻게 되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 신문사가 20개사 있습니다. 그래서 5부씩 20종을 저희가 매달 구입하고 있고, 지방지는 4부씩 해서 30개사입니다. 지역지는 4부씩 9개사 것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교양지는 자치발전 등 13종 정도 되는데 1권 내지 3~4권까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료 도서구입비는 신동아 등 9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13종이나 되는 교양지 구독, 물론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행정자료 도서구입에 대한 부분은 납득이 되는데, 교양지 같은 경우는 구입만 했지 과연 이것을 보는 분들이 얼마나 계신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연감 구입도 지금 15만 원씩 하는 7종을 15부 구입하고 있는데, 사실 연감을 보는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필요에 의해서 해야지 이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교양지 구독으로 1,500만 원, 연감 구입으로 1,500만 원 넘게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양지라든가 도서 같은 것은 매입을 해서 저희도 비치를 하고 각 국장실 등 저희가 배포를 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예산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이것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까? 그냥 임의로 일괄적으로 구입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그만큼 체크돼서 구입되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필요에 의해서 구입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구입하는 것이 사실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지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홍보는 물론 절대값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시·군과의 형평성, 그리고 저희 시의 시세 등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라고 답변드립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19쪽에 한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소셜미디어 CRM 구축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지금 공보담당관에서 직접 수행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트위터라는 것이 금년에 생겼고 저희 고양시에서도 트위터 서비스를 9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적인 면에서 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5,830만 원의 금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이것에 대한 세부사항을 자료로 금일 중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22쪽, 이 부분도 한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시정홍보 음반물 제작에 대한 부분으로 시정홍보를 꼭 이렇게 음반을 통해서 해야만 홍보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홍보방안은 다각도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홍보방법 중에서 이번에는 CD를 제작해서 한 번 활용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한꺼번에 몽땅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아까 말씀하실 때 행사 이전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효과 부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홍보가 아니라 오히려 소음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한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로고송으로 사용하려면 개사를 해야 되고 가수가 다시 녹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선거 때 선거로고송들 해 보셨겠지만 이 정도 금액은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가수가 녹음하느냐에 따라서 저작권료 부분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재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십시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빠른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담당관님 관등성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바로 전에 심의했던 전략개발담당관이 전년예산에 비해 좋은 시책을 추진하는 데 3,000% 정도가 증액됐고, 공보담당관 역시 전년 대비 약 300%가 넘는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고양시의회는 전년 대비 시정홍보 마이너스 1,070만 원인데요, 이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중복질의는 피하도록 할 텐데, 22페이지 대중가요를 활용한 시정홍보음반제작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잠깐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아이디어로 나온 것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조금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홍보방안 중 하나로 결정을 한 겁니다.

현정원위원

아까 한 곡이라고 하셨는데 노래는 어떤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아직 노래까지는 선정을 안 했고 이런 방안으로 시민들이 집객하거나,

현정원위원

담당관님, 노래가 선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 예산이 나올 수가 있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통상적인 평균금액으로 저희가 계상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는지, 저작권료는 어느 정도 지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중간평균치로 해서 결정을 했고, CD제작비는 정확하게 나오는 금액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조사를 해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노래 한 곡이 2,200만 원이고 행사 초반과 끝부분에 튼다. 그것이 대중가요다.’ 글쎄요, 참 훌륭한 아이디어이신 것 같은데, 고양시가 좀 더 거국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다각도로 홍보하는 방법과 아이디어는 좋습니다마는 약간은 타 시·군도 검토를 해 보시고 어떻게 보면 수준미달인 것은 홍보에서 빼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은정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 홍보물 배부대 제작에 관해, 한상환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10군데 정도를 하실 거라고 하셨는데 예상되는 지역은 이미 선정되어 있는 것이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호수공원, 웨스턴돔, 라페스타, 화정 로데오거리, 이렇게 해서 다중 집합장소로 저희가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일부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그 장소를 선정할 경우에 장소에 대한 임대료라든지 어떤 관계가 있을 텐데 그런 관계는 혹시 네고해 보셨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그런 관리부분도 문제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임대료까지 지불해 가면서할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라든가 다중이용 장소가 거의 시유지이기 때문에 임대료나,

현정원위원

이 부분에 맹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관님. 대중들이 가장 집합적으로 모여 있고 가장 활성화된 곳에 국유지나 시유지는 없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도로라든지,

현정원위원

물론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도로에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차를 위해서 홍보하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중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개인 사유지가 100%일 텐데 거기에 대한 예산수반도 충분히 고려를 안 하신 것 같고, 또 디자인을 해서 설치했을 경우 나중에 철거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혹시 타 시·군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사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나 타 자치단체의 관광지를 가보면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소라든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지금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기 때문에 홍보물만 거치할 수 있는 비치대를 활용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이런 구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나 사유지는 침범을 안 할 것이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공유지라든가 시유지, 그런 쪽으로 선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대다수의 인원이 모여 있는 곳에 시유지나 국유지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충분한 숙지와 사전조사를 통해서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식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돼서 사장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숙지라든가 타 기관이나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어떤 장·단점을 충분히 비교하시고 그다음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지금 개략적으로 어디어디라고만 생각하고 계시지, 제가 봤을 때 구체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또한 금일까지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17페이지를 보시면 자산물품 취득비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이것은 신규 구입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까요?

현정원위원

아니, 이것이 대부분 신규 구입인지 아니면 교체인지……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거의 다 대체구입입니다.

현정원위원

교체입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현정원위원

사용연한과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다 사용연한 5년이 오버가 된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5년이 아니라 차량은 저희가 2000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카메라의 경우는 2002년도에 구입했고 사진편집용 컴퓨터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구입을 한 것입니다.

현정원위원

각 장비의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는데 내구연한은 검토를 해 보셨나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내구연한은 다 검토가 끝난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주요행사 촬영 및 편집료라고 해서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봄, 가을쯤 되면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비디오기사와 사진촬영기사를 한 명씩 운영하고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한 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사가 이렇게 여러 곳에서 분산돼서 개최되고 행사가 많은 기간에는 저희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역료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인건비가 이 편집료에 녹아들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러니까 촬영부터 편집까지 다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은 예산을 구분해 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얼핏 보면 주요행사 촬영 및 편집료라고 한다면 어떤 촬영이 됐든 고양시에서 주로 했던 촬영을 편집하는 비용으로만 보지, 이 안에 인건비가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인건비가 아니라 용역비입니다.

현정원위원

여기에 무기계약직 급여가 들어있다면서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그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기능직 2명과 무기계약직 1명, 그래서 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사가 봄이나 가을에, 특히나 내년에는 전국체전이 개최될 경우 여러 장소에서 행사가 개최되면 한 팀으로 운영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외부에 용역을 줘서 새로 또 한 팀을 운영할 이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주요행사 촬영 및 편집료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밑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혹시 시방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출해 주실 수 있다면 그 내용하고 시방서까지 제출해 주시고, 아까 고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2페이지 대중가요 자료하고 홍보물 배부대 제작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고양시 예산이 전체적으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공보담당관 쪽 예산이 증가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는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현정원 위원님께서 300%가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안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300%가 오른 것이 아니라 한 30% 정도 예산이 증액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30% 증액된 부분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홈페이지 구축비용으로 3억 5,000만 원이 투입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비를 조금씩 증액 편성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홍보라는 게 절대값은 없고 상대비교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의 홍보비가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수원시 같은 경우 주요시책 홍보수수료로 12억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파주만 하더라도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고, 의정부 2억 3,700만 원, 안산 3억 7,500만 원, 저희보다 시세가 작은 곳에서도 많은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시세와 규모를 상대비교 했을 때는 저희가 아주 열악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위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받고 시민들께 그런 지적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증액된 내용을 보면 사실상 시민들한테 좋은 정보가 제공되어야지 행정을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 투명해야 되고 행정에 대해서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 그것이 저는 열린 시정의 올바른 목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힘든 부분 중 하나가 고양시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각종 용역보고서, 타당성보고서 이런 것이 각종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공개가 안 돼요. 그래서 질 좋은 정보는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다른 국토해양부나 환경부를 가보면 국민의 세금으로 한 용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고 통합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각종 기초보고서 및 타당성조사, 용역보고서를 올릴 계획이 있는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해당부서에서 요구가 오면 당연히 저희가 올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가 찾는 데까지 찾아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래서 다각적인 시정홍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정홍보는 행정에 대한 질 좋은 정보를 시민들한테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시고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아까 말한 것은 세부사업설명서 17페이지 시정홍보와 영상관리비용이 300% 증액됐다는 얘기에요. 그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중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제가 19페이지 부분만 조금 짚어볼게요. 아까 홈페이지 개편 및 통합·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부분이 조금 둥글게 넘어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홈페이지 개편을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홈페이지를 개편한다고 하면 어떠어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며, 그리고 통합·운영이라고 하면 통합·운영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밑에 소셜미디어 CRM구축이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결합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구청, 직속기관, 각 부서, 동주민센터 등 81개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개편 방안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들을 수 있는 쌍방향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까지 홈페이지를 개편한 적이 몇 번 정도 있었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깜박하고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한 것은 2003년도입니다. 그러나 매년 1억 원씩 투자해서 부분 개편을 그동안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개편하려는 것이고 전면 개편을 하더라도 계속 유지 보수하는 비용으로 또 1억 원 정도씩 매년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은 홈페이지가 조금 불안하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웬만한 사양의 노트북이나 데스크톱을 이용해서 들어가면 불안해서 자꾸만 끊겨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홈페이지 통합검색시스템을 적용하고 또 웹서버 보안프로그램을 계속 적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홈페이지 개편 예산이 투입되면 그런 부분이 전면 새로 정리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완 수준으로 간다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전면 개편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전면 개편한다고 하면 이 위에 있는 홈페이지 관리시스템 자체가 전부 바뀌어서 기존과 새로 만드는 것은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것인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기존의 것을 가지고 구축하는데 새로운 개편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착수해서 6개월 동안은 기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다가 새로 홈페이지가 구축되면 흡수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의회사무국에서 이야기할 때도 고양시 홈페이지 내 유관기관에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가 들어가 있다, 사이트가 들어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관기관의 사이트에서 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빠졌으면 최소한 배너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배너가 아니더라도 어딘가로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적용해서 고양시의회 홈페이지를 집어 넣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6개월 동안 통합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것을 집어 넣어줄 생각이세요, 아니면 다음에라도 며칠 사이에 집어 넣어줄 생각이십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에도 우측 상단에 클릭을 하시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우측상단에요? (담당직원, 직접 노트북 화면에 띄워놓고 설명)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상단에 아주 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고양알리미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고양알리미 서비스 자체가 좀 불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깔아서 보고 있는데,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부실해요. 고양알리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셜미디어CRM 구축이라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한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매칭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소홀하게 관리가 되는데 이런 것을 구축한다고 해서 되겠어요? 그리고 23페이지에 내용을 쭉 적어놓으셨는데, 사업내용에 트위터 부분만 계속 나와 있어요.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트위터 부분만 명시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미디어 이런 부분도 많이 적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나도 거론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로서도 보완할 점이 있으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홈페이지를 새로 개편하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성남시를 보니까 트위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트위터 부분이 언제 성남시에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관리상태도 굉장히 부실해요. 그리고 이 팔로잉 자체도 1,000명도 안 넘고 961명이고요, 내가 선택한 사람도 961명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사람은 더 적어요, 936명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도 모색해야 되겠지만 이런 관리유지도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된다는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우리 고양시가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1일부터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회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현재 690명 정도 됩니다.

김완규위원

690명이 안 되는데요? 367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팔로잉 되어 있는 것이 367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양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올려놓은 것 위주로 되어 있네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초기단계이고, CRM구축사업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은 기술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저희가 현재로서는 그만큼의 기술과 인력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 CRM구축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수행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공보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홈페이지 개편하는 부분도 2003년 이후부터 매년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주고 보완·수정해서 활용을 하고 있듯이, 지금 3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한 상태에서 지금 개편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유지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트위터나 소셜미디어라는 것이 고객과 고객의 관리시스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 융합되려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해요. 현재 우리 시의 트위터를 보더라도 일방적인 광고형식의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이것만 쭉쭉 올려놓는데, 또 상대방의 댓글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댓글이 한두 개 정도 들어오는데 이것은 물어보는 수준밖에 안 되고, 그에 따른 답변도 부실하고요.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열린 시정 실현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공보담당관실에 계신 분들 수고가 많으신데요, 혹시 우리 공보담당관님께서는 QR코드를 아십니까?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QR코드가 뭐지요?

고은정위원

요즘 스마트폰이 대세인데 QR코드는 특정정보를 정사각형모양 안에 코드화해서 스마트폰으로 인식했을 때 그 해당 정보를 표시해 주고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일본에서는 한 5년 전에 이 QR코드를 도입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초에 들어와서 스마트폰의 확산 속도와 더불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일종의 제안입니다마는, 22페이지에 있던 시정홍보 음반, 사실 이것은 구태적인 시정홍보 방법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선진적인 방향으로 앞으로 스마트폰의 수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QR코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셔서, 이 부분이 시정홍보에 훨씬 선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담당관님께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으니까 이 QR코드에 대한 부분을 시정홍보에 있어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이선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 구축되는 홈페이지에는 전체가 다 QR코드화 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개편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그 QR코드 사용각도가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고양시 홍보, 즉 지나가는 버스나 옥외광고 등 인식만 하면 그것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이번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선규

이선규공보담당관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보담당관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서면 및 세부계획서를 빠른 시간 내에 15부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략하게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한찬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중구 위원장님, 김완규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의 민원 업무에 늘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직소민원실이 있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새로운 시장님으로 바뀌고 나서 직소민원이 몇 건 정도 들어왔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선주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700여 건 정도 접수돼서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신 건이 18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추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그 내용은 자료를 주시고요, 직소민원을 신청한 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소화를 다 못 시키는 상황이잖아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선주만위원

그러면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시장님이 바쁘시면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대신 접견을 하시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일단 직소민원이 신청되면 관련부서의 의견을 먼저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담당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서 만나셔서 해결하셔도 가능한 건인지, 아니면 서면답변으로도 가능한 건인지 그 부분을 먼저 실무선에서 판단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보고한 사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시장님께서 직접 만나시든지 아니면 국장님들이 만나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직소민원을 신청하게 되면, 저도 물론 전에 직소민원을 신청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예산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너무 협소해요. 민원인들이 오시면 중요한 사안 때문에 직소민원을 신청해서 오시는데, 보면 다 밖에서 기다리시더라고요. 현재 직소민원실로 활용할 공간이 더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전체 청사 공간이 그렇게 충족하게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데 대해서 저희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오시는 분들께 불편을 끼쳐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양해를 드리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민원인들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시장님을 만나 뵙고 지역민원을 해결하려고 왔는데 잘 안 되니까 그 화살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다 와요. 시의원실도 와서 보면 공간도 협소해서 앉아서 차라도 한잔 대접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공간이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잘 활용하셔서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참고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페이지와 29페이지를 보시면, 28페이지 하단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직소민원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200만 원하고, 29페이지 중간쯤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8쪽에 직소민원실 운영관련 업무추진비 200만 원은 직소민원을 신청하러 오신 분들을 위해 소정의 다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이고, 29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체 국‧과‧소 공통으로 인원에 비례해서 부서운영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로 편성되는 부분입니다.

김영복위원

정말로 실과에서 필요한 이 420만 원은 실과에서 쓰여집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씁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저희는 실과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다른 용도로 쓰는 일은 없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고생하는 직원들 식비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종합감사를 나갈 때 식비 등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더구나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비가 그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겠다는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는 바와 같이 감사담당관실에서 만약 그런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도덕적 해이로 시민들이 용납을 안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김영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영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28쪽에 보면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1,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보상금이 왜 1,000만 원으로 감액됐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우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2009년도 4월에 공직자비리 포상금 조례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와 2010년도에 2,000만 원을 편성했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2009년도 결산감사 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 총액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1,000만 원을 편성해서 그것이 집행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일단 1,000만 원만 편성하게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까지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이 나간 예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 공직자들이 그만큼 청렴하다고 보십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청렴하다. 청렴하지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오늘 공식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0년도 청렴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내에서 고양시가 20위였는데 올해는 14위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만큼 우리 고양시 공무원들이 청렴하다고 본 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쪽하고 29쪽을 보면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28쪽은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 5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9쪽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3,468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8쪽 감사 및 조사활동 여비는 상급기관인 감사원이라든지 경기도에서 감사관들이 수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 감사 수감 및 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9쪽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는 저희 담당관실에 있는 직원 17명에 대한 관내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시민감사관이라는 제도로 4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제는 내년에 저희 시에서 새로 도입하는 제도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는 명예감사관이라고 해서 5명이 위촉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즉 세무와 전산 분야, 두 분야에 대해서 다섯 분만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행정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 시민감사관제로 30여 명 내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여 명을 위촉해서 실제 감사에 참여도 시키고 그분들로 하여금 감사자문기구의 역할도 부여해서 시민참여와 감사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계획 중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민감사관 수당 460만 원은 일단 4명을 열흘간 참여시키는 것에 대한 보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240만 원은 반기회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기별로 두 차례 회의참석하실 때 드리려고 계상한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고양시에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을 내걸어도 1건도 없는데 시민감사관제도를 해서 과연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공직부조리 신고보상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금품, 향응수수라든지 알선, 청탁이라든지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비위행위에 대해서 신고한 분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통상 조사나 감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시민감사관은 그 외 일반 행정업무, 사무감사에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시정조치하기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사무감사나 행정감사는 저희 의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저희 의원들 권한까지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표현상 오해가 있으셨다면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감사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행정감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17개 출자출연기관과 구청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씩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할 때 시민감사관들을 같이 참여시켜서 이해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저희 감사공무원들이 부족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아까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29쪽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에 부서기본경비가 있는데 거기에 일반운영비하고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겁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이화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통상 어느 실과든지 기본적으로 사무용품 구입이라든지 야간근무에 따른 급량비를 지급하는데 인원수별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 경비는 일반사무용품 구입비가 되겠고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는 밤에 야근을 하는 직원들을 위한 저녁식대로 사용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그 밑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입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부서운영에 직원 격려라든지 아니면 감사활동 시에 식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찬희

한찬희감사담당관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는 저녁 야근에 따른 식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점심때나 직원격려차 식사를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설령 저녁 때 직원격려차 식비로 사용할 경우에도 급량비로는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화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중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중구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40쪽에 있는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운영에 대해 이 부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부시정모니터제도 설치 근거는 고양시 주부시정모니터운영 조례에 근거해서 고양시 관내에 있는 만 20세 이상 주부로서 100명 이내의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을 위촉합니다. 그래서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이 시정에 관련된 생활불편사항이라든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저희한테 제출하는 그 의견을 받아서 해당과에 전달하고 그런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주부시정모니터요원의 연수비용이고, 주부시정모니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보상금 형식으로 최상한선인 한 달에 10만 원 이내의 수고료를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주부시정모니터요원들의 위촉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공개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고 시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같은 쪽 40쪽에 시민창안대회추진, 전년도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새롭게 계상된 예산인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 하나가 시정에 접목이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받아서 시정에 접목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 사항은 좋은 제안을 하신 분께 시상금이라든지 또는 홍보비용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시민의 제안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것은 위탁입니까, 아니면 직접 수행을 하시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것은 공개모집해서 시민단체라든지 법인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고은정위원

아직 위탁할 단체가 선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정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원위원

현정원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와 세정과에 대해서만 우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의 연장선에서, 시민창안대회추진의 개요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것을 시작하게 됐는지, 물론 방금 말씀하신 시민의 아이디어 하나, 이런 것 다 좋습니다마는 혹시 사회단체나 일반단체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곳이 있었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권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민간경상보조라고 한다면 외부에 용역이나 위탁을 준다는 건데, 대상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런 사항은 널리 공개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현정원위원

모집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 예상도 안 하고 추진하시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 시민단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특정한 단체를 지목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현정원위원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하든지,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셔야지, 이것은 전체 사업을 위탁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대략 위탁업체가 어디냐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예산으로 하려는 단체나 기관이 한 군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지요.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몇 군데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예상도 전혀 못하고 추진을 하시는 겁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정원위원

그게 어디냐는 겁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특정한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다만 이 사항은 운영비가 아니고 시상금이라든지 홍보비용으로 최소한의 비용만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은 위탁을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하려면 시에서 직접 하시고 아니면 자생적으로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시에 제안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받아들여야지요. 그 사업 자체를 민간에 위탁준다는 것은 말이 조금 안 맞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시민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데 시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런 단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준다든가,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준다거나, 어떤 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 대회를 하신다거나 그런 것을 시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전반적인 행사를 지금 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현정원위원

1,0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업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저희 시에서도 현재 시민의 제안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에 대해 막상 좋은 아이디어가 거의 접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다른 방향으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시 홈페이지나 시에서 운영하는 행사에서 신문고 역할이라든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이 자체 행사를 외부에 위탁주겠다는 것이잖아요? 1,000만 원을 가지고 무슨 행사를 어떻게 위탁을 줘서 어떤 창안적인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대회를 추진한다면 시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그리고 외부용역을 준다면 이 돈을 가지고는 너무 작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 저희도 이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로 한번 해보자는 취지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현정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을 가지고 직접 사업하기에는 약간 부족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병행해서 같이 보조사업으로는 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것을 2, 3년 정도 해 보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들어오더라, 그러면 그때 외부에 용역도 줄 수 있고 위탁도 줄 수 있고,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거지요. 그때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안 되고 더 많이 필요하겠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제안제도라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관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축소되어 있고 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가 운영할 때는 어떤 특정한 틀에 의해서 그 제안을 받다 보니까 시민들이 해야 되는 자유로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많은 시민단체에서 제안이 들어오기를 ‘시민창안제도를 자기들이 한번 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고양시와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 1,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이느냐 하면 어떤 제안을 시에서 채택했을 때 상금으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운영하는 면은 어쨌든 시민단체에 주고 우리는 상금이라든지 홍보 부분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참여를 하는데, 어떤 특정단체를 지금 생각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만약 공모를 했을 때 ‘이러 이러한 사항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응모해라’, 그랬을 때 거기에서 당선되는 사람들한테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처음에 기관이나 시민단체에서 제안했다고 하니까, 제가 시민단체가 어디인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 시민단체에서 제안했던 최초의 제안서, 그리고 이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예산 내역을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현정원위원

다음은 세정과 48페이지 세입부분을 보면, 자동차세가 전년대비 13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차량의 수는 거의 대동소이하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이 자동차세 안에는 주행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플러스된 금액인데요, 저희 시의 자동차세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주행세가 감소됐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현정원위원

주행세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주행세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현재 주행세는 전년도 자동차 징수액, 전국으로 따져서 징수세액에 대한 비례와 유류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비율에 따라서 배분을 해 주는데 주행세가 많이 감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감소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하단부에 유휴자금 이자수입 부분도 50억 원 감액 설정하셨는데, 공공예금에서 유휴자금이라는 게 뭐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면 그 자금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들고 있거든요. 정기예금이라든지 기간별로,

현정원위원

그 예산이 대략 수치는 안 나와 있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가 전체 세입자금을 지출하고 여유가 생기는 자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들어놓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전년대비 변동이 없을 텐데 이것도 50억 원이 감액됐어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자수입은 조기집행을 하기 때문에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유휴자금이 안 생기는 거지요.

현정원위원

조기집행은 올해도 했었는데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이것은 어떤 예산이냐 하면 저희가 정기예금을 기간을 오래 두어야 이율이 높아지는데 올해는 그 전에 정기예금 들어놓은 것을 해약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만기가 도래되는 것이 적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다소 이해는 안 됩니다. 사실 올해도 중앙정부에서 조기집행 하달지침이 돼서 거의 50% 이상을 조기집행 했거든요. 내년도에도 그와 비슷하다고 봤을 때 50억이라는 이자수입이 덜 들어온다는 것이 다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지금 은행은 농협으로만 거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추경에 이자수입 예상치를 감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슷할 겁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는 요구하지 않고요, 다음은 55페이지 세외수입 징수 유공공무원 국내산업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세정과장 신성철입니다. 지방세는 저희 세정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데, 세외수입은 각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공무원이 수입을 올리는데 있어서 포상금을 일일이 개인별로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에 공을 많이 세운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상식적으로 공무원이라 하면 국가의 녹을 먹는 분들로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하나가 세금을 잘 내고, 아끼고, 또 징수에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매년 이 사업은 시행됐던 건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나 다녀왔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작년에도 20명 정도 수준입니다.

현정원위원

금년에도 20명이 갔었고, 내년에도 20명이 갈 것이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주로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주로 국내를 다녀왔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복위원

김영복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의 2010년 대비 2011년 예산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년 대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영복위원

예.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년 대비 252억 원이 더 증가됐습니다.

김영복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2010년 대비 2011년 우리 고양시 전체 예산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약 2% 정도 늘었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239억 원이 줄었다고 하는 것은 일반회계에서만 그렇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일반회계는 110억 원 정도가 늘었고 특별회계가 35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영복위원

특별회계에서는 350억 원이 줄었고 일반회계에서는 110억 원이 늘었는데 전체 예산은 2% 정도 늘었다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총괄적으로 볼 때는, 저희는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봤을 때는 2% 정도 늘었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했을 때는 1% 정도가 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김영복위원

1% 정도가 감이 된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은 지금 좀 늘었거든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김영복위원

그래서 여쭤봤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용협조자 격려금, 재정운용 및 의존재원 업무추진비, 또 그다음 장 40페이지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 방문자 기념품 등, 그다음에 41페이지를 봐도 업무추진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법무(소송)관련 업무추진비, 그리고 42쪽 제일 위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의원과의 사무협력추진, 국회·도의원과의 사무협력추진,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통계관련 업무추진비, 또 43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이렇게 업무 추진비가 계획되어 있거든요. 업무추진비로 시의원과의 사무협력추진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도의원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라든지, 도의원 초청 간담회 등,

김영복위원

아니, 우리 시의원들하고.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시의원님들하고 전에 한 번 했었고, 또 12월 17일 의회가 끝나는 날 사실은 저희가 시 간부들과 의원님들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쓰는 예산이 주로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기획예산과는 전부 다 업무추진비를 일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사항은 지난해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사실 저희가 하는 업무가 예를 들자면 통계관리면 통계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와 업무협의를 하는 예산이 되겠고, 각 업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420만 원인데, 일반적으로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각 부서의 인원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 기본경비라고 해서 각 부서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준 룰에 딱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총액도 정해져 있고,

김영복위원

거의 42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사담당관실도 420만 원, 세정과도 조금 전에 보니까 420만 원, 또 여기도 420만 원, 거의 420만 원인데……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 사항은 여기 보면, 행안부의 예산편성운영기준 책자에 나와 있는 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의 용도는 지금까지 답변하신 대로 과에서 필요할 때 직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비용입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격무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직원한테 격려할 수도 있겠고 또는 부서업무추진비 중에는 사무실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접대하는 커피, 음료 등 그런 비용도 포함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혹시 그 외 다른 용도로 쓰여지거나 그럴 염려는 없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가 카드로 쓰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나쁜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전혀 안 돼 있고요, 또 그 만큼의 예산도 안 되고, 총액으로서 예산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많이 세울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좋습니다. 44페이지 하단에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운전자금이 250억 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는 200억 원, 그러면 지금 약,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46억이 증액되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곳이 현재는 종합운동장인데, 지금 실내체육관이 다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내년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야 되고 또 현충공원이 완공되면 그 사항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 운영하게 되겠고요, 또 지영동 체육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시설들을 운영하게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현재는 실내체육관, 앞으로는 현충탑, 지영동 체육공원 등,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내년도부터 그 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증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2011년도부터 그 예산이 필요합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더 필요합니다.

김영복위원

2011년도부터?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52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세정업무추진비, 지방세 관련 위원회 간담회라고 해서 300만 원 하고 1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이 100만 원의 용도는 어디에 쓰이게 되지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저희 부서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하고 과표심의위원회 2개가 있는데, 그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100만 원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거기 위원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합쳐서 25명 정도 됩니다.

김영복위원

합쳐서 25명인데, 만일에 한 번만 하시더라도 우리 규정대로 그분들에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위원회가 자주 안 열리기 때문에……

김영복위원

1년에 한 번은 열릴 것 아닙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1년에 한 번이면 100만 원의 비용을 가지고 됩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아껴서 써야지요.

김영복위원

여기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딱 420만 원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전체 총괄적인 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전체적으로 고양시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은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지급이 될 수 있겠고, 지금 각 부서별로 420만 원이 거의 공통적으로, 좀 더 높은 데도 있기는 한데, 왜 420만 원이 균일적으로 많이 나타나느냐 하는 것은, 사람 수로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15인 이하, 30인 이하, 40인 이하 등 그 범주에 들어가게 되면 전부 다 42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대부분 한 과의 인원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인 이상 45인 이하 정도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되는 사항들이고요,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은 각 과별로 세워져 있는 부분들을 전년도와 금년도를 비교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자료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64페이지를 보면 거기도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교육관련 업무추진비 300만 원, 교육도시추진이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도시추진의 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지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교육도시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해당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활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2011년도 자문과 간담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는 내년도에 평생학습과 관련된 업무나 또 교육과 관련된 업무들을 상당히 많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복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야 이런 예산이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영복위원

계획이 되어 있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요, 학교먹는물 직결식 음수기 설치사업이 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수돗물을 직수로 연결해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지금 각 학교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올해 일부 설치한 학교들이 있고 내년에 또 추가로 설치할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이런 사업은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학교에서 시설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학교에는 그냥 상수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도물을 연결해서 직수로 걸러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아래 보면 특수교육 보조원 운영비가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특수학교가 한 4개교 정도가 있고, 또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학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교사를 두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바로 윗부분에 보시면 건강한 학교만들기 사업에 1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학교는 어떻게 만드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면, 학생들이 평소에 정서불안이나 주의력 결핍증 등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 전체를 검사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이나 치료를 통해서 그 학생들이 빠른 시간 내에 일반 보통 학생들과 같이 적응해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판정을 한 후 선별해서 우리 시로 예산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전문위탁단체에,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탁단체를 선정하고 그 단체에서 학교에 나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있을 때는 교사나 학부모와의 면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이것은 2008년도부터 시작했고요, 벌써 3년차가 되는데, 이 사업은 전국에서 우리 고양시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1학년 전체 입학생을 대상으로 주의력 결핍증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미리 그런 아이들이 학습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선발을 해서 조정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우리가 예산지원만 합니까? 따라갈 수 있다, 없다의 판정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간단한 치료까지 가능합니다.

김영복위원

그 판정은 어디서 하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그 전문기관에서,

김영복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교육청에서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그 돈을 주면 교육청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김영복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교육청으로 지원하게 됩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에 주면 교육청에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그 위탁업체가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신입생들을 전부 조사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제일 상단을 보시면 찾아가는 생활강좌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찾아가는 생활강좌 운영비는 어떤 성격의 예산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찾아가는 생활강좌는 내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실 저희들이 공급자 위주의 교육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대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정해놓고 시민들을 그쪽으로 오게끔 해서 교육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반 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계층,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거기에 맞는 생활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체나 노인복지회관 등 거기에 관련된 계층에 맞는 전문적인 생활강좌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920만 원과 800만 원 해서 1,720만 원이지요? 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920만 원이거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같이 하게 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심사위원 수당은 위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기 위해서 심사위원을 별도로 구성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복위원

그러면 일회성입니까? 한 번 하고 끝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여기에 관련된 시의원님들이나 전문적인 생활강좌와 관련된 교수님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70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호수만화축제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것은 금년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부터 시작해 온 행사였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를 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전년도 예산이 전부 표기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없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올해 예산이 원래 6,600만 원인가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절감으로 올해 5,000만 원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계획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왜냐 하면 11월 중순경에 수능을 치르고 나면 고3 수험생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해업소를 들어간다든지 끼리끼리 모여서 술을 마시러 간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이 학생들에게 청소년동아리공연이라든지 청소년의 장기자랑,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댄스나 가요, 록밴드 등, 아니면 사진전시나 놀거리 제공 등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청소년들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러면 2009년에도 했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내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내년에 처음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김영복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청소년복지사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청소년복지사업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과 관련된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를 보시면 화정로데오 청소년거리 조성 등 특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일산 같은 경우는 라페스타나 웨스턴돔처럼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덕양지역은 없기 때문에 화정로데오거리에다가 그곳을 거점으로 해서 청소년동아리공연이라든지 체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기 위한 사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용역비에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청소년들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화정로데오거리에서 놀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사전에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영복위원

이것도 금년에 용역을 줘서 내년부터 시작을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이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저희가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그 밑에 보시면 민간행사 보조금에 청소년 창의센터 운영으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도 전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탈학교 청소년들 또는 사회명령을 받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창의력 함양이나 진로 설계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인성교육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으로 1억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2,3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 원으로 예산을 세웠거든요. 2010년도에는 2,300만 원에 했었던 행사를 1억 원으로 편성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고양시에는 한 14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초·중·고를 다해서 145개의 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학교별로 또는 또래끼리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이 좀 더 활성화된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학교 1동아리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복위원

다음은 75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공공시설용지 토지매입비가 33억 원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영복위원

이것은 어떤 토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산2지구에 C1블록이 있습니다. 일산2지구 습지 옆을 보면 공공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토지공사하고 부지매입 계약을 맺어서 매년 토지매입비를 납부해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2012년까지가 마지막 납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12년 2개년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영복위원

언제부터,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2007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김영복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지원과의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 원밖에 안 세워져 있어요. 이렇게 300만 원만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부서에 민원인이 온다든지 할 때 커피를 대접하거나 음료를 대접할 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니, 인원수가 15명이라서 그렇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우리가 다른 과보다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복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85페이지 장미란체육관 홍보시스템 구축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장미란체육관 홍보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장미란체육관을 금년 1월에 본격적으로 개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관 내에 장미란체육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어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연습장이나 식당, 트레인장까지 어떠한 이미지를 준 것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그래픽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버티컬을 활용한 어떠한 모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영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3억 7,600만 원이 있네요. 이것은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40쪽에 자치법규 정비 및 법무행정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8억 8,300만 원, 이 중에 소송행정지원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고문변호사 10명에게 매달 40만 원씩을 지급합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소송수행수수료는 뭐예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고문변호사에게 매달 주는 40만 원은 저희가 매달 법률자문을 하는데 그 법률자문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송료는 소송을 맡길 때 그 대가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2009년, 2010년 해서 소송을 몇 건이나 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제가 건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약 160건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160건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 소송에 대한 수수료가 한 4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 거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한 160건 정도 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배상금은요? 배상금이 작년에는 3억 원이었고 올해는 4억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배상금은 소송에 패했을 경우에 물어주는 배상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금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몇 건에 금액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 금액도 지난해에 3억 원을 세웠다가 부족해서 추경에 더 확보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4억 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대략 그 정도 들어가는데, 주로 배상금 중에서 손해배상이 대부분인데, 도로가 파여 있는 곳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보도블록이 파여서 지나가다가 상해를 입었다든지, 그런 소소한 것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사실 배상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세정과 55쪽을 보면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라고 있는데, 세정과장님, 지금 이 계산이 맞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계산이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1,908만 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1,908만 원은 720만 원하고 1,188만 원이 플러스된 금액입니다. 즉 고액체납징수활동 출장여비하고 비전임 계약직공무원 출장여비, 이 소계를 합친 금액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체납세징수포상금액이 있습니다. 포상금액이 8,160만 원인데, 그렇다면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체납세를 얼마나 징수했어요? 효과를 얼마나 봤습니까?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글쎄요, 이것의 수십 배는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이화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64쪽 교육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가 4,000만 원인데요, 이게 어떤 강좌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는 우리 고양시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험생이나 학부모, 고교생들에게, 보통 학생들이 학원에 가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데 저희들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차원에서 학원을 통해서 들어야 할 각종 입시정보들을 우리 고양시에서 제공해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많은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강좌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이큐나 성향, 학습에 기본이 되는 두뇌에 대한 강의랄지 아니면 수업을 듣는 법이나 암기법 같은 것, 또 입학사정관제를 포함한 대학입시의 전략 같은 것이랄지, 이런 강좌를 실시해서 많은 고양시의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 공개강좌 수행을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전문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한다든지, 정확한 것은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선정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또 세워져야겠네요?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직접 하기는 힘들 것 같고 위탁으로 갈 것 같은데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심의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위촉이 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우리 시에서 각종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시의원, 도의원, 학교관계자, 대학교수들 이런 분들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아까 김영복 위원님 질의 연장선인데요, 학교먹는물 직결식 음수기 설치사업, 아까 답변하실 때 수돗물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수돗물을 정화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정화를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학교에 직결식으로, 기존에 밖에 있던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선생님들은 정수기물 먹습니다. 사실 이 직결식 음수기를 설치해 놓았지만 아이들은 이 직결식 음수기 물은 별로 먹지 않거든요. 심지어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조차도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믿지 못해서 음용수를 아이들이 보온병이나 보냉병에 싸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설치를 해 놓아도, 학교 안에서 복도에 차지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위생적인 관리부분도 굉장히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각 학교마다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기 옆에 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직결식 음수기는 별로 이용하지 않고 거기서 걸레를 빤다든지 하고, 그리고 대부분 옆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재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립유치원 종일반 운영에 대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고양시 관내에 시립유치원이 몇 개소나 됩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48개소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공립유치원 48개소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65쪽에 있는 특수목적고 지원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선학교에서 말이 많습니다. 그동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대부분 다 특수목적고에 지원됐거든요. 예를 들면 고양예고나 고양외고. 그런데 지금 특수목적고 지원에 또 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어느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내년 3월에 식사지구에 고양국제고등학교가 개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사업비나 활동비,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 체험학습비라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기숙사 운영비 등 이런 것에 사용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정원이 내년 1학년에 200명 들어오는데, 그 200명 중에서 125명이 우리 고양시 학생입니다. 그래서 62%가 고양시 학생으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만 지원을 해서 국제고다운 학교로 육성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세운 예산입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62%, 125명 학생에 대해서 5억 원이나 투자하는 것은, 그 밑에 지원되는 황룡초등학교나 그 밑에 세 학교 합해도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비율에 있어서 국제고에 이렇게 5억 원씩이나 지원되는 부분은 별로 근거에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위 학교들은 단위사업으로 기존에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여기 국제고는 내년에 새로 개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너무 열악한 부분이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고은정위원

이 학교는 특수목적고이고요,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제가 볼 때 이 예산이면 더 많은 공립학교에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65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분인데요, 지금 서정초등학교나 풍산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이지만 정발초등학교는, 이 영어체험실 설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요청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서정초등학교나 풍산초등학교보다 더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많고 그런 학교에 영어체험교실 설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사실 정발초등학교는 주변에 학원가도 굉장히 밀집되어 있고 주변환경이 사실 차상위계층보다는 그렇지 않은 단지들이 훨씬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발초등학교 이외의 다른 외곽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영어체험교실이 어느 정도나 되어 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현재 체험실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에 대한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수대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이미 13개 학교가 신청이 돼서, 위원님이 학교에서 이미 보셨던 부분들, 잘 이용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인데, 전체 77개의 초등학교 중에서 13개 학교가 이미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8개교가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요구를 하고 상수도를 직수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직수를 정화해서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를 해서 13개교가 작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달 학교에서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저희는 교육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원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시설을 해 주고, 지금 8개 학교라고 했지만 사실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것은 30개 학교가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다 못 했고,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특수학교지원 관련, 신설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가 MOU가 체결돼서,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고등학교는 3년간 3억 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수학교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기간은 2년 동안 5억 원씩 집중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과 고양시가 MOU를 맺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선정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보다 더 열악한 학교가 분명히 더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데, 열악한 학교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 학교만 지원했을 때는 특혜의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할 때 전년도에 이미 2년 이내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어도 뒤로 빠지게 되는 것이고, 그 순서에 의해서 정해지고, 이 사항들은 시에서 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 교육발전심의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고양시, 이렇게 3자간 협의에 의해서 진행 순서를 다 따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7쪽에 있는 원어민강사 영어교실, 이것은 위탁선정기준이 있지요? 위탁업체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 것을 보니까 위탁을 맡기고, 위탁업체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원어민강사 영어교실은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위탁업체의 심사위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것 아닙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위탁선정기준, 현재 위탁기관, 그리고 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 8명에 대한 프로필에 대해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70쪽에 있는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벌에 대해서 5,000만 원 지급된 것, 이것도 역시 자료요청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팸플릿, 기획사, 그다음에 여기에 참여한 관람객 숫자,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고은정위원

아, 이것은 2011년도 사업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고은정위원

다른 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것과 비교하려고 했었는데, 이 사항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 청소년선도프로그램 운영, 선도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여기는 탈학교 부적응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지도라든지 성격 검사, 청소년상담 등 인성교육을 실시해서 이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럼 이 부분도 위탁이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청소년창의센터 운영은 어떤 부분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창의센터 운영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탈학교 학생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안적 직업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전을 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기획하는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문화를 가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질과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러한 대안적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창의센터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이것도 위탁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정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정원위원

교육지원과하고 체육진흥과에 같이 질의를 드리도록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서를 주시는데, 세부 내역서라 하면 예산집행내역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준비기간, 의도, 대상, 그것에 대한 계획, 그 후의 효과까지 세밀하게 작성해 주십시오. 우선 64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66페이지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67페이지 고양꿈돌이 과학축제 한마당, 68페이지 고양 시니어아카데미, 70페이지 고3 수능생을 위한 청소년 페스티발, 같은 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청소년역사, 전통문화 프로그램 및 그 밑에 창의센터 운영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비, 이 자료를 빠르면 금일,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 본 위원 및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전체 교육지원과 예산증액을 보니까 125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64페이지 초등학교무상급식지원이 126억 원 정도네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육지원과의 증액예산 100%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으로 증액이 된 사항이네요. 과장님, 맞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이것은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지원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전체를 무상급식지원하게 된 의도는 무엇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고양시에서 당초에 무상급식 지원계획을 5개년간 계획을 세워서 2010년 하반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2014년까지 초·중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최초 무상급식을 초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방송매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보편적 복지라고 지칭을 하지요.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주는 기회가 무상급식이라고 보게 되는데, 전체 교육예산을 보면, 단순히 급식만이 학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 즉 교육복지라든지 관리비, 학교개선사업이라든가 특성화교육이라든가 영어체험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많은 예산들이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사항이겠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교육예산이 올라가야 할 텐데, 반대적으로 보면 무상급식은 120억 원이 올라간 반면에 상대적으로 과학실이라든가 학교급식에 대한 시설, 영어교육에 관련된 사업, 소위 말하는 하드웨어사업이 대부분 10억 원 가까이 삭감되어 있어요. 급식과 관련해서 고양시 전체 초등학교 급식시설이 89개소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78개입니다.

현정원위원

78개 초등학교 중에 급식시설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수리가 필요한 학교가 몇 개인지 혹시 아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마는, 매년 급식시설 관련 수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65페이지를 보면 급식환경개선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인데, 단편적으로 제 지역구인 일산3동만 해도 고작 5개의 초·중·고가 있는데 그 5개교가 다 급식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시설은 해놓고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기반도 안 돼 있는데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소위 말해서 무상급식을 확대·추진해야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차라리 그들에 대한 조·석식, 아침이라든가 저녁까지 책임져 주는 것이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확대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일본도 100% 무상급식은 하지 않아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어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발표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무리한 무상급식 시행보다는 한정된 교육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무상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급박할 정도로 필요한 예산이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필요한 것인데, 저는 무상급식이 그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그 무상급식으로 인해서 많은 소프트웨어라든가 하드웨어, 즉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을 잘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다면 이것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국장님, 이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현정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에 관련된 예산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모순입니다. 교육세를 거둬들인다고 하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급식시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원해야 될 사항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하려면 차라리 조식, 중식, 석식을 제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복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복지예산하고 학교지원예산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에서 이미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침이라든지, 옛날 말로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전체 급식하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부분들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절박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학교급식으로 인해서 교육시설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시설에 대해 투자하는 비용이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줄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예산을 줄여서 급식예산을 증액시켰던 것이지 교육에 대한 투자비용을 줄여서 했던 부분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일단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논란이 많을 수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보편적 상식에 의하면 먼젓번 시정질문에서도 몇 번 나왔었던 부분이지만, 이게 헌법에 기초한 사항이라면 무상급식에 대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면서도 이런 것을 하는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일단은 이 교육예산도 복지예산과 마찬가지로 한 번 발 들여놓게 되면 다음부터는 빠지지를 못하고 계속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진만 있지 후퇴는 있을 수 없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교육세 같은 경우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900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교육세를 받아서 경기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940억 원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하면,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세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세원도 같이 넘겨 달라, 그것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왜 이 예산을 요구했느냐? 경기도라든지 중앙단위에서 예산을 세웠을 때 다른 시·도에서는 다 예산을 세워서 지원이 가능한데, 이것은 매칭펀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경기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으면 저희가 지급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서 우리는 못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책임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들이 됩니다. 그런 예비적 차원에서 이것은 다 세워놓고 일단은 경기도에서 세워지게 되면 같이 매칭펀드로 나갈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정원위원

경기도는 지금 예산이 세워졌나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아직 거기도 조금……, 그러니까 경기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여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정원위원

저는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사람은 전혀 아니에요. 이미 무상급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보통 10여 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농어촌 산간지역은 이미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들은 경상도나 전라도가 대부분이고, 도심권에 해당되는 지역은 아무래도 제외가 됐는데, 제외된 주원인은 사실 경제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교육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잘 살고 돈이 여유가 있다면야 뭔들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그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 교육은 잘 시켜야 되겠고 거기에 대한 지원을 여러 가지 각도로 하다보니까 무상급식은 사실 조금 적게 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고양시나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이 실질적으로 경제가 나아지고 GNP가 올라간다면 무상급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무상급식의 태동은 마틴루터가 공교육에 대한 내구적 요구를 주장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틴루터가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냐면 ‘국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것을 지방자치가 한다는 것은 저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나 국가에서 이 사항에 대해 어떤 내시가 전혀 없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부담요구서는 왔습니다.

현정원위원

이 예산으로 무상급식이 어디까지 되는 것이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전체 학년이 다 됩니다. 1, 2, 3, 4, 5, 6학년까지.

현정원위원

3학년까지 하게 되면 반액 정도 되는 건가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예, 반액 정도 됩니다.

현정원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무상급식에 대해서 사실 할 이야기가 더 많은데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자료로 대체를 하겠고요, 평소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체육진흥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장님 중 한 분이신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84페이지 고양시와 함께 하는 박찬호 야구캠프 지원, 고양시 박찬호 리틀야구대회 지원, 우선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분명히 저는 아시리라 판단이 되는데, 고양시에 리틀하고 유소년 야구팀이 몇 개나 있습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하는 사항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4개밖에 안 돼요. 유소년과 엘리트 야구팀이 고양시에 고작 4개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청소년야구라고 해서 자생적으로 각 동네나 지역별로 야구팀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수십 군데가 있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한테 등록된 것은 4개가 있는데 비등록된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리틀야구대회를 한다면 소위 말해서 등록된 야구팀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일반 아이들도 다 해당되는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야구대회는 아마 그렇게 갈 수도 있고요, 운영하는 방식에 따라서는 등록이 안 되었어도 팀이 구성되면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현정원위원

글쎄요,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유소년야구와 리틀야구가 관내에 정식으로 등록된 것이 4개인데, 혹시 이 4개팀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야구팀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현정원위원

한 푼도 없어요. 지금까지 리틀야구나 엘리트 야구에 고양시가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야구캠프와 리틀야구대회 지원 예산이 올라오니까 사실은 좀 당황스럽거든요. 특히 박찬호 야구캠프지원은 이벤트 사업이에요. 이것은 정확하게 집행부에서 아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전 시장님과의 약속으로 현 시장님께서 방문을 했고,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온 부분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좀 더 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저는 이 지역의 전문가 집단과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논의가 없이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금할 수 없고요, 특별한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고양시청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직장운동부 우수선수 영입비는 사정에 의해서 선수가 로테이션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고, 실적이 저조하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팀이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되어야만 효과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정된 인원은 보충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 금년도에 79명으로 시작해서 현재 74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 때문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현정원위원

그러니까 우수선수를 영입하시면서 이 돈은 소모가 되는 거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선수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계약금이 없어도 올 수 있는 선수가 있고, 또 커리어가 있는 선수들은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줘야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런 계층은 다양합니다.

현정원위원

내년도 영입비가 5억 원인데, 금년도 영입비는 얼마였었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금년도 영입비는 약 11~12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다 소모하셨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다 했습니다.

현정원위원

불용된 예산은 없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조금 있는데, 금액은 쓰다가 잔돈 남은 정도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정원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현정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석식을 위해서 8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회의중지

20시2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비용으로 2011년 런던장애인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지원 금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구상회입니다. 2011년 런던장애인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예선 지원으로 저희가 3억 원을 요구한 사항인데요, 런던올림픽이 2012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8개국 12개팀이 사전에 예선전을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양시 실내체육관이 내년도 6월이면 준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총사업비 5억 4,900만 원을 가지고 예선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국비가 1억 원이 지원될 것이고 자부담이 1억 4,900만 원, 시비 3억 원이 지원돼서 예선전 경기를 치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자비라고 하면 어떤 자비를 말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장애인협회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3억 원은 어디에 주로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총괄적으로 그 사람들이 5억 4,9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돈은 주로 경기를 운영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데, 그리고 일부는 숙소에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12개국이 오나요? 남자 6개국, 여자 4개국 해서 10개국이 참가하는 것 아닌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12개팀으로 되어 있고요, 선수가 210명, 임원이 40명, 자원봉사자가 한 70여 명 동원이 될 것이고, 총 320명이 동원이 되어서 약 1주일간 치르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몇 월에 열리는지는 알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현재는 11월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예산이라고 해서 2011년으로 적어놓았는데, 명칭 자체는 2012년 런던장애인올림픽이 맞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용어 자체는 명확하게 적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선전은 2011년도에 열리기 때문에 그 대회 명칭을 따서 2011년도로 표기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그 대회 명칭은 2012년이에요. 예선전이 2011년 11월이라서 그렇지······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이 행사 자체는 2011년 지역 예선전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을 따서 이렇게 표기하게 됐습니다.

김완규위원

제가 타이틀용어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용어 명칭 자체는 명확하게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산 자체는 2011년도 11월에 예선전이 있으니까 그 예선전에 사용하는 금액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지만, 런던장애인올림픽 자체가 2012년이니까 2012년으로 표기해 주고 거기에 따른 예선전 지원금으로 해서 명칭을 사용해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싶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공식명칭이 ‘2011년 런던장애인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전’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렇다면 맞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3억 원이라는 금액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2012년도에 16개국 정도가 참여하는 세계휠체어농구대회를 아시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김완규위원

여기 몇 명 정도가 참여하는지 아세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선수는 210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 외의 인원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 외에는 임원 40명이 행사를 같이 추진하게 될 것이고요, 선수와 동행하는 일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현재 숫자에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세계휠체어농구대회 금액 자체가 얼마로 편성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3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도 어떤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부족하지 않나 싶거든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세부적인 사업계획서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됐고요, 각 항목마다 예산을 반영하는 사업내역의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자료가 필요하시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세계휠체어농구대회가 우리 고양시에서 2012년에 개최가 되고, 런던장애인올림픽 예선전 자체가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거잖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래서 2011년 11월에 예선전을 치르면서 세계휠체어농구대회와 연계시켜서 다음에 장애인올림픽을 우리 쪽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모태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가 상당히 강한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계시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그래서 2014년도에는 고양시에서 세계장애인휠체어농구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세계장애인휠체어농구대회하고 장애인올림픽과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올림픽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하계올림픽을 치른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치러나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우리 고양시에서 세계휠체어농구대회를 하고 있다는 그런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국익적인 사업도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고양시가 단순히 3억 원을 지원해 준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2014년도 선수권대회와 연계된 사항입니다.

김완규위원

다음은 교육지원과 64페이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것에 대해 최초에 몇 단계까지 계획을 하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노양호입니다. 2010년 2학기부터 해서 2014년까지 5단계가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5단계 계획에 내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전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5단계 계획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초등학교 5, 6학년, 내년 2011년도에는 3학년부터, 그리고 2012년도는 초등학교 전체,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전체와 중학교 3학년, 그리고 2014년도에는 초·중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이게 계획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년 5~6학년 무상급식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내년에 3학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해 오는 중에 2010년 10월 21일에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경기도의회 및 대다수 경기도민들의 의견, 의지를 반영해서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자 해서, 우리 시를 비롯해서 31개 시·군에 예산확보 요청을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전 학년 무상급식을 할 의지가 있는 시·군은 신청을 하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지난 10월 27일에 고양시 교육발전방안 및 효율적인 교육예산의 운영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 타운미팅실에서 시장님과 교육청장님,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님과 학부모대표, 학교장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1, 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은 돈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도 전 학년을 무상급식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 앞당겨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10월 27일 간담회 때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는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실시하겠다고 한 그 계획은 언제 잡힌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올 하반기부터, 즉 2010년 2학기부터 5, 6학년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계획을 언제 잡았냐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김완규위원

올해 하반기에 누가 이것을 잡은 거예요? 7월 넘어서 잡은 거예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최성 시장님 계실 때 잡은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7월 1일이고 10월 27일이면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번의 번복이 있었던 거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완규위원

단계별 추진계획이 올 하반기에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만들어지고 실시를 하고 있었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런데 10월 27일 간담회를 거쳐서 전체 무상급식을 해야 되겠다고 결정지었는데, 그러면 단계별 추진계획도 누가 참석을 해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지금 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 자체를 10월 27일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에 바로 전체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으로 결정을 지은 거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0월 21일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각 시·군을 대상으로 내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자 하니 각 시·군에서는 신청을 해달라고 해서 우리 고양시에서도 간담회를 거쳐서 내년부터 이렇게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체 무상급식을 내년에 실시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7개 시·군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내년에 전 학년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7개 시·군은 왜 안 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그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완규위원

교육청에서 하라고 하면 우리는 해야 되는 건가요? 이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교육청에서는 내년에 전 학년 무상급식비 50% 예산을 세워서 내려 보내겠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만약에 안 하게 될 경우 우리 시의 1, 2학년 초등학생들은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김완규위원

교육청에서 50%를 지원해 주는 것이 하반기에 해 준다고 하면 전반기까지 우리가 진행했던 모든 집행예산은 다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5, 6학년은 올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도 교육청에서 50%, 우리 시가 50%,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도 교육청 지원 예산 50%가 내년 하반기에 내려온다면서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올 하반기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올 하반기, 그러니까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내년에 교육청에서 50%, 우리가 50% 이렇게 세운 예산을 가지고 무상급식을 전체 다 해 준다는 것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것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김완규위원

만약에 이 50% 예산이 안 내려왔으면 우리가 안 세워도 되는 부분이었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도 교육청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3학년부터 한다고 했더라면 저희들도 3학년부터 추진을 하겠지요. 그런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고양시가 안 하게 되었을 때 1, 2학년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됩니다,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김완규위원

66페이지를 보면 각 학교의 예산을 올렸어요. 작게는 3,000만 원, 5,000만 원부터 많게는 4억 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예산의 대부분이 화장실 보수나 아니면 시설관리 유지보수비용이거든요. 지금 신도시가 몇 년 됐는지 아세요? 일산신도시가 몇 년 된 것 같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최초 1992년도부터 신도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한 17년, 20년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연한을 보더라도 지금 시설관리 유지보수를 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못할 정도인 학교들이 많아요. 알고 계시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 교육경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한 후 시급한 부분부터 예산을 교육청 50%, 저희 시 50%, 이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지금 제가 지역구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한 예로 현산초등학교와 황룡초등학교는 똑같이 화장실이 역류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리에 안 앉으려고 그래요. 요즘에는 다 좌변기인데 여기는 옛날 재래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재 냄새나는 것은 둘째 치고 사용할 수 없는 상태까지 놓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애들이 화장실을 안 가고 참고 집에 와서 용변을 보는 그런 일들도 간혹 있고, 그래서 신체적인 장애가 생기는 애들도 있다고 그렇게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신청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현지실사를 한 후 이렇게 시급한 학교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황룡초등학교나 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앞으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해 줄 계획입니다.

김완규위원

황룡초등학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는 신청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것은 한 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신도시뿐만 아니라 화정이나 행신 등 모든 개발에 의해서 하나의 지구단위로 형성된 그런 주택지들은 지금 실제로 학교들이 다 노후화되어서 개·보수뿐만 아니라 시설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하물며 천장 방수공사가 안 되어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물을 바가지에 담아 놓고 있는 학교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계속 발생할 텐데, 그러한 비용보다는 무상급식 부분으로 다 편성된다는 것이 조금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시설보수유지비로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무상급식과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매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한테 무상급식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딱 한 가지만 여쭐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전교생을 상대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저도 일부 학교에 아는 선생님들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일반 급식으로 돈을 내가면서 먹는 가정에서도 급식비가 걷히지 않아 매년 상당히 많은 적자가 나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무상급식을 추진해서 그러한 학생들한테 상처나 차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과장님,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강하게 말씀하셔야지, 빙빙 둘러가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솔직한 제 느낌입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김완규위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강하게 어필하셔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지금 시설보수비용으로 올라온 학교가 100개 정도 되는데 10개만 올린 것일 수도 있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각기 개인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예산을 보고 계획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비용들은 더 많이 발생하지 덜 하지는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예산 편성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도 교육지원과장님께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학년 무상급식을 7월 이후에 계획해서 발표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만약에 지금 최성 시장님이 아니고 강현석 시장님이셨다면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철학과 정책이 있기 때문에, 만일에 강현석 시장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정책과 철학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하게 검토한 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경기도에서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중상(中上) 정도 들어가 있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가 중상이면 무상급식 외에도 예산을 쓸 데가 너무너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도 교육청에서 50%를 지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126억 원 정도를 우리 시 예산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고양시는 도농복합도시거든요. 지금 본 위원 지역구에는 35억 원 정도면 도로를 포장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비가 오면 진흙탕인데 그런 곳에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키고 이 금액을 무상급식에 지원한다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되면, 재료를 납품받는 방법은 학교마다 개별공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학교에 배분을 하는 식으로 추진하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교육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학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서 교육청으로, 이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학교로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으로 다 지원해 주고 교육청에서 학교로 배분하게 되는 겁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 금액만 지원하면 고양시에서는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서 나중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우영택위원

관리감독은 어떻게, 식재료의 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양시에서 전혀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일단은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1차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우리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이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그냥 저희가 돈만 주고 끝날 부분이 아니고 사후에 우리가 또, 예를 들어서 요즘 친환경급식을 자꾸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70쪽을 보면 화정로데오 청소년거리조성 등 특성화방안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화정로데오거리 공사를 총 94억 원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구용역은 무엇을 연구용역한다는 뜻입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인 시설 쪽의 공사이고 저희가 용역을 세웠던 이 부분은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어떤 체험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팀의 활성화, 화정 문화의 거리로 그런 청소년 동아리팀들이 와서 거리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체험공간을 어떤 식으로 조성해서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잘 가꿔놓은 이 시설 내에서, 이 시설은 고정적인 시설이 아닌 항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각종 공연이나 청소년동아리활동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용역을 통해서 만들어서 일산 로데오거리처럼 그런 식으로 멋있게 구상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일산의 라페스타를 가보면 청소년들이 공간 활용을 너무 잘 하고 있습니다. 화정로데오거리는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이 용역비는 삭감하면 안 되겠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중구위원장

우영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주만위원

선주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 그리고 김완규 위원님께서 무상급식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제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이 조항이 무상급식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주된 논리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물론 각자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과장님은 이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제가 교육지원과에 와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는데, 의무교육에 무상급식도 포함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현재 생각하고 변함이 없지요, 그 생각은?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주만위원

지금 고양시 관내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는데,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78개입니다.

선주만위원

학교별 급식지원 현황이 있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추진계획에 대한 예상학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선주만위원

예. 고양시에 전체 무상급식이 나가고 있는 학교들이 있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선주만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주만위원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선주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숙위원

김윤숙 위원입니다. 38쪽에 기관공통 용역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여기는 기관공통 예산편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사항은 연구용역비는 원래 3,000만 원이 넘으면 용역과제사전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용역을 각 예산에 미리 반영하는데 갑자기 필요한 예산, 예측하지 못했던 시책이라든지 소규모 용역이 필요할 때 풀예산으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았다가 이 중에서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비비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재난이나 그런 쪽에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 이 예산은 예비비 성격으로 한 1억 원 정도를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 기획예산과장님, 내고장 자랑관 부스를 왜 직접 수행하지 않고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직접 수행하는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꽃박람회로 지원해서 꽃박람회에서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꽃박람회에서 사용하는 거라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 대한 건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이 사항은 지방자치경영대전이라고 금년도에 저희가 행안부장관상 특별상을 수상했는데요, 거기에 행사부스를 설치하는데, 고양시는 꽃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매년 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꽃박람회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에 여쭙겠는데요, 각 학교로 굉장히 많은 교육보조가 나가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교육경비는 저희 시와 교육청이 50: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리 시로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는 이 신청한 사업을 가지고 각 학교마다 현장답사를 나가서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또 시급한 사업인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겨서 급한 사업부터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경비는 우리가 직접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교육청으로 지원이 들어오고 사업을 하기 전에 현황파악을 위해서 각 학교에 나가신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현장에 가서 보고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현지답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산을 반영하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혹시 사업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매뉴얼 같은 것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1차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고양시 교육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교육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교육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사업은 예산에 반영되어 올라오면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어떻게 감사를 하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시에서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결산을 받습니다. 결산을 받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서류정산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또 현장에 나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의회가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교육학력 향상 같은 것을 하면 학교 현장에 나가서 사업성과 같은 것도 직접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가시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같이 모시고 가서 정산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학교시설 현황에 대해서 고양시가 파악해 놓은 자료들이 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각급 학교는 우리 시에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학교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료를 받더라도 교육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66페이지를 보시면 화장실에 대한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남녀화장실 비율이 법률에 맞게 개·보수가 이루어졌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일단 학교에서 신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난 후에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받을 때 교육청에서도 정산을 받고, 시 50%, 교육청 50%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관리감독 관청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현장을 나가서 검사를 하고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는 나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여태까지 이루어진 화장실 개·보수가 법에 맞게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계신지요? 현장답사를 하면서 다 감사하셨다면서요? 그 자료 가지고 계세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정산검사 올라온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법률에 맞게 개·보수 되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관리감독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리감독 권한은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대한 것은 내년에 처음 지원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고양시가 지원을 안 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왜냐 하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것은 올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김윤숙위원

여태까지는 안 했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리고 66쪽에 초등학교 영어캠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초등학교 영어캠프 지원사업은 TLBU라고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 연간 3회,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방학기간 동안에 2주간씩 거기에 가서 영어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조금 전에 학교시설 확충해 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어느 어느 학교가 이루어졌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근 3년간이라도? 시설 확충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이 TLBU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고양시가 평가를 하시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도 교육청하고 같이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신다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김윤숙위원

그러면 고양시가 평가자료를 받아보고 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2주간 가는 데 1인당 1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으로 60만 원이 들어가고, 기초생활수급자는 11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TLBU에서 나머지 40만 원을 자체 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학생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 정도 되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100명 정도 됩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7쪽에 고양 꿈돌이과학축제 한마당, 이것은 어디서 주관하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고양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8쪽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과학교실은 어디에 위탁을 하신 거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생활과학교실 운영은 항공대학교, 그러니까 한국과학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항공대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각 동 22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액 보조해 주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건 아니고 한국과학재단에서 약 30% 정도 예산지원이 오고 우리 고양시에서는 55%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0쪽을 보면 청소년해외문화체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생들이 어디를 가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해외문화체험은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몽골 만달고비시에 가서 매년 의료지원사업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윤숙위원

청소년이 의료지원을 해 주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청소년들이 의사와 같이 의료물품을 가지고 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영역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지요? 항공료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항공료도 포함되어 있고 의료 물품도 같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자부담은 어떻게 되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학생들의 자부담은 60만 원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명 정도 가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산에 따라서 보통 20~30명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선발은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을 줘서 청소년단체에서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한다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에 어려운 청소년들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숙위원

전체 학생이 다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관내 어려운 학생들도 가고, 또 일반 학생들은 본인들이 순수한 자부담으로 가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그러면 어려운 학생은 전액 지원인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숙위원

몇 명 정도 되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한 30명 정도를 추진하는데, 해마다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어려운 학생이 3명 갔었고, 학교장 추천으로 해서 29명이 갔습니다.

김윤숙위원

29명이 다 어려운 학생이었나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학생들이었습니다.

김윤숙위원

29명이 일반 학생이고 3명이 어려운 학생이었다고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김윤숙위원

요즘에 아이들 해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렵지 않은 학생들은 자주 갈 수 있는데, 왜 어려운 학생은 3명만 가고 어렵지 않은 학생은 29명이나 보조를 해 준 거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어려운 학생들은 전액 부담이고 일반 학생들은 일부 보조이고 나머지 자부담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상환위원

늦은 시간까지 노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40쪽에 시민창안대회추진으로 신규사업비가 1,0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주최가 어디에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직 주최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한상환위원

주최가 안 정해졌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웠어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시민들로부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받는 그런 행사로서, 이 1,000만 원은 시상금 또는 행사홍보비 등이 되겠고요, 이런 것을 하는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던 사항인데, 나중에 그 사업은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한상환위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영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70쪽에 교육지원과, 화정로데오 청소년거리 조성 등 특성화방안 연구용역비, 이것은 언제 끝나나요? 결과가 언제 나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내년에,

한상환위원

몇 월쯤에 나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그것은 저희가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그 업체한테 언제까지 하라고 하면서 그때 정확한 것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한상환위원

용역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이 세워질 텐데 그 사업비는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는 건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한상환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대충 생각하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을 줬을 때는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사업비를 가지고 있다라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용역비만 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은 가지고 있겠지만 용역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화정로데오거리가 너무 비좁아서 화정역 광장에 했으면 좋겠다든지 근린공원에 했으면 좋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방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화의 거리나 이런 것을 조성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예산은 4,000~5,000만 원 정도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97쪽, 전국체전 때문에 이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하단에 대학교기숙사 사용료 지원으로 4억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학의 기숙사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2개 있습니다. 항공대학교와 농협대학교인데, 그 두 군데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이것은 누가 이용하게 되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저희가 선수촌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선수들이 이용하게 됩니다.

한상환위원

2개 대학교 기숙사 가지고는 시설이 부족하지 않나요?

상회

구상회체육진흥과장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영어마을까지 저희가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한상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중구위원장

한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운위원

이상운 위원입니다. 첫날 이렇게 장시간을 해서 여러 모로 송구합니다. 기획재정국이 그래도 고양시에서는 가장 유능한 국이고 핵심부서 같은데, 국장님, 맞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맞습니다.

이상운위원

정답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36페이지 세입 중에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2억 원은 아직 세출로 안 잡았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세출은 고봉동 도로포장 사업에 잡았습니다.

이상운위원

도로포장에 2억 원을 세우셨다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지난 국회에서 접경지역법안이 개정됐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아직 법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완료되면 고양시 전체가 다 접경지역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로서는 고봉동하고 또 어디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현재는 고봉동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운위원

저쪽 송포동은 아닙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쪽도 접경지역인데 사실 거기는 지원이 안 됩니다. 지원대상은 군사분계선 35km 이내, 그리고 인구증가율,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상운위원

그래서 현재 고봉동에 도로포장 2억 원 예산을 세웠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이 2억 원을 안 받을 수는 없네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윤숙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38쪽에 기관공통 용역비, 이게 포괄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의회의 기능이 약간은 훼손됩니다. 용역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해서 예산에 대해 심의·의결을 할 텐데 이렇게 통으로 세워놓으면 어렵더라고요. 전년도는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즉, 대비 200%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사실은 지난해에 5,000만 원으로 해 보니까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에 더 확보했었는데, 1억 원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시급하게 또는 예측 못하는 용역비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가끔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년 단위,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5년인데 용역을 세울 때는 최소한 5,000만 원 정도를 세운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한 기간을 두고 사업계획이나 전반적인 플로어 차트를 계산해서 해야 할 텐데, 5,000만 원 정도 세우는 예산을 바로 생각한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의회에서 심의받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든가, 또는 자체 내에서 내부적으로 가볍게 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해서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지난해 5,000만 원을 쓴 내역이 뭐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 했던 것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고양스마트시티사업 기초연구용역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운위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공영개발특별회계 결산감사용역입니다.

이상운위원

결산감사용역비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그것은 정해진 용역비로서, 그게 특별하게 예측을 못 하는 비용이 아닐 텐데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거기서 미리 확보를 못 했던 사항으로서, 지난번에 공영개발이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 필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그것은 당연히 사전에 전년도 예측 계획이 가능한 용역비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쓴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예산의 예측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5,000만 원을 쓴 내역을 서면으로 본 위원회에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다음은 41쪽에 소송행정 비용이 있습니다. 소송행정 지원, 사무관리비 포함해서 전년 대비 38% 상승했어요. 모 신문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고양시가 언제부터인가 소송공화국이라고, 왜 이렇게 소송이 많느냐고. 지금 알다시피 YMCA가 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소송 행정심판 들어가 있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도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서정마을 초등학교 앞에 있는 영어 관련시설 반려도 있지, 등등 지금 보니까 많더라고요. 이렇게 38% 이상 상승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지난해까지 소송비용을 감안해 보니까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추경예산에 더 확보했었고요, 이것은 평년도에 이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2010년도 배상금은 3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4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예.

이상운위원

1억 원 정도 상승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한 행정절차의 행위 자체가 소송으로 패소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보통 20~30% 정도 패소율이 되겠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승소율은 70~80% 정도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아니, 패소가 없어야지 어떻게 패소가 있습니까?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지요. 민간부문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공공부문에서는 패소가 없어야지 그게 아주 일 잘 하는 공무원이지요.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물론 100% 승소를 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상운위원

본 위원은 3억 원에서 1억 원을 증가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지금 소송의 유형은 현재의 행정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포장공사가 이루어졌을 때 그 당시에는 지가가 싸니까 행정에서 했을 때 도로포장을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지가가 높아지니까 이것에 대해 소송을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소송비용이 발생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고, 그랬을 때 작년보다 1억 원이 높아져야 하는 이유는 지가가 상승한 만큼 비용이 올라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송에서 패소하기 때문에 지급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결론적으로 소송 3억 원 나간 돈은 다 사유재산에 대해서 우리 공공부문이 불법적으로 점용한 것에 대한 보상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영

이상영기획재정국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인 사항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운위원

과장님, 그러면 2010년도에 3억 원을 다 지출했습니까?

이섭

송이섭기획예산과장

거의 다 지출했습니다.

이상운위원

현재 지출한 내역을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지출한 내역을 검토한 후 본 1억 원 증액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4쪽,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 4,0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은 위탁을 주는 것이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운위원

수탁 예정자가 누구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운위원

그러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개강좌를 하게 된, 즉 이 사업을 하자라고 착안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공교육 문제,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또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험생들이나 학부모,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입시전략이나 공부비법 등 이러한 부분들을 학원에 안 가고도 우리 시에서 학생들에게 공개강좌를 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학습하는, 수업을 듣는 법이랄지 암기법, 필기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상운위원

공개강좌 내용이 학교 교육에 충실하면 원하는 대학 또 학원에 가거나 과외 받는 학생보다 나을 수 있다 그런 교육이겠네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방법을 제공해 주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상운위원

고양교육지원청이라고 하지요?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예.

이상운위원

거기와는 관련이 없습니까?

양호

노양호교육지원과장

거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상운위원